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진    주    시

도시환경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도시환경위원회】

구 분	건 수	조 치 결 과				비 고
		계	완 료	추 진 중	기 타
계	54	54	29	25	0
시정 요구사항	4	4	4	0	0
처리 요구사항	15	15	11	4	0
건의 요구사항	35	35	14	21	0

Ⅱ.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현황

연 번	부 서 명	건 명	조 치 결 과			비고
			완 료	추진중	기 타
계		54 건
1	도시 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요건 구성	○			시정
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적극 참여 유도와 위원 의견 활용 노력	○			처리
3		오목내 관광지 구간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경남도와 관광지구역 축소(안) 협의 건의		○		건의
4		진주시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제한 규제완화 개정 건의	○			건의
5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전문가 위촉 건의	○			건의
6		종합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하여 추진 건의		○		건의
7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잔여부지 매입 요구 시 적극 검토		○		건의
8	건설 하천과	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활성화 조치	○			처리
9		도동샛강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 건의		○		건의
10		강변거리 조성 시 진주시화, 시목으로 특화화 식재 건의	○			건의
11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시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건의	○			건의
12	도로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율 저조로 활성화 유도	○			처리
13		농촌도로변 나뭇가지 제거 조치	○			처리
14		도로굴착허가 후 도로복구 시에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조치	○			처리
15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30m 전에 옐로우카펫 지정 설치 건의		○		건의
16		선학산 터널공사의 과도한 시비로 국·도비 신청 또는 BTL 방식 도입 건의		○		건의
17		로타리 설치 및 보수공사 시 분수대, 조명설치 지양 건의	○			건의
18	시민 안전과	그늘막 설치 시 태양의 방향에 따라 위치 고려 설치		○		처리
19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적극 검토		○		건의
20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일원화 및 추가 보장 등 건의	○			건의
21	건축과	농막컨테이너 등의 미신고 가설이 없도록 관리 철저		○		처리
22		장기 미준공 건축의 도시 미관 정비 건의		○		건의
23	주택 경관과	주거급여사업 시행 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			처리
24		로고조명의 홍보활용도가 많아 확대 설치 건의	○			건의
25		하대6구역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 조속 추진 건의	○			건의
26	교통 행정과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 관리 철저	○			처리
27		주택가에 공한지(헌 빈집 등)를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 설치 건의		○		건의
28		전동킥보드 관리주체 명확화 및 사고 시 시민보험 적용 검토		○		건의
2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위촉 시 중점 교통수혜자 위원 위촉 건의	○			건의
30		동부시장 내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		○		건의
31		상평 동일스위트 부근과 가람초교~신무림제지 간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로 주택가 주·정차 가능토록 건의		○		건의
32		전기택시부제 해제로 택시 감차 효과가 없어 국비 건의로 적극 감차 추진 건의		○		건의
33	환경 관리과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			시정
34		축산농가 악취 민원 발생이 없도록 지속 관리 철저		○		처리
35		약수암~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 연장사업은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연장 추진 계획이 있다면 취소 건의		○		건의
36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 건의		○		건의
37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수거 통 파손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의 마찰 해소 방안 강구	○			처리
38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미납자 징수로 경각심 고취와 근절대책 강구 및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 원상복구 명령 후 현장확인 철저	○			처리
39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 철저		○		처리
40		건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	○			건의
41	산림과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 건의	○			건의
42	공원 관리과	역사공원은 일반 공원보다 더 세심한 환경 정비	○			처리
43		역사공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 정비 건의		○		건의
44		공원 내 점용허가 시 푸드트럭 활성화 협업 건의		○		건의
45		물놀이시설 연중 사용 가능한 방안 건의	○			건의
46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 제거로 보행 시민 불편해소 건의		○		건의
47		진양호 동물원 발전 방안 모색		○		건의
48		신안, 평거녹지공원 내 산책로 흙콘크리트 포장 등 건의		○		건의
49	매립장사업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정산 및 지도·감독 철저	○			시정
50	차량 등록 사업소	차량폐차번호판 파쇄 처리 시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강화	○			처리
51	수도과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최소화	○			시정
52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의 강력한 징수보다 분할납부나 납기 연장 방안 건의	○			건의
53	정수과	우리 시 맑은 물 공급 SNS 홍보 영상 제작 건의		○		건의
54	하수 시설과	도로변 맨홀 주위 불순물 제거를 위한 맨홀 거름망 설치 건의	○			건의

Ⅲ. 부서별 요구사항 조치결과

[도시계획과]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요건 구성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18.2%인데 위원회 구성 성비를 양성평등 요건에 맞도록 구성바람.	〇 도시계획분야 특성상 세부 자격요건에 만족하는 여성 비율이 현저히 적으며, 도·시 사이 중복 위촉을 지양하여 여성 비율이 적음. 우리 시 여성위원의 수가 2017년 2명, 2019년 3명, 2021년 4명이며, 2023년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 위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 료

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적극 참여 유도와 위원 의견 활용 노력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위원 참여율이 저조하여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자문위원의 의견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〇 도시계획위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 조율 등 적극 노력하겠음.	완 료

3. 오목내 관광지 구간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경남도와 관광지구역 축소(안) 협의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오목내 관광지 구간은 35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2022년 3월 경남도에 관광지 구역 축소(안)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는데, 관광지 구간 중 관광호텔 부분만 2009년 민간사업투자자와 협약을 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 구간은 별도의 대안이 없어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한 극심한 생활의 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남도와의 관광지 구역 축소(안)에 대한 협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의함.	〇 오목내 관광지는 1987년 지정된 이후 민간투자자 모집을 여러 차례 공고하였으나 경기 불황, 지가상승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총면적 330,706㎡ 중 관광호텔로 개발 예정인 51,200㎡를 제외한 279,506㎡에 대해 민간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음. 〇 2022년 3월 경상남도에 관광지 축소를 위한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보완을 통보하였고, 현재 보완사항 완료하여 경상남도와 재협의 중임. 우리 시에서는 신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4. 진주시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제한 규제완화 개정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진주성을 기준으로 1~6구역까지 있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중앙병원까지가 5구역이며 6구역은 일반시가지 경관지구로서 높이 33미터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초전, 혁신, 가좌, 평거지구는 도심확장으로 시민 삶의 질이 높은데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역은 민간투자 등의 개발을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조례의 제약이 많음.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주시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 개정 건의함.	〇 시가지경관지구는 도시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와 ｢도시계획조례｣ 제40조에 의거 높이 33m로 제한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음. 〇 시가지경관지구의 높이 제한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을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용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는 당초 용도지구 지정 목적과 도시의 여건변화 및 경관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 〇 상기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구 등) 용역을 통해 진주시 도시계획 여러 현안들과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음.	완 료

5.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전문가 위촉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어느 한쪽 분야의 전문가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건의함.	〇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전국 시군구 및 관련 기관에 추천 요청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도시계획, 교통, 환경, 녹지, 토목, 건축 등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6. 종합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하여 추진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종합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중앙 상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〇 우리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성북, 중앙 등 구시가지 골목 테마거리 및 문화지원시설 조성사업(성북·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사업, 중앙·장대시장 대관문 아케이드 설치사업, 진주교~갤러리아 간 보행로 정비공사,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사업 등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추진중

7.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잔여부지 매입 요구 시 적극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문화거리조성(소망거리, 희망 광장 등) 추진 시 토지소유자가 잔여 부지 매입 요구 시 수용해서 주민편의시설 등의 공간조성 검토 바람.	〇 현재 보상 협의 중인 소망·희망광장 조성 사업과 2023년 시행 예정인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 시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잔여 부지 매입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가 매입하여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건설하천과]

8. 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활성화 조치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횟수가 없는데 향후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위원회 활성화에 적극 조치 바람.	〇 ｢소하천정비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〇 상기 법령에 명시된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개최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음.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하천 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완 료

9. 도동샛강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동샛강사업은 82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늘막과 세족 구역 하자보수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지역민의 만남의 장소로서 휴식과 힐링 공간이 되도록 추가 시설 보강을 건의함.	〇 2022년 하반기 버스킹 광장 벤치 5개소 및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10. 강변거리 조성 시 진주시화, 시목으로 특화화 식재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강변거리 조성 시 진주시화, 시목으로 특화화 식재하여 진주시민의 관심도와 인지도 향상이 되도록 건의함.	〇 강변 수목 등 식재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 〇 향후 강변에 식재 계획이 있을 시에는 전문 교수님 자문 등을 거쳐 현장여건에 맞는 적절한 수종 선정 시 진주시화, 시목 식재를 적극 반영하여 하천관리청 점용허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음.	완 료

11.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시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하천유지관리단을 지역별 배치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마을에는 고령화로 인해 풀베기 및 수목제거로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인력이 투입되어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이 되도록 조치 바람.	〇 2023년부터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지역에도 충분한 사업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음.	완 료

[도 로 과]

12.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율 저조로 활성화 유도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문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유도 바람.	〇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완 료

13. 농촌도로변 나뭇가지 제거 조치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농촌 도로변에 나뭇가지가 도로에 돌출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크므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〇 농촌 도로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즉각 발견 후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양해 바람. 〇 다만, 도로변 순찰 강화 및 해당 읍면동과의 협의를 통해 발견 즉시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음.	완 료

14. 도로굴착허가 후 도로복구 시에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조치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로굴착허가 후 도로복구 시에 빗물 등 물고임이 없이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여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〇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게 되어 있음. 〇 준공검사 시 도로 구배 및 노면상태를 재차 확인하여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완 료

15.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30m 전에 옐로우카펫 지정 설치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우카펫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의 30m 전에 옐로우카펫 지정 설치를 검토 바람.	〇 2022년 상반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옐로우카펫을 지속적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가좌초 외 24개 초등학교에 옐로우카펫 설치 예정임. 〇 2023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600백만원)를 편성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및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설치하겠음.	추진중

16. 선학산 터널공사의 과도한 시비로 국·도비 신청 또는 BTL 방식 도입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선학산 터널공사를 전액 시비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과도한 시비 부담이 있는데 국·도비 신청 또는 BTL 방식 도입 등으로 다양한 검토 방안이 필요함.	〇 동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 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 투입 사업비에 대한 재원과 사업시행 방식(BTL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	추진중

17. 로타리 설치 및 보수공사 시 분수대, 조명설치 지양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로타리를 신규 설치하거나 보수공사로 분수와 조명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 수도와 조명이 들어가면 많은 예산이 듦. 겨울에는 동파 우려와 야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분수시설과 전기시설은 지양 건의함.	〇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분수시설과 전기시설 설치를 지양토록 하겠음.	완 료

[시민안전과]

18. 그늘막 설치 시 태양의 방향에 따라 위치 고려 설치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교차로 신호등 신호대기 시 더운 날씨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 그늘막이 한쪽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의 방향에 따라 그늘의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 바람.	〇 기존 설치된 그늘막 위치 및 방향 등 폭염 대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토하겠으며, 향후 그늘막 신규 설치 시에는 건물 위치 및 높이에 따른 그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겠음.	추진중

19.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적극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사천시와 진주시의 입장차이로 사업의 진척이 없을 경우 마냥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남강댐을 콘크리트로 드레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상부기관과 협의를 건의함.

〇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개요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따른 유입가능 최대 홍수량 증가로 댐 월류 및 붕괴 예방

- 총 사업비 : 3,806억원

- 사업내용 : 보조여수로(남강) 1련, 제수문(가화천) 4문 증설

※ 기존 하천에 대한 보강 계획 없으며, 담수량 증가 목적과 무관

※ 평상시 방류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댐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강우로 댐 월류 및 붕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

- PMF(가능최대홍수량) 방류량 현황

구분	보강댐(88년)	기본계획(안)
남강본류	1,000㎥/s	2,094㎥/s
가화천	6,000㎥/s	12,037㎥/s

〇 남강댐 본댐 콘크리트 드레싱하는 방안 협의 결과(수자원공사)

- 콘크리트 드레싱 하더라도 극한 홍수 시 월류될 경우 댐 붕괴로 약 30,000㎥/s의 물이 흘러내려와 차수벽 효과 없음.

- 상부기관 협의 결과 구조적 안전성, 댐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장 등의 문제로 콘크리트 드레싱 방안은 적절치 못하여 기존 기본계획(댐 및 하천 보강없음)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

⇒ 진주, 사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사업 추진 예정
(현재 사업 중지)

추진중

20.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일원화 및 추가 보장 등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민안전과의 “시민안전보험”과 환경관리과의 “진주시민 자전거보험”이 이원화되어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문의 및 지원신청이 불편하므로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보험약관 계약 시 추가 보장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보장사항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함.	〇 정부지원사업과 유사·중복지원 항목은 정비하고 개물림 사고, 물놀이 사망 등 보장항목 추가하여 운영계획이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성격이 달라 통합운영 지자체도 홍보, 민원 답변 등을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전문분야별로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됨.	완 료

[건 축 과]

21. 농막컨테이너 등의 미신고 가설이 없도록 관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농촌에 농막컨테이너 등의 농자재 창고로서 가설건축이 있는데 미신고 가설이 없도록 실태조사 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〇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배부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고 농막과 미신고 농막을 구분하고 있고, 건축지도원을 통한 실태점검을 계획 중이며 이와 별개로 가설건축물의 최초 신고 및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미신고 가설건축물 적발 시, 행위자에게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겠음.	추진중

22. 장기 미준공 건축의 도시 미관 정비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장기 미준공 건축의 방치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므로 가설 울타리 설치 등의 조치로 시민 안전 및 도시 미관 정비에 노력해 주기 바람.	〇 ｢건축법｣ 제13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조치하겠음.	추진중

[주택경관과]

23. 주거급여사업 시행 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주거급여사업 시행 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 바람.	〇 우리 시는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보수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복지정책과, 읍면동과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 료

24. 로고조명의 홍보활용도가 많아 확대 설치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로고조명이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금연 구역, 골목길을 밝히는 등으로 이미지를 바닥에 투사시켜 홍보활용도가 높은데 각종 홍보 이용에 확대 설치 건의함.	〇 로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준수하고, -해당 광고물을 바닥에 표시하는 경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호에 따라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〇 공공 목적의 각종 홍보 로고조명은 해당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로고조명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적합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료

25. 하대6구역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 조속 추진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하대6구역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주민관심도가 많은 사업으로 진단용역비는 2회추경예산 편성되었음. 대부분 적정성의 용역 기간이 평균 6개월 후 결과가 나오므로 내년 상반기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용역 발주를 조속히 추진해주기 바람.	〇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은 현재 발주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으로,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완 료

[교통행정과]

26.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 관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시내버스 암행평가단 제도 운영으로 시내버스 기사 불친절 사례가 개선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기사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 교육, 복리후생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기 바람.	〇 시내버스 암행평가단은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암행평가 결과에 따라 친절기사 포상은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전 종사원 자체교육 실시, 불법 운행 적발 시 과태료 등을 처분하며,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금 지급 시 적용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암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음. 〇 또한 상습적인 불친절 및 위법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음. 〇 우리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매년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친절·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친절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겠음.	완 료

27. 주택가에 공한지(헌 빈집 등)를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 설치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주택가에는 골목이 많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차량 통행이 어려우므로 주택가에 공한지(헌 빈집, 공터 등)를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늘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심과 예산확보 등에 적극 노력 바람.	〇 현재 시에서는 주택가 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그 외에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중

28. 전동킥보드 관리주체 명확화 및 사고 시 시민보험 적용 검토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전동킥보드 사용 후 길거리 주차와 자전거도로 이용으로 시민의 불편이 많음.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의 교육과 안내를 통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사고 시 시민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 바람.	〇 전동킥보드의 길거리 방치 및 주차로 민원이 빈발하여, 2023년 상반기에 충무공동, 가좌동, 평거동, 초전동 등 인구밀집지역 및 킥보드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킥보드 거치대를 시범설치 예정임. 〇 관리 주체는 경찰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 업무영역이 상이하므로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불법 주차된 킥보드는 적치물로 보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처리 또는 도로과와 협의하여 단속 철거토록 하겠음. 〇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의 범위가 넓고, 특정할 수 없어 주요 시가지와 학원, 학교 주변에 캠페인,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〇 시민보험은 2023년 예산을 편성하여 자전거보험 특약사항으로 가입할 예정임.	추진중

2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위촉 시 중점 교통수혜자 위원 위촉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선정 시 중점 교통수혜자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검토 바람.	〇 교통약자의 현실적인 방안 모색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와 노인회, 어린이집, 운수단체, 주부 등 여러 방면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음. 〇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에 힘쓰겠음.	완 료

30. 동부시장 내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동부시장 내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가 도로로 인해 철거되었음. 현재 동부시장에는 유료주차장이 없어 시장이용자의 불편이 많아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 바람.	【도시재생과】 〇 주차장 확보를 위해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및 동의가 어려움. 시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중

31. 상평 동일스위트 부근과 가람초교~신무림제지 간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로 주택가       주･정차 가능토록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평 동일스위트 입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규제 완화하여 주택가 인근에 잠시 정차가 가능하도록 검토바라며, 가람초교~신무림제지 사이 주택가 주차가 어려워 일부분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 건의함.	【도로과】 〇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절차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각 시설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 관할 경찰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정 〇 가람초교 정문(가람초교~신무림제지)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관련 학교측 의견을 수렴 및 안전조치(보행자 방호휀스 설치) 후 어린이 보호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경찰서와 협의하겠음. 【교통행정과】 〇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항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가람초교~신무림제지 도로는 황색 점선으로 주차 금지구역임. 〇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는 진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건의하겠음.	추진중

32. 전기택시부제 해제로 택시 감차 효과가 없어 국비 건의로 적극 감차 추진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개인택시가 227대의 감차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전기택시 60대는 부제 해제 대상으로 택시 감차 효과가 없으므로 국비 건의로 택시 감차 추진에 적극 검토 바람.	〇 우리 시는 2019년 실시한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결과 228대 과잉 공급으로 결과가 나옴. 이에 따라, 2022년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을 계획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선적으로 100대의 감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〇 2024년 이후의 계획은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감차위원회 심의 변경 결정할 예정임.	추진중

[환경관리과]

33.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많은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변경 건수를 최소화하기 바람.	〇 실시설계 시 주변 현황 및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실시	완 료

34. 축산농가 악취 민원 발생이 없도록 지속 관리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축산(양돈)농가 악취로 축사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많음. 시에서 악취저감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기 바람.	〇 축산농가에 무인악취포집기를 확대 설치로 취약시간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축산주의 악취 저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축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축사에 탈취탑, 바이오커튼 등 악취 저감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토록 하겠으며, 〇 또한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사 주변마을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예방을 위하여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음.	추진중

35. 약수암~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 연장사업은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연장 추진

계획이 있다면 취소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희망교~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희망교~약수암까지로 축소되어 곧 준공을 앞두고 있음. 이 지역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시민, 환경단체, 낙동강환경유역청 등의 노력으로 축소된 것이니만큼 이 사업을 약수암~남강댐까지 무리한 연장계획은 엄청난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연장 사업추진 계획이 있다면 취소 건의함.	〇 희망교에서 남강댐까지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남강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당초 2.8km로 계획하였으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과에 따라 1.4km로 축소된 상황임. 〇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산책 및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음. 〇 개발과 보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환경적인 변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추진중

36.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방안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써주기 바람.	〇 2023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5등급→4등급차량)하고 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2022.3.25.)됨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〇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진주시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청 소 과]

37.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수거 통 파손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의 마찰 해소 방안 강구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 통을 수거업체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수거 통 파손이 잦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해소 방안을 강구 바람.	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49조제7항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과정 중 음식물류 전용용기를 대행업체(환경4사)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에는 전용용기 소유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용용기 판매업체에 내용연수에 대한 문의 결과 3~5년 정도로 대행업체(환경4사)의 부주의로 파손 시 내용연수가 비슷한 전용용기로 교환토록 행정지도 하였음.	완 료

38.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미납자 징수로 경각심 고취와 근절대책 강구 및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 원상복구 명령 후 현장확인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과태료 미납자가 많은데 폐문 부재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미징수자를 면밀히 추적 징수토록 하여 불법투기 경각심 고취 및 근절대책에 노력하기 바람.	〇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등기 발송된 과태료 고지서 폐문 부재 반송 고지서는 공시 송달 후 독촉장 발부, 이후 반송분 또한 공시 송달 후 징수과 세외 수입 체납 팀으로 행정조치 이관함. 〇 이후 행정절차 행위는 징수과에서 체납자 관리함.	완 료

39.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 철저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 철저	〇 우리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쓰레기 배출 체계를 모든 품목 일괄배출에서 품목별(투명페트병, 비닐) 배출요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임. 〇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는 2022. 10. ~ 12월까지 30개 읍면동 이·통장, 조직단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운영하여 대면 홍보하고 있으며, 〇 또한 안내문 8만장을 제작하여 배부 및 향후 언론보도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추진중

40. 건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RFID를 통한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은 측정 가능한데 건축폐기물은 신고로 배출을 함으로써 측정이 어려움. 건축폐기물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건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건의함.	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www.allbaro.or.kr)을 2010.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고 있음.	완 료

[산 림 과]

41.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를 위한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개천예술제 및 유등축제 시에 홍보 부스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〇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자체 운영하여‘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전경, 체험프로그램 등을 상시 홍보 중에 있으며, 〇 ‘체험, 휴양, 레포츠, 관광’이 가능한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홍보하기 위해 ｢축제 기간 중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부스(23개)에 배너 설치 및 리플릿 비치함.	완 료

[공원관리과]

42. 역사공원은 일반 공원보다 더 세심한 환경 정비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역사공원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문화, 수변공원보다 더 세심한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 바람.	〇 우리 시 관내 역사공원은 진주성, 남강선사유적공원, 진주대첩기념공원, 초장1지구 역사공원 등 6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완 료

43. 역사공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 정비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원 명칭을 현실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적인 명칭 변경이 필요함. 2007년 도시개발 시 명칭된 “초장1지구 역사공원”을 “초장동 선사유적공원”등으로 명칭 변경 건의함.	〇 지역 특성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원 명칭 변경을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조사) 재정비용역｣ 추진 시 설문조사 및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내 공원 명칭을 변경할 예정임.	추진중

44. 공원 내 점용허가 시 푸드트럭 활성화 협업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공원 내 매점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타 시도의 공원에 푸드트럭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도 있음. 유동 인구가 많은 공원 내에서 점용허가가 되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건의함.	〇 2020년부터 초전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하여 공원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음. 〇 2022년 추가적으로 물초울공원 광장 내 푸드트럭 2동, 진양호공원 다이내믹광장 내 푸드코트 2동을 사용허가 후 운영 중에 있음. 〇 당초 물초울공원 4동, 진양호공원 3동을 공개경쟁 입찰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현재 각각 2동으로 운영 중이며 공원 내 푸드트럭·푸드코트 활성화와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45. 물놀이시설 연중 사용 가능한 방안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최근 분수대 및 수경시설 7곳이 개설되었는데 물놀이시설을 많은 비용으로 설치했지만 여름철 2달밖에 사용 못 함. 물 없이도 아이들이 연중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 바람.	〇 물놀이형 수경시설 8개소를 ｢물환경보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22. 7. 1. ~ 8. 28.까지 운영하여 초등학생, 영유아, 보호자 및 인솔자 등 51,602명이 이용하였음. 〇 물놀이형 수경시설 8개소 중 물놀이장은 4개소(물초울공원, 금호지 수변 테마공원, 도래새미공원, 진양호공원)이며, 물놀이장 바닥이 탄성 고무칩 포장으로 되어 있어 물놀이 기간 종료 후에는 전문청소 후 물이 없는 상태로 개방하여 놀이터로 연중 이용하고 있음. 〇 바닥분수 4개소(물초울공원, 평거녹지, 초장1지구 근린2공원, 남가람공원)는 어린이 놀이 시설은 아니며, 여름철 한시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운영한 곳으로서 물놀이 기간 종료 후에는 황사, 미세먼지, 우천, 폭염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저감 및 경관개선용 분수시설로 가동하고 있음.	완 료

46.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 제거로 보행 시민 불편해소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가로수 은행나무가 가을철이 되면 바닥에 떨어져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은행 제거시설 설치로 일괄 제거해 보행 시민 등의 불편 해소 건의함.	〇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가 시민들의 보행 및 도시 미관을 저해되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열매 수거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47. 진양호 동물원 발전 방안 모색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진양호 동물원이 과거와 비교하면 시설이 낙후되고 관람객도 줄어든 상태이므로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기업인의 마인드로 사업 진행을 검토하기 바람.	〇 현재 진양호 동물원은 동물 사육환경 관리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월요일 휴원일 지정 운영되고 있음. 정형행동 방지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진행, 야생동물 치료 및 방사 등 동물 복지 방향으로 운영 중임. 〇 과거와 비교하여 방문객들의 의식 또한 높아져 앞으로도 동물 복지가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더 좋은 환경에서의 사육과 방문객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진양호 동물원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한 발전 방안 마련 중	추진중

48. 신안, 평거녹지공원 내 산책로 흙콘크리트 포장 등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신안, 평거녹지공원 내 산책로에 흙날림 먼지로 인하여 지역주민 이용의 불편이 있어 쾌적한 녹지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흙콘크리트 포장 등을 건의함.	〇 신안, 평거녹지공원 내 산책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흙길을 선호하는 이용자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흙날림 먼지 저감을 위한 흙콘크리트 포장, 수목 식재 등을 검토 추진하겠음.	추진중

[매립장사업소]

49.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정산 및 지도·감독 철저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항목 중 인건비 부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무자들의 임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업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민간위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〇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중 비정산비(고정비) 인건비 지급부문에 대해 수탁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 2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협약서 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6조의2)하였음. 따라서 2022. 2월부터 계약된 금회 민간위탁계약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을 정산하여 상당부분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됨. 〇 또한 2020~2021년 민간위탁기간 동안의 비정산비(고정비)의 인건비 정산은 수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2020.1□를 근거로 하여 동 기간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적정 인건비 지급을 독촉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 미집행금액에 대해 환수할 계획임. - 근로자 적정 인건비 지급 이행명령 : 2022.10.14.(매립장사업소–6716호)	완 료

[차량등록사업소]

50. 차량폐차번호판 파쇄 처리 시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강화

【처리 요구사항】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차량 폐차 후 회수된 번호판을 폐기처리 시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최근 언론에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음. 폐번호판을 수거, 보관, 폐기까지 확인 절차 및 안전조치 강화로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기 바람.	〇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봉인, 번호판 상태, 폐번호판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자동차 등록번호판 회수·보관·폐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완 료

[수 도 과]

51.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최소화

【시정 요구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행정은 예측 가능한 것이 신뢰를 주는 것이므로 부서에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라 알 수 없어 땅을 팠을 때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만 GIS 지하지장물 조사를 통해서라도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기 바람.	〇 계획단계에서 GIS 지하지장물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료

52.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의 강력한 징수보다 분할납부나 납기 연장 방안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상수도요금의 체납요금 중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보다는 분할납부나 납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〇 현재 각 수용가별 납부 능력을 파악하여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납 등 수용가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분납 현황 : 65건 / 196,681,230원 납부 기한 연장 : 11건 / 61,626,240원	완 료 (기시행)

[정 수 과]

53. 우리 시 맑은 물 공급 SNS 홍보 영상 제작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우리 시의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SNS 홍보 영상 제작을 하여 타 기관 등의 견학 요청 시 우리 시의 고품질 수돗물 공급과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홍보 강화에 힘써주기 바람.	〇 취·정수시설의 운영과 유한자원인 수자원의 중요성 인식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기제작하여 타 기관 및 단체방문객 견학 시 홍보 자료로 활용 중에 있으며, 〇 평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 정수 현장의 모습을 많은 시민이 더욱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SNS 홍보용 영상으로 추가 제작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제고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하수시설과]

54. 도로변 맨홀 주위 불순물 제거를 위한 맨홀 거름망 설치 건의

【건의 요구사항】

건  의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  고

〇	도로변 맨홀 주위로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하수도관으로 흘러들어 주 오염원이 되므로 불순물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맨홀 거름망을 설치한 타 지역 성공사례 장·단점을 분석 검토 후 설치 건의함.

〇	도로변 맨홀 거름망은 우리 시 초전동, 평거동, 문산읍 일부 구간에 80개소 정도 설치하였으나, 퇴적된 쓰레기 및 낙엽 등으로 인하여 우수기 집중호우 등에 의한 주변지역 침수 등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아 지금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임.

- 거름망 설치 시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 빗물받이의 쓰레기 투입 방지 - 하천방류 수질 개선	거름장치에 걸러지는 낙엽 및 쓰레기로 집수정 배수기능 저하 (초기강우 시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거름망 폐색 시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됨) 거름망 청소를 위한 별도인원 필요 그레이팅에 비해 거름망 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낮음

〇	상기와 같은 사유로 도로변 맨홀 거름망 설치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에 비효율적이므로 설치를 지양하고 있음.

완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