2024년 ∼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안 번호	3452		제출연월일: 2023. 11. 10.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요

- 수립목적 :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 운용

- 계획기간 : 2024년 ∼2028년(5년)

나. 중기인력운용 전망

다. 인력운용 계획

라. 2023년 기구·정원 운용 현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0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2024년 ~ 2028년 -

진     주     시

목 차
Ⅰ. 개 요	1
Ⅱ. 중기인력운용 전망	2
1. 일반현황	2
2. 지역여건	3
3. 행정여건 전망	4
4. 인력운용 기본방침	4
Ⅲ. 인력운용계획	5
1.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5
2.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6
3. 인건비 현황	9
4. 향후 민간위탁 계획	9
Ⅳ. 2023년 기구·정원 운용 현황	9
1.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9
2.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내역	10
3. 행정안전부 조직 진단 및 감사결과	12
4. 자체 조직진단 결과	13
5.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	13
6. 한시기구·정원 현황	13
7.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1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4년~’28년)

Ⅰ		개 요

□ 수립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24년~‘28년)의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작성기준일 및 계획기간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계획기간 : 5년간(’24∼’28년)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 계획 등

□ 수립절차

					(시군구 협의결과 포함)					의회보고										의회보고
						④계획협의												③ 계획협의
행정안전부장관						①지침시달	시도지사											② 지침시달	시장‧군수‧구청장
				⑤ 협의결과 통보												⑥ 협의결과 통보

Ⅱ		중기인력운용 전망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2023년 9월말 기준)

❍ 면    적 : 712.86㎢ (경남의 6.8%)

❍ 세대 및 인구 : 160,137세대 347,513명 (남: 172,260 / 여: 175,253)

❍ 행정구역 : 1읍 15면 14동 (348리 606통 4,467반)

나. 행정기구 및 인력 (2023년 9월말 기준)

❍ 행정기구 : 6국,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50과, 30읍면동

❍ 인    력 : 정원 1,812명 (본청 806명, 의회 39명, 직속기관 217명, 사업소 250명, 읍면동 500명)

다. 재정규모 : 1조 9,707억 (2023년 당초예산 기준)

❍ 일반회계 : 1조 5,292억원

❍ 특별회계 : 4,415억원

라. 도시기반시설 (2021년 통계연보 기준)

❍ 도로포장률 : 89.6%          ❍ 자동차 보유 : 175천대

❍ 주택보급률 : 109.3%         ❍ 상수도보급률 : 99.9%

❍ 하수도보급률 : 94%

마. 산업경제 (2021년 통계연보 기준)

❍ 산업분류 : 농업 및 임업(0.28%), 제조업 및 건설업(18.01%), 도소매 및 기타(81.71%)

❍ 사업체수 : 41,268개 업체(종사자수 : 151,143명)

2. 지역여건

가. 지리적 여건

❍ 진주는 동쪽으로는 창원시와 함안군, 서쪽으로는 하동군, 남쪽으로는 사천시와 고성군, 북쪽으로는 산청군과 의령군이 접해 있는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남중부의 교통허브도시로서 경전선과 남해고속도로가 동서를, 대전통영고속도가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수서행 SRT가 개통되어, 서울 강남까지 3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앞으로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진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음.

❍ 진주시의 총면적은 712.92㎢로 1읍, 15면, 1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서 간 연장거리는 43.7㎞, 남북 간 연장거리는 33.2㎞로서 경상남도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나. 인구 추이

❍ 진주시 인구는 2013년 말 341,201명에서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말 352,75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소폭 감소하여 2023년 9월 현재 347,513명을 유지하고 있음.

다. 경제적 환경

❍ 경남진주 혁신도시, 신진주역세권 개발 등 도시가 시 외곽지역으로 팽창할 수 있는 부도심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최근 문산 일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혁신도시격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받기도 했다.  또한, 성북․강남․중앙․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도 예전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아 가고 있음.

❍ 전국 제1 신선 농산물 수출도시인 진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과 함께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을 개발하는 등 농업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도 기역하고 있음.

❍ 산업 분야는 실크․바이오 등 향토산업에 주력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였으나, 우주항공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우주환경시험시설 건립과 KAI 회전익비행센터 및 AAV 실증센터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미래산업도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음.

3. 행정여건 전망

❍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래『부강한 진주』『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정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추이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특히, 경제와 문화를 두 축으로, 경제적으로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구조의 혁신을 꾀하고, 문화적으로는 진주만의 독특한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4. 인력운용 기본방침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축 및 탄력적인 인력 운용

❍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 운영 인력 효율화 도모

❍ 문화·관광·체육 분야, 복지분야, 건설·도시개발ㆍ환경분야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 인력 우선 반영

❍ 기능쇠퇴분야 감축,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기능·사무의 재배분 등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인력 보강

Ⅲ		인력운용계획

1.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

구 분	2022. 12.31.	2023년 9월 기준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799	1,812	13	1,812	-	1,812	-	1,812	-	1,810	△2	1,802	△8
집행기관	1,768	1,773	5	1,773	-	1,773	-	1,773	-	1,771	△2	1,763	△8
의 회	31	39	8	39	-	39	-	39	-	39	-	39	-

나. 정원관리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구 분		2022 12.31.	2023년 9월 기준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799	1,812	13	1,812	-	1,812	-	1,812	-	1,810	△2	1,802	△8
정무직		1	1	-	1	-	1	-	1	-	1	-	1	-
일반직	소계	1,755	1,767	12	1,765	△2	1,765	-	1,765	-	1,763	△2	1,755	△8
	5급이상	98	99	1	99	-	99	-	97	△2	97	-	97	-
	6급이하	1,653	1,664	11	1,662	△2	1,662	-	1,664	2	1,662	△2	1,654	△8
	전문 경력관	4	4	-	4	-	4	-	4	-	4	-	4	-
연구직		5	6	1	8	2	8	-	8	-	8	-	8	-
지도직		35	35	-	35	-	35	-	35	-	35	-	35	-
별정직		3	3	-	3	-	3	-	3	-	3	-	3	-

2.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가. 총괄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0	0	0	0	△2	△8
증 원	51	17	14	14	6	-
감 원	△61	△17	△14	△14	△8	△8

나. 증원내역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51	17	14	14	6	0
문화체육관광	26	2	8	11	5
보건복지	7	4	2		1
산업경제	12	5	4	3
도시주택	2	2
지역개발	1	1
방재·민방위	3	3

다. 감원내역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61	△17	△14	△14	△8	△8
행·재정	△24	△17	△7
문화체육관광	△3		△3
산업경제	△1		△1
환경관리	△24			△8	△8	△8
도시주택	△6			△6
지역개발	△3		△3

구 분	업 무 명	인 력 증 감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증감	합 계	△10	-	-	-	△2	△8
증원	소 계	51	17	14	14	6
문화체육 관광	∘문화관광 기반 조성 -남가람문화예술특구·다목적 문화센터·유등빛담소·공립과학관·동부시립도서관 운영,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력 확충	26	2	8	11	5
보건복지	∘보건, 위생 기능 강화 -옥봉건강생활지원센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3	3
보건복지	∘다문화가족 지원, 아동·여성복지 기능 강화 -동부가족센터·아동복지센터 운영 및 임신·난임 지원사업을 위한 인력 확충	4	1	2		1
산업경제	∘농업분야 기능 강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2	1		1
산업경제	∘공원녹지분야 기능 강화 -월아산 국가정원·까고실 생태탐방교·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진양호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	5	3	2
산업경제	∘투자유치·기업지원 기능 강화 -혁신지원센터 및 실크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3	1		2
산업경제	∘고용 촉진·근로자 안전 기능 강화 -Re-Born센터(신중년 고용 지원시설) 운영, 중대재해예방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2		2
도시주택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안전센터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2	2
지역개발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 구축 -미래모빌리티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	1	1
방재· 민방위	∘재난안전분야 기능 강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3	3
감원	소 계	△61	△17	△14	△14	△8	△8
행․재정	∘기능쇠퇴, 유사기능 통폐합 -기능쇠퇴, 유사기능 세분화된 기구 통폐합을 통한 인력 감축	△24	△17	△7
도시주택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인력 감축 -공공시설추진단 존속기한(25.12.31) 만료에 따른 인력 감축	△6			△6
문화체육 관광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감축 -종합경기장 관리 인력 감축 (24.9. 업무 개시 예정)	△3		△3
산업경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감축 -지하도상가 관리 인력 감축 (24.9. 업무 개시 예정)	△1		△1
환경관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감축 -공공하수처리시설(본처리장) 관리 인력 감축(26.1. 업무 개시 예정)	△24			△8	△8	△8
지역개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감축 -공영주차장·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관리 인력 감축 (24.9. 업무 개시 예정)	△3		△3

라. 증감 세부내역

※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감축인원 : 총 47명

- 종합경기장(3), 지하도상가(1), 공영주차장·차고지(3) :‘25년 감원

- 공공하수처리시설(본처리장, 40) :‘26년~‘30년(5년간) 순차적으로

감원 조정

3.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A)	2023년 (B)	증감액 (B-A)
기준인건비 기준액 (행안부 산정)	177,126	179,056	1,930
예 산 액	164,319	187,432	23,113
일 반 직	135,844	153,599	17,755
무기계약직	18,811	21,396	2,585
기 타 직	9,664	12,437	2,773

※22년 최종예산액, 23년 당초예산액 기준

4. 향후 민간위탁 계획 : 해당사항 없음

Ⅳ		2023년 기구․정원 운용 현황

□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

1. 필요성

-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상승 및 현장인력 수요발생에 따라  기능 쇠태·감소분야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능조정 및 재배치 필요성 증대

2. 인력 재배치·효율화 방안

- 조직 진단을 통한 기구 운영 효율화 도모

- 최신기술 도입 분야,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축 분야, 별도조직 신설 분야, 기타 행정수요 감소 분야(행정 지원기능, 공통·쇠퇴 기능 축소, 유사기능 통폐합) 등 감축 분야 발굴

- 국민 접점 현장 서비스 강화 분야, 신규·핵심 분야, 업무량 급증 분야로 인력 재배치

❍ 인력 재배치 결과

구 분	감축분야	보강분야
‘23. 1. 1.	△17	17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인력 감축	- 현안사업 추진, 의회기능 강화 등
‘23. 6. 20.	△2	2
	-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종료 인력감축	- 현안사업 추진

□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내역

1. 기구현황 및 증설내역

	기구현황

(2023. 9. 30. 현재)

6국,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30읍․면․동

❍ 본    청 : 6국 35과 154팀

❍ 의    회 : 1국 4팀 4전문위원(5급 3, 6급 1)

❍ 직속기관 : 2직속 7과 34팀

❍ 사 업 소 : 5사업소 8과 37팀 (4급 사업소 2, 5급 사업소 3)

❍ 읍 면 동 : 30읍․면․동(1읍 15면 14동) 91팀

	기구 증설내역

❍ 개편일자 : 2023. 1. 1.

❍ 기구증감 : 1과 신설, 5팀 신설, 3팀 폐지, 4팀 통합(2팀)

- 과 신설 : 공공시설추진단

- 팀 신설 :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TF, 관광진흥과 K-기업가정신팀,   의회 의정지원팀,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종합사회복지관 홍락원팀

- 팀 폐지 : 자치혁신팀, 고속철도지원팀, 청소년수련관팀

- 팀 통합 : 일자리창출팀+지역공동체팀, 교통시설팀+주차장관리팀

2. 정원현황 및 변동내역

	정원현황

(2023. 9. 30. 현재)

❍ 직종별 정원                                                          (단위 : 명)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비고
1,812	1	1,767	3	6	35

❍ 기관별 정원                                                           (단위 : 명)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비고
			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812	806	39	217	102	115	250	500

❍ 직종·직급별 정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비 고
총 계	1,812
정 무 직	1
일반직 소계	1,767
3급	1
4급	11
5급	87
6급 이하	1,664
전문경력관	4
별정직 소계	3
6급 상당 이하	3
연구직 소계	6
연구사	6
지도직 소계	35
지도사	35

	정원 변동내역

: 증 13명

❍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등 증원

- 증원시기 : 2023. 1. 1.

- 정원조정 : 1,799명 → 1,812명 (증 13명)

- 증원내용 : 의회 정책지원관 6명,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추진 등 부서 필요 인력 7명

□ 행전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결과

❍ 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실시

- 기    간 : 2022. 11. 29.(화) ~ 12. 2.(금)

- 내    용 : 3년간(‘19년~‘22) 기구 및 정원 운영현황

- 결과통보 : 2023. 4. 13.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행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내용)	조치결과
소속위원회 운영부적정 (최근 3년간 미개최 시 폐지 등 시정조치)	□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 비상설화(2023.6.) □ 생물산업위원회 : 위원회 폐지(2023.10.) □ 지역사회안전위원회 : 비상설화(2023.10.)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위원회 존속 필요 - 미개최사유 : 조례에 따른 회의 소집 사유 (대규모 재난발생 등) 미발생
인력재배치·효율화계획, 기구·정원 현황 등 지방의회 제출 미흡 (의회 제출 및 보고)	□ 2022.12.28. 의회 제출

□ 자체 조직진단 결과

❍ (진단기간) 2023. 7. 20 ~ 9. 30.

❍ (진단대상) 전 부서

❍ (진단방법)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현장 확인조사 등 종합진단

❍ 조직진단 결과 반영

-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2024. 1. 1. 시행)

시급한 현안분야는 우선 보강하고 그 밖의 분야는 장기검토 및 점진적 보강

사업량 증가, 행정수요 급증 등으로 직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인력 채용을 통한 현원 보강 필요

신규사무, 특정시기 업무량 변화에 따른 인력소요는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 내 분장사무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자체 해결

□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준인건비	인건비 집행액	비 율
2023년	179,056	137,819	77%
2022년	177,126	156,944	89%

※ 2022년(결산액), 2023년(2023. 10. 27. 기준)

□ 한시기구·정원 현황

1. 기구현황

❍ 기구명칭 : 공공시설추진단

❍ 업    무 : 각 부서 공공건축 건립 업무 통합 수행

❍ 팀 구 성 : 3팀(공공기획팀, 공공시설팀, 공공건축팀)

❍ 존속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

2. 정원현황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14	1	3	6	4	-

□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0조(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2019. 4. 3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4. 30.>

[본조신설 2014. 3. 5.]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