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75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고유 직제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현행화 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대 및 행정 조직 명칭의 현행화

1) 기무부대 ⇒ 방첩부대(안 제3조제5항제3호)

2) 진주보훈지청장 ⇒ 경남서부보훈지청장(안 제3조제5항제8호)

3) 진주시 교육장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안 제3조제5항제9호)

4) 총무과장 ⇒ 행정과장(안 제6조제1항제1호)

5) 안전총괄과장 ⇒ 시민안전과장(안 제6조제1항제2호)

6) 8962부대 1대대 작전장교 ⇒ 제8962부대 1대대 정작과장(안 제6조제1항제4호)

7)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동행정복지센터(안 제10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2)「국군방첩사령부령」 제2조

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제19조

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6조 및 제10조

6)「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06.26. ~ 2023.07.16.)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조례안 제3조(구성)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 받았으나, 성별과 무관하게 특정 전문분야 기관․단체의 맡은 바 직위를 중시하여 위촉한 것이므로 해당의견 미반영

진주시 조례 제 3375 호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 중 “기무부대”를 “방첩부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경남서부보훈지청장

9.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6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8962부대 1대대 작전장교”를 “제8962부대 1대대 정작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진주지역 관할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 방첩부대------------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진주보훈지청장	8. 경남서부보훈지청장
9. 진주시 교육장	9.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 ------------------------------- ----------.
1. 총무담당간사 : 진주시 총무과장	1. ----------------- 행정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진주시 안전총괄과장	2. ------------------- 시민안전과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작전담당간사 : 8962부대 1대대 작전장교	4. ----------- 제8962부대 1대대 정작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본부) ① (생 략)	제10조(지원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본부는 진주시청 안에 두며, 읍·면·동 지원본부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둔다.	② ------------------------------ ----------------------- 동행정복지센터---------------.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