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7.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1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3.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6.)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7.) 상정 심사 의결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51,795,678	100.00%	2,215,581,706	100.00%	136,213,972	6.15%
일반회계			1,868,521,626	79.45%	1,753,385,782	79.14%	115,135,844	6.57%
특별회계			483,274,052	20.55%	462,195,924	20.86%	21,078,128	4.56%
	공기업특별회계		401,836,967	17.09%	379,742,426	17.14%	22,094,541	5.82%
		상수도사업	107,282,126	4.56%	90,135,755	4.07%	17,146,371	19.02%
		도시개발사업	217,082,253	9.23%	210,430,000	9.50%	6,652,253	3.16%
		하수도사업	77,472,588	3.29%	79,176,671	3.57%	△1,704,083	△2.15%
	기타특별회계		81,437,085	3.46%	82,453,498	3.72%	△1,016,413	△1.23%
		도시교통사업	34,486,144	1.47%	36,094,845	1.63%	△1,608,701	△4.46%
		의료급여기금	5,642,706	0.24%	5,582,679	0.25%	60,027	1.08%
		진주성사적관리	1,500,119	0.06%	961,606	0.04%	538,513	56.00%
		수질개선	11,907,379	0.51%	11,913,631	0.54%	△6,252	△0.05%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487,000	0.19%	4,487,000	0.20%	0	0.00%
		농업기금	18,431,632	0.78%	18,431,632	0.83%	0	0.00%
		지하수관리	396,015	0.02%	396,015	0.02%	0	0.00%
		중앙지하도상가	909,899	0.04%	909,899	0.04%	0	0.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389,744	0.02%	389,744	0.02%	0	0.00%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3,278,647	0.14%	3,278,647	0.15%	0	0.00%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7,800	0.00%	7,800	0.00%	0	0.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2조 2,155억원에서 1,362억원(6.15%)이 증가한 2조 3,517억원임.

그 중 일반회계는 1,151억원이 증가한 1조 8,6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0억원 증액한 4,832억으로 계상.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 심사 시 누락된 항목이나 재심사가 필요한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연내 예산집행 가능 여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1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의 과다계상,

불요 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산수정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증 감 액	조 정 액	비율(%)
합계	세 입	2,351,795,678	0	2,351,795,678	%
	세 출	2,351,795,678	△70,000	2,351,725,678	△0.003%
일반 회계	세 입	1,868,521,626	0	1,868,521,626	%
	세 출	1,868,521,626	△70,000	1,868,451,626	△0.004%
특별 회계	세 입	483,274,052	0	483,274,052	%
	세 출	483,274,052	0	483,274,052	%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수정내역(별지 참조)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원안대로 의결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 세부 수정내역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 기 명	예산액	삭감액	수정예산	페이지
총 계			70,000	70,000	0
기업통상과		1건	70,000	70,000	0
실크산업육성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실크산업혁신센터 보일러 교체	70,000	70,000	0	207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8. 3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8. 21.

나. 발 의 자 : 정용학 의원 대표 발의

(정용학, 임기향, 김형석, 오경훈, 전종현 의원)(5인)

나. 회부일자 : 2023. 8. 21.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8. 3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정용학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1조)

❍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인사청문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 위원의 제척과 회피 및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조례안은 2023.03.21.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인사청문회) 조항의 신설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7.  4.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재회부일자 : 2023.  7.  20.

라. 재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재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제76조(설립․운영)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사무소, 자본금, 정관 등(제1장 총칙, 안 제1조~제6조)

❍ 임원, 임기, 이사회 등(제2장 임원 및 직원, 안 제7조~제18조)

❍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제3장 사업, 안 제19조~제20조)

❍ 회계처리, 예산, 결산 등(제4장 재무회계, 안 제21조~제25조)

❍ 감독, 검사 등(제5장 감독, 안 제26조~제27조)

❍ 권한의 위탁, 공유재산의 사용 등(제6장 보칙, 안 제28조~제33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설립․운영)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 보류 의결된 바 있어 기존의 검토의견을 인용함과 아울러 정관변경과 관련한 협의절차를 조례상 제정 가능한 지 여부를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였는바

(기존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인용)

❍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8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함.

❍ 조례안 제25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29조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조례안 제31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무상대부 기준에 적정하게 입안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됨.

❍ 부칙안 제8조 사업시기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9조에서 정하는 공단의 수행사업과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시설여건을 고려한 사업별 사업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입안이라고 사료됨.

(정관 변경 시 협의절차 제정 관련)

❍ 정관 변경 시 시의회 협의절차 제정관련 법제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인사청문회와 관련)

❍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조치사항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당초안	수정의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8.  21.

나. 발 의 자 : 강묘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강묘영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등 관련 준용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〇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영위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한 것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〇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치사무로 안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정함.

〇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를 규정한 안 제6조는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마련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8.  21.

나. 발 의 자 : 이규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이규섭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명인 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진주시 문화예술, 공예, 체육을 보전ㆍ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명인 및 명장의 지정조건,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〇 지위승계 및 취소, 명칭사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〇 행ㆍ재정적 지원(안 제7조)

〇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3조)

〇 명인 및 명장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6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과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체육·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5호에 따른 자치사무로 동 조례안의 제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지자체의 관련 육성·지원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〇 다만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명인 및 명장이 아닌 자는 고유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명장으로 지정된 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고 시민에게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명인 및 명장의 고유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사용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관계 법률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〇 안 제7조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당해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5호에 따른 자치사무로 이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능하므로 적정 하다고 판단됨.

〇 안 제4조(지정 신청 및 절차)제4항에서「진주시 명인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본문 중 “진주시 명인명장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

-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50회 윤성관 의원 외 14인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명장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는 지원대상 및 범위가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8.  21.

나. 발 의 자 : 전종현 의원 대표발의

(전종현, 정용학, 백승흥, 박재식, 박미경, 황진선, 임기향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전종현 의원)

가. 제안이유

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근거하여 진주시 문화·예술·학문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 소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〇 시장의 책무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〇 위원회 설치 및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 운영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안 제5조(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비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제1항에서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운영비 사용경비의 종목(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이 경우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경비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안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본문 내용 중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〇 기타 일부 자구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본문 중 “진주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를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로 띄워쓰기를 수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당초안	수정의결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생략	제5조(경비지원) ① 생략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3.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립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고유 직제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현행화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대 및 행정 조직 명칭의 현행화

1) 기무부대 ⇒ 방첩부대(안 제3조제5항제3호)

2) 진주보훈지청장 ⇒ 경남서부보훈지청장(안 제3조제5항제8호)

3) 진주시 교육장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안 제3조제5항제9호)

4) 총무과장 ⇒ 행정과장(안 제6조제1항제1호)

5) 안전총괄과장 ⇒ 시민안전과장(안 제6조제1항제2호)

6) 8962부대 1대대 작전장교 ⇒ 제8962부대 1대대 정작과장(안 제6조제1항제4호)

7)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동행정복지센터(안 제10조제2항)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각급 부대 등 유관기관 조직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 추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를 미반영한 것은 성별과 무관하게 특정 전문분야 기관·단체의 보직자 지위가 우선시 되는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미반영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고향사랑기부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기부자의 선의를 존중하고, 기부자 예우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재기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간사 지정 등 (안 제3조)

❍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 완화 (안 제4조)

❍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축소 (안 제18조)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원사항 구체화 (안 제27조)

❍ 기부 활성화 지원 내용 구체화 (안 제28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기부자의 선의를 존중하고 기부자 예우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재기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기부문화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수상대상자 인적사항

1) 성       명 : 故 이 성 자 (李 聖 子)

2) 생 년 월 일 : 1918년 6월 3일 (2009년 3월 8일 사망)

3) 등록 기준지 : 경남 진주시 본성동

4) 학력 및 경력

- 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1935)

- 일본 도쿄 짓센(實踐)여자대학교 졸업(1938)

- 프랑스 그랑 쇼미에르 아카데미 입학(1953)

- 프랑스 라라뱅시 갤러리 첫 개인전(1958)

- 국립현대미술관(경복궁, 덕수궁, 과천) 전시(1970, 1978, 1988)

- 주불 한국문화원(파리) 전시(1981)

- 서울 현대백화점 재불45주년 회고전(1995)

- 미술관건립시민단체 발기인 대회(2007)

5) 상       벌

- 프랑스 예술원 예술 및 문학훈장(1991)

- 프랑스 예술 및 문학 최고 영예훈장(2001)

- KBS 해외동포상 예술상(1999)

- 제10회 한불문화상 수상(2009)

- 진주여고 자랑스런 일신인상(2004)

나. 공적요약

1) 2008년 진주시에 무한한 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미술작품 375점 기증

○ 1951년, 홀로 프랑스 파리로 떠나 피카소와 같은 현대미술의 대가를 배출한 ‘그랑 쇼미에르 아카데미’를 입학하면서 1957년부터 2006년까지 회화 1,300점, 판화 1만2000점, 도자기 500여점 등 1만4000여점의 작품을 남김.

○ 90세가 되던 2008년, 평생 자신의 예술혼이 깃든 미술작품 375점을 고향 진주의 후대들을 위해 쾌척(기증)함으로써 세계적 작품을 가까운 곳에서 영구히 전시할 수 있게 함.

“내 고향 진주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나의 작품과 마주 앉아 대화하며 그들의 꿈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故 이성자-

○ 작품 기증을 통해 진주의 우수한 문화 ·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진주의 문화, 예술 등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 마련

2) ‘동녘의 여대사’라는 애칭과 함께 프랑스에 정착한 최초의 한국여성작가

○ 프랑스의 대문학가 미셸뷔토르가 ’동녘의 여대사‘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음 “그녀는 프랑스의 문화와 인정(人情) 세태(世態)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깊숙한 시골의 야생 들꽃들을 비롯한 프랑스의 자연에 대해서도 가장 정통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인이다”

○ 1951년 프랑스로 건너간 이후 유화, 목판화를 비롯한 70년대 이후의 도자기 등 모든 조형 작품에 진주에서의 어린시절이 배어있는 동양적 향취와 이미지를 담아 한국적 사상과 시정을 프랑스 미술계의 흐름 속에 합류시키는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됨. 이후 프랑스는 물론 세계 전역에 걸쳐 작가로서 지위를 굳혀온 여성 추상화가이자 재불화가

3)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의 건립 계기 마련

○ 평상시, 문화예술의 도시인 진주에 전용 미술관 하나 없는 것을 아쉬워했으며, 2008년 작품 기증을 계기로 ’이성자미술관 건립을 위한 진주시민모임‘ 결성하는 등 故이성자 선생을 비롯한 지역작가 들의 우수한 작품을 영구히 전시하고자 노력함.

○ 노력의 결과, 진주시와 LH에서 2015년 7월 16일 ’진주시립이성자 미술관‘ 개관

○ 문화혜택의 소외지역이었던 진주에 ’시립이성자미술관‘ 건립으로 진주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4) 진주의 개척자적 여성상 구현

○ 어린 세 아들을 두고 6·25 전쟁 중이던 힘겨웠던 1951년, 홀로 프랑스 파리로 떠나 불과 5년 만에 프랑스 화단에 데뷔하고 이름을 알린 것은 다른 사람이 뚫어놓은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보수적 가치와 전통의 굴레에 순종하기보다는 극복하고, 더 나아가 긍정의 가치로 바꾼 진주의 개척자적 여성의 표상을 구현함.

○ 진주가 낳은 세계적인 여성 화가로 우리나라 여성 화가 중 천경자 화백과 쌍벽을 이루는 분으로 평가됨.

5) 프랑스 문학훈장, KBS해외동포상, 한불문화상 등 문화의 해외교류 증진

○ 프랑스 예술문화공로훈장 2회(슈빌리에장, 오피시에장), KBS해외동포상, 제10회 한불문화상 등을 수상해 57년의 긴 여정속에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증진을 위해 예술가로서 집념과 열정을 쏟아냄.

○ 1978 주불 한국문화원 전시, 1970 국립현대미술관(경복궁) 전시 등 높은 예술세계의 창조활동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함.

이와 같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375점의 문화예술 유산을 진주시에 쾌척한 ’문화기부자‘이자, 홀로 외국 타향으로 떠나 프랑스 미술계를 섭렵한 ’한국 추상미술의 여걸‘이자, 진주의 첫 전용 미술관 개관의 큰 계기를 제공하고, 진주 태생으로 진주의 풍광으로 감성을 채색 하여 작품에 구현한 ’진주의 별‘이자, 삶을 마감할 때까지 가슴과 머리에 진주를 담고 살았던 ’지역사랑 실천인‘으로서 평생을 진주의 명예를 높이고, 진주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이 현저함.

4.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수상 대상자는 1951년 프랑스 파리로 떠나 불과 5년만에 프랑스 화단에 데뷔하고 이름을 알린 것은 물론 프랑스 문학훈장, KBS해외 동포상, 한불문화상 등 한불 문화의 해외교류를 증진시키는 등 진주의 개척자적 여성상을 구현하였고

○ 2008년 진주시에 무한한 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미술작품 375점을 기증해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건립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동녘의 여대사라는 애칭과 함께 프랑스에 정착한 최초의 한국 여성작가임.

○ 375점의 문화예술 유산을 우리 시에 쾌척한 문화기부자이자 홀로 외국 타향으로 떠나 프랑스 미술계를 섭렵한 한국 추상미술의 여걸이자 진주의 첫 전용미술관 개관의 큰 계기를 제공하고 진주 태생으로 진주의 풍광으로 감성을 채색하여 작품에 구현한 진주의  별이자 삶을 마감할 때까지 가슴과 머리에 진주를 담고 살았던 지역사랑 실천인으로서 평생을 진주의 명예를 높이고 진주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이 현저하여 심사와 절차를 밟아 선정된 후보자이므로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적격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전기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2건

- 취득재산 : 토지  6필지  20,079㎡ / 사업비 18,300백만원

건물 신축 2동 2,500㎡ / 사업비 15,108백만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 취득재산 : 토지 6필지 20,079㎡ / 사업비 18,300백만원

(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 취득재산 : 건물 신축 2동 2,500㎡ / 사업비 15,108백만원

❏ 사업현황

1.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 위    치 : 진주시 강남동 245-256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매입 6필지 20,079㎡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강남동245-256 외 5필지	철도용지 등	20,079	10,536	18,300	한국철도공사 외	2023년

❍ 사 업 비 : 83,800백만원(국비 65,500백만원, 시비 18,300백만원)

- 부지매입비 18,300백만원, 건축비 65,500백만원

* 박물관 이전 부지와 현)박물관 등가교환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 고
			2023년	2024년 이후
계	83,800	300	21,900	61,600
국 비	65,500	300	3,600	61,600
도 비
시 비	18,300		18,3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0,079㎡, 건물연면적 14,990㎡(지하1, 지상3) 기타 부대시설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 사업부서 : 국가시행사업(국립중앙박물관)

- (진주시)부지 매입, (국립중앙박물관)이전건립 및 운영

나. 사업목적

❍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 조성

❍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건립으로 역사･문화유산 전시･연구 중심 역할 강화

다. 추진상황

❍ 2019년  6월 : 진주시-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 2020년 12월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완료

❍ 2022년  6월 : 타당성재조사 완료(기재부→국립중앙박물관)

❍ 2022년 10월 : 총사업비 조정 및 등록 완료(국립중앙박물관→기재부)

❍ 2022년 10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3년  7월 : 국제설계공모 완료 및 당선작 선정

❍ 2023년  8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

❍ 2023년  8월 : 중앙투자심사 완료(진주시)

라. 향후계획

❍ 2023년 10월 : 부지보상 협의(진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 2024년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7년 10월 : 공사 준공(11월 개관)

2.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 위    치 : 진주시 판문동 1060번지 일원

※사업대상지 토지는 진주시 공원관리과에서 매입 완료하였음.

❍ 취득재산 : 건물신축 2동 2,500㎡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철골조	1,700	-	15,108	2026년 7월
동물치유센터	철골조	800

❍ 사 업 비 : 15,108백만원

-재원구분 : 국비 600, 전환도비 2,550, 도비 910, 시비 11,048

-지출구분 : 부대시설(토목,조경) 1,394, 전기․통신 346, 건축비 10,424, 설계비 683, 감리비 2,189, 기타 72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이월	향후추경
계	15,108		500	1,020	6,000	7,588
국 비	600				120	480
도 비	3,460			612	1,304	1,544
시비	11,048		500	408	4,576	5,564

❍ 사업규모 및 주요시설

구분		세부용도	면적(㎡)
계		신축	2,500
반려동물지원센터 (3층) 1개소	소계		1,700
	1층	돌봄공간, 애견카페, 펫용품판매장, 반려컨텐츠 전시관, 동물행동교육실, 입양상담센터, 가족휴게실, 펫수영장, 펫호텔, 공용공간	1,000
	2층	건강지원센터, 교육세미나실, 사무실, 오픈스튜디오, 직원휴게실, 공용공간	450
	3층	실내놀이터, 공용공간	250
동물치유센터 (2층) 1개소	소계		800
	1층	입소공간, 보호공간, 격리공간, 입양대기공간, 교육실, 동물목욕실, 반려견치료실, 냉장/냉동창고, 사무실, 직원휴게실, 공용공간	600
	2층	동물진료실, 방사선실, 약제실, 사무실, 공용공간, 옥상놀이터	200

❍ 기타 시설

구분	세부용도	면적(㎡)
계	조성	17,884
기타	도로 및 광장	2,766
	휴양시설	20
	주차장	1,644
	교양시설	783
	야외놀이터(2개소)	6,161
	녹지	6,510

❍ 사업기간 : 2021년 12월 ~ 2026년 7월

❍ 사업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나. 사업목적

❍ 반려인 교육·체험을 통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으로 비반려인과 갈등 해소 필요

❍ 유실·유기동물 지속 증가로 구조·보호 여건 개선 및 동물보호시설 확충 필요

다. 추진상황

❍ 2021년 12월 ~ 2022년 7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2022년  7월 ~ 8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 2022년  8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2년 10월 : 반려동물산업육성(반려동물지원센터) 전환사업 선정 (사업비 51억원)

❍ 2023년  3월 ~ 7월 : 기본계획 변경 용역

❍ 2023년  4월 : 반려동물인프라구축(동물보호센터) 균특사업 신청(사업비 20억원)

❍ 2023년  8월 :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

라. 향후계획

❍ 2023년    7월 ~ 8월 :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경남도) 및 공유재산 변경 심의

❍ 2023년  8월 ~ 2024년  4월 :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공건축사업계획 심의, 설계공모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2024년 12월 ~ 2026년  7월 : 시공사 입찰 및 착․준공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의 건은

-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점공간 조성과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건립으로 역사·문화유산 전시·연구 중심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 반려인 교육·체험을 통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으로 비반려인과 갈등해소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유실·유기동물 지속 증가로 구조· 보호 여건개선 및 동물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 2건의 취득에 대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반려동물 종합지원에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접수(9.6~12) 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하대동 일원

○ 사업면적 : 150,000㎡

○ 사업유형 : 특화재생형

○ 사업기간 : 2024 ~ 2027 (4년간)

○ 마중물 사업비 : 250억 원 (국비 150, 도비 20, 시비 80)

※ 공모선정 국비지원 확정 시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 有

4. 추진경과

○ 2022. 10 ~ 12 : 주민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23.  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23.  4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구상(안) 방향 설정

○ 2023.  7 ~ 8 : 경남도, 국토부(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 컨설팅

○ 2023.  8 :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청회 개최(8.25)

5. 주요 사업내용

○ 사 업 명

- 상평산단과 공존하는 하대! 로컬랜딩타운 ※ 랜딩(landing) : 취업,취직,정착,착륙

○ 목표 및 추진전략

가. 인재육성 랜딩존

1. 첨단산업(항공우주, 업종고도화)으로 변화되는 상평산단 재생사업과 연계한 핵심거점 조성

2. 교육밀집지역(유치원·초·중·고, 23개소)인 하대동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과학부터 항공우주에 대한 지역 관심을 유도하는 콘텐츠 개발 타운 조성

⇒ 진주 드림 플라잉센터 조성

나. 지역기반 랜딩존

1. 지역자원 활용 지역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2. 로컬상품 브랜딩 과정을 지원하고 로컬스토아 활성화 유도

⇒ 진주 로컬(자활)창업 지원센터 조성

다. 문화 랜딩존

1. 도동샛강을 활용한 로컬 문화 형성의 장 마련

2. 지역성 및 주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문화골목 정비

⇒ 진주 위플 그라운드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6. 향후계획

○ 2023.  9 : 공모 신청 (9.6 ~ 9.12)

○ 2023.  9 ~ 12 : 공모 평가 및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7.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의견포함 채택(붙임의견 참조)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1. 하대지구의 좁은 골목 등 주차가 혼잡한 점 등을 고려,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되 주변에 근접해 있는 상권이 쇠퇴하는 등 반대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안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2.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단계에서 추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익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검토 추진

3.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도시재생 사업 추진(상권, 인구, 주차 등)

4. 도동 샛강 수질개선을 위해 분수형 터널식 장치 설치, 인근 주민 및 이용객을 위한 그늘 조성과 충분한 조경수를 식재 방안 추진

2023.  9.  1.

진주시의회의장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가. 제안이유

❍ 헌혈 장려를 위한 기념품 등의 지원 확대 규정을 마련하고,「혈액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혈액수급 정보공유 및 시민 헌혈 참여 촉진을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를 「진주시 헌혈 장려 조례」로 변경

❍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지원 확대(안 제6조)

❍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 제14조)

❍ 헌혈 홍보를 위한 지원 추가(안 제1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본 조례안은 기존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를 “진주시 헌혈 장려 조례”로 변경하고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지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헌혈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혈액수급 정보 공유 및 시민 헌혈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가. 제안이유

❍ 진주시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안 제3조).

❍ 중복지원 금지 (안 제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재정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8.  21.

나. 발 의 자 : 최민국의원 대표발의

(최민국, 박미경, 신현국, 강묘영, 최지원, 김형석, 이규섭, 오경훈, 강진철, 윤성관, 백승흥 의원) (11인)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최민국 의원)

가. 제안이유

□ 진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조

- 「농약관리법」제2조

- 「자원순환기본법」제5조, 제12조

- 「한국환경공단법」제2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3. 8. 23.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처리 그리고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가. 제안이유

□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권장의 근거마련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건설근로자 정의 추가규정(안 제2조)

⇒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권장 신설로 지역건설산업 일자리창출

□ 공동도급 비율 극대화(안 제9조)

⇒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정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

다.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6. 15. ~ 7.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권장의 근거마련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가.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안 제2조의2)

다.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6. 15. ~ 7.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가.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신설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안전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안 제5조)

□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안 제6조)

□ 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안 제7조)

□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제4조의3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7. 26. ~ 8. 1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가. 제안이유

□ 도시교통 기본계획의 시행 및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안 제6조의2)

□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7. 11. ~ 7. 3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가. 제안사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여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 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7. 20. ~ 08. 10.), 주민의견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여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가. 제안이유

□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합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7. 18. ~ 8.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는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가. 제안이유

□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함 (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7. 18. ~ 8.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진주시 지하수조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안 제10조의2조)

□ 용어 정비

1) 진주시지하수조례 → 진주시 지하수조례(안 제명)

2) 하수과장, 수도과장 → 수도·하수·지하수 업무 담당부서장

(안 제6조제2항제2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23. 7. 18. ~ 8.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과 용어정비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청소과장 김경수)

가.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기획예산과

□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23. 7. 4. ~ 7. 2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8. 21.

나. 발 의 자 : 박미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박미경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적용대상 및 확인,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안 제5조)

〇 차별적 관행의 시정과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안 제6조, 안 제7조)

〇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제외 조항(안 제8조, 안 제9조)

〇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여성기업 ‧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안 제10조, 안 제11조)

〇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및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안제12조, 안제13조)

〇 유공자 포상(안 제14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영역을 별개의 지원 사업으로 인식, 시책을 추진하는 추세에 비추어 진주시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주시 여성기업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제4조, 안 제5조) 적용대상 및 확인, 시장의 책무

· (안 제6조, 안 제7조)차별적 관행의 시정과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 (안 제8조, 안 제9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제외 조항

· (안 제10조, 안 제11조)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여성기업 ‧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 (안 제12조, 안제13조)여성기업 지원위원회 및 여성기업주간의 행사

· (안 제14조) 유공자 포상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여성기업인에게 폭넓은 지원으로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8. 21.

나. 발 의 자 : 박재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박재식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안 제3조 ~ 제4조)

〇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안 제5조 ~ 제7조)

〇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 시행규칙(안 제8조 ~ 제10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2조) 조례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 ~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 (안 제5조 ~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 (안 제8조 ~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 시행규칙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은둔형 외톨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상담 등을 통한 지원으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8. 21.

나. 발 의 자 : 윤성관 의원 외 14인

(윤성관, 김형석, 최신용,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신서경, 임기향, 강진철,                      서정인, 강묘영, 박미경, 신현국, 박종규, 전종현 의원) (15인)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윤성관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진주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명장의 선정, 명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내지 제5조)

〇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제8조)

〇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〇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3조)

〇 자료 등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〇 명장의 예우 및 지원과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제16조)

〇 명장 선정의 취소와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및 제18조)

〇 수당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내지 제5조) 시장의 책무, 명장의 선정, 명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내지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및 제10조)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 (안 제14조) 자료 등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 및 제16조) 명장의 예우 및 지원과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7조 및 제18조) 명장 선정의 취소와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안 제19조 및 제20조) 수당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숙련기술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8. 21.

나. 발 의 자 : 김형석 의원 외 18인

(김형석, 최민국, 최지원, 이규섭, 박재식, 서정인, 신서경, 강묘영,   박미경, 강진철, 신현국, 오경훈, 최신용, 임기향, 최호연, 윤성관,   백승흥, 황진선, 전종현 의원) (19인)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김형석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에서 제5조)

〇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서 제8조)

〇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에서 제5조)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에서 제8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올바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8. 21.

나. 발 의 자 : 최지원 의원 외 20인

(최지원, 윤성관, 김형석, 최신용, 최민국, 최호연, 신서경, 오경훈, 임기향, 황진선, 강진철, 신현국, 전종현, 박미경, 백승흥, 박재식, 강묘영, 정용학, 이규섭, 서정인, 박종규 의원) (21인)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최지원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호응하여 기존 조례에 다문화가족을 명문화하고 진주시 다문화가족에 대해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기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 문구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변경 (안 전체 내용)

〇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〇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〇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〇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〇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〇 세계인의 날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〇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을 명문화하고 진주시 다문화가족에 대해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제7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제12조)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4조)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제16조) 세계인의 날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다. 제9조(위원회 구성)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해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취지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 국장을 위촉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국가 단위 정책과 지방 소멸 및 저출산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ㆍ2. ㆍ3.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 ------------------------------------- 1.ㆍ2. ㆍ3. (현행과 같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아래 수정안 참조)

※전부개정조례안 ②항 → 수정안 ③항, 전부개정조례안 ③항 → 수정안 ②항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8. 21.

나. 발 의 자 : 최지원 의원 외 20인

(최지원, 윤성관, 김형석, 최신용, 최민국, 최호연, 신서경, 임기향, 황진선, 강진철, 신현국, 서정인, 전종현, 박미경, 백승흥, 오경훈, 박재식, 강묘영, 정용학, 이규섭, 박종규 의원) (21인)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최지원 의원)

가. 제안이유

〇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 통합 운영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며, 원활한 가족센터를 운영으로 다양한 유형별 가족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 1조~제4조)

〇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〇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〇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〇 가정의 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〇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 통합 운영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제9조)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가정의 달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원활한 가족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유형별 가족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가. 제안이유

❍ 관내 기업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조금 적용기준을 변경하며 신설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

- 관광사업,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 추가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안 제19조)

- 지원한도액 변경(인상)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19조의2)

- 관내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개정(안 제20조, 제23조의2)

-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 기업 특별지원금 추가지원 근거 마련, 지원한도액 변경(인상)

❍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개정(안 제24조)

- 지원한도액 변경(인상)

❍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안 제25조)

- 보조금과 부지매입 융자금 이중지원 가능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202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가. 제안이유

❍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및 행정력·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방법, 위촉 위원의 범위 개정, 부위원장 지정(안 제2조 및 제4조)

❍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항 개정(안 제5조)

❍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임기 조항 삭제, 정기적 회의 개최 조항 삭제(안 제6조, 제8조)

❍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력·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가. 제안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입(안제3조):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

❍ 세출(안제4조):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함.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

·(안 제4조):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함.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가. 제안이유

❍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 및 일부 용어를 정비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2028년 12월 31일까지(안 제2조의2)

❍ 회계공무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특정 부서명이 아닌 업무 담당 부서로 용어 변경(안 제3조)

❍ 상위법에서 준용한 법률 용어 정비(안 제6조 ~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가. 제안이유

❍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12.31.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5년) 존속 기한 연장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12.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가. 제안이유

❍ (재)진주시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중인 가좌사회복지관은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로서

❍ 가좌사회복지관의 공간협소 및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구)가호동행정복지센터의 1층 일부와 2층을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 청 인 : 진주시복지재단(대표이사 : 이성갑)

❍ 사용재산 : 진주시 가좌길74번길 9 (구)가호동행정복지센터 1층 일부 및 2층

❍ 사용면적 : 256.44㎡ (77평)

❍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갱신 가능)

❍ 사용용도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프로그램실)

❍ 사용기관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 무상사용 신청사유

- 가좌사회복지관의 공간협소, 프로그램실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교육문화 강좌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인근 타지역 대비 공간이 협소한 가좌사회복지관이 분관을 활용하여 남부권에 집중된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가좌사회복지관 사업의 목적 달성·운영을 위해 사무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동의안은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의 공간협소, 프로그램실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교육문화 강좌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에게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인근 타지역 대비 협소한 복지관이 분관을 사용함으로써 남부권에 집중된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과 동시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관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5년)을 위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 검토결과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은 진주시 출연기관으로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 법인에 해당하므로 무상사용을 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돌봄수요에 맞춰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정 원	개소(예정)일
(가칭)진주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	소호로 113, 1층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452㎡	41명	2023. 12월

다. 위탁기간 : 5년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라. 수탁자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마. 소요예산 : 1,126백만원

- 2023년 : 26백만원 (2개월 / 운영비, 인건비 등)

- 2024~2027년 : 1,100백만원 (4년간 / 운영비, 인건비 등)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동의안은‘23. 12월 개소할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아동복지법 제44조 의 2,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1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의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무공동(복합혁신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 위탁체 선정 시 아동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가. 제안이유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개발, 가공기술 및 시설지원, 체계적인 창업 코칭 등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치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공센터 위치와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 가공센터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제17조)

❍ 사용제한 및 제품반출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20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인의 가공창업 및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 제5조) 가공센터 위치와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 가공센터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

· (안 제16조 ~ 제17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안 제18조 ~ 제20조) 사용제한 및 제품반출 제한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가. 제안이유

❍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먹거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안 제6조 ~ 제7조).

❍ 지역 먹거리 위원회 구성(안 제8조 ~ 제17조).

❍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8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진주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3조) 조례 제정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

·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 (안 제6조 ~ 제7조)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 (안 제8조 ~ 제17조) 지역 먹거리 위원회 구성

· (안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등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9.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가. 제안이유

❍ 지역농산물 및 우수한 식재료를 지역 내 공급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세입, 세출, 존속기한(안 제2조 ~ 제4조).

❍ 회계관직 지정(안 제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 제4조).세입, 세출, 존속기한

· (안 제5조).회계관직 지정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지역 내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원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1.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21.

라. 상정일자 :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9. 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가. 제안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근거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제34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공급식(학교급식 포함)에 공급하기 위한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