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최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0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최지원, 윤성관, 김형석, 최신용, 최민국, 최호연, 신서경, 임기향, 황진선, 강진철, 신현국, 서정인, 전종현, 박미경, 백승흥, 오경훈, 박재식, 강묘영, 정용학, 이규섭, 박종규 의원(21인)

1. 개정이유

〇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 통합 운영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며, 원활한 가족센터를 운영으로 다양한 유형별 가족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 1조~제4조)

〇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〇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〇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〇 가정의 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〇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3370호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진주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위치)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진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위치는 진주시 진양호로 305로 한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4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팀장·직원을 두며 센터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소가 있거나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②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9.07.18.]  (일부개정) 2019.07.18 조례 제1492호

붙임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라 칭하며, 위치는 진주시 진양호로 305에 둔다.

제4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법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조직) ① 시장은 센터장과 센터운영팀·방문교육지도팀 등 센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 직영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2. 다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과정 운영

제9조(개설 등) 시장은 제4조제7호에 따라 다문화교류활성화를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센터 내에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과정(이하 “외국어교육”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한다.

제10조(수강신청) 센터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생 선발) 외국어 교육 수강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접수순으로 모집하고 그 외에는 각 강좌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개정 2019.7.18.>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제12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외국어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수강료 징수) 시장은 센터가 운영하는 외국어 교육 수강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강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외국어 교육을 받고자하는 수강생 중 제11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7.18.>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3.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소지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수강료는 연간 1과목에 한한다.

제15조(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센터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강사모집 및 자격) ① 강사는 연 1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사의 결원 또는 연도 중 신규과목 개설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외국어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건이 적합한 사람을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시장이 외국어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 ① 강사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따른다.

②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강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강사의 위촉ㆍ위촉해제 등) ① 강사는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주 이상 휴강하는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고,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강사의 후임강사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ㆍ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강사의 임무)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도계획 수립

2. 공동체의식 함양 및 건전생활 지도

3. 교육을 위한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

4. 교육효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5.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동아리 등 활동지원

제20조(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 출석부를 비치하며, 강의 과목별 교과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제4장 센터의 지원

제21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센터의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11. 9.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18. 조례 제1492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

[시행 2015.11.09.]  (일부개정) 2015.11.09 조례 제1202호

붙임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 하고자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9.>

제2조(명칭 및 위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진주시 진양호로 305에 둔다.<개정 2012.7.6>

제3조(기능)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교육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가정교육팀·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 직영하는 경우 건강가정업무담당과장이 겸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1.3>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2. 그 밖에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7.7. 조례 제8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안동 419-4번지”를 “진양호로 305”로 한다.

부칙<2015.11.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붙임3

□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2조(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1. 29.>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12조 관련)

1. 입지 조건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 수단 등이 구비되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재해방지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하며 접근이 편리한 위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사무실

1) 4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전용 별도 공간 확보

2) 책상, 컴퓨터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구비

나. 상담실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한 분리 또는 방음장치 설치

다. 교육장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하는 별도 공간 확보

라. 언어발달 교육을 위한 공간(언어발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전용공간 16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 확보

2) 언어발달 교육에 적합한 설비 구비

마.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구비

3.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

나. 관리규정

운영 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

다. 장부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작성ㆍ보존

1) 지원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원센터의 운영일지

4) 지원센터의 장 및 전문인력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