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

(전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63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전종현, 정용학, 백승흥, 박재식, 박미경, 황진선, 임기향 의원(7인)

1. 제안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근거하여 진주시 문화·예술·학문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 소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위원회 설치 및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 제16조, 제24조

❍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진주시조례  제 3363 호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과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과 활성화를 장려해야 한다.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립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박물관·미술관 분야 전문가로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2. 진주시의회 의원

3.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시설 운영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항

2.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장기해외체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과 여비)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붙임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설립과 육성) ①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③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④ (생략)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ㆍ도 사무	시ㆍ군ㆍ자치구 사무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1)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ㆍ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지방문화ㆍ예술위원회 설치ㆍ운영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ㆍ육성 4)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ㆍ설치와 운영경비 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6)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1)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ㆍ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향토문화의 발굴ㆍ지원ㆍ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ㆍ설치와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5)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운영경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