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문위원 한 주 환)

□ 건   명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349호, 2023. 5.22.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1) 세입·세출결산

가) 일 반 회 계

나) 기타 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 외 12개)

다)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금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지방공기업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진주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액      2,557,746,252,846원

- 세출결산액      1,852,206,169,758원

- 결산상잉여금     705,540,083,088원

결산상잉여금 705,540,083,088원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92,425,511,381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7,763,041,36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351,530,544원임.

2) 회계별 결산내역

< 일 반 회 계 >

- 세입 결산액        2,091,576,325,337원

- 세출 결산액        1,680,704,212,872원

- 결산상잉여금          410,872,112,465원

결산상잉여금 410,872,112,465원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50,532,390,075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7,039,641,44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300,080,947원임.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 세입 결산액         392,994,878,574원

- 세출 결산액         119,258,869,997원

- 결산상잉여금          273,736,008,577원

결산상잉여금 273,736,008,577원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36,028,896,341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7,707,112,236원임.

<기타특별회계> - 도시교통사업 외 11개

- 세입 결산액          73,175,048,935원

- 세출 결산액          52,243,086,889원

- 결산상잉여금          20,931,962,046원

결산상잉여금 20,931,962,046원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5,864,224,965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23,399,92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44,337,161원임.

나. 기금결산

- 전년도말 조성액        221,367,461,026원

- 당해연도 조성액        109,125,473,664원

- 당해연도 사용액         15,749,473,260원

- 당해연도말 조성액        314,743,461,430원

2022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314,743,461,430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

221,367,461,026원 대비 93,376,000,404원이 증가하였음.

다. 재무제표

1) 재정상태

- 총 자 산 :     7,499,373,537,445원

- 총 부 채 :      176,837,073,496원

- 순 자 산 :     7,322,536,463,949원

2022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7,499,373,537,445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7,103,957,316,337원에 비하여 395,416,221,108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말 총부채는 176,837,073,496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174,719,047,537원에 비하여 2,118,025,959원이 증가하여,

2022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7,322,536,463,949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6,929,238,268,800원에 비하여 393,298,195,149원이 증가하였음.

2) 재정운영

- 총 비 용 :     1,452,357,178,497원

- 총 수 익 :     1,744,801,479,130원

- 운영결과 :    △292,444,300,633원

2022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상 총비용은 1,452,357,178,497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1,627,190,665,735원에 비하여 174,833,487,238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말 총수익 1,744,801,479,130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1,877,710,632,724원에 비하여 132,909,153,594원이 감소하여,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292,444,300,633원으로

2021회계연도 △250,519,966,989원에 비하여 41,924,333,644원이 감소하였음.

라. 성과보고서

1) 성과목표 및 달성도

- 전략목표 : 14개

- 정책사업 목표 : 109개, 지표 238개

- 성과 달성도 : 초과달성 48건, 달성 149건, 미달성 41건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 109개, 지표 238개 중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48건, 달성 149건, 미달성 41건임.

4. 세입·세출 결산규모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결산상 잉여금 처분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557,746	1,852,206	705,540	103,716	15,030	173,678	27,763	385,351
일반회계	2,091,576	1,680,704	410,872	95,490	12,348	142,693	27,040	133,300
특별회계	466,170	171,502	294,668	8,226	2,682	30,985	723	252,051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액 (나)	불납결손액 (다)	미수납액 (라=가-나-다)	수납률(%) (나/가)
전 년 도	2,021,980,181	2,089,571,800	2,065,154,081	1,297,839	23,119,878	98.8%
당해연도(계)	2,057,750,393	2,118,666,609	2,091,576,325	1,844,660	25,245,623	98.7%
지방세수입	253,994,743	290,125,122	269,770,421	1,784,284	18,570,416	93.0%
세 외 수 입	47,554,637	62,416,809	55,681,226	60,375	6,675,207	89.2%
지방교부세	611,463,000	621,169,727	621,169,727	-	-	100.0%
조정교부금등	100,447,000	103,090,656	103,090,656	-	-	100.0%
보 조 금	596,659,621	595,027,622	595,027,622	-	-	100.0%
보전수입 등 내 부 거 래	447,631,392	446,836,671	446,836,671	-	-	10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다-라)	지출비율(%) (나/가)
합 계		2,531,084,436	1,852,206,169	292,425,511	30,157,957	356,294,798	73.2
일 반 회 계		2,057,750,393	1,680,704,212	250,532,390	29,437,301	97,076,489	81.7
특별 회계	소계	473,334,043	171,501,957	41,893,121	720,656	259,218,309	36.2
	공기업	399,990,351	119,258,870	36,028,896	0	244,702,585	47.0
	기 타	73,343,692	52,243,087	5,864,225	720,656	14,515,724	71.2

(다)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 출 액	불용액	사 유
계	46,574,216	9,368,559	8,758,476	610,082
일 반 예 비 비	8,000,000	140,305	140,305	0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추가 부담금 지급
재해·재난목적 예 비 비	38,274,216	9,228,254	8,618,171	610,082	- 코로나19 극복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등
내 부 유 보 금	300,000	-	-	-

2) 기타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 납 액 (나)	불 납 결손액 (다)	미수납액 (가-나-다)	수납비율(%) (나/가)
전 년 도	111,344,642	126,861,889	110,595,498	868,506	15,397,885	87.2%
당해연도 (계)	73,343,691	88,531,304	73,175,049	500,662	14,855,593	87.2%
도시교통사업	23,260,719	37,991,482	23,078,415	481,880	14,431,187	60.7%
의료급여기금	5,310,021	5,319,866	5,199,820	18,782	101,264	97.7%
진주성사적관리	1,821,967	1,823,867	1,823,867	-	-	100%
수 질 개 선	11,118,452	11,119,343	11,119,343	-	-	100%
기 반 시 설	12,853	13,903	13,903	-	-	10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5,291,110	5,399,323	5,304,007	-	95,316	98.2%
농 업 기 금	19,524,076	19,467,932	19,467,932	-	-	100%
지하수관리	495,648	526,833	487,373	-	39,460	92.5%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936,118	795,935	-	140,183	85.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52,898	236,305	236,305	-	-	100%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640,061	2,964,965	2,916,782	-	48,183	98.4%
민간공원조성 특 례 사 업	2,731,366	2,731,367	2,731,367	-	-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가-나-다-라)	지출비율(%) (나/가)
전 년 도	111,344,642	87,353,759	8,622,848	328,435	15,039,600	78.5%
당해연도 (계)	73,343,692	52,243,088	5,864,225	720,656	14,515,722	71.2%
도시교통사업	23,260,719	17,793,935	4,512,529	57,918	896,337	76.5%
의료급여기금	5,310,021	5,160,229	-	4,333	145,459	97.2%
진주성사적관리	1,821,967	945,802	-	527,222	348,943	51.9%
수 질 개 선	11,118,452	10,704,330	-	131,183	282,939	96.3%
기 반 시 설	12,853	-	-	-	12,853	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5,291,110	5,291,110	-	-	-	100%
농 업 기 금	19,524,076	7,670,000	-	-	11,854,076	39.3%
지하수관리	495,648	390,413	-	-	105,235	78.8%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717,340	-	-	167,179	81.1%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52,898	-	-	-	252,898	0%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640,061	2,136,769	53,489	-	449,803	80.9%
민간공원조성 특 례 사 업	2,731,367	1,433,160	1,298,207	-	-	52.5%

5.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말 현재액(가)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221,367,460	△95,385,271	109,125,473	15,749,472	314,743,46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9,021,053	81,334,205	81,476,555	142,350	230,355,258
중소기업육성기금	26,392,558	△974,984	4,018,762	4,993,746	25,417,574
자활기금	904,872	10,044	40,044	30,000	914,916
노인복지기금	1,156,957	622	9,198	8,576	1,157,579
양성평등기금	2,100,578	△19,823	17,361	37,184	2,080,755
옥외광고발전기금	737,345	△248,921	144,857	393,778	488,424
재난관리기금	3,411,915	632,846	10,183,598	9,550,752	4,044,761
식품진흥기금	99,154	△13,041	187,204	200,245	86,113
미래세대행복기금	37,249,679	12,594,612	12,863,162	268,550	49,844,291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93,349	60,441	184,732	124,291	353,790

6.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2022년	7,499,373	176,837	7,322,536	1,452,357	1,744,801	△292,444
2021년	7,103,957	174,719	6,929,238	1,627,191	1,877,711	△250,520
증 감	395,416	2,118	393,298	△174,834	△132,910	△41,924

7. 채권 채무결산

가. 채권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말 현재액(가)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발생액 (다)	상환소멸액 (라)
계		28,990,102	△139,584	20,091,360	20,230,944	28,850,518
일 반 회 계		8,110,055	△25,089	-	25,089	8,084,966
특별회계	소 계	20,595,047	△114,495	20,085,621	20,200,116	20,480,552
	의료급여기금	118,359	△17,095	11,721	28,816	101,264
	농 업 기 금	20,476,688	△97,400	20,073,900	20,171,300	20,379,288
기금	자 활 기 금	285,000	-	5,739	5,739	285,000

나. 채무결산 : 없음

8. 성과보고서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당해연도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4	109	238	48	149	41	1,732,947	1,715,187	17,761

9.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말 현재액(가)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말 현재액 (가+나-다)
			증가(나)	감소(다)
계		4,440,459,558	596,544,246	46,994,465	4,990,009,339
행정재산	소 계	4,306,342,116	226,825,108	46,718,474	4,486,448,750
	공 용 재 산	738,157,483	26,610,294	9,326,635	755,441,142
	공공용재산	3,537,100,234	199,838,629	37,375,064	3,699,563,799
	기업용재산	9,433,500	376,185	16,775	9,792,910
	보존용재산	21,650,898	-	-	21,650,898
일 반 재 산		134,117,442	5,328,595	275,991	139,170,046
건설중인재산		-	364,390,543	-	364,390,543

10.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천원)

구 분	2021년말 현재액 (가)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증가(다)	감소(라)
수 량	1,672	8	119	111	1,680
금 액	17,870,968	943,413	1,639,275	695,862	18,814,381

11. 성인지 결산

(단위:개,천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157	182,919,332	175,858,445	96.14%
일 반 회 계	152	181,240,404	174,408,677	96.23%
기타특별회계	4	1,641,744	1,412,584	86.04%
기 금	1	37,184	37,184	100.00%

12. 검 토 결 과

□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당해연도 수납액 2,091,576,325천원은 예산현액 2,057,750,393천원의 101.6%로서 33,825,93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118,666,609천원 대비 수납률은 98.7%이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모두 증가함.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29,094,809천원, 실제수납액은 26,422,24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수납비율은 98.7%로 전년도와 비슷하나 미수납액은 2,125,745천원이증가함.

1) 지방세 수입 수납

○ 지방세의 징수 실적이93.0%로 2021년도 징수실적 93.1% 보다는 0.1%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5,245,623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23,119,878천원 보다 2,125,74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미수납사유는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코로나19 및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따른 납세의 어려움 등으로 판단되며, 철저한 체납분석 및 징수대책 수립으로 미수납액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징수 가능분에 대한 사전 징수 노력으로 시효소멸에 대한 불납결손액의 비중을 줄이면서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도 아울러 병행해야 할 것임.

2) 세외수입 수납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62,416,809천원의 89.2%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7%인 6,675,207천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18,392천원(6.3%), 임시적세외수입이 5,460,641천원(8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796,173천원(11.9%) 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 비중이 가장 높음.

○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의 징수율이 65.3%로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 89.2%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세밀한 분석 후 징수대책이 필요함.

나. 세출결산

○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35,770,212천원, 지출액은 52,871,312천원이 증가하고, 집행잔액은2,526,366천원이 감소함.

이월액은 27,220,33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료됨.

다. 예비비 지출

○ 예비비 9,368,559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8,758,476천원을 지출하여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액 10,798,823천원 보다 2,040,346천원이 감소함.

○ 예비비는 코로나 19대응 관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태풍 한남노 피해복구비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등에 지출 하였으며, 불용액은 610,082천원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특별회계

1). 세입부분

◯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은 38,330,585천원, 수납액은 37,420,45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수납액 73,175,048천원은 징수결정액의 82.7%로서 수납비율은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6.8%인 14,855,593천원으로 대부분 90%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교통사업 60.7%로 매년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세출부분

◯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38,000,951천원 감소, 지출액 35,110,672천원 감소, 보조금반납금 392,220천원 증가, 집행잔액은 523,875천원 감소, 이월액은 2,758,623천원 감소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2%인 52,243,086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0%인 5,864,224천원으로, 지출 규모는 도시교통사업 17,793,934천원, 의료급여기금 5,160,228천원, 진주성사적관리 945,801천원, 수질개선 10,704,329천원,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5,291,110천원, 농업기금 7,670,000천원, 지하수관리 390,413천원, 중앙지하도상가 717,340천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2,136,768천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1,433,159천원이며, 기반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지출액은 0원임.

◯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8%인14,515,723천원으로, 농업기금 11,854,076천원, 도시교통사업 896,337천원,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449,803천원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농업기금이 집행잔액의 대부분인 82%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금의 예산사업 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결산

◯ 보유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21,367,461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09,125,473천원을 더하고, 15,749,476천원을 사용하여 2022년말 현재 314,743,461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42.2%인 93,376,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기금의 조성 및 사용액 평균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2020년·2021년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추진 등으로 기금 사용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2022회계연도는 기금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적어 기금조성액이 전년 대비 증가함.

◯ 당해연도 기금 사용액은 15,749,473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함.

□ 재무제표

◯ 2022년 순자산은 7,322,53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93,298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6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292,44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1,924백만원(16.73% 개선) 감소함.

◯ 총자산은 7,499,37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95,416백만원(5.57%) 증가, 자산의 주요   변동요인은 도시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용지매각에 따라 판매용 부동산은 감소하였으나 재정자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미수수익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97,847백만원(9.76%) 증가하였고, 또한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시설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 총부채는 176,87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118백만원(1.21%) 증가,

이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및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전년 대비 13,199백만원(33.34%) 증가함에 따른 영향임.

◯ 총수익은 1,744,80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910백만원(7.08%) 감소,

-도시개발공기업의 용지매각수익 등 사업수익이 크게 감소(2021년 3,309억원, 2022년 397억원) 함에 따라 자체조달수익이 전년 대비307,217백만원(42.74%)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 총비용은 1,452,35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834백만원(10.74%) 감소,

-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토지매각에 따른 용지매출원가가 크게 감소(2021년 1,618억원, 2022년 95억원)하면서 운영비가 전년대비 152,017백만원(29.30%) 감소하였고,

- 또한, 민간보조금 등 민간등이전비용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경비인 교육기관 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비용은 증가세를 나타낸 결과임.

□ 채권․채무결산

◯ 채권은 총 7종으로 일반회계 4종(회원권, 공무원 학자대여금, 주택융자 등) 및 특별회계 2종, 기금 1종이며 농업기금(융자 대여금) 등 융자금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39,584천원 감소하였으며, 2022년 말 현재 28,850,518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말 모두 상환되어 현재 채무는 없음.

□ 성과보고서

◯ 2022회계연도는 14개의 전략목표, 109개의 정책사업 목표 및 23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 성과지표 238개 중 초과달성(130% 이상) 48건, 달성(100% ~ 130% 미만) 149건, 미달성(100% 미만) 41건이며, 결산액은 전년 대비 17,761백만원 증가.

◯ 사업예산과 연계한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률은 82.8%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제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성과목표 미달성률은 17.2%로, 전년 대비 9.2% 감소하여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지표는 전년 대비 8,484명(53%)이 증가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 105%(실적 24,476명)로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하였고, 청동기문화박물관 연간 관람객 실적

지표는 목표치를 전년 대비 85% 낮게 설정하여 목표 대비 340%를 초과 달성.

◯ 앞으로 정책사업의 전략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된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을 중점으로 하여, 객관적·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과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임.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공유재산의 2021년말 현재액은 4,440,459,558천원이며, 2022년도 증가액은        596,544,246천원이고, 감소액은 46,994,465천원으로 2022년말 현재액은       4,990,009,339천원임.

◯ 2022년말 공유재산은 토지가 26,850건, 36,492,640㎡, 3,563,997,459천원, 건물 857건, 1,326,950㎡, 586,392,131천원이며, 기타재산은 입목죽 14,683건, 6,589,042천원, 공작물 5,036건, 461,113,287천원, 선박 4건, 309,480천원, 무체재산 98건, 5,952,395천원, 유가증권 4,000건, 40,000천원, 용익물권 14건, 1,225,000천원, 건설중인 재산 309건 364,390,542천원임.

◯ 공유재산 증가 사유로는 비봉공원 기반조성사업,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산 두산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조성사업,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매입 보상이며, 감소 사유로는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 등임.

◯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등기 및 등록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고 보유 기간 중 임대(사용)료 징수 및 물품가액이 큰 것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시 전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물품증감 및 현재액

◯ 202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680건, 18,814,380천원으로 전년도말 1,672건, 17,870,967천원에서 신규 취득으로 119건, 1,639,274,756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처분 등 111건, 695,861천원이 감소하여 예산 절감 및 물품의 적정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 성인지 결산

◯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57개 사업에 182,919,332천원을 편성 후 175,858,445천원을 집행하여 96.14%의 집행률을 달성.

◯ 작년 한해는 양성평등 여성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

앞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3. 3. 24~4. 12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이 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목적에 따라 집행 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심도있는 결산검사로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 결산 검사에서 나타난 주요사업 사전설명 및 불용예산 방지대책 필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마련, 공유재산 화재보험가입 등 관리 철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특히 결산검사의견서 32페이지~41페이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 예시1 :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71개 사업 23,124,512천원, 불용액 2억   이상 사업 중 불용율 20% 이상 24개 사업 105,072,133천원 등

- 예시2 : 의견서 35P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집행에 대한 사유 확인 철저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액을 확인하지 않고 도비 보조금 수령액보다 7,700천원을 초과 집행하여 보조금 수령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결산서 228P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서 11,800천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내용이 상이함.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