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0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헌혈 장려를 위한 기념품 등의 지원 확대 규정을 마련하고,「혈액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혈액수급 정보 공유 및 시민 헌혈 참여 촉진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를 「진주시 헌혈 장려 조례」로 변경

나.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지원 확대(안 제6조)

다.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 제14조)

라. 헌혈 홍보를 위한 지원 추가(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혈액관리법」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6

2)「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의3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7. 17. ~ 8. 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380호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를 “진주시 헌혈 장려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을 “「혈액관리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의3제2항”으로,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헌혈 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으로 하며, 제3항 중 “시장은 헌혈과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를 “시장은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헌혈과 헌혈장려에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로 하고, 제7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진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진주교육청, 진주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3. 보건의료 관련 단체장

4.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련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봉사단체의 대표자 등

6. 그 밖에 지역 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장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헌혈 홍보 등) ① 시장은 헌혈장려를 위해 헌혈관련 사업 홍보를 하거나 헌혈관련 최신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협조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8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혈액관리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헌혈 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1.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의3제2항— 시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시민---- ------------------------------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 시민-------------------------- 보건복지부장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헌혈 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헌혈과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헌혈과 헌혈장려에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진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신 설>	④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진주교육청, 진주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3. 보건의료 관련 단체장 4.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련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봉사단체의 대표자 등 6. 그 밖에 지역 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 설>	제13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장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 설>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헌혈 홍보 등) ① 시장은 헌혈장려를 위해 헌혈관련 사업 홍보를 하거나 헌혈관련 최신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협조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 따른 -------------------------------------------------------------------------------.
제9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