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

□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안

□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정 구 화

□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361호, 2023. 8. 21.  강묘영 의원)

1. 제안이유

❍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등 관련 준용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3. 8. 22 ∼ 8. 28(7일간) / 의견유무 기재필요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영위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치사무로 안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정함.

❍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를 규정한 안 제6조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마련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362호, 2023. 8. 21.  이규섭 의원)

1. 제안이유

❍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명인 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진주시 문화예술, 공예, 체육을 보전ㆍ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명인 및 명장의 지정조건,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지위승계 및 취소, 명칭사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행ㆍ재정적 지원(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3조)

바. 명인 및 명장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4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3. 8. 22 ∼ 8. 28(7일간) / 의견 유무 기재필요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과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체육·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5호에 따른 자치사무로 동 조례안의 제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지자체의 관련 육성·지원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명인 및 명장이 아닌 자는 고유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명장으로 지정된 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고 시민에게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명인 및 명장의 고유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사용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관계 법률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당해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5호에 따른 자치사무로 이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능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지정 신청 및 절차)제4항에서「진주시 명인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본문 중 “진주시 명인명장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

-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50회 윤성관 의원 외 14인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명장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는 지원대상 및 범위가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

(의안번호 제3363호, 2023. 8. 21.  전종현 의원 외 6인)

1. 제안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근거하여 진주시 문화·예술·학문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 소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위원회 설치 및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 제16조, 제24조

❍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3. 8. 22 ∼ 8. 28(7일간) / 의견유무 기재필요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 운영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비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제1항에서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운영비 사용경비의 종목(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이 경우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경비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안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본문 내용 중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타 일부 자구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본문 중 “진주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를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로 띄워쓰기를 수정

□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3379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접수(9.6~12) 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하대동 일원

❍ 사업면적 : 150,000㎡

❍ 사업유형 : 특화재생형

❍ 사업기간 : 2024 ~ 2027 (4년간)

❍ 마중물 사업비 : 250억 원 (국비 150, 도비 20, 시비 80)

※ 공모선정 국비지원 확정 시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 有

3. 추진경과

❍ 2022. 10 ~ 12 : 주민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23.  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23.  4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구상(안) 방향 설정

❍ 2023.  7 ~ 8 : 경남도, 국토부(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 컨설팅

❍ 2023.  8 :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청회 개최(8.25)

4. 주요 사업내용

❍ 사 업 명

- 상평산단과 공존하는 하대! 로컬랜딩타운 ※ 랜딩(landing) : 취업, 취직, 정착, 착륙

❍ 목표 및 추진전략

가. 인재육성 랜딩존

1. 첨단산업(항공우주, 업종고도화)으로 변화되는 상평산단 재생사업과 연계한 핵심거점 조성

2. 교육밀집지역(유치원·초·중·고, 23개소)인 하대동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과학부터 항공우주에 대한 지역 관심을 유도하는 콘텐츠 개발 타운 조성

⇒ 진주 드림 플라잉센터 조성

나. 지역기반 랜딩존

1. 지역자원 활용 지역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2. 로컬상품 브랜딩 과정을 지원하고 로컬스토아 활성화 유도

⇒ 진주 로컬(자활)창업 지원센터 조성

다. 문화 랜딩존

1. 도동샛강을 활용한 로컬 문화 형성의 장 마련

2. 지역성 및 주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문화골목 정비

⇒ 진주 위플 그라운드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5. 향후계획

❍ 2023.  9 : 공모 신청 (9.6 ~ 9.12)

❍ 2023.  9 ~ 12 : 공모 평가 및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6. 검토의견

❍ 동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80호, 2023. 8. 21.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헌혈 장려를 위한 기념품 등의 지원 확대 규정을 마련하고,「혈액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혈액수급 정보공유 및 시민 헌혈 참여 촉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를 「진주시 헌혈 장려 조례」로 변경

나.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지원 확대(안 제6조)

다.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 제14조)

라. 헌혈 홍보를 위한 지원 추가(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혈액관리법」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6

2)「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의3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7. 17. ~ 8. 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진주시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헌혈장려 조례”로 변경하고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지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헌혈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혈액수급 정보 공유 및 시민 헌혈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됨.

□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381호, 2023. 8. 21.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진주시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안 제3조).

나. 중복지원 금지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지방재정법」제1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7. 20. ~ 08.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재정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75호, 2023. 8. 21.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고유 직제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현행화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대 및 행정 조직 명칭의 현행화

1) 기무부대 ⇒ 방첩부대(안 제3조제5항제3호)

2) 진주보훈지청장 ⇒ 경남서부보훈지청장(안 제3조제5항제8호)

3) 진주시 교육장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안 제3조제5항제9호)

4) 총무과장 ⇒ 행정과장(안 제6조제1항제1호)

5) 안전총괄과장 ⇒ 시민안전과장(안 제6조제1항제2호)

6) 8962부대 1대대 작전장교 ⇒ 제8962부대 1대대 정작과장(안 제6조제1항제4호)

7)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동행정복지센터(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2)「국군방첩사령부령」 제2조

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제19조

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6조 및 제10조

6)「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06.26. ~ 2023.07.16.)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조례안 제3조(구성)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성별과 무관하게 특정 전문분야 기관․단체의 맡은 바 직위를 중시하여 위촉한 것이므로 해당의견 미반영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각급 부대 등 유관기관 조직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 추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를 미반영한 것은 성별과 무관하게 특정 전문분야 기관·단체의 보직자 지위가 우선시 되는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미반영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76호, 2023. 8. 21.  진주시장)

1. 제안이유

❍ 고향사랑기부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기부자의 선의를 존중하고, 기부자 예우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재기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간사 지정 등 (안 제3조)

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 완화 (안 제4조)

다.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축소 (안 제18조)

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원사항 구체화 (안 제27조)

마. 기부 활성화 지원 내용 구체화 (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기부금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6. 26. ~ 7. 1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기부자의 선의를 존중하고 기부자 예우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재기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기부문화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안번호 제3377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수상대상자 인적사항

1) 성       명 : 故 이 성 자 (李 聖 子)

2) 생 년 월 일 : 1918년 6월 3일 (2009년 3월 8일 사망)

3) 등록 기준지 : 경남 진주시 본성동

4) 학력 및 경력

- 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1935)

- 일본 도쿄 짓센(實踐)여자대학교 졸업(1938)

- 프랑스 그랑 쇼미에르 아카데미 입학(1953)

- 프랑스 라라뱅시 갤러리 첫 개인전(1958)

- 국립현대미술관(경복궁, 덕수궁, 과천) 전시(1970, 1978, 1988)

- 주불 한국문화원(파리) 전시(1981)

- 서울 현대백화점 재불45주년 회고전(1995)

- 미술관건립시민단체 발기인 대회(2007)

5) 상       벌

- 프랑스 예술원 예술 및 문학훈장(1991)

- 프랑스 예술 및 문학 최고 영예훈장(2001)

- KBS 해외동포상 예술상(1999)

- 제10회 한불문화상 수상(2009)

- 진주여고 자랑스런 일신인상(2004)

나. 공적요약

1) 2008년 진주시에 무한한 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미술작품 375점 기증

❍ 1951년, 홀로 프랑스 파리로 떠나 피카소와 같은 현대미술의 대가를 배출한 ‘그랑 쇼미에르 아카데미’를 입학하면서 1957년부터 2006년까지 회화 1,300점, 판화 1만2000점, 도자기 500여점 등 1만4000여점의 작품을 남김.

❍ 90세가 되던 2008년, 평생 자신의 예술혼이 깃든 미술작품 375점을 고향 진주의 후대들을 위해 쾌척(기증)함으로써 세계적 작품을 가까운 곳에서 영구히 전시할 수 있게 함.

“내 고향 진주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나의 작품과 마주 앉아 대화하며 그들의 꿈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故 이성자-

❍ 작품 기증을 통해 진주의 우수한 문화 ·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진주의 문화, 예술 등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 마련

2) ‘동녘의 여대사’라는 애칭과 함께 프랑스에 정착한 최초의 한국여성작가

❍ 프랑스의 대문학가 미셸뷔토르가 ’동녘의 여대사‘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음

“그녀는 프랑스의 문화와 인정(人情) 세태(世態)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깊숙한 시골의 야생 들꽃들을 비롯한 프랑스의 자연에 대해서도 가장 정통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인이다”

❍ 1951년 프랑스로 건너간 이후 유화, 목판화를 비롯한 70년대 이후의 도자기 등 모든 조형 작품에 진주에서의 어린시절이 배어있는 동양적 향취와 이미지를 담아 한국적 사상과 시정을 프랑스 미술계의 흐름 속에 합류시키는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됨. 이후 프랑스는 물론 세계 전역에 걸쳐 작가로서 지위를 굳혀온 여성 추상화가이자 재불화가

3)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의 건립 계기 마련

❍ 평상시, 문화예술의 도시인 진주에 전용 미술관 하나 없는 것을 아쉬워했으며, 2008년 작품 기증을 계기로 ’이성자미술관 건립을 위한 진주시민모임‘ 결성하는 등 故이성자 선생을 비롯한 지역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영구히 전시하고자 노력함.

❍ 노력의 결과, 진주시와 LH에서 2015년 7월 16일 ’진주시립이성자 미술관‘ 개관

❍ 문화혜택의 소외지역이었던 진주에 ’시립이성자미술관‘ 건립으로 진주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4) 진주의 개척자적 여성상 구현

❍ 어린 세 아들을 두고 6·25 전쟁 중이던 힘겨웠던 1951년, 홀로 프랑스 파리로 떠나 불과 5년 만에 프랑스 화단에 데뷔하고 이름을 알린 것은 다른 사람이 뚫어놓은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보수적 가치와 전통의 굴레에 순종하기보다는 극복하고, 더 나아가 긍정의 가치로 바꾼 진주의 개척자적 여성의 표상을 구현함.

❍ 진주가 낳은 세계적인 여성 화가로 우리나라 여성 화가 중 천경자 화백과 쌍벽을 이루는 분으로 평가됨.

5) 프랑스 문학훈장, KBS해외동포상, 한불문화상 등 문화의 해외교류 증진

❍ 프랑스 예술문화공로훈장 2회(슈빌리에장, 오피시에장), KBS해외동포상, 제10회 한불문화상 등을 수상해 57년의 긴 여정속에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증진을 위해 예술가로서 집념과 열정을 쏟아냄.

❍ 1978 주불 한국문화원 전시, 1970 국립현대미술관(경복궁) 전시 등 높은 예술세계의 창조활동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함.

이와 같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375점의 문화예술 유산을 진주시에 쾌척한 ’문화기부 자‘이자, 홀로 외국 타향으로 떠나 프랑스 미술계를 섭렵한 ’한국 추상미술의 여걸‘이자, 진주의 첫 전용 미술관 개관의 큰 계기를 제공하고, 진주 태생으로 진주의 풍광으로 감성을 채색하여 작품에 구현한 ’진주의 별‘이자, 삶을 마감할 때까지 가슴과 머리에 진주를 담고 살았던 ’지역사랑 실천인‘으로서 평생을 진주의 명예를 높이고, 진주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이 현저함.

3. 참고 자료

❍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공적 증빙 자료 : 별책 (미공개 자료)

4. 검토의견

❍ 수상 대상자는 1951년 프랑스 파리로 떠나 불과 5년만에 프랑스 화단에 데뷔하고 이름을 알린 것은 물론 프랑스 문학훈장, KBS해외동포상, 한불문화상 등 한불 문화의 해외교류를 증진시키는 등  진주의 개척자적 여성상을 구현하였고

❍ 2008년 진주시에 무한한 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미술작품 375점을 기증해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건립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동녘의 여대사라는 애칭과 함께 프랑스에 정착한 최초의 한국 여성작가임.

❍ 375점의 문화예술 유산을 우리 시에 쾌척한 문화기부자이자 홀로 외국 타향으로 떠나 프랑스 미술계를 섭렵한 한국 추상미술의 여걸이자 진주의 첫 전용미술관 개관의 큰 계기를 제공하고 진주 태생으로 진주의 풍광으로 감성을 채색하여 작품에 구현한 진주의 별이자 삶을 마감할 때까지 가슴과 머리에 진주를 담고 살았던 지역사랑 실천인으로서 평생을 진주의 명예를 높이고 진주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이 현저하여 심사와 절차를 밟아 선정된 후보자이므로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적격하다고 사료됨.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378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Ⅰ.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2건

- 취득재산 : 토지  6필지  20,079㎡ / 사업비 18,300백만원 건물 신축 2동 2,500㎡ / 사업비 15,108백만원

1.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 취득재산 : 토지 6필지 20,079㎡ / 사업비 18,300백만원

2.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 취득재산 : 건물 신축 2동 2,500㎡ / 사업비 15,108백만원

Ⅲ. 사업현황

1.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 위    치 : 진주시 강남동 245-256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매입 6필지 20,079㎡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강남동245-256 외 5필지	철도용지 등	20,079	10,536	18,300	한국철도공사 외	2023년

❍ 사 업 비 : 83,800백만원(국비 65,500백만원, 시비 18,300백만원)

- 부지매입비 18,300백만원, 건축비 65,500백만원

* 박물관 이전 부지와 현)박물관 등가교환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 고
			2023년	2024년 이후
계	83,800	300	21,900	61,600
국 비	65,500	300	3,600	61,600
도 비
시 비	18,300		18,3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0,079㎡, 건물연면적 14,990㎡(지하1, 지상3)

기타 부대시설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 사업부서 : 국가시행사업(국립중앙박물관)

- (진주시)부지 매입, (국립중앙박물관)이전건립 및 운영

나. 사업목적

❍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 조성

❍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건립으로 역사･문화유산 전시･연구 중심 역할 강화

다. 추진상황

❍ 2019년  6월 : 진주시-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 2020년 12월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완료

❍ 2022년  6월 : 타당성재조사 완료(기재부→국립중앙박물관)

❍ 2022년 10월 : 총사업비 조정 및 등록 완료(국립중앙박물관→기재부)

❍ 2022년 10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3년  7월 : 국제설계공모 완료 및 당선작 선정

❍ 2023년  8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

❍ 2023년  8월 : 중앙투자심사 완료(진주시)

라. 향후계획

❍ 2023년 10월 : 부지보상 협의(진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 2024년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7년 10월 : 공사 준공(11월 개관)

2.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 위    치 : 진주시 판문동 1060번지 일원

※사업대상지 토지는 진주시 공원관리과에서 매입 완료하였음.

❍ 취득재산 : 건물신축 2동 2,500㎡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철골조	1,700	-	15,108	2026년 7월
동물치유센터	철골조	800

❍ 사 업 비 : 15,108백만원

-재원구분 : 국비 600, 전환도비 2,550, 도비 910, 시비 11,048

-지출구분 : 부대시설(토목,조경) 1,394, 전기․통신 346, 건축비 10,424, 설계비 683, 감리비 2,189, 기타 72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이월	향후추경
계	15,108		500	1,020	6,000	7,588
국 비	600				120	480
도 비	3,460			612	1,304	1,544
시비	11,048		500	408	4,576	5,564

❍ 사업규모 및 주요시설

구분		세부용도	면적(㎡)
계		신축	2,500
반려동물지원센터 (3층) 1개소	소계		1,700
	1층	돌봄공간, 애견카페, 펫용품판매장, 반려컨텐츠 전시관, 동물행동교육실, 입양상담센터, 가족휴게실, 펫수영장, 펫호텔, 공용공간	1,000
	2층	건강지원센터, 교육세미나실, 사무실, 오픈스튜디오, 직원휴게실, 공용공간	450
	3층	실내놀이터, 공용공간	250
동물치유센터 (2층) 1개소	소계		800
	1층	입소공간, 보호공간, 격리공간, 입양대기공간, 교육실, 동물목욕실, 반려견치료실, 냉장/냉동창고, 사무실, 직원휴게실, 공용공간	600
	2층	동물진료실, 방사선실, 약제실, 사무실, 공용공간, 옥상놀이터	200

❍ 기타 시설

구분	세부용도	면적(㎡)
계	조성	17,884
기타	도로 및 광장	2,766
	휴양시설	20
	주차장	1,644
	교양시설	783
	야외놀이터(2개소)	6,161
	녹지	6,510

❍ 사업기간 : 2021년 12월 ~ 2026년 7월

❍ 사업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나. 사업목적

❍ 반려인 교육·체험을 통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으로 비반려인과 갈등 해소 필요

❍ 유실·유기동물 지속 증가로 구조·보호 여건 개선 및 동물보호시설 확충 필요

다. 추진상황

❍ 2021년 12월 ~ 2022년 7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2022년  7월 ~ 8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 2022년  8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2년 10월 : 반려동물산업육성(반려동물지원센터) 전환사업 선정 (사업비 51억원)

❍ 2023년  3월 ~ 7월 : 기본계획 변경 용역

❍ 2023년  4월 : 반려동물인프라구축(동물보호센터) 균특사업 신청(사업비 20억원)

❍ 2023년  8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

라. 향후계획

❍ 2023년    7월 ~ 8월 :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경남도) 및 공유재산 변경 심의

❍ 2023년  8월 ~ 2024년  4월 :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공건축사업계획 심의, 설계공모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2024년 12월 ~ 2026년  7월 : 시공사 입찰 및 착․준공

Ⅳ. 검토의견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의 건은

-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점공간 조성과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건립으로 역사·문화유산 전시·연구 중심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 반려인 교육·체험을 통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으로 비반려인과 갈등해소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유실·유기동물 지속 증가로 구조·보호 여건개선 및 동물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 2건의 취득에 대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반려동물 종합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2)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3) 위치도 및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