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형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68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김형석, 최민군, 최지원, 이규섭, 박재식, 서정인, 신서경, 강묘영, 박미경, 강진철, 신현국, 오경훈, 최신용, 임기향, 최호연, 윤성관, 백승흥, 황진선, 전종현 의원(19인)

1. 제정이유

〇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에서 제5조)

〇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서 제8조)

〇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3368호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 사업

6. 아동, 아동 보호자 및 아동 관계자(아동을 보육ㆍ교육ㆍ보호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7.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

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20. 12. 2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5.10.>

□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