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91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관내 기업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조금 적용기준을 변경하며 신설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

- 관광사업,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추가

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안 제19조)

- 지원한도액 변경(인상)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19조의2)

- 관내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라.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개정(안 제20조, 제23조의2)

-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 기업 특별지원금 추가지원 근거 마련, 지원한도액 변경(인상)

마.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개정(안 제24조)

- 지원한도액 변경(인상)

바.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안 제25조)

- 보조금과 부지매입 융자금 이중지원 가능

3.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합    의 : 기획예산과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23. 6. 19. ~ 7.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391호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내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시장은 도조례 제6조의3에 따라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관내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기업이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최대 10억원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시장은 도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관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신설ㆍ증설 기업지원) 시장은 도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1항 본문 중 “30억원”을 “40억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50억원”을 “60억원”으로 한다.

제2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2조제2항제4호의 사업장 부지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 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 설>	12.“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투자금액이 500억원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도비 포함)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내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시장은 도조례 제6조의3에 따라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관내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생 략)	제20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기업이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최대 10억원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도비 포함 최대 10억원 이내) 또는 융자금(최대 50억원 이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1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시장은 도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관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신설ㆍ증설 기업지원)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도비포함)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신설ㆍ증설 기업지원) 시장은 도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① 시장은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성장 촉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산업의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항공우주ㆍ뿌리ㆍ세라믹ㆍ연구소의 유치로 산업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① -------------------------------------------------------------------------------------------- 40억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조 및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중규모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 60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이중지원 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5조(이중지원 금지) -------------------------------------------------------------------------------------------------------. 다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2조제2항제4호의 사업장 부지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