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키니 호박 LMO 검출에 따른 출하 금지 피해 농가 지원 건의안

(최신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19		발의연월일 : 2023. 4. 14.
			발 의 자 : 양해영, 최신용, 임기향, 황진선,
			강진철, 윤성관, 신현국, 서정인,
			백승흥, 박미경, 강묘영, 김형석,
			박종규, 정용학, 이규섭, 박재식,
			오경훈, 최민국, 전종현, 최지원,
			최호연, 신서경 의원 (22명)

1. 제안 이유

〇 주키니 호박 LMO* 검출로 인한 출하금지 사태로 인해 양성판정인 주키니 호박은 전량 폐기되었으며 주키니 호박 가격도 1/2 수준으로 급락하여 생산 농가는 투자한 생산비용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LMO: 유전자 변형 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이하 LMO)

〇 주키니 호박 생산 농가의 출하금지 사태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

〇 주키니 호박은 애호박 등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식자재 및 외식업 물가 상승을 막아주고 있음. 따라서, 주키니 호박 생산 농가의 업종 변경은 향후 채소 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장기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

2. 주요 내용

〇 주키니 호박 LMO 검출에 따른 정부 정책은 양성인 경우 전량 폐기하고 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만 음성일 경우 출하 연기 등에 따른 품질저하 등을 평가한 후 실비지원만 이뤄지고 있어 가격 급락에 대한 대응책은 현저히 부족함.

*정부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LMO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 폐기조치 보도자료 中(23.3.26)

〇 주키니 호박 LMO 검출로 인한 출하금지 사태로 인해 양성판정인 주키니 호박은 전량 폐기되었으며 주키니 호박 가격은 2월 대비 1/4수준, 3월 대비 1/2수준으로 급락하였음.

< 주키니 호박 월별 가격 변화 추이>

항목	1월	2월	3월	4월
물량(kg)	2,097,563.3	1,810,179	2,131,375	611,651
단가(원/kg)	2,402.15	3,971.61	1,994.40	1,047.47

[주키니 호박 가격 동향]

출처: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 2023. 4. 10. 검색

〇 생산 농가는 투자한 생산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상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

〇 전국 주키니 농가 재배 농가는 484가구이며 이중 17가구가 LMO가 검출되었으며, 진주의 주키니 재배 105가구 중 LMO 검출 다섯 농가는 전량 폐기처분 하였고, 나머지 농가 또한 출하가 지체되어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음.

3. 건의안 : 붙임

4. 건의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경남도지사, 진주시장

진주시 주키니 호박 LMO 검출에 따른 출하 금지 피해 농가 지원 건의안

주키니 호박 LMO 검출로 인한 출하 금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생산농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3월 25일에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주키니 호박의 출하 금지를 진행하였다.

지난 4월 3일부터 전국 생산 농가의 총 484호 중 출하가 허용된 농가 467호의 경우 출하 확인서 첨부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주키니 호박 출하 농가들은 9일 동안 출하가 금지된 물량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주키니 호박의 가격 급락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주키니 호박의 가격은 2월 평균 kg당 3,971원이었던 것이 시장의 외면으로 4월 평균 kg당 1,047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키니 호박 생산 농가는 생산 비용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출하 금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생산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다른 작물로의 이탈 등으로 대체 작물인 애호박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주시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는 105호나 되어 전국 기준 30%나 차지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향후 지역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주키니 호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간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했던 진주시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들이 경제적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키니 호박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주키니 호박 LMO 사태로 출하 금지에 따른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촉구한다.

하나, 주키니 호박 LMO 사태를 계기로 농산물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4일

진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