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76		제출연월일: 2022. 7.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보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서인력 직급 상향 및 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별정직공무원

□ 6급상당 : 35% 이내 → 70% 이내

□ 7급상당 : 35% 이내 → 30% 이상

□ 9급상당 : 30% 이상 → 삭제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6일(2022. 6. 28 . ~ 7. 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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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조례   제3176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5% 이내

30% 이내

26% 이내

11% 이상

1%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4%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0% 이내	30%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5% 이내

30% 이내

26% 이내

11% 이상

1%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4%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35% 이내	35% 이내	% 이내	30%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5% 이내

30% 이내

26% 이내

11% 이상

1%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4%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70% 이내	30%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신ㆍ구대비표(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