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의안 번호	3178		제출연월일	2022. 7.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진주시 고시 제2020-43호)에 따라 ⌜청년허브하우스 건립⌟

관련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상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로 기금 사용 필수

2. 추진근거

❍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진주시 고시 제2020-43호)

❍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2019. 7. 4. 국토교통부)

□ 하반기 선정 배제(가이드라인 7p)

(기금 활용 미충족 사업지)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

* 활성화계획안에 구성된 총 마중물사업비 중 국비 총액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3항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506억 원(국비 180, 도비 36, 시비 232, 기타 58(기금 18, 교육지원청 40)

❍ 기금 편성 시기 : 2023년 본예산

❍ 차 입 선 : 주택도시기금

❍ 발 행 액 : 18억원

❍ 상환재원 : 시비(일반회계)

❍ 상환방법 : 사업 준공 시점까지 거치 후 일시 상환

❍ 편성사업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청년허브하우스 건립)

- 위    치 : 진주시 본성동 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4년

- 규    모 : 연면적 7,964㎡(지하1층, 지상 5층)

- 사업내용

ㆍ직업체험관, 진로설계관, 열린 학습실, 북스테이

ㆍ청소년 생활관(숙박시설)

ㆍ다목적 강당, 지하주차장 등

❍ 조성 계획(안)

구 분	명 칭	주용도	규 모	비 고
5층	청소년생활관	청소년 숙박공간, 소규모 수련활동 공간 등	1,398㎡	16실 48인 수용
4층
3층	직업․진로센터	직업체험관, 진로설계관 등	1,622㎡
2층
1층	열린 문화도서관	북스테이, 커뮤니티공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1,053㎡
다목적강당(재건축)			449㎡	약 221석 수용
지하주차장(B1)			3,414㎡	지하 90면, 지상 5면

5. 재원 조달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사업명	사 업 비						기 타
		합 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합 계		637.2	225.08	354.12	-	18	-	40
마중물 사업	소 계	506	180.00	268	-	18	-	40
	청년허브하우스 조성	201	72.00	111.00	-	18	-
	어울림여가센터 조성	43	1.00	2.00	-	-	-	40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	160	45.00	115.00	-	-	-
	빛내림 나눔거리 조성	25	15.00	10.00	-	-	-
	밝은 상권 만들기	27	17.00	10.00	-	-	-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9	5.40	3.60	-	-	-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구축	30.2	18.10	12.10
	스마트 교통서비스 구축	10.8	6.50	4.30	-	-	-
부처 연계 사업	소 계	90.2	45.08	45.12	-	-	-
	생생문화재	0.2	0.08	0.12	-	-	-
	청년상인 육성	10	5.00	5.00
	상권활성화	80	40.00	40.00	-	-	-
	문화영향평가	0	-	-	-	-	-
지자체 사업
	소 계	41	-	41.00	-	-	-
	해자나들길 조성사업	10	-	10.00	-	-	-
	FUN FUN STREET 조성사업	4	-	4.00	-	-	-
	남가람 나루터 뱃길 조성사업	12	-	12.00	-	-	-
	평화거리 조성사업	3		3.00
	진주교~천수교 유등거리 조성사업	12	-	12.00	-	-	-

※ 위 내용은 사업추진 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예산 집행 계획

(단위: 억원)

구분		합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637.2	20.20	55.90	165.00	240.90	146.70	8.50
마중물 사업	소계	506	-	35.90	129.00	203.90	132.70	4.50
	국비	180	-	20.34	63.00	55.14	38.82	2.70
	지방비	268	-	13.56	42.00	134.76	75.88	1.80
	공기업	-	-	-	-	-	-	-
	기금	18.00	-	-	-	-	18.00	-
	민간	-	-	-	-	-	-	-
	기타	40	-	2.00	24.00	14.00	-	-
부처 연계사업	소계	90.2	20.20	10.00	25.00	25.00	10.00	-
	국비	45.08	10.08	5.00	12.50	12.50	5.00	-
	지방비	45.12	10.12	5.00	12.50	12.50	5.00
	공기업	0	-		-	-	-	-
	기금	0	-		-	-	-	-
	민간	0	-		-	-	-	-
지자체 사업	소계	41	-	10.00	11.00	12.00	4.00	4.00
	국비	0	-		-	-	-	-
	지방비	41	-	10.00	11.00	12.00	4.00	4.00
	공기업	0	-		-	-	-	-
	기금	0	-		-	-	-	-
	민간	0	-		-	-	-	-

※ 위 내용은 사업추진 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2019. 10.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국토부)

□ 2020.  4. :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계획 승인 ․ 고시

□ 2020. 12. : 청년허브하우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6. : 위수탁사업 시행 협약 체결(진주시↔LH)

(청년허브하우스, 진주엔창의문화센터)

□ 2021. 1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 규모 조정

□ 2022.  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 2022.  6. : 청년허브하우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2.  9. ~ 2024. 6. : 청년허브하우스 건립

붙임  위치도 및 결정도(안) 1부.  끝.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치도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