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전문위원  송 중 섭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76호, 2022. 7.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〇 보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서인력 직급 상향 및 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

- 별정직공무원

□ 6급상당 : 35% 이내 → 70% 이내

□ 7급상당 : 35% 이내 → 30% 이상

□ 9급상당 : 30% 이상 →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6일(2022. 6. 28 . ~ 7. 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이 개정조례안은 보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서인력 직급상향 및 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조정(정원 3명)

- 현  행 : 6급 상당 1명,  7급 상당 1명,  9급 상당 1명

- 개정안 : 6급 상당 2명,  7급 상당 1명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177호, 2022. 7.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1건

- 취득재산 : (매입‧신축)  토지 1필지 1,206㎡,  사업비 5,692백만원

3. 사업개요

〇 취득재산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1필지		1,206	107	5,692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토지	정촌면 예하리 957-2	답	1,206	107	5,692	2022년	매입	하 수 시설과

〇 사 업 비 : 5,692백만원(국비 3,984, 도비 598, 시비 598, 기금 512)

- 부지매입비 250백만원, 용역비 350백만원, 공사비 5,092백만원

〇 사업규모 : 처리장 증설 130㎥/일(기존 110㎥/일 → 변경 240㎥/일)

관로정비 L=3.2㎞, 배수설비 356개소

〇 사업기간 : 2022 ~ 2024년(3년)

4. 검토의견

〇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은

주거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 하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〇 검토 결과, 위 취득재산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 의결 대상으로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우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의회 의결 대상 : 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의안번호 제3178호, 2022. 7.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〇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진주시 고시 제2020-43호)에 따라 「청년허브하우스 건립」과 관련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상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 대상으로 기금 사용이 필수’

2. 추진근거

〇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진주시 고시 제2020-43호)

〇‘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2019.7.4. 국토교통부)

-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

* 국비지원액 : 활성화계획안에 구성된 총‘마중물사업비’중 국비 총액

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

3. 주요내용

〇 총사업비 : 506억 원(국비 180, 도비 36, 시비 232, 기금 18, 교육지원청 40)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억 원)
		합 계	국비	지방비	기금	교육청
마중물 사 업	합 계	506	180	268	18	40
	청년허브하우스 조성	201	72.0	111.0	18
	어울림여가센터 조성	43	1.0	2.0	-	40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	160	45.0	115.0	-
	빛내림 나눔거리 조성	25	15.0	10.0	-
	밝은 상권 만들기	27	17.0	10.0	-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9	5.4	3.6	-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구축	30.2	18.1	12.1
	스마트 교통서비스 구축	10.8	6.5	4.3	-

〇 기금 편성 시기 : 2023년 본예산

〇 차 입 선 : 주택도시기금

〇 발 행 액 : 18억원

〇 상환재원 : 시비(일반회계)

〇 상환방법 : 사업 준공 시점까지 거치 후 일시 상환

〇 편성사업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청년허브하우스 건립)

- 위    치 : 진주시 본성동 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4년

- 규    모 : 연면적 7,964㎡(지하1층, 지상 5층)

- 사업내용(안)

구 분	명 칭	주 용 도	규모 (㎡)	비 고
5층	청소년생활관	청소년 숙박공간, 소규모 수련활동 공간 등	1,398	16실 (48인 수용)
4층
3층	직업․진로센터	직업체험관, 진로설계관 등	1,622
2층
1층	열린 문화도서관	북스테이, 커뮤니티공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1,053
다목적강당(재건축)			449	약 221석 수용
지하주차장(B1)			3,414	지하 90면, 지상 5면

4. 검토의견

〇 이 동의안은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청년허브하우스 건립」과 관련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〇 따라서, 2019년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시 국토교통부 지침 중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 지침

(※ 주택도시기금 활용 의무화)’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 필수조건인 기금 신청(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〇 이 사업은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노후된 도심의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〇 동의안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채 발행계획(안)

∘ 대상사업 :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사업

∘ 발행개요

발행액 (억원)	차입선	연리 (%)	상 환 기 간	상 환 재 원	발 행 방 법	발 행 시 기
18	주택도시기금	1.5	준공시점상환	시비	증서차입	2023.1. ~

- 청년허브하우스 준공시점(2024. 6.)에 상환 예정

- 이자액 : 40.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