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

□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경 동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64호,  2023.  8.  21.  최민국 의원 외 10인 발의)

1. 제안이유

❍ 진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조

- 「농약관리법」제2조

- 「자원순환기본법」제5조, 제12조

- 「한국환경공단법」제2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3. 8. 23.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처리 그리고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90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23. 7. 4. ~ 7. 2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82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권장의 근거마련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근로자 정의 추가규정(안 제2조)

⇒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권장 신설로 지역건설산업 일자리창출

나. 공동도급 비율 극대화(안 제9조)

⇒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정정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합    의 : 기획예산과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6. 15. ~ 7.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권장의 근거마련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83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안 제2조의2)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합    의 : 기획예산과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6. 15. ~ 7.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384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신설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안전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안 제5조)

나.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안 제6조)

다. 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안 제7조)

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제4조의3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7. 26. ~ 8. 1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안전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85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도시교통 기본계획의 시행 및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

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안 제6조의2)

나.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7. 11. ~ 7. 3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86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여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라.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마.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7. 20. ~ 08.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여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87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7. 18. ~ 8.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88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7. 18. ~ 8.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89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진주시 지하수조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1)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안 제10조의2조)

나. 용어 정비

1) 진주시지하수조례 → 진주시 지하수조례(안 제명)

2) 하수과장, 수도과장 → 수도·하수·지하수 업무 담당부서장

(안 제6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23. 7. 18. ~ 8.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과 용어정비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03호, 2023. 8. 2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P.13)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본예산)	증 감	증감률 (%)
계	2,351,795,678	2,215,581,706	136,213,972	6.15
일 반 회 계	1,868,521,626	1,753,385,782	115,135,844	6.57
특 별 회 계	483,274,052	462,195,924	21,078,128	4.56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 세출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본예산)	증 감	증감률(%)
계	996,858,308	895,239,875	101,618,433	11.35
일 반 회 계	545,726,381	464,587,536	81,138,845	17.46
특 별 회 계	451,131,927	430,652,339	20,479,588	4.76

□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액 (본예산)	증 감	비율 (%)
계		545,726,381	464,587,536	81,138,845	17.46
도시건설국(263p)		220,016,377	176,634,355	43,382,022	24.56
	도시계획과	37,746,500	13,086,000	24,660,500	188.45
	건설하천과	19,439,545	17,908,545	1,531,000	8.55
	도 로 과	66,701,312	58,665,812	8,035,500	13.70
	시민안전과	14,795,105	11,922,005	2,873,100	24.10
	건 축 과	1,354,769	1,321,462	33,307	2.52
	주택경관과	26,637,418	24,888,803	1,748,615	7.03
	공공시설추진단	53,341,728	48,841,728	4,500,000	9.21
교통환경국(281p)		297,010,004	277,953,181	19,056,823	6.86
	교통행정과	100,781,515	97,159,250	3,622,265	3.73
	환경관리과	60,996,104	51,615,231	9,380,873	18.17
	청 소 과	33,564,583	33,494,866	69,717	0.21
	산 림 과	43,999,428	39,920,460	4,078,968	10.22
	공원관리과	47,553,783	45,880,783	1,673,000	3.65
	매립장사업소	10,114,591	9,882,591	232,000	2.35
	차량등록사업소	-	-	0	0
맑은물사업소(343p)		28,700,000	10,000,000	18,700,000	순증187.00
	수 도 과	20,000,000	10,000,000	10,000,000	순증100.00
	하수시설과	8,700,000	0	8,700,000

□ 특별회계 (세출)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회 추경예산	기정액 (본예산)	증 감	비율 (%)
계	401,836,967	379,742,426	22,094,541	5.82
도시개발사업(389p)	217,082,253	210,430,000	6,652,253	3.16
상수도 사업(378p)	107,282,126	90,135,755	17,146,371	19.02
하수도 사업(402p)	77,472,588	79,176,671	-1,704,083	-2.15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액 (본예산)	증 감	비율 (%)
계		49,294,960	50,909,913	-1,614,953	-3.17
건 설 하천과	사봉지방산업단지	-	-	0	추경없음
교 통 행정과	도시교통사업 (412p)	34,108,934	35,717,635	-1,608,701	-4.50
환 경 관리과	수질개선 (426p)	11,907,379	11,913,631	-6,252	-0.05
	지하수관리	-	-	0	추경없음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431p)	3,278,647	3,278,647	0	0.00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	-	0	추경없음
공 원 관리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	0	추경없음

□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감 내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545,726,381천원으로,

기정예산 464,587,536천원보다 81,138,845원(17.46%)이 증액됨.

특별 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401,836,967천원으로

기정예산 379,742,426천원보다 22,094,541천원(5.84%)이 증액됨.

【기타 특별회계】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49,294,960천원으로

기정예산 50,909,913천원 보다 1,614,953천원(3.17%)이 감액됨.

◁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

● 작성대상 : 1억 원 이상 증․감사업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도시계획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소망·희망광장 조성	2,600,000	1,500,000	1,100,000	소망진산 입구쉼터 추가 사업비 편성	265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13,500,000	10,000,000	3,500,000	부지 보상비 추가편성	265
국립진주 박물관 이전 건립	20,000,000	0	20,000,000	박물관 이전부지 보상비 편성 (8월 중앙투자심사 승인)	265
사업명 (건설하천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일반하천 정비사업 (이반성 발산지구 외 2개소)	1,100,00	600,000	500,000	경남도 수자원과 일반하천정비사업 추가 확정	266
하천둔치 수목전정 및 시설물 관리	800,000	500,000	300,000	예년에 비해 강우가 빈번하여 하천변 잡초 및 잡목 제거 횟수 증가	267
친수시설 설치 및 정비	700,000	500,000	200,000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하천 내 친수시설(편의시설 설치, 수목 식재) 조성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 제공	267
칠암 둔치 친수공간 조성	150,000	50,000	100,000	하반기 집행 부족 사업비 추가 편성	267
소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비	900,000	700,000	200,000	하반기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대피 가용자원 확보 필요	267
가좌천(가호지구 택지) 둑마루 정비공사	100,000	0	100,000	노후 된 둑마루를 정비하여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	267
사업명 (도로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장재동 새미골 교차로 정비	1,300,000		1,300,000	2023년 제2회 추경 신설사업
대곡 산방마을 진입로 위험사면 정비공사	800,000	-	800,000	2023년 상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도로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3,300,000	2,300,000	1,000,000	10월 축제대비 도로 환경 개선 및 상습 민원도로 정비로 예산 소진
도로변 풀베기	800,000	700,000	100,000	도로변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요구 민원 해소
도로보수관리 아스콘구입(표층용)	200,000	24,000	176,000	잦은 호우로 인하여 도로 소파보수 대상지 급증에 따라 아스콘 자재 추가 구입
말티고개 신동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100,000	-	100,000	날로 증가하는 초장지구 교통량으로 인한 신동삼거리 퇴근 시 상습 정체 해소
하대동 숲속나라유치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	600,000	-	600,000	잦은 사고로 교차로 개선 민원
명석 조비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 <2023년 상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500,000	-	500,000	2023년 상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023년 상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1,000,000	-	1,000,000	2023년 상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기타 시설물정비 및 설치(과속방지턱, 도로난간, 반사경 등)	600,000	400,000	200,000	도로안전시설물 민원증가로 인한 사업비 추가편성
은하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개설	1,000,000	-	1,000,000	2023년 상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수곡 효자교 재가설 공사	1,000,000	-	1,000,000	2023년 상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사업명 (시민안전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도로, 하천 등)	760,000	380,000	380,000	재해복구사업량 증가 (19개소→38개소)	272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6,400,000	4,000,000	2,400,000	재해예방사업 지구간 조정(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예산 반영	273
사업명 (주택경관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939,200	643,197	1,296,003	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반영	276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2,390,400	2,030,400	360,000	전기요금 인상 (17%) 및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 비용 추가 편성	277
사업명 (공공시설추진단)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 사업	53,341,000	48,841,000	4,500,000	아동·복지센터 건립 사업 1차분 발주에 따른 부족 사업비 확보(건축)	279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교통행정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1,822,265	0	1,822,265	벽지노선 운수업체 운영비 지원	283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9,500,000	6,000,000	3,500,000	평거동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보상비 편성	283
내부거래	3,300,000	5,000,000	△1,700,000	구)하대1동 공영주차 장 조성 예산 감액	284
사업명 (환경관리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4,900,000	4,480,000	420,000	어린이통학차량 지원 추가(총35대)	286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6,160,800	5,000,000	1,160,80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총604대)	287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금	12,582,000	10,000,000	2,582,000	환경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총699대)	287
저감장치(DPF)부착 사업	0	462,000	△462,000	환경부 상반기 저감장치 지원사업 중단	288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100,000	600,000	500,000	폭염, 장마 등으로 인한 자전거도로 판손 등 긴급 보수	288
남강둔치 자전거도로 경사로 정비공사	820,000	1,120,000	△300,000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편성에 따라 시비 삭감 *‘남강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편성	288
남문산역 자전거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200,000	0	200,000	남문산역 자전거공원 내 어린이 휴식공간 마련	288
충무공동~문산읍 소재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200,000	400,000	△200,000	국토부‘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구간 중복으로 실시설계용역 타절정산	288
남강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2023년 1차 특별교부세>	300,000	0	300,000	자전거전용도로 연결 진출입 경사로 정비 등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편성	289
이반성면 자전거도로 위험사면 보강공사 <2020~22년 특별조정 교부금 정산재투자 승인사업>	300,000	0	300,000	숏크리트 타설 및 옹벽설치로 자전거도로 이용객 안전 확보	289
국고보조금 반환금	6,595,367	4,102,633	2,492,734	2021년,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9
시‧도보조금 반환금	3,273,066	903,969	2,369,097	2021년,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9
사업명 (청소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해	당	없	음
사업명 (산림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1,715,153	1,315,153	400,000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292
소나무 재선충병 책임방제	500,000	400,000	100,000	시유림 내 재선충병 책임방제 추가 사업비	292
산불방지 등 사고자 보상금	320,000	30,000	290,000	산불예방 진화대 사망자 보상금	292
등산로 조성 및 정비	900,000	500,000	400,000	노후데크 및 노면 정비 등 등산로 정비 사업비	293
등산로 풀베기 사업	430,000	330,000	100,000	등산로 풀베기 읍면동 재배정 사업비	293
등산로변 시설물 확충	200,000	0	200,000	먼지떨이기 신규 설치 사업비	293
등산로 정비	400,000	300,000	100,000	자연재해 대비 수시 등산로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293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700,000	0	700,000	우드랜드 부속동 건립사업비	293
정원진흥계획 수립용역	300,000	100,000	200,000	용역 범위 조정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294
국내외 유명 작가정원 조성	1,600,000	1,400,000	200,000	2023년 작가정원 조성사업비 설계변경 반영	294
월아산 작가정원 조성	200,000	0	200,000	2024년 작가정원 조성사업 용역비	294
숲속의 진주 총괄운영 재료비	350,000	210,000	140,000	유지관리 자재 및 수목·초화 구입비	294
숲속의 진주 총괄운영 시설비	660,000	360,000	300,000	관수시설 및 산책로 등 정비 사업비	294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700,000	500,000	200,000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추가 사업비	294
진성 동산리 주차장 사면안정화 및 식재	200,000	0	200,000	동산리 주차장 사면 안정화를 위한	294
사업명 (공원관리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읍면동 가로수 전정 및 덩굴치기	720,000	520,000	200,000	읍면동 가로수 경관향상 및 읍면동 도로변 안전사고 예방	296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2,200,000	1,200,000	1,000,000	현장에 적합하고 특색있는 스마트 양묘장 설비 설치 공사(기획예산과-13319 (2023.8.8.도 특별조정교부금)	296
맨발로 걷기(EaR thing) 좋은 길 조성	200,000		200,000	시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공원 내 맨발 길 조성	296
진양호 숲가꾸기 및 산림공원 조성사업	1,000,000	700,000	300,000	진양호공원 내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한 공원 생태계 개선	297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36,000	-	136,000	환경공무직 퇴직금 정산	297

□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구)하대1동 공영주차장 조성	3,300,000	5,000,000	△1,700,000	공영주차장 조성 감정 평가 결과에 따른감액	412

□ 교통환경국(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	752,000	600,000	152,000	진양호 폐양액 관리개선사업	426

□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노후시설 수선공사	220,000	0	220,000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노후 기계설비의 수선 필요	364

□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해	당	없	음

【맑은물사업소】

□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도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40,083,000	33,321,000	6,762,000	2023년 국비 내역 조정	375
사업명 (정수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원수및취수비-동력비	1,780,800	1,272,000	508,800	취수펌프장 전기요금 상승	372
사업명 (하수시설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초전동외 8개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3,597,000	3,980,000	△383,000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내역 조정	401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667,000	9,544,000	△877,000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내역 조정	401
물재이용(빗물+중수도) 시설 설치사업	493,000	824,000	△331,000	사업 준공에 따른 잔여 국비 감액	401
서촌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500,000	600,000	△100,000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시비 조정	401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200,000	396,000	△196,000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시비 조정	401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차/2단계)	4,535,000	4,699,000	△164,000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내역 조정	401
사업명 (하수운영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처리장비-동력비	5,942,784	5,256,780	686,004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및LNG 연료비 단가 상승	397
기계장치-시설비	2,383,500	2,810,500	△427,000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 조치	400

□ 검토사항

● 일반회계 세출분야

∘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은 176,634,355천원 증액된(24.56%)

220,016,377천원이며

∘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19,056,823천원 증액된(6.86%)

297,010,004천원이고

∘ 맑은물사업소(수도과) 세출예산은  18,700,000천원 증액된(순증)

28,700,000천원 임.

● 특별회계 세출분야

∘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094,541천원 증액된(5.82%)

401,836,967천원 이며

∘ 기타 특별회계(9건) 예산은 1,614,953천원 감액된(-3.17%)

49,294,960천원 임.

□ 주요 증감 내용

○ 부서별 증감된 주요사업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의 소망.희망광장 조성사업,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국립진주 박물관 이전건립비와 건설하천과의 일반하천 정비사업, 하천둔치 수목전정 및 시설물관리, 친수시설 설치 및 정비, 칠암둔치 친수공간 조성, 가좌천 둑마루 정비공사, 명석 조비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이 있으며, 시민안전과의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주택경관과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공공시설추진단의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비가 산정 되었고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의 사업으로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평거동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보상비 환경관리과의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버스 구입보조금, 전기화물차 구입보조금, 저감장치 부착사업,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편성된 자전거전용도로 연결 진출입 경사로 정비 등과 산림과의 소나무 재선충병 책임방제비,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정원진흥계획 수립용역, 월아산 작가정원 조성비, 진성 동산리 주차장 사면안정화 및 식재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공원관리과는 읍면동 가로수 전정 및 덩굴치기사업, 양모장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비, 진양호 숲가꾸기 및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등이 있으며

○ 맑은물사업소의 수도과는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비와 하수시설과의 대곡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5개사업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국.도비 내역 조정과 사업준공 및 집행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감액)에 편성되었음.

□ 종합의견

○ 도시환경위원회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13.58% 증액(107,584,706천원)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98% 증액(86,658,780천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4% 증액(20,925,926천원) 되었음.

○ 주요 증감사업은 아름답고 건강한 진주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세입·세출 변동의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국·도비 보조금 등)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경제적 합리성,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관련법령 규정에 맞게 편성된 예산인지,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다각적 예산심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