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95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12.31.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5년) 존속 기한 연장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 이상 (2023. 7. 5. ~ 7.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395호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