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9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진주시 지하수조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1)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안 제10조의2조)

나. 용어 정비

1) 진주시지하수조례 → 진주시 지하수조례(안 제명)

2) 하수과장, 수도과장 → 수도·하수·지하수 업무 담당부서장

(안 제6조제2항제2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23. 7. 18. ~ 8.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389호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지하수조례”를 “진주시 지하수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하수과장, 수도과장”을 “수도ㆍ 하수ㆍ지하수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지하수조례	진주시 지하수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진주시 소속 공무원 중 하수과장, 수도과장	2. ------------------ 수도· 하수·지하수 업무 담당부서장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