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박미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269	징계요구일자 : 2023. 2. 10. 징 계 요구자 : 진주시의회의장

징계대상자

□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2. 징계사유

□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 2022. 6월 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시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진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나, 2023. 1. 10. 동우전기통신(주)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17일 경위서를 제출하고, 본인도 겸직   미신고건에 대하여 인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신고)의 위반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

3. 적용법규

□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99조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4. 참고 : 징계회부 이유서

진주시의회 의원 징계 회부 이유서

1. 징계사유

□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함.

□ 2022. 6월 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시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진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나, 2023. 1. 10. 동우전기통신(주)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함.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17일 경위서를 제출하고, 겸직 미신고건에 대하여 인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신고)의   위반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

2. 적용법규

□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99조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 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안건심의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 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지방자치법」제44조를 위반한 경우

□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10, 2010.4.1., 2021.12.22.>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10>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4.1., 2021.12.22.>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10>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 제9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 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91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96조 (심문 및 해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7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별표 1]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징 계 기 준 (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청렴 의무 위반	○ 고의적 탈세 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음주운전 - 면허취소,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