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177		제출년월일	2022. 7.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Ⅰ.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1건

- 취득재산  : (매입‧신축) 토지 1필지 1,206㎡, 사업비 5,692백만원

Ⅲ. 사업현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957-2번지

❍ 취득재산

- 토지매입 1필지 1,206㎡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정촌면 예하리 957-2	답	1,206	107	5,692	윤*태	2022년

(단위 : ㎡, 백만원)

❍ 사 업 비 : 5,692백만원(국비 3,984, 도비 598, 시비 598, 기금 512)

- 부지매입비 250백만원, 용역비 350백만원, 공사비 5,092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	2023	2024
계	5,692	-	645	2,256	2,791
국 비	3,984	-	300	1,474	2,210
도 비	598	-	45	277	276
시 비	598	-	300	249	49
기 금	512	-		256	256

❍ 사업규모 : 처리장 증설 130㎥/일(기존 110㎥/일 → 변경 240㎥/일)
관로정비 L=3.2㎞, 배수설비 356개소

❍ 주요시설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30㎥/일)

❍ 사업기간 : 2022 ~ 2024년(3년)

❍ 사업부서 :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2. 사업목적

❍ 주거지역의 확장으로 증가하는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

❍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하수의 처리 효율 제고 및 공공수역 수질 개선

3. 추진상황

❍ 2021년 11월 : 신규 국고보조사업 선정

❍ 2022년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년  5월 : 처리장부지 감정평가

❍ 2022년  6월 :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4. 향후계획

❍ 2022년  7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22년  8월 : 편입토지 협의 보상

❍ 2023년  1월 : 환경부 재원협의

❍ 2023년  3월 : 용역 준공

❍ 2023년  5월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 2023년  6월 : 공사 착공

❍ 2024년 12월 : 공사 준공

Ⅳ.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

❍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5

❍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    6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7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1	1,206	250	1	1,206	250
		건물
		기타						5,442			5,442
	매입 (신축)	토지				1	1,206	250	1	1,206	250
		건물
		기타						5,442			5,44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단위 : ㎡, 백만원)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1필지		1,206	107	5,692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토지	정촌면 예하리 957-2	답	1,206	107	5,692	2022년	매입	하 수 시설과

(단위 : ㎡, 백만원)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치도

강주연못

예상마을

사천IC

증설처리장

기존처리장

강주마을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황사진

정촌면 예하리 957-2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치도

증설처리장

기존처리장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황사진

기존처리장

증설처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