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01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근거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제3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 제3항~제5항,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6. 30. ~ 7. 2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401호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유전자 변형과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할 것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자 및 배송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일괄 공급에 따른 대행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31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

3.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이 추천한 관계 공무원

5. 학부모단체 및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자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자

7. 그 밖에 공공급식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 해촉, 제촉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33조(분과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1.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우수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유전자 변형과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할 것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8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8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9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29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3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자 및 배송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일괄 공급에 따른 대행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제31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 3.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이 추천한 관계 공무원 5. 학부모단체 및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자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자 7. 그 밖에 공공급식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 해촉, 제촉·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3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신 설>	제33조(분과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3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제30조 (생 략)	제35조 (현행 제3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