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366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박재식 의원

1. 제안이유

〇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안 제5조 ~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 시행규칙(안 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〇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진주시조례  제3366호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붙임1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