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5		제출연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도시교통 기본계획의 시행 및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

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안 제6조의2)

나.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7. 11. ~ 7. 3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385호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를 “제49조”로,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의2에 따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수입을 관리한다”를 “수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2(과징금처분)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을 “제24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1조(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에 의한”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15조의2(과태료)의 규정에 의한”을 “제16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3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31조(과태료), 동법 제32조(과태료) 규정에 의한”을 “제4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제75조(과태료) 규정에 의한”을 “제8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41조(과태료)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30조(과태료)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58조(과태료)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한”을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으로,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 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6조 중 “회계의 회계연도는”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으로 한다.

제6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제49조 ---------------------------------------- 제21조의2에 따라 ----------------------------------------------------------------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제2조 (세입)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주차요금징수) 및 동법 제14조(노외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1.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24조의2(과징금처분)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2. ---------- 제24조의2에 따른 -----------------------------------------
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3. ---------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도로교통법」 제31조(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에 의한 견인료 수입	5. ----------- 제35조에 따른 --------------------------------------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6. ------------ 제160조에 따른 --------------------------------
7.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7. ----------- 제30조에 따른 --------------------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과태료), 동법 제32조(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 제48조에 따른 ---------------------------------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0. 「자동차관리법」 제75조(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10. -------------- 제84조에 따른 ------------------
11.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41조(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11. --------------------- 제41조에 따른 ---------------
12. 「교통안전법」 제30조(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12. ------------ 제30조에 따른 ---------------
13. 「화물유통촉진법」 제58조(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13. --------------- 제58조에 따른 ---------------
14.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14. --------------- 제44조에 따른 ---------------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제3조 (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3조 (세출) ① 특별회계-----------------------------.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 (주차장 설치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 (주차장 설치보조) ① -----------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범위------------------------------------------------------------------.
제5조 (독립채산) 이 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독립채산) ------------------------- 특별회계-----------------.
제6조 (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조 (회계년도) --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