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7(목) 14:00

제242회 진 주 시 의 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1. 이규섭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10. 2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이규섭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진주시의회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

〇 시의회 의정 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〇 누리소통망(SNS) 지원단에 대한 실비, 원고료 지급 및 공모전·이벤트 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〇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홍보활동의 원칙, 사업(안 제3조, 제4조)

〇 홍보매체의 운영, 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안 제5조~제11조)

〇 누리소통망(SNS) 지원단의 운영, 자격, 해촉(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〇 경비의 지원, 포상(안 제15조, 제16조)

〇 자료의 관리(안 제17조)

〇 공모전ㆍ이벤트 등(안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〇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진주시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〇 진주시의회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상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0.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략 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 최종 평가 종료 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상대와 함께하는 ‘크로스컬쳐타운’C.C.C (Contents, Cross, Culture)

○ 추진전략

- 지역대학(지역혁신청년센터)과 연계해 청년, 지역주민, 다문화(외국인)와

함께 지역적 특색을 접목한 콘텐츠개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거점 조성

→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 진주상권 중 외국인 상인점포 최대 밀집상권을 활용한 다문화 글로벌 상권 특화 조성

→ 글로컬 어울림센터 조성, 글로컬 상권 경관형성 사업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과 보행안전 접근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골목환경 정비

→ 글로컬 문화로드 조성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 동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의견포함 채택

□ 의견 : 대상지 내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빈집 등 매입해서 주차난 해소와 자유시장 노점구간 노후 아케이드 신설설치 높이(2층) 조정, 아케이드 정비 시 노점 매대도 같이 정비하고, 육교 앞 노상에 계시는 어르신 등 노약자를 위한 여가 공간 확보로 쾌적한 환경 개선, 청년 창업, 청년 인구유입 등을 위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인구유입을 위해 구)법원 뒤 노후주택개선 사업이 우선 필요하므로 긴밀히 추진하기 바람.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1. 대상지 내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빈집 등 매입해서 주차난 해소와 자유시장 노점구간 노후 아케이드 신설설치 높이(2층) 조정

2. 아케이드 정비 시 노점 매대도 같이 정비하고, 육교 앞 노상에 계시는 어르신 등 노약자를 위한 여가 공간 확보로 쾌적한 환경 개선

3. 청년 창업, 청년 인구유입 등을 위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4. 인구유입을 위해 구)법원 뒤 노후주택개선 사업이 우선 필요하므로 긴밀히 추진하기 바람.

2022.  10.  24.

진주시의회의장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0.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023. 1. 1. 시행)에 따라 제도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고향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답례품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답례품 선정 및 업체 공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6조)

○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지원 사항(안 제27조 ∼ 제28조)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 조례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 10. 19. 공포)이 오는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답례품의 제공,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0.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가. 제안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호의 개정으로 공공

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되어 해당 조례에 기록물 관리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 및 근거 마련(안 제15조)

- 출자·출연 기관 중 기록물 관리 의무대상 기관에 대한 조문 신설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같은 법률시행령 제3조 일부 개정·공포로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

됨에 따라

○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10.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서정인 의원)

가. 제안이유

❍ 진주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지원범위 (안 제4조)

-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 보조금을지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지원사업 (안 제5조)

-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 임산물의 생산.가공 및 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등

4) 지원대상 (안 제6조)

- 진주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임업인 등 :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농업법인, 전문임업인)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은 임업의 육성이라는 자치사무의 달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장의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구체성을 담보하는 등 입법의 구체성도 가지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10.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인사동 9-1번지 내 2020년 12월 최초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구)영남백화점 지하 구조물이 연접한 원룸 지하 부지를 침범 또는 구조물간 연계되어 있어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연접한 기존 건축물 존치시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활용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금번 기 결정된 사회복지시설을 확장하여 부지 활용성을 높이고, 노후화 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를 해당시설 내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복지기능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동시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치 : 진주시 인사동 9-1번지 일원  ( 구.영남백화점 )

□ 변경사항

- 사회복지시설 변경 : 2,296.2㎡ → 2,914.7㎡ (증 618.5㎡)

※ 연접부지 (원룸 3동 보상)

- 공공청사 신설(중복결정) : 2,914.7㎡

※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1층)  ----- 예정지 건축계획 (지하2층 지상5층))

다. 추진상황

□ 2020. 12.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최초 결정

□ 2022. 06.  : 연접부지(원룸3동) 추가 보상완료

□ 2022. 0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진주시)

□ 2022. 10.  : 진주시 의회 의견청취

라. 추진상황

□ 2022.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진주시)

□ 2023. 04.  :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착공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최초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추진중 잦은 민원과 활용상 제약이 예상되어 연접부지 건물을 보상(매입)함으로서 부지면적이 증가하였고,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로 동 시설내로 이전계획임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내용으로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채택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10.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건축과장)

가. 제안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건축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제외 대상으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추가(안 제21조)

2)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정하는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문구 삭제 및 업무대행 수수료 미지급 사항 추가(안 제2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10.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주택경관과장)

가. 제안이유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외 규정 마련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경관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함.

나. 주요내용

1)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경관심의” 제외 조항 신설

(안 제24조제1항)

2)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 시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체화

(안 제12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 설계공모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심의” 제외 규정 마련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비율을 구체화하여 위원회(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으로서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0.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 진주시는 1998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 2001년 진주시 생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진주시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혁신성장 거점기관인 (재)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출연금 지원

- 출연대상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 출 연 금 : 2,110백만 원(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 인건비 : 1,015백만 원

․ 일반운영비 : 745백만 원

․ 시설 및 장비구축비 : 350백만 원

❍ 바이오산업진흥원 주요사업

- 진흥원의 기획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 창업 보육과 바이오 및 디자인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

-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

- 바이오산업의 집적화 및 네트워킹 사업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동의안은 매년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지역경제를 이끄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

학·관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진주바이오산업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문제점은 없으며, 재정자립 재원 확충 등으로 바이오산업 위상강화에 노력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0.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진주시는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음.

○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18. 12. 18.)에 따라 국비 총액(20억원)대비 지방비 45%(도비 3, 시군비 7)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

○ 진주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나갈 것임.

○ 따라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58조,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준정부기관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설립일자 : 2005. 9. 1.

○ 조직 및 인원 : 11본부 11실 20팀 1부·1팀(감사), 170명

○ 주요사업

-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 출 연 액 : 630백만원

※ 총사업비 : 2,9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270, 시비 630)

○ 사업내용

- 유망 기술발굴 및 수요기업 매칭

- 기술이전·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태)

가.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진주시는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0.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 수요 증가와 그로 인한 운용 배수 급증

○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진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 요청

3. 주요내용

○ 출연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출연시기 : 2023년

○ 출 연 금 : 20억 원

※ 연도별 출연현황

연도별	5년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연금	53	2	3	8	20	20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태)

❍ 본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로 재단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 따라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0.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 진주시는 항공, 우주, 뿌리, 세라믹 연관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생기원’이라 한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뿌리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기업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 동 센터의 조기정착 및 뿌리산업지원 기반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해 왔음.

※출연금 : 금3,411백만원(국 1,735, 도 494, 시 1,182백만원)

○ 5년간의 협약이 끝나면서 2000년도부터 인력 및 장비운영비는 생기원

지원 및 내부과제, 정부수탁과제, 장비수익금으로 자립화를 하였으나,

시설관리운영비는 꾸준한 절감 방안을 실행하였지만 동 센터가 사실상

지역조직으로 분류되어 생기원 본원의 시설관리 투자 제한(진주시 명의

시설)으로 자립화에 한계가 있어 동 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운영 예산지원이 필요함.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본원의 승인조직이 아니므로(사실상의 지역조직)

과기부의 경상운영비 지원이 없음.

* 센터는 산업부 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조직이며, 생기원은 과기부 소관 기관.

산업부 사업기간의 종료로 양 부처 모두의 지원을 받지 못함.

○ 따라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 소 재 지 : 진주시 정촌면 연꽃로165번길 25(정촌일반산업단지 내)

○ 설립일자 : 2015. 9. 9.

○ 운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근무인원 : 20명(박사급 인력 8명)

○ 주요사업

- 기업별 수요기술 기반 기업 기초 R&D 기술개발

·항공 및 뿌리산업 기반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현장기반 기술개발

- 산단 이전·신규 입주 기업의 생산 시제품 제작 지원

·수요대응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공정서비스 지원

- 내·외부 전문가 초청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세미나 개최

·최신 공정기술 동향 정보공유, 신기술(항공부품 및 뿌리기술) 세미나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 출 연 액 : 240백만원(전액 시비)

○ 사업내용

-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실용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태)

가. 본 동의안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검토 결과

-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실용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동 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을 통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0.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실 운영으로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3. 주요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이용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나. 위탁대상 현황 : 5개소

명 칭	현 설치(예정)장소	정원	교직원 수	개 소 일	보육실 면 적	비고
하 대	남강로1463번길 17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5명	5명	2019. 4.22.	42.00㎡
천 전	망경남길44번길 22 (천전동, 장난감은행)	5명	5명	2020. 7.30.	68.00㎡
상 봉	북장대로85번길 11 (상봉동, 상봉어린이집)	5명	5명	2020. 7.30.	18.88㎡
가 호	진주역로73번길 33, 103동 (가호동, 진주센트럴웰가어린이집)	5명	5명	2021. 6. 1.	18.88㎡
충무공	충무공동 15-6번지 (진주복합혁신센터 내)	5명	5명	2023. 3. 1.	20.00㎡ 정도	개소 예정

※ 보육교직원 : 5명[원장 1, 보육교사 4(2인 1조 격일 근무제)]

다. 위탁기간

❍ 하대․천전․상봉․가호 : 2023.  1월 ~ 2027. 12월(위탁일로부터 5년)

❍ 충무공동          : 2023.  3월 ~ 2028.  2월(위탁일로부터 5년)

라. 위탁조건

❍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운영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보조함

❍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음

❍ 위탁 대상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의 보육교직원(원장 제외)의 고용승계는

보장되어야 함

❍ 보육교직원 신규채용 및 결원 시 공개채용 함

❍ 위탁체는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위탁체로 선정된 원장은 반드시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운영자

(원장)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또는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위탁의 취소)] 규정준용

마. 위탁사업비

❍ 2023년도 : 5개소 연 운영비 595백만원(시비 100%, 개소당 119백만원)

⇒ 본예산 편성

❍ 2024년도~2027년도 : 연 운영비 2,560백만원 (시비100%)

⇒ 본예산 편성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동의안은

-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5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 검토결과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위탁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0.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진주시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법 인 명 : (재)진주시복지재단

❍주사무소 : 진주시 동진로 189, 4층(상대동)

❍임원구성 : 14명(이사장1, 이사11, 감사2)

나. 출연금 : 350,000천원

❍출연금 350,000천원(2023년 당초예산,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다. 주요사업

❍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

❍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사업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태)

❍ 본 동의안은 (재)진주시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 연계, 협력 등 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진주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됨.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0.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0. 11.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0. 2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송중섭)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2월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임.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시는 2011년 11백만원을 출연한 이후 매년 출연금을 출연 해왔으며, 2023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의「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및「2022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기간 : 2023년도

○ 출 연 금 : 30,649천원 (2022년도 28,365천원)

◦ 산정방법 :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 합계액

㉮ 2021년 시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1년도 출연금 중 정산액

◦ 산정내역                                                            (단위 : 천원)

’21년 시세 세입 결산액			②’23년 산정금액	③’22년 정산액	④’23년 출연금
①소계(ⓐ+ⓑ)	현년도ⓐ	과년도ⓑ
255,408,161	251,001,497	4,406,664	30,649	0	30649

- 「② ’21년 산정금액」은 「①소계(ⓐ+ⓑ)」의 1만분의 1.2

- 「③ ’20년 정산액」은 ’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중 결산액과 출연액의 차액임

- 「④ ’21년 출연금」은 「② ’21년 산정금액」과 「③ ’20년 정산액」의 합계임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연금	21,558	24,904	30,353	31,842	33,733	27,148	28,365

○ 2023. 3. 31.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 현금 출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태)

가.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및「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예산 반영 등 재원 조달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