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제출부서 : 산림과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 정원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정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일자리, 봉사활동 등 지속적 연계활동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

❍ 정원 이론 교육 및 실무능력 증진으로 시민정원 문화를 활성화하여 국가정원 지정 토대 마련

□ 근거법령

❍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전반

❍ 위탁기간 : 2024년 2월 ~ 12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기초반 1개반, 심화반 1개반)

❍ 교육내용 : 시민정원사 양성에 따른 이론교육, 현장견학, 현장실습 과정 등에 따른 위탁

교육

❍ 교육대상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희망 관내 시민, 도민(경상남도 거주자)

❍ 수 탁 자 : 전문교육기관(경상국립대학교) 협약체결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40,000천원×2개반 = 80,000천원

□ 향후 계획

❍ 2024년 2월 : 시민정원사 교육생 홍보 및 모집

❍ 2024년 3월 ~  7월 : 시민정원사 기초반 운영(1개반)

❍ 2024년 8월 ~ 12월 : 시민정원사 심화반 운영(1개반)

관  계  법  령

□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