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경 동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3224호,  2022. 11. 11. 강진철 의원 발의)

1. 제정 이유

❍ 진주시 관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진주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타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4조)

나.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라. 품질표시 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수립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진주시 자원순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7조)

아. 자원순환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 (안 제1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7일간 (2022. 11. 11. ~ 11. 17.)

4. 검토의견

❍ ｢진주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은 관련법률(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조례안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동일한 내용이 상위법(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그대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동어반복으로 게제할 필요성 여부와 조례안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는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실효성(활동사항,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50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를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진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를 추가함(안 3조)

- 자동차 : 5등급 경유차(20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 4등급 경유차(2009. 8.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 건설기계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1호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10. 19. ~ 11.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조례로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25호,  2022. 11. 11. 오경훈 의원 발의)

1. 제정 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등의 경우에만 재해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규범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나. 이에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주시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또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행사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안전관리에 관한 규범적 근거가 없음.

라. 이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에 관하여도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규범을 마련하여, 진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옥외행사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 (안 제1조 ~ 제3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주체 및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라.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주체 및 대상과 내용을 규정 (안 제6조)

마.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주체 및 상황과 배치에 따른 준수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바. 시장으로 하여금 옥외행사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 및 의료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ㆍ제25조ㆍ제6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

〇 「공연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7일간(2022. 11. 11. ~ 11. 17.)

4. 검토의견

❍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해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규범을 마련하여, 진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제2조(정의)와 관련해 옥외행사의 한 종류로 공연, 축제 등이 명시되어있고, 제3조에(적용범위)에도 공연, 축제, 체육 등이 다시 언급되므로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해주는 것도 좋을 듯함.  참고로 유사 조례에서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랍하도록 하는 행위글,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와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함.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26호,  2022. 11. 11. 오경훈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〇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맞추어,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포함시키는 등 진주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하여, 진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시민 자발적 참여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2조제5호)

나.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추가 (안 제3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ㆍ제2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7일간(2022. 11. 11. ~ 11. 17.)

4. 검토의견

❍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248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폐지이유

❍「기반시설부담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조례 폐지

2. 주요내용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2. 9. 23. ~ 10. 1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기반시설부담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로 특이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49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수립과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안 제4조)

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제12조)

마.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7일간 (2022. 11. 11. ~ 11. 17.)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조례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