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76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고향사랑기부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기부자의 선의를 존중하고, 기부자 예우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재기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간사 지정 등 (안 제3조)

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 완화 (안 제4조)

다.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축소 (안 제18조)

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원사항 구체화 (안 제27조)

마. 기부 활성화 지원 내용 구체화 (안 제2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기부금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6. 26. ~ 7. 1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376 호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8조”를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제1호 “두”를 “한”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기부자 예우)”를 “(기부자 예우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우를”을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초청”을 “초청 및 방문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경비 지원”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농특산물, 하모캐릭터제품 등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 -------.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3년간 답례품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삭 제>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 한-------------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27조(기부자 예우 및 지원) ----------- -------------------------------- ---------------------------예우 및 재정적 지원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2. ----------------- 초청 및 방문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경비 지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28조(기부 활성화 지원) (생 략)	제28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농특산물, 하모캐릭터제품 등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