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393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입(안 제3조):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

나. 세출(안 제4조):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7. 7. ~ 7.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393호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