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진    주    시

도시환경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도시환경위원회】

구 분	건 수	조 치 결 과				비 고
		계	완 료	추 진 중	기 타
계	68	68	44	24	0
시정 요구사항	0	0	0	0	0
처리 요구사항	8	8	7	1	0
건의 요구사항	60	60	37	23	0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연 번	부 서 명	건 명	조 치 결 과			비고
			완 료	추진중	기 타
계		68 건
1	도시 계획과	효율적인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자료작성 기준일자 통일화 검토	〇			처리
2		불법행위 단속하여 고발 조치 후 미복구 사례 개선 필요	〇			처리
3		국유재산관리법 위반여부 확인	〇			처리
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을 위한 노력	〇			건의
5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완벽한 준비 필요	〇			건의
6		자연·보전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및 경사도 완화	〇			건의
7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적극적 청취	〇			건의
8		적극적인 국책사업 공모 참여		〇		건의
9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관련 시민 여론 수렴	〇			건의
10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경상남도와 적극적인 협의 필요	〇			건의
11	건설 하천과	국유재산법상 허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	〇			처리
12		남강 교량 설치 시 주민 의견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 요청		〇		건의
13		도동 샛강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		〇		건의
14		특정 설계용역업체 편중 지양	〇			건의
15		남강둔치(진주성 ~ 동방호텔)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요청	〇			건의
16		남강둔치(상평동) 진주시 로고물 경관조명 개선	〇			건의
17		남강교-동방호텔 사이 남강둑 철거 검토 요청		〇		건의
18	도로과	하촌교차로 ~ 하촌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명 변경 검토 요청	〇			건의
19		신중한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요청	〇			건의
20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요청	〇			건의
21	시민 안전과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 따른 시 차원의 신속 대응 필요	〇			건의
22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중앙시장 번영회와 협의	〇			건의
23	건축과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 관련 적극 행정 제안	〇			건의
24	주택경관과	진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검토	〇			건의
25		하대동 지역의 경관조명 특구 지정 제안	〇			건의
26		국도비 반납되지 않고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〇			건의
27	공공 시설 추진단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진행 요청		〇		건의
28	교통 행정과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검토		〇		건의
29		시내 급행버스 도입을 위한 제언		〇		건의
30		시내버스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기간 단축 검토		〇		건의
31		진주시내 차선 재도색 검토 요청	〇			건의
3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편 및 확대 운영 검토	〇			건의
33		경해여자중학교 버스정류장 안전문제 개선		〇		건의
34		주차빌딩 관리 철저		〇		건의
35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적극 검토 요청		〇		건의
36		시내버스 재정 지원 조례 제정 검토 요청		〇		건의
37		성공적인 행정소송 수행 요청		〇		건의
38	환경 관리과	각종 용역 집행 현황에 계약방법 항목 추가 명시	〇			처리
39	청소과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 시범사업 추진 제안		〇		건의
40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요일 지정 시행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확대 운영 건의	〇			건의
41		생활폐기물(소각, 분해) 시설 신중히 선택		〇		건의
42		주택 밀집 지역과 소규모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수거함 의무 설치제도 재검토 요청	〇			건의
43	산림과	민간 보조금 집행내역 중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적극 홍보	〇			건의
44		조림사업 예산증액 필요		〇		건의
45		월아산 국가(지방)정원 추진 관련 전반적인 재검토 요청		〇		건의
46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〇			건의
47	공원 관리과	전통문화예술회관 전시물 수정 검토 요청		〇		처리
48		관외출장 현황 내용의 구체화 표기 건의	〇			처리
49		시의적절한 녹지공원 전정 작업 추진 요청	〇			건의
50		사업추진 시 시민 의견 수렴 우선 요청	〇			건의
51		다양성을 가진 특색 있는 정원 조성 노력	〇			건의
52		진양호 아천북카페가 공공목적에 맞게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검토·운영 건의	〇			건의
53		도래새미 공원 시설정비 사업 관련 당초 설계부터 신중한 검토 요청	〇			건의
54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분수대 설치공사 관련 절차상 문제 확인 및 검토		〇		건의
55		푸드트럭 활성화 대책 강구 건의	〇			건의
56		가로수 은행나무 잎수거방법 강구	〇			건의
57		진양호동물원 발전방안 모색 추가 건의		〇		건의
58		진양호동물원 관련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경남수목원 관련 연구용역 확인·검토	〇			건의
59	매립장사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인건비 환수금액을 근로자에 지급할 방법 검토	〇			건의
60	차량 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불법주기 관련 단속보다 근본적 해결방법 강구 노력 요청		〇		건의
61	수도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성공적 수행 요청		〇		건의
62		상수도 요금 체납금 징수 노력		〇		건의
63	정수과	수돗물 염소소독 관련 지속 연구 요청	〇			건의
64		진주시 수돗물 네이밍 검토	〇			건의
65	하수 시설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노력 요청		〇		건의
66	하수 운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전문용어 약자는 주석(참조)로 명시 요청	〇			처리
67		낮은 입찰금액 사업 관리 철저 요청	〇			건의
68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하수 자체의 수질농도 개선 검토 요청	〇			건의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도시계획과]

1. 효율적인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자료작성 기준일자 통일화 검토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상 수치가 상이하여 자료검토 시 어려움 존재하므로 효율적인 자료검토를 위한 보고서 작성 기준일자 통일화 검토

〇	결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기준일자는 출납폐쇄 후(12. 31.)로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음.

구 분	작성 기준일	비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2. 7. 1. ~ 23. 4.30.
2022년 결산보고서	22. 1. 1. ~ 22.12.31.
2022년 성과보고서	22. 1. 1. ~ 22.12.31.

※ 지방자치법

-	제150조(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②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전년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완  료

2. 불법행위 단속하여 고발 조치 후 미복구 사례 개선 필요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불법 행위단속 후 고발조치하였으나 미복구된 사례가 다수 존재. 행정불신임이 염려되므로, 미복구된 부분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 요청	〇 미복구된 불법개발행위 현장을 전수 재확인하여,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일제 지시 공문 발송하였음. 〇 향후, 분기별 공문 발송 및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 후 행정지도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가 불법행위 확인 시 재고발 하겠음.	완 료

3. 국유재산관리법 위반여부 확인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분수대 설치공사는 국유재산인 경상국립대학교 부지에 진주시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한 것임. 〇 국유재산관리법(제35조 제1항)상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5년인데, 경상국립대학교와 사용허가 행정 절차상 허가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미준수 시 조속한 허가 절차 진행 요청	〇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와 관련부서가 국유재산에 대해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완 료

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을 위한 노력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시 여성 비율 충족시킬 방안 강구 〇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 부여 가능 여부 검토	〇 도시계획분야 특성상 세부 자격요건에 만족하는 여성 비율이 현저히 적으며, 도·시의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있음.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위원의 수가 2019년 3명, 2021년 4명, 2023년 7명(32%)으로 여성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위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〇 도시계획위윈회 구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전국 시군구 및 관련기관에 추천 요청 등을 통해 도시계획, 교통, 환경, 녹지, 토목, 건축 등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음	완 료

5.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완벽한 준비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현 국립진주박물관 지붕이 일본양식이라는 논란 존재 〇 향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시 유사 문제 재발방지 노력 필요	〇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은 역사, 문화, 지역적 맥락을 성공적으로 담는 박물관 건립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건축적 비전 제시를 목표로 설계지침을 수립하여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자연이 건축이 되고 건축이 자연이 되는 문턱이 낮은 박물관’ 개념의 작품이 선정되어 설계가 진행 중이며, 시행처인 국립진주박물관과 협력하여 우수한 건축물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6. 자연·보전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및 경사도 완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토지 이용가능성 증대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녹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및 경사도 완화는 보다 유연한 사고를 통하여 토지이용을 증대하는 방법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인 재검토 필요	〇 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과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비용이 저렴한 도시외곽지역으로 개발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가속되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경관 훼손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연결될 수 있음. 〇 인근 김해시의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경사도 기준(21° → 11°)을 강화함. 〇 또한, 진주시 토지이용도제고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 개발행위 가능면적이 259.27㎢에 이르며, 이는 혁신도시의 63배 면적임. *종합경기장 52,851㎡, 혁신도시 : 4,093,052㎡ 〇 따라서, 원도심이 안정화되고 개발가능지 잔여면적량 및 여건변화를 감안한 개발압력의 증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조례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완 료

7.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적극적 청취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청취에 소홀한 부분 존재 〇 향후 도시개발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부서별 협업을 통하여 도시계획 수립토록 건의	〇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청취를 위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서(기관) 협업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음. 〇 기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반영 - 판문오동길 확폭 및 개설(B=10→19~20m, L=1.0km) - 기존 판문로 정비(폭 12m, 연장 0.694km), 보도신설 - 판문천변 친수공간 조성(주차장 조성) - 노인복지회관 이전 신축 - 판문천 하류 하천제방 정비	완 료

8. 적극적인 국책사업 공모 참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남부내륙철도 투자선도지구와 같은 큰 규모의 국책사업 공모에 응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우며, 앞으로는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마인드로 진주시 미래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 요청	〇 우리 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하고, 우주항공산업 관련 우수한 기업 및 인재 유치를 위해 1년 전부터 국토부를 방문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진주시 미래발전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2023. 6. 15. 국토부로부터 문산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바 있음. 〇 남부내륙철도 연계 배후단지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어려웠음.(준공예정 : 2023년 12월 31일) 〇 또한, 투자선도지구는 ‘시’ 단위 지자체에게는 혜택(재정지원없음)이 적고 사업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 여러방법으로 대안을 분석하여 용역을 준공하는 2024년에 우리 시에 유리한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추진중

9.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관련 시민 여론 수렴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구)진주역 철도부지재생 프로젝트 관련 시민 여론 수렴이 미흡하여 각종 민원 발생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음.	〇 철도문화공원 조성 후 그늘막, 휴식시설 설치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계획 중에 있음. 〇 현장 점검과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음.	완 료

10.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경상남도와 적극적인 협의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초전신도심 도시개발사업 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 필요 〇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되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해당 부서에서 경상남도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 필요	〇 지역균형발전 및 성장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초전신도심 도시개발사업은 우선, 초전동 구)종축장 일원에 1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22.12.) 및 사업시행자 지정(23.2.)이 되었으며 2025년 준공예정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음. 〇 농업기술원 일원의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진주시) 업무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〇 이와 연계한, 이반성면 대천리 일원 농업기술원 이전은 공공청사 시설결정,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경상남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심의(23.7.)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향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준공예정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음.	완 료

[건설하천과]

11. 국유재산법상 허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 관련 국유재산관리법(제4조 제1항)상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5년인데, 경상국립대학교와 사용허가 행정 절차상 허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미준수 시 조속한 허가 절차 진행 요청	〇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시와 경상국립대학교가 2021년 7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 시 경상국립대학교와 협의 후,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 〇 참고적으로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에 따라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및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1AA-2307-0123492) 질의 회신 결과 -「국유재산법」제4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다 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는 바.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설정된 재산에 대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고, 해당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국유재산법」상의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완 료

12. 남강 교량 설치 시 주민 의견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남강 교량 설치 민원이 다수 존재 〇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량(보행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	〇 현재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1.25. ~ 9.27.)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초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3.10. ~ 3.30.(3주간)] 하였음. 〇 향후, 사업 추진 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음.	추진중

13. 도동 샛강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동 샛강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 요청 〇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및 대책 강구 요청 - 식재의 다양성을 통한 볼거리 제공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요청 - 낙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추가 검토	〇 도동 샛강 시설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발생 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샛강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식재의 다양성 확보 및 시설 보완 등 조치하겠음. 〇 추락 방지를 위한 입간판 설치 등 시설 보강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14. 특정 설계용역업체 편중 지양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설계용역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 당부	〇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향후 다양한 업체에 용역 설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음.	완 료

15. 남강둔치(진주성 ~ 동방호텔)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남강둔치(진주성 ~ 동방호텔)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상급 기관 확인 후 진행 검토 요청	〇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 회신옴. [교통행정과-68768호(2023. 7.28.)] - 남강변 주차장은 남강변 수질 및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남강둔치 조성을 위해 환경단체의 건의 및 주민 동의를 거쳐 2011.12.31.로 폐지된 주차장임. - 하천구역 내 주차장은 호우나 홍수 시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차량 피해 우려 등 주차장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하천구역 내 주차장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하천구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음.	완 료

16. 남강둔치(상평동) 진주시 로고물 경관조명 개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예산 6천 6백만 원을 투입한 남강 둔치(상평동) 내 진주시 로고 글자체 디자인이 견고딕 형태 및 둔탁한 이미지로 느끼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〇 차후 홍보용 로고의 설치 시 진주만의 고품격 디자인 및 글씨체를 발굴하여 진주시 홍보 로고물 경관조명 설치 요청	〇 향후 홍보용 로고 설치 시 진주시만의 차별화가 반영된 디자인 및 글씨체를 발굴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겠음.	완 료

17. 남강교-동방호텔 사이 남강둑 철거 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이곳의 남강둑은 취수관리용으로는 불필요해 보임. 〇 장대동과 옥봉동 주민의 남강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시설(인도, 자전거도로 등) 개설을 위해서 낙동강유역청과 긴밀한 협의속에 철거를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람.	〇 ｢남강(진주성~동방호텔) 하천시설 정비사업｣ 용역 관련 추진현황 - 2018.11.14. : 시장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차 면담 → 남강기본계획 재수립 중으로 향후(2020년도) 검토 가능 - 2020. 6.26. : 시장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차 면담 → 진주시 기본계획 재수립 후 비관리청으로 공사 진행 - 2020.12.28. : 정비(안) 부산청(과장, 팀장, 담당자) 협의 → 기준 여유고(1.0m)보다 높게(1.5m 이상) 설정 요구 - 2021. 1. ~ 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협의 → 기본계획 홍수위 결정 후 재협의 및 부력식 홍수벽 검토 - 2021.10. ~ 11. : 하천관리청(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협의 → 1차 : 홍수방어벽 재검토 → 2차 : 제방절토 재검토, 정책자문회의 심의 필요 - 2022. 2. 8.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5. : 과업 현안 보고 - 2022. 8. ~ 2023. 4. : 하천관리청 협의 지연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 〇 현재 ｢남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방류량 계획수립｣(한국수자원공사) 용역이 추진 중으로, 해당 사항의 건의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방문 예정	추진중

[도 로 과]

18. 하촌교차로 ~ 하촌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명 변경 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하촌교차로~하촌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의 하촌교차로는 위치상 하촌이 아닌 새미골임. 〇 하촌교차로가 아닌 새미골교차로로 정확한 공사 명칭 변경 건의	〇 향후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시 새미골교차로 명칭을 사용토록 적극 검토하겠음.	완 료

19. 신중한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오목교~남강댐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이월 사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존재함. 〇 향후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신중한 예산 집행 요청	〇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은 점검 특성상 초목 및 잡목이 적은 겨울철에 시행하여야 정확한 점검을 할 수 있어 12월에 용역 발주 후 사고이월하여 추진한 내용임.	완 료

20.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보상 협의 지연은 사전에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없도록 추진 요청	〇 각종 사업시행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사업의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〇 또한, 보상액 불만과 개개인 이해관계 등으로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차례 개별 방문 및 유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하고 있음. 향후,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음.	완 료

[시민안전과]

21.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 따른 시 차원의 신속 대응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행안부가 매년 공표하는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 따르면 진주시는 2년 연속(2021 ~ 2022년) 범죄 분야 최하 5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대 주요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가로등(LED) 교체사업 예산은 감소

〇	이러한 안전지수 결과들이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 염려

〇	위 상황에 대해 시와 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 등의 신속 대응 필요

〇	가로등(LED) 교체사업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민간금융을 활용한‘LED 금융연계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가로등 교체와 관련한 예산은 증가하였음.

-	LED 금융연계사업 : 100% 효율 LED를 이용하여 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할 경우 민간금융과 연계하여 국비를 지원한 사업

-	우리 시 가로등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LED연계 제외)	5,314 (5,314)	4,939 (4,939)	5,522 (4,922)	5,400 (4,600)	5,143 (4,343)
일반예산	4,987	4,829	4,833	4,560	4,343
LED금융연계			600	800	800
주민참여예산	327	110	89	40	-

〇	범죄 예방과 관련이 더 높은 보안등 설치 예산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 약 4배 가량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보안등 설치예산	711	410	329	220	180

〇	관련 예산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공유･협력하겠음.

완  료

22.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중앙시장 번영회와 협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140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진주 중앙시장임. 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급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〇 안전사고 대비 차원에서 중앙시장 상가번영회와 협의 필요	〇 중앙시장은 도시재생과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음. 〇 안전점검 전문업체를 통해 반기별 1회 정기안전점검, 3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됨. 〇 현재 시설정비를 위한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시장상인회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제2종시설물 :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 (중앙시장 연면적 7,000㎡ 판매시설)	완 료

[건 축 과]

23.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 관련 적극 행정 제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민간공사라 행정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간 방치되는 미준공 건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와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 세심한 행정적 처리 및 관리 필요	〇 착공신고 후 사용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 장기간 공사 중지 시 현장관리에 활용토록하고 있으며,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계획을 제출받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실제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6개월 마다 청문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취소 처리하고 있음.	완 료

[주택경관과]

24. 진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에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검토 요청(민간과 컨소시엄 방식)	〇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형전광판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체 기금만으로는 현재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〇 향후, 공모 사업 시 국·도비 교부를 받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 료

25. 하대동 지역의 경관조명 특구 지정 제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최근 젊은층이 많이 찾는 하대동 지역의 관광 연계 가능성(시너지 효과)을 높일 수 있는 경관조명(빛 조명) 특구, 일명 ｢핫대동 빛의거리｣ 지정 검토 요청	〇 하대동 지역의 경관조명 조성은 해당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방안 중 하나로 판단됨. 〇 주민협의체 등 사업주체를 우선적으로 구성한 후 소상공인 지원부서와 협의하여 전반적인 상권개선 안을 마련하고 경남도 공모사업(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지원) 등을 통한 보조금 확보 및 진주시와 세부 지원방안 협의 필요	완 료

26. 국도비 반납되지 않고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2021년도 주거급여 국도비 반납금이 높음. 〇 반납되지 않고 최대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노력 필요	〇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렵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에게 가구원 수, 거주형태, 보증금 및 월세 부담 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복지급여임. 〇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2021년 기준) 이하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는 급여로 주거급여 대상자 신규책정, 책정제외, 중지, 가구원 수 변동 등의 사유로 수급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계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임. 〇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공공시설추진단]

27.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진행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대첩 기념광장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중앙 지하 상가를 연결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구상(변경) 검토 요청	〇 진주대첩광장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중앙 지하상가를 지하 통로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문헌)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해당 지역은 조선시대 외성 및 남문지가 존재하던 곳으로 추정되어 문화재 조사(시굴, 발굴) 후 사업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〇 지하상가 종점부인 진주교 사거리는 시내 중심지로 문화재 발굴조사, 고압선 및 우･오수관, 상수관 등 복잡하게 얽힌 지하 매설물 이설 선행 작업 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성곽과 관련된 문화재 출토 시 장기간 사업 중단 가능성도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여건임. 〇 따라서, 진주대첩광장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중앙 지하 상가를 연결하는 방안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상 구간으로 보행 동선 확보, 지하 연결통로 우회 설치 방안 검토 등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교통행정과]

28.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10호광장 버스정류장이 교차로와 너무 가까워 부득이 신호위반을 하는 사례 다수 존재하므로 정류장 위치 변경 적극 검토	〇 정류장 이전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주변 상가의 반대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현재 정류장의 버스베이 구간을 시내 방면으로 연장하여 신호위반이 유발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임. 〇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변 상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정류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중

29. 시내 급행버스 도입을 위한 제언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내 급행(좌석)버스가 1996년도 폐지된 바 있으나 그 이후 진주시 외관의 신도심이 많이 개발되어 도시계획은 물론, 지역별 인구분포가 변화되었음. 〇 버스노선은 상권활성화 문제까지도 얽혀있는 중요한 문제임. 〇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되 적극적인 검토 요청	〇 우리 시에서 급행(좌석)버스가 운행되었으나 좁은 도로 여건으로 추월이 어렵고, 일부 정류장만 이용하므로 환승이 불편하며, 일반 시내버스보다 높은 요금으로 이용객이 저조하여 적자 누적으로 지난 1996년에 폐지된 사례가 있음. ※ 폐지노선 : 115번(초전~운동장), 116번(초전~진양호), 125번(초전~운동장), 126번(경상국립대~진양호) 〇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진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21. 9. ~ 2023. 11.	추진중

30. 시내버스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기간 단축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해당 연구용역은 2020년도 실적에 대한 결과물로써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지나치게 늦었다고 생각됨. 향후 시내버스에 대한 시의성 있는 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청함.	〇 2020년분 연구용역 당시 표준회계기준 정립 등의 과업 추가 검토 등으로 용역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2024년 이후로는 직전년도 기준으로 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31. 진주시내 차선 재도색 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차선도색이 흐림. 선명하게 도색된 차선은 도시경관을 깔끔하게 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함.	〇 노후차선 정비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연중 정비하고 있음. 〇 도시경관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선 도색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완 료

3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편 및 확대 운영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교통약자 콜택시의 경우 출·퇴근 시간, 점심·저녁식사 시간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18시 이후에는 배차받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근무조 편성 시 일정시간 탄력적 차량배치나 증편 및 확대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	〇 2023년 상반기 교통약자 콜택시(휠체어콜택시) 4대를 추가 구입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총 38대가 운영 중으로, 추가 구입한 4대는 배차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18시 이후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 중임. 향후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33. 경해여자중학교 버스정류장 안전문제 개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판문동 소재 인근 여중·고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보도의 폭이 1m가 채 되지 않아, 많은 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승·하차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 〇 이에, 해당 버스정류장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 요청	〇 해당 정류장은 인근 학교 통학 수요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로 담당부서에 해당 구간의 인도 확장을 요청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중

34. 주차빌딩 관리 철저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개발 지역 주차빌딩은 소기의 목적 때문에 토지 매입 시 다른 곳 보다 싸게 토지를 매입함. 그런데도 주차빌딩의 관리가 소홀하고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텅 비어 있는 곳이 많으므로 관리와 시민께 알리는 등 대책마련 필요	〇 관내 주차빌딩 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총 24개소 중 이용률이 80% 이상 높은 곳은 6개소, 그 외는 이용률 낮은 곳(50% 이하)으로 조사됨. 〇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 빌딩)주차장 관리 및 책임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에게 관리·운영 등의 책임이 있어 시설 점검을 통하여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공익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설 개선 등 조치토록 하겠으며, 〇 이용률이 낮은 주차 빌딩에 대해서는 읍면동 회의 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주민 홍보와 함께 관리자(소유자)에게 주차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음.	추진중

35.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적극 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횡단보도 적색등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보행자는 물론,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〇 향후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	〇 횡단보도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의 시스템 호환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를 파악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〇 설치 위치 및 시기 등은 소관 기관인 진주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중

36. 시내버스 재정 지원 조례 제정 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내버스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버스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점검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〇 물론, 내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필요 〇 다만, 원만한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함.	〇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시 운수업체 4개사 또한 해당 조합에 소속된 운수업체로서 약관을 준용하고 있음. 안전운행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운송업체 및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나가겠음. 〇 우리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수업체에 대하여 총액표준운송원가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은 우리 시 대중교통 여건 변화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중

37. 성공적인 행정소송 수행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부산고등법원2022누10170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취소 소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진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및 건의	〇 해당 행정소송은 2023. 9. 13.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 결과 확정 전까지 추가적인 소명 등이 필요할 경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환경관리과]

38. 각종 용역 집행 현황에 계약방법 항목 추가 명시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각종 용역 집행 현황’자료 내에 각각의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 방법 항목이 누락 되어 있음. 〇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보다 세심한 준비 요청	〇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 항목을 추가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료

[청 소 과]

39.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 시범사업 추진 제안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및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장례식장 등 1회용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우선 시범사업 추진 제안(김해시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 사례 참고)	〇 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플레이트 에코 진주’사업단과 연계하여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컵 사용방안 협의 추진 ※ 협 의 : 2023. 8. 24. 방문 예정	추진중

40.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요일 지정 시행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확대 운영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기간제 근로자(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확대 운영을 통한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 강화	〇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요일 지정에 따라 지속적 홍보와 재활용 선별장 품질개선 지원이 필요하므로, 2024년 예산 확보하여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와 홍보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지정요일 배출제 활성화 지속 추진	완 료

41. 생활폐기물(소각, 분해) 시설 신중히 선택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함에 있어 많은 사례(저온파장열분해방식, 고온열분해방식, 저온열분해방식)와 정보들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건의	〇 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처리방식 선정 시 현재 국내외 설치된 다양한 처리방식을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각종 열분해 방식(저온파장열분해, 고온열분해, 저온열분해 등) 또한 편견 없이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가장 최적의 처리방식을 선정할 계획임.	추진중

42. 주택 밀집 지역과 소규모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수거함 의무 설치제도 재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경북 안동시 경우, 분리배출 수거함 의무설치 및 운영이 잘 되고 있음. 단기적으로 진주시에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 요청함.(시범사업 추진 제안)	〇 관리자 선정(이장 등)과 설치 장소 선정이 비교적 수월한 읍면지역 마을단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실적 확인 뒤 확대 검토 〇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반성면, 대평면에서 마을 공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완 료

[산 림 과]

43. 민간 보조금 집행내역 중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적극 홍보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 〇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요청	〇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중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가 홍보하도록 하겠음.	완 료

44. 조림사업 예산증액 필요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일정한 지역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정원 추진보다는 진주 전지역의 조림사업을 우선적·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일일것임.	〇 산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과 이산화탄소 저감 등 녹색 도시 창출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음. 〇 또한, 조림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45. 월아산 국가(지방)정원 추진 관련 전반적인 재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총 예산액 2천억 원이 전액 시비로,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천억 원으로 추정되므로 지나친 예산 투입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우려됨. 〇 이제, 사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〇 월아산 국가(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적 자원인 월아산을 산림복합휴양단지인‘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함께 지방정원으로 조성하여 정원활동의 명소, ‘정원문화도시-진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으로 〇 지방정원 조성지예정지의 총면적은 715,986㎡이며, 대부분 시유지 42필지 657,941㎡(9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상을 통한 매입해야 할 토지 면적은 국유지 5필지 3,250㎡, 사유지 49필지 54,795㎡를 합해 54필지 58,045㎡로 토지매입비는 10억 원으로 추정됨. 〇 2023. 6. 16. 경상남도에 월아산 숲속의 진주~월정저수지 구역에 대해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 중장기 단계별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추진하고자 함.	추진중

46.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중‘현장 여건 반영’ 사유가 다수 존재 〇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준비해서, 예산이 증감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건의함.	〇 임도 조성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추가 보수 대상지가 발생하여 증감을 하였으나,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차후 사업예산 증감 지양 반영하겠음.	완 료

[공원관리과]

47. 전통문화예술회관 전시물 수정 검토 요청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전통문화예술회관 내 전시물 중 故성계옥 친필 발굴경위 원본 내용(김좌진)과 진주시 제작 홍보물(김자진) 내용이 불일치하므로 내용 확인 및 일치화 검토	〇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에서 전시 중인 故성계옥의 친필은 2022년 문화인물기록화사업 당시 故성계옥의 자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임. 〇 전시물(친필문서)의 특성상 작성자인 故성계옥이 사실관계를 오기하였을 가능성 있으나, 해당 전시물은 故성계옥의 친필과 해당문서 작성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로 원형을 전시해야만 의미가 있는 전시물임. 〇 향후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친필문서, 서한 등 개인기록 전시물의 경우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캡션을 추가하겠음.(문화예술과 답변)	추진중

48. 관외출장 현황 내용의 구체화 표기 건의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2022.10.19. 업무 협의 및 벤치마킹 등], [2022.11.15.~17. 공약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의 경우, 업무 협의와 공약사업이라고만 표기하여 내용 확인 어려움. 〇 향후 관외출장 관련 감사자료 작성 시 장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건의	〇 향후 직원 관외출장과 관련 출장장소 및 목적 등 출장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수시로 주지시켜 시행하겠음.	완 료

49. 시의적절한 녹지공원 전정 작업 추진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새싹 난 이후의 전정 작업은 일반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으므로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공원 내 그늘이 필요하므로 과도한 전정 작업 지양 〇 신안평거 녹지공원 공사추진으로 주민불편 민원발생, 주민 피해 최소화하도록 공사기간 단축 진행 요청 〇 공원 내 비어있는 공간은 학생 소풍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므로, 향후 계획 시 적당한 빈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검토	〇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수목의 생육 시기를 고려하여 전정 및 수목 식재와 공원 정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현장 여건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〇 신안평거 녹지공원 추가 사업 추진 시 여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완 료

50. 사업추진 시 시민 의견 수렴 우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신안동 육교 옆 공중화장실 설치 반대 문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나타난 문제로 생각됨. 〇 향후 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 수렴을 우선적 추진할 것을 요청	〇 신안 육교 옆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되었으나 일부 시민의 반대로 사업지가 변경된 사항임. 〇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단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 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완 료

51. 다양성을 가진 특색 있는 정원 조성 노력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 침체를 벗어나 사람이 붐비는 활기찬 도시로,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〇 이에 우리 시의 공원도 획일적인 모습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공원이 필요함. 앞으로 초전동 이지더원아파트 앞처럼 주거지 내 공원이나 전통사찰, 짜투리 시유지 등에는 한국 전통정원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〇 기존 공원 노후 시설 정비와 추가 공원 조성 등 사업 시행 시 지역 여건과 특성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공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색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52. 진양호 아천북카페가 공공목적에 맞게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검토·운영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진양호 아천북카페’의 설립 취지와 시민호응도가 좋지만, 북카페 공간이 사립학교 설립자 홍보관처럼 보이므로 진양호공원의 취지에 맞도록 재검토 필요 〇 공공목적에 맞게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검토·운영 건의	〇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故 성계옥 선생이 경영 하기도 한 옛‘삼락식당’자리로 故 아천 최재호 선생, 김상옥 시인 등 진주의 시조 시인들이 시 낭송을 즐겨하던 장소임. 〇 이후 삼현학원(現 삼현여자중·고등학교) 설립자이며 가곡 석굴암의 가사를 쓴 최재호 선생이 거처하던 진주 문화예술의 뜻깊은 곳이었음을 참고하여 시민 의견조사, 명칭공모 등을 통하여 일부공간에 조성취지와 함께 독서공간을 조성함. 〇 청소년과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작가와의 만남,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〇 운영사항 - 이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 12시~13시) - 매주 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세부 프로그램(월 1~2회 정도) ·진양호에서 만난 작가(작가와의 만남, 작가초청 특강 프로그램) ·독서교실(청소년 독서 동아리) ·노을음악회	완 료

53. 도래새미 공원 시설정비 사업 관련 당초 설계부터 신중한 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래새미 공원 시설정비 사업의 사업비가 1억 증가되고, 방범초소 위치 변경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되었으나 당초 설계 시 고려할 수 있었던 부분임. 〇 향후 공사 관련 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신중한 검토 요청	〇 공사 시행 시 사전 조사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공사 중 공사의 목적을 극대화하고 주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설계 변경을 시행하고 있으나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 시부터 철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료

54.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분수대 설치공사 관련 절차상 문제 확인 및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가 전액 시비로 진행되었으나, 해당 부지는 경상국립대학교 부지로 국유재산에 해당됨. 〇 주민시설 활용 등 좋은 취지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조성 관련 국유재산법(제4조제1항)상 허가절차 준수여부 확인 및 미준수 시 조속한 허가절차 진행 요청	〇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는 경상국립대학교와 우리 시가 협약을 맺고 상생발전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임. 〇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와 우리 시 관련부서가 국유재산에 대한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임. 〇 지역 대학의 공간을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법을 준수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음.	추진중

55. 푸드트럭 활성화 대책 강구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최근 진주시 관내 공원을 많이 정비했고, 향후 추가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므로 공원의 볼거리 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푸드트럭 활성화 필요 〇 푸드트럭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 요청 건의	〇 공원관리과에서 푸드트럭 5개소(초전공원 1, 물초울공원 4)를 운영자 모집 공고하였으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없어 현재 2개소(초전공원 1, 물초울공원 1)만 운영되고 있음. 〇 진주시 SNS·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푸드트럭 활성화 지역 벤치마킹 견학 등 활성화 방안 강구	완 료

56. 가로수 은행나무 잎수거방법 강구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발언의 취지는 은행나무 잎과 열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처리결과에는 은행열매에 대한 검토만 존재 〇 은행나무 잎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의	〇 은행나무 열매와 잎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추기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일원 청소와 관련하여 청소과와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임.	완 료

57. 진양호동물원 발전방안 모색 추가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양호동물원의 필요성부터 관 주도형 사업의 타당성, 동물원 컨텐츠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〇 향후 추진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 요청	〇 진양호동물원 발전을 위하여 동물원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진양호동물원 이전 타당성 조사, 진양호동물원 이전 후 기존 부지 활용방안 수립 및 관리·운영방안, 조직 체계 구성 등에 대한 과업을 수행 중이며 〇 또한, 사업비 500억 원 초과할 수 있을 것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임. 〇 동물원 사업의 타당성 및 동물원 컨텐츠 확보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 전문가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진양호동물원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58. 진양호동물원 관련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경남수목원 관련 연구용역 확인·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경남수목원 개선 연구용역 내 동물원 설치 관련 사항 확인 및 검토 〇 진주시 관내 동물원 중복 설치 타당성 및 상생 필요성 검토 요청	〇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확인한 바로는 추진 중인 경남수목원 개선 연구용역에서 동물원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〇 진주시 관내 동물원 중복 설치 계획은 확인된바 없으며, 필요시 관련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추이를 주시 협의하겠음.	완 료

[매립장사업소]

59.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인건비 환수금액을 근로자에 지급할 방법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민간위탁비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노무자들이 피해 입은 만큼, 진주시가 민간수탁업체로부터 정산·환수받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다시 돌려줄 방법 검토 요청	〇 2020~2021년 인건비 환수액(394백만 원) 근로자 측 직접지급요구와 관련하여 2023. 5월 변호사 자문내용 등 검토 결과 민간위탁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원칙적으로 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환수액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로 직접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중 인건비 지급부문에 대해 수탁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 2월 위·수탁 계약부터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협약서상 근로자의 임금 적정지급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정 인건비 지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중	완 료

[차량등록사업소]

60. 건설기계 불법주기 관련 단속보다 근본적 해결방법 강구 노력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해 단속 - 경고장 부 착 및 계도 - 과태료 부 과 순서로 진 행되나, 보다 근본적 해결 방법 강구 노 력 요청	〇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이용 활성화 홍보 강화 - 불법주기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2.8.22. 진주시 하촌동 508-1 일원에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많이 알려지지 않아 홍보가 필요 - 단속 시 경고장과 함께 공영주기장 이용 안내문 부착 및 계도 시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 - 진주시 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이용 홍보 협조 요청 〇 불법주기 단속 강화 - 현재 실시 중인 불법주기 단속 기간 횟수를 늘리고 해당 차량에 대한 전화 연락 및 안내문자를 즉각적으로 전송하여 건설기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 - 상습적 불법주기 취약지에 플래카드 설치하여 한번 더 주의를 환기 - 경고장 부착 및 계도 후 과태료 부과 확대 - 자동차 불법주차의 단속 규정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규정에 강력한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건의하여 체계적인 법에 근거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추진중

[수 도 과]

61.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성공적 수행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수도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요청	〇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511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은 현재 2심 항소 진행 중이며, 타 지자체도 동일한 사안의 소송 중으로 판례 등을 검토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62. 상수도 요금 체납금 징수 노력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수도 요금 고액체납자의 체납금 징수를 위한 노력 요청	〇 추진사항 및 계획 - 체납징수 일제정리 추진(1차) : 2023. 6.~ 9. - 체납징수 일제정리 추진(2차) : 2023.10.~12. - 고액 장기체납자 및 미사용 수도전 정리 : 2023. 8.~12. 〇 향후,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조치(단수 및 압류 등)	추진중

[정 수 과]

63. 수돗물 염소소독 관련 지속 연구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수돗물 염소소독에 다른 대안이 없으나, 염소성분에 시민 불신 존재하므로 시민건강 위해 지속적 연구 검토 요청 〇 상수도관 잔류염소 제어방법 강구 요청	〇 환경부에서 정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위생상의 이유로 수도꼭지에서의 잔류염소는 0.1㎎/ℓ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〇 정수장 급수구역에 대해 주 16개소 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여 염소소독 농도를 조정하고 있음. 〇 정수장에서 높게 염소소독을 할 경우 염소냄새로 인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어 〇 정수장에서 적정농도의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수도과에서 관리 하는 대곡배수지에는 재염소투입장치('21. 10월)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향후 정수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대해 잔류염소를 측정하여 재염소 투입 장치 설치를 검토하겠음.	완 료

64. 진주시 수돗물 네이밍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진주시만의 특색있는 수돗물 명칭 공모 검토 제안	〇 진주시만의 특색있고 산뜻한 이미지를 담은 진주시 수돗물 명칭 공모와 활용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음. 〇 수돗물 명칭을 공모하여 사용 중인 타 시도·시군 현장 견학으로 공모 후의 활용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완 료

[하수시설과]

65.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노력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우리 시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약 80%로 경남도 평균보다 높지만,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25%로 경남도 평균 약 40%에 많이 못미치는 수준임.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	〇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비 증가 등으로 하수처리 원가는 증가하는 반면 2017년 하수도 요금 인상 이후 요금 동결로 신규시설 투자에 애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〇 제2회 추경예산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원가 분석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 실시 후 요금 인상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4년 상반기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중

[하수운영과]

66.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전문용어 약자는 주석(참조)로 명시 요청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행정사무감사자료상 전문용어나 약자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차후 자료 작성 시 주석이나 참조사항으로 별도 명시 요청	〇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전문용어나 약자는 주석이나 참조사항으로 별도 명시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 료

67. 낮은 입찰금액 사업 관리 철저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낙찰율이 낮은 사업의 경우, 안정적 사업 진행에 염려가 존재하므로 사업관리 시 철저 요청	〇 낙찰율이 낮은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의 방지 및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계내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낙찰업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

68.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하수 자체의 수질농도 개선 검토 요청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주시 미래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조정할 필요 존재 〇 하수 자체의 수질 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강구 요청	〇 진주시 미래 도시계획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조정 사항은 목표 수질과 할당 부하량 준수에 필요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시내 지역 비점오염원 설치 등 수질개선 사업 추진을 통한 수질오염총량제관리 주무부서(환경관리과)에서 조정·검토 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〇 하수처리시설 내로 유입되는 하수 자체의 수질농도 개선사항은 체계적 공정관리와 노후설비의 적기 정비 및 시설 개량을 통해 수질농도 기준에 맞는 방류수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완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