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차 수정예산안)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경 동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263호(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P.13)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2회 추경)	증 감	증감률 (%)
계	2,218,392,316	2,124,455,737	93,936,579	4.42
일 반 회 계	1,778,655,843	1,687,280,161	91,375,682	5.42
특 별 회 계	439,736,473	437,175,576	2,560,897	0.59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 세출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2회 추경)	증 감	증감률(%)
계	876,804,362	852,009,854	24,794,508	2.91
일 반 회 계	463,737,842	441,503,361	22,234,481	5.04
특 별 회 계	413,066,520	410,506,493	2,560,027	0.62

□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 (2회 추경)	증 감	비율 (%)
계		463,737,842	441,503,361	22,234,481	5.04
도시건설국(27p)		142,746,041	140,976,925	1,769,116	1.25
	도시계획과	13,357,228	13,437,228	-80,000	-0.60
	건설하천과	29,150,224	31,044,224	-1,894,000	-6.10
	도 로 과	58,517,250	55,543,250	2,974,000	5.35
	시민안전과	13,850,936	13,366,237	484,699	3.63
	건 축 과	2,374,129	2,119,712	254,417	12.00
	주택경관과	25,496,274	25,466,274	30,000	0.12
교통환경국(27p)		289,568,801	294,426,436	-4,857,635	-1.65
	교통행정과	62,884,534	72,314,737	-9,430,203	-13.04
	환경관리과	84,858,682	79,947,255	4,911,427	6.14
	청 소 과	30,144,216	30,594,282	-450,066	-1.47
	산 림 과	38,090,047	37,226,125	863,922	2.32
	공원관리과	61,884,216	61,962,988	-78,772	-0.13
	매립장사업소	11,617,547	12,273,506	-655,959	-5.34
	차량등록사업소	89,559	107,543	-17,984	-16.72
맑은물사업소(27p)		31,423,000	6,100,000	25,323,000	415.13
	수 도 과	15,200,000	3,400,000	11,800,000	347.06
	하수시설과	16,223,000	2,700,000	13,523,000	500.85

□ 특별회계 (세출)

≪공기업 특별회계≫ (13P)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 (2회 추경)	증 감	비율 (%)
계	375,018,870	372,117,569	2,901,301	0.78
도시개발사업	206,990,523	213,576,764	-6,586,241	-3.08
상수도 사업	73,385,939	76,555,057	-3,169,118	-4.14
하수도 사업	94,642,408	81,985,748	12,656,660	15.44

≪기타 특별회계≫ (13P)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 (2회 추경)	증 감	비율 (%)
계		38,047,650	38,388,924	-341,274	-0.89
도 시 계획과	기반시설	12,853	12,853	0	0.00
건 설 하천과	사봉지방산업단지	5,291,110	4,801,427	489,683	10.20
도 시 교통사업	교통행정과	18,767,477	18,930,737	-163,260	-0.86
	차량등록	341,977	419,717	-77,740	-18.52
환 경 관리과	수질개선	10,376,453	10,966,428	-589,975	-5.38
	지하수관리	495,648	495,648	0	0.00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478,413	2,478,413	0	0.00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52,898	252,880	18	0.01
공 원 관리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30,821	30,821	0	0.00

□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감 내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463,737,842천원으로,

기정예산 441,503,361천원보다 22,234,481천원(5.04%)이 증액됨.

특별 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375,018,870천원으로

기정예산 372,117,569천원보다 2,901,301천원(0.78%)이 증액됨.

【기타 특별회계】

○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38,047,650천원으로

기정예산 38,388,924천원 보다 341,274천원(0.89%)이 감액됨.

◁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

● 작성대상 : 1억 원 이상 증․감사업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도시계획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해당없음)
사업명 (건설하천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	50,000	2,000,000	△1,950,000	중앙재정투자심사 심의 지연	296
정촌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200,000	0	200,000	도비보조금 교부	296
남강 퇴적토 준설	0	500,000	△500,000	국가사업으로 시행	297
가좌천 친수공간 정비사업	650,000	500,000	150,000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추가	297
사업명 (도로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명석나불마을 도로정비사업	900,000	0	900,000	특별교부세 교부에따른 예산편성	299
도로 덧씌우기	5,898,000	5,698,000	200,000	상평동 이누스 공장 앞 도로 덧씌우기 필요(대형차량 통행으로 재료분리 및 포장손상심각)	301
도로보수관리	1,700,000	1,200,000	500,000	신안동 복개도로 주변외 8개소도로포장공사시행을 위한 증액 (도로균열,아스콘재료 분리, 차로확장 등 민원으로 인한 시급한 공사시행 필요)	301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305,000	1,605,000	△300,000	미집행 예산 감액	301
대곡 송곡마을 굴곡도로 개선	900,000	0	900,000	특별교부세 교부에따른 예산편성	301
금산 중장로 보도정비	400,000	0	400,000	특별교부세 교부에따른 예산편성	301
사업명 (시민안전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	1,109,230	754,300	354,930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종료에 따른 재해발생 빈도 감소에 따른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삭감 감 59,820천원 -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재산(농작물) 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국·도비 예산 편성 증 414,750천원	304
나불천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300,000	0	300,000	- 2022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신규 편성	305
사업명 (건축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879,973	514,971	365,002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지원사업 기한이 3년 연장되어 증액 후 집행잔액은 2023년으로 이월	306
사업명 (주택경관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해당없음)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교통행정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22,265	1,000,000	822,265	◦하반기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집행액 확정	311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18,000,000	28,000,000	△10,000,000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로 집행잔액 삭감	311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5,013,175	5,265,643	△252,468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 세출 상계처리	312
사업명 (환경관리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266,000	385,000	△119,000	◦ 환경부에서 LPG차 생산대수를 반영, 전국사업량 조정으로 국비 감액 (감17대)	313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3,808,000	21,165,000	2,643,000	◦환경부 변경내시 반영(증184대)	314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0,196,000	10,060,000	136,000	◦환경부 변경내시 반영(증8대)	314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360,000	324,000	36,000	◦환경부 변경내시 반영(증20대)	31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8,752,000	6,400,000	2,352,000	◦환경부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 중 DPF 부착 지원을 축소,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	315
저감장치(DPF)부착사업	660,000	2,095,500	△1,435,500	◦환경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사업량 감소 (감435대)	315
폐선부지 임차료 납부	150,000	0	150,000	◦ 2023년 경전선 폐선부지사용료 납부	316
대곡 덕곡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설치	100,000	0	100,000	◦남강변을 따라 산책 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316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구축	1,000,000	0	1,000,000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316
사업명 (청소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3,963,500	4,268,562	△332,062	◦계약잔액 삭감	318
사업명 (산림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682,201	0	682,201	◦국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320
사업명 (공원관리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녹지(공원 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96,000	896,000	100,000	◦2021년 대비 전기 및 수도시설 증가 (전기 164, 수도 11) 증가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증가	325

□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597,048	733,388	△136,340	◦집행잔액 과다 예산 삭감	443

□ 교통환경국(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 하수관로설치	3,665,400	4,242,000	△576,600	◦2022년도 낙동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정내역 반영	317

□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	2,112,880	2,375,000	△262,120	◦계약 잔액 삭감	389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비(고정비)	1,779,311	1,999,000	△219,689	◦계약 잔액 삭감	389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비(정산비)	1,292,867	1,452,000	△159,133	◦계약 잔액 삭감	389

□ 맑은물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도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기타상수도 사업 수입 (수도요금 감면 지원 )	3,900,000	3,400,000	500,000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023년 수도요금 감면지원 (학교, 다자녀, 수급자)	403
불량제수변 정비 및 포장복구(수선유지비)	100,000	200,000	△100,000	노후상수관로 정비 및 현대화사업 등의 시행으로 수선유지비 절감	404
순세계잉여금	7,795,729	15,002,847	△7,207,118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406
기타 상수도사업 자본수입 (일반회계전입금)	11,550,000	250,000	11,300,000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3년 국고보조사업 등의 시비매칭금으로 편성 예정	406
대곡배수지 정비공사(시설비)	700,000	800,000	△100,000	공사 집행잔액 삭감	407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시설비)	3,204,000	11,016,000	△7,812,000	2022년 국비 예산 조정	407
기타 자본적 지출	8,287,250	3,172,049	5,115,202	수입·지출 예산 변동조정 (별도 지출예산 편성 없이 지출할 수 없는 잉여금)	407
사업명 (하수시설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일반용하수도사용료	5,708,190	6,230,000	△521,810	코로나19 하수도 요금 감면 및 사용량 감소	427
대중탕용하수도사용료	450,000	1,050,000	△600,000	코로나19 하수도 요금 감면 및 사용량 감소	427
기타 하수도사업 자본수입 (일반회계)	12,983,667	191,667	12,792,000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3년 국고보조사업 등의 시비매칭금으로 편성 예정	430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510,000	4,283,000	227,000	국비 및 도비 내역 조정	432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8,997,000	8,797,000	200,000	도비 및 시비 내역 조정	432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차/1단계)	6,119,000	6,706,000	△587,000	도비, 시비, 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	432
기타자본적지출	12,792,000	-	12,792,000	수입·지출 예산 변동조정 (별도 지출예산 편성 없이 지출할 수 없는 잉여금)	432

□ 검토사항

● 일반회계 세출분야

∘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은 1,769,116천원 증액된(1.25%)

142,746,041천원이며

∘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4,857,635천원 감액된(-1.65%)

289,568,801천원이고

∘ 맑은물사업소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전출로 25,323,000천원 증액된(415.13%)

31,423,000천원 임.

● 특별회계 세출분야

∘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5,018,870천원으로,

기정예산 372,117,569천원보다 2,901,301천원(0.78%) 감액됨.

∘ 기타 특별회계(9건) 예산은 38,047,650천원으로,

기정예산 38,388,924천원보다 341,274천원(0.89%) 감액됨.

□ 주요 증감 내용

○ 부서별 증감된 주요사업은 도시건설국 건설하천과의 제2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촌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남강 퇴적토 준설, 가좌천 친구공간 정비사업과  도로과의 명석나불마을 도로정비사업, 도로 덧씌우기, 도로보수관리, 위험도로개선사업, 대곡 송곡마을 굴곧도로 개선, 금산 중장로 도보정비사업과 시민안전과의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 나불천 배추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 있으며,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 벽지노선 솔실보상금,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환경관리과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엘피지차 2전환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저감장치 부착사업, 폐선부지 임차료 납부, 대곡 덕곡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설치, ㅈ2ᅟᅵᆫ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구축사업과 청소과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사업,  산림과의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공원관리과의 녹지 공원 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등 있으며

매립장사업소는 재활용품선별장운영위탁, 음식물류폐기물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비(고정비, 정산비) 계약잔액 삭감이 있으며

맑은물사업소의 수도과는 수도요금감면지원, 불량제수변 정비 및 포장복구, 일반회계전입금, 대곡배수지 정비공사, 진주시 노후정수장정비사업, 기타 자본적지출과  하수시설과의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진주시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1단계), 기타 자본적지출 등에 중점 증(감)액 편성되었음.

□ 종합의견

○ 도시환경위원회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2.91% 증액(24,794,508천원)편성 되었음.

일반회계는 약5.04% 증액(22,234,481천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62% 증액(2,560,027천원) 되었음.

○ 주요 증감사업은 살기좋은 진주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세입·세출 변동의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국·도비 보조금 등)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경제적 합리성,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관련법령 규정에 맞게 편성된 예산인지,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다각적 예산심의가 요구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차 수정예산안 )

(의안번호 제3263-1호  2022. 11. 24.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안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 규모

(단위:천원)

회계별	예 산 액 (1차 수정안 포함)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
계	2,219,737,379	2,218,392,316	1,345,063	0.00%
일반회계	1,779,997,666	1,778,655,843	1,341,823	0.00%
특별회계	439,739,713	439,736,473	3,240	0.00%

□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 총규모는 3회추경예산(안) 대비 1,345,063천원 증액된 2조 2천 197억 3천 7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341,823천원 증액된 1,779,997,666천원 이며

- 특별회계는 3,240천원 증액된 439,739,713천원 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 세출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1차 수정안 포함)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876,807,602	876,804,362	3,240	0.00
일 반 회 계	463,737,842	463,737,842	0	0.00
특 별 회 계	413,069,760	413,066,520	3,240	0.00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일반회계는 3회 추경예산액 463,737,842천원 으로 변동없으며

○ 특별회계는 3,240천원 증액된 413,069,760천원 임.

□ 세출예산 세부 수정내역

○ 특별회계 (수질개선 : 환경관리과)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기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수정예산 반영사유
환경관리과
내부거래	기타회계등 전출금	일반회계전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기금 7,200	3,960	증 3,240	3회추경예산안 작성이후 ‘22. 11.8.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기금변경(추가) 통지

[단위 : 천원]

4. 검토사항

가. 총 괄

○ 일반회계는 3회 추경예산액 463,737,842천원 으로 변동없으며

○ 특별회계는 3,240천원 증액된 413,069,760천원 임.

나. 세출 예산

○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기정액 대비 3,240천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 환경관리과 3,240천원 증액 됨.

5.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  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3회 추경예산안 대비 3,240천원(낙동강수계기금)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