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제출부서 : 매립장사업소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계획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 내동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수익사업보장과 인근주민

들의 고용창출로 농외소득보장.

❍ 주민지원협의체와 진주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원만한 운영(민원해소)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3항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1항 5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재활용품선별장의 재활용품 단순선별 부분에 한정하여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을 갖춘 제21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시설(사무) 개요

- 소재지 :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75번길 27

- 대지면적 : 10,748㎡ ( 건축면적 : 1,750㎡ )

- 시설규모 : 50톤/일

- 주요공정 : 재활용품의 기계적처리 (선별, 압축, 감용 등)

❍ 민간위탁운영 현황

위탁운영기간	계약방법	위탁업체	비 고
2022. 2. 1. ~ 2024. 1. 31	수의계약	(주)진사재활용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법인

❍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사유

- 내동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수익사업보장과 인근주민들의

고용창출로 농외소득보장.

- 주민지원협의체와 진주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원만한 운영(민원해소)

❍ 민간위탁용역 계약 방안

계약방법	계약요령	계약기간	위탁용역금액	비고
수의계약	총액계약	2024. 2. 1. ~ 2026. 1. 31 (2년간)	민간위탁금 산정 용역중(10.15한)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3년 산정용역비 : 2,375백만원(부가세가치세 포함) 2년간(4,750백만원)

□ 향후 계획

❍ 2023. 11.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024.  1. : 민간위탁 계약

❍ 2024. 2. 1. 〜 2026. 1. 31. : 민간위탁운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