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378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Ⅰ.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2건

-  취득재산 : 토지 6필지    20,079㎡ / 사업비 18,300백만원

건물 신축 2동 2,500㎡ / 사업비 15,108백만원

1.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 취득재산 : 토지 6필지 20,079㎡ / 사업비 18,300백만원

2.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 취득재산 : 건물 신축 2동 2,500㎡ / 사업비 15,108백만원

Ⅲ. 사업현황

1.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 위	치 : 진주시 강남동 245-256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매입 6필지 20,079㎡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강남동245-256 외 5필지	철도용지 등	20,079	10,536	18,300	한국철도공사 외	2023년

❍ 사 업 비 : 83,800백만원(국비 65,500백만원, 시비 18,300백만원)

- 부지매입비 18,300백만원, 건축비 65,500백만원

* 박물관 이전 부지와 현)박물관 등가교환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 고
			2023년	2024년 이후
계	83,800	300	21,900	61,600
국 비	65,500	300	3,600	61,600
도 비
시 비	18,300		18,3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0,079㎡, 건물연면적 14,990㎡(지하1, 지상3) 기타 부대시설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 사업부서 : 국가시행사업(국립중앙박물관)

- (진주시)부지 매입, (국립중앙박물관)이전건립 및 운영

나. 사업목적

❍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 조성

❍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건립으로 역사･문화유산 전시･연구 중심 역할 강화

다. 추진상황

❍ 2019년	6월 : 진주시-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 2020년 12월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완료

❍ 2022년	6월 : 타당성재조사 완료(기재부→국립중앙박물관)

❍ 2022년 10월 : 총사업비 조정 및 등록 완료(국립중앙박물관→기재부)

❍ 2022년 10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3년	7월 : 국제설계공모 완료 및 당선작 선정

❍ 2023년	8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

❍ 2023년	8월 : 중앙투자심사 완료(진주시)

라. 향후계획

❍ 2023년 10월 : 부지보상 협의(진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 2024년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7년 10월 : 공사 준공(11월 개관)

2.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 위	치 : 진주시 판문동 1060번지 일원

※사업대상지 토지는 진주시 공원관리과에서 매입 완료하였음.

❍ 취득재산 : 건물신축 2동 2,500㎡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철골조	1,700	-	15,108	2026년 7월
동물치유센터	철골조	800

❍ 사 업 비 : 15,108백만원

-재원구분 : 국비 600, 전환도비 2,550, 도비 910, 시비 11,048

-지출구분 : 부대시설(토목, 조경) 1,394, 전기․통신 346, 건축비 10,424,

설계비 683, 감리비 2,189, 기타 72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이월	향후추경
계	15,108		500	1,020	6,000	7,588
국비	600				120	480
도비	3,460			612	1,304	1,544
시비	11,048		500	408	4,576	5,564

❍사업규모 및 주요시설

구분		세부용도	면적(㎡)
계		신축	2,500
반려동물지원센터 (3층) 1개소	소계		1,700
	1층	돌봄공간, 애견카페, 펫용품 판매장, 반려콘텐츠 전시관, 동물행동교육실, 입양상담센터, 가족휴게실, 펫수영장, 펫호텔, 공용공간	1,000
	2층	건강지원센터, 교육세미나실, 사무실, 오픈스튜디오, 직원휴게실, 공용공간	450
	3층	실내놀이터, 공용공간	250
동물치유센터 (2층) 1개소	소계		800
	1층	입소공간, 보호공간, 격리공간, 입양대기공간, 교육실, 동물목욕실, 반려견치료실, 냉장/냉동창고, 사무실, 직원휴게실, 공용공간	600
	2층	동물진료실, 방사선실, 약제실, 사무실, 공용공간, 옥상놀이터	200

❍

구분	세부용도	면적(㎡)
계	조성	17,884
기타	도로 및 광장	2,766
	휴양시설	20
	주차장	1,644
	교양시설	783
	야외놀이터(2개소)	6,161
	녹지	6,510

기타 시설

❍ 사업기간 : 2021년 12월 ~ 2026년 7월

❍ 사업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나. 사업목적

❍ 반려인 교육·체험을 통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으로 비반려인과 갈등 해소 필요

❍ 유실·유기동물 지속 증가로 구조·보호 여건 개선 및 동물보호시설 확충 필요

다. 추진상황

❍ 2021년 12월 ~ 2022년 7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022년	7월 ~ 8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 2022년	8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2년 10월 : 반려동물산업육성(반려동물지원센터) 전환사업 선정 (사업비 51억원)

❍ 2023년	3월 ~ 7월 : 기본계획 변경 용역

❍ 2023년	4월 : 반려동물인프라구축(동물보호센터) 균특사업 신청 (사업비 20억원)

❍ 2023년	8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

라. 향후계획

❍ 2023년 7월 ~ 8월 :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경남도) 및 공유재산 변경 심의

❍ 2023년 8월 ~ 2024년 4월 :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공건축사업계획 심의, 설계공모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2025년 1월 ~ 2026년  7월 : 시공사 입찰 및 착․준공Ⅳ. 2023년도 수시분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3년 이후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6	20,079	18,300				6	20,079	18,300
		건물				2	2,500	15,108	2	2,500	15,108
		기타
	매입 (신축)	토지	6	20,079	18,300				6	20,079	18,300
		건물				2	2,500	15,108	2	2,500	15,108
		기타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6필지		20,079	10,536	18,300	2023년	매입	도시계획과
국립진주 박물관 이전 건립	토지	강남동 245-256	철도 용지	4,309	859	18,300	2023년	매입	도시계획과
	토지	강남동 245-225	철도 용지	6,199	4,720
	토지	강남동 245-226	철도 용지	5,396	2,407
	토지	강남동 245-232	철도 용지	695	493
	토지	망경동 453-1	답	2,558	1,525
	토지	망경동 453-145	답	922	532

(단위 : ㎡, 백만원)

❏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 면적	기준 가격
계		건물 2동		2,500		15,108	2026년	신축	농축산과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물	(반려동물 지원센터) 판문동 1060 일원		1,700	-	15,108	2026년	신축	농축산과
	건물	(동물치유센터) 판문동 1060 일원		800	-

(단위 : ㎡, 백만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사업 부지 위치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사업 현황사진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부지 위치도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부지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