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386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여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라.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마.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7. 20. ~ 08.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386호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진주시의 지속가능한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진주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 목표와 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4.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협력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의 국내외협력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원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교통환경국장, 기획행정국장, 평생학습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련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외부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 시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

7.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7.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

8.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교육주간)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진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환경교육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5.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6조(환경교육의 위탁)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