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김 종 태

□ 건명 :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67호, 2023. 8. 21. 윤성관 의원 외 14인 발의)

1. 제정이유

〇 진주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명장의 선정, 명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내지 제5조)

〇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8조)

〇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〇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3조)

〇 자료 등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〇 명장의 예우 및 지원과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제16조)

〇 명장 선정의 취소와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및 제18조)

〇 수당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 「숙려기술장려법」제1조, 제2조, 제3조

- 「숙려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

〇 예산조치 : 해당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없음

〇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〇 입법예고 : 7일간 (2023. 8. 22. ~ 8. 28.),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내지 제5조) 시장의 책무, 명장의 선정, 명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내지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및 제10조)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 (안 제14조) 자료 등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 및 제16조) 명장의 예우 및 지원과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7조 및 제18조) 명장 선정의 취소와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안 제19조 및 제20조) 수당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숙련기술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68호, 2023. 8. 21. 김형석 의원 외 18인 발의)

1. 제정이유

〇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에서 제5조)

〇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서 제8조)

〇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〇 입법예고 : 7일간 (2023. 8. 22. ~ 8. 28.),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에서 제5조)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에서 제8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올바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69호, 2023. 8. 21. 최지원 의원 외 20인 발의)

1. 개정이유

〇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호응하여 기존 조례에 다문화가족을 명문화하고 진주시 다문화가족에 대해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기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 문구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변경 (안 전체 내용)

〇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〇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〇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〇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〇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〇 세계인의 날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〇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〇 입법예고 : 7일간(2023. 8. 22. ~ 8. 28.),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을 명문화하고 진주시 다문화가족에 대해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제7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제12조)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4조)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제16조) 세계인의 날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다. 제9조(위원회 구성)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해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취지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 국장을 위촉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국가 단위 정책과 지방 소멸 및 저출산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3370호, 2023. 8. 21. 최지원 의원 외 20인 발의)

1. 제정이유

〇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 통합 운영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며, 원활한 가족센터를 운영으로 다양한 유형별 가족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 1조~제4조)

〇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〇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〇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〇 가정의 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〇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〇  입법예고 : 7일간 (2023. 8. 22. ~ 8. 28.),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 통합 운영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제9조)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가정의 달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원활한 가족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유형별 가족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91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관내 기업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조금 적용기준을 변경하며 신설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

- 관광사업,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추가

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안 제19조)

- 지원한도액 변경(인상)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19조의2)

- 관내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라.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개정(안 제20조, 제23조의2)

-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 기업 특별지원금 추가지원 근거 마련, 지원한도액 변경(인상)

마.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개정(안 제24조)

- 지원한도액 변경(인상)

바.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안 제25조)

- 보조금과 부지매입 융자금 이중지원 가능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합    의 : 기획예산과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23. 6. 19. ~ 7.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202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92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및 행정력·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방법, 위촉 위원의 범위 개정, 부위원장 지정(안 제2조 및 제4조)

나.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항 개정(안 제5조)

다.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임기 조항 삭제, 정기적 회의 개최 조항 삭제(안 제6조, 제8조)

라.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7. 20. ~ 8. 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9조(실무위원회)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제2항을 적용 제안받았으나 진주시 물가 관련된 부서장 중심의 당연직 실무위원회 구성으로 수용하지 않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력·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3393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안제3조):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

나. 세출(안제4조):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7. 7. ~ 7.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

·(안 제4조):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함.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94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 및 일부 용어를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2028년 12월 31일까지(안 제2조의2)

나. 회계공무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특정 부서명이 아닌 업무 담당 부서로 용어 변경(안 제3조)

다. 상위법에서 준용한 법률 용어 정비(안 제6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의료급여법」제2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7. 21. ~  8.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95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12.31.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5년) 존속 기한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 이상 (2023. 7. 5. ~ 7.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12.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번호 제3396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재)진주시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중인 가좌사회복지관은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로서

❍ 가좌사회복지관의 공간협소 및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구)가호동행정복지센터의 1층 일부와 2층을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 청 인 : 진주시복지재단(대표이사 : 이성갑)

❍ 사용재산 : 진주시 가좌길74번길 9 (구)가호동행정복지센터 1층 일부 및 2층

❍ 사용면적 : 256.44㎡ (77평)

❍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갱신 가능)

❍ 사용용도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프로그램실)

❍ 사용기관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 무상사용 신청사유

- 가좌사회복지관의 공간협소, 프로그램실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교육문화 강좌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인근 타지역 대비 공간이 협소한 가좌사회복지관이 분관을 활용하여 남부권에 집중된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가좌사회복지관 사업의 목적 달성·운영을 위해 사무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함.

3. 추진일정

❍ 2023년  8월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완료(공유재산 무상사용 갱신 허가 심의)

❍ 2023년  8월 : 무상사용(갱신) 동의안 심의·의결(시 ⇨ 시의회)

❍ 2023년 10월 : 무상사용(갱신) 허가(시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의 공간협소, 프로그램실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교육문화 강좌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에게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 인근 타 지역 대비 협소한 복지관이 분관을 사용함으로써 남부권에 집중된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과 동시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관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5년)을 위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  검토결과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은 진주시 출연기관으로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무상사용을 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397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돌봄수요에 맞춰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나.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정 원	개소(예정)일
(가칭) 진주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	소호로 113, 1층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452㎡	41명	2023. 12월

다. 위탁기간 : 5년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수탁자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마. 소요예산 : 1,126백만원

- 2023년 : 26백만원 (2개월 / 운영비, 인건비 등)

- 2024 ~ 2027년 : 1,100백만원 (4년간 / 운영비, 인건비 등)

4.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나.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 별표 8의2)

❍ 2023년 보육사업 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기준)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

❍ 개별 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 합산 평균 70점 이상자 중 최다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

❍ 신청한 위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

❍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중 1번(어린이집 운영계획) 〉2번(전문성)〉3번

(시설운영실적)의 순차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추진일정

가. 수탁자모집공고 : 2023. 9월 ~ 10월

나. 선정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0월

다. 센터 개소 : 2023. 12월(예정)

6.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23. 12월 개소할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아동복지법 제44조 의 2,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1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의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무공동(복합혁신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 위탁체 선정 시 아동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398호, 2023. 8. 21. 진주시장)

1. 제정이유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개발, 가공기술 및 시설지원, 체계적인 창업 코칭 등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치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공센터 위치와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나. 가공센터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제17조)

라. 사용제한 및 제품반출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촌진흥법」 제1조, 제15조, 제16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11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5. 17. ~ 6. 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인의 가공창업 및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 제5조) 가공센터 위치와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 가공센터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

· (안 제16조 ~ 제17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안 제18조 ~ 제20조) 사용제한 및 제품반출 제한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3399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먹거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안 제6조 ~ 제7조).

라. 지역 먹거리 위원회 구성(안 제8조 ~ 제1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제23조의3.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6. 16. ~ 7. 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의견 반영하였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진주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3조) 조례 제정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

·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 (안 제6조 ~ 제7조)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 (안 제8조 ~ 제17조) 지역 먹거리 위원회 구성

· (안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등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3400호, 2023. 8. 21. 진주시장)

1. 제정이유

❍ 지역농산물 및 우수한 식재료를 지역 내 공급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세입, 세출, 존속기한(안 제2조 ~ 제4조).

나. 회계관직 지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6. 23. ~ 7. 1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 제4조).세입, 세출, 존속기한

· (안 제5조).회계관직 지정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지역 내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원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01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근거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 제3항~제5항,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6. 30. ~ 7. 2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공급식(학교급식 포함)에 공급하기 위한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65호, 2023. 8. 21. 박미경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〇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확인,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안 제5조)

다. 차별적 관행의 시정과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안 제6조, 안 제7조)

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제외 조항(안 제8조, 안 제9조)

마.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여성기업 ‧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및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안 제12조, 안 제13조)

사. 유공자 포상(안 제14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등

2.「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7조, 제8조의2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제2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〇 입법예고 : 7일간 (2023. 8. 22. ~ 8. 28.),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영역을 별개의 지원 사업으로 인식, 시책을 추진하는 추세에 비추어 진주시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주시 여성기업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제4조, 안 제5조) 적용대상 및 확인, 시장의 책무

· (안 제6조, 안 제7조)차별적 관행의 시정과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 (안 제8조, 안 제9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제외 조항

· (안 제10조, 안 제11조)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여성기업 ‧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 (안 제12조, 안 제13조)여성기업 지원위원회 및 여성기업주간의 행사

· (안 제14조) 유공자 포상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여성기업인에게 폭넓은  지원으로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건명 :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366호, 2023. 8. 21. 박재식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〇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안 제5조 ~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 시행규칙(안 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〇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7일간 (2023. 8. 22. ~ 8. 28.),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2조) 조례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 ~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 (안 제5조 ~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 (안 제8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 시행규칙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은둔형 외톨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상담 등을 통한 지원으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