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248		제출연월일: 2022. 11. 1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폐지 이유

❍ 「기반시설부담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조례 폐지

2. 주요 내용

가.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0일간(2022. 9. 23. ~ 10. 1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248호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ㆍ세출사항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처리한다.

②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액(잉여금)은 진주시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