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97		제출년월일	2023. 8. 2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돌봄수요에 맞춰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나.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정 원	개소(예정)일
(가칭)진주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	소호로 113, 1층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452㎡	41명	2023. 12월

다. 위탁기간 : 5년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수탁자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마. 소요예산 : 1,126백만원

- 2023년 : 26백만원 (2개월 / 운영비, 인건비 등)

- 2024 ～2027년 : 1,100백만원 (4년간 / 운영비, 인건비 등)

4. 추진일정

가. 수탁자모집공고 : 2023. 9월～10월

나. 선정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0월

다. 센터 개소 : 2023. 12월(예정)

5.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 붙임 2

다. 재원조달방안 : 붙임 3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붙임 2)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복합혁신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비 보조

나. 관련조문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2)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3)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보육법｣ 제44조의2에 따라 운영하게 됨

2)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2023년도 26백만원, 2024년도부터 4년간 1,100백만원으로 추진함.

3) 다함께돌봄센터에 지원하는 위탁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은 나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