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92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및 행정력·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방법, 위촉 위원의 범위 개정, 부위원장 지정(안 제2조 및 제4조)

나.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항 개정(안 제5조)

다.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임기 조항 삭제, 정기적 회의 개최 조항 삭제(안 제6조, 제8조)

라.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7. 20. ~ 8. 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9조(실무위원회)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제2항을 적용 제안받았으나 진주시 물가 관련된 부서장 중심의 당연직 실무위원회 구성으로 수용하지 않음.

진주시 조례 제3392호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물가안정과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주시”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된다”를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소비자 관련단체 위원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대학의 물가와 관련된 학과의 교수

4. 소비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5. 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물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를 “회의를 소집하고 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를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를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체나 대학”으로, “관계”를 “물가 관련”으로, “소속 직원중”을 “시 소속 직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물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를 “안건을 제출하려면 실무위원회”로, “위원회의 개최”를 “위원회 개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을 “안건 제출 부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관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제2조 (설치) 위원회는 진주시에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 (설치) ① 시장은 물가안정과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3조 (기능)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
②위원회는 진주시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9. 그 밖에 --------------------------------------------------------------------------------
제4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② -----------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와 교수ㆍ언론인ㆍ시의회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소비자 관련단체 위원의 비율이 2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소비자 관련단체 위원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대학의 물가와 관련된 학과의 교수 4. 소비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5. 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물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삭 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입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삭 제>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 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생 략)	제9조 (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이내--.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체나 대학------- 물가 관련 ----- 시 소속 직원 중--------------------.
④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 (간사) ①----------------------------- 1명-------.
②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②---- 물가업무 담당 부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안건을 제출하려면 실무위원회------------------------------- 위원회 개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건 제출 부서는 --------------------------.
④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부서의 장--------------------------------------------------.
제13조 (수당ㆍ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ㆍ여비) -----------------------------------------------------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