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381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진주시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안 제3조).

나. 중복지원 금지 (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지방재정법」제1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7. 20. ~ 08.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381 호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 사업 및 지원대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치석제거 진료 지원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구강진료 지원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치주질환 진단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등학교 재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치석제거 시술일에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다만, 부모가 사망 등의 이유로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치석제거 시술일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제4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조 요청) 시장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1호에 관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