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2(월) 14:00

제243회  진 주 시 의 회 (제2차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3년도 본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1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사봉지방 산업단지조성, 농업

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

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18. 진주시장 제출

- 2022. 12. 1 . 진주시장 제출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

나. 회부일자

- 2022. 11. 18. 회부

- 2022. 12. 1 . 회부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

다. 상정일자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7.)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8.)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9.) 상정 심사 의결

3.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971,171,879	100.00%	1,799,218,995	100.00%	171,952,884	9.56%
일반회계			1,529,657,164	77.60%	1,387,822,868	77.13%	141,834,296	10.22%
특별회계			441,514,715	22.40%	411,396,127	22.87%	30,118,588	7.32%
	공기업특별회계		370,769,188	18.81%	358,943,409	19.95%	11,825,779	3.29%
		상수도사업	81,685,827	4.14%	74,661,924	4.15%	7,023,903	9.41%
		도시개발사업	210,430,000	10.68%	210,636,485	11.71%	△206,485	△0.10%
		하수도사업	78,653,361	3.99%	73,645,000	4.09%	5,008,361	6.80%
	기타특별회계		70,745,527	3.59%	52,452,718	2.92%	18,292,809	34.87%
		도시교통사업	25,294,680	1.28%	8,843,357	0.49%	16,451,323	186.03%
		의료급여기금	5,583,069	0.28%	5,306,100	0.29%	276,969	5.22%
		진주성사적관리	961,606	0.05%	942,936	0.05%	18,670	1.98%
		수질개선	10,763,303	0.55%	10,180,795	0.57%	582,508	5.72%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487,000	0.23%	4,801,427	0.27%	△314,427	△6.55%
		농업기금	18,684,858	0.95%	18,423,250	1.02%	261,608	1.42%
		지하수관리	396,015	0.02%	395,705	0.02%	310	0.08%
		중앙지하도상가	901,000	0.05%	870,000	0.05%	31,000	3.56%
		폐기물처리시설사업	387,549	0.02%	252,880	0.01%	134,669	53.25%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3,278,647	0.17%	2,407,463	0.13%	871,184	36.19%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7,800	0.00%	16,000	0.00%	△8,200	△51.25%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한주환)

❍ 2023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2년 본예산대비 9.56% 증가한 1조 9천

711억 7천 1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22% 증가한 1조 5천 296억 5천 7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7.32% 증가한 4천 415억 1천 4백만원으로

❍ 2023년도 예산편성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요 불급한

지출은 삭감하고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진주시 경제의 자생동력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성북지구 청년허브하우스와 진주앤 창의문화센터 건립 추진, 강남지구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될 함께머뭄센터의 준공과 잘 어울림센터, 청년머뭄센터의 실시설계

❍ 매력 넘치는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수 승산마을에 기업가정신 캠프 운영등 세계적인 기업가 정신마을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봄의 향연인 논개제와 함께 진주의 5월을 축제로 물들여 가을축제와 함께 안전사고 없는 사계절 축제 도시를 조성

❍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과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수 있게 임신축하금 50만원 지원 등 출산친화도시 건설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 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확충,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직접 해법을 모색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상평산단의 휴폐업 공장을 활용해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산을 투입

❍ 시민모두가 건강하게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불어넣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타당성, 투자 효과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불요 불급한 소모성 예산을 억제함은 물론, 예산액의 과다 계상여부,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억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예산절감, 사업시기의 우선순위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특히 안전사고 없는 세계적인 사계절 축제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시민 일상생활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 기타특별회계 (11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2023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에 과다계상,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산수정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삭 감 액	조 정 액	비율(%)
합계	세 입	1,971,171,879	421,777	1,970,750,102	△0.02%
	세 출	1,971,171,879	6,341,542	1,964,830,337	△0.32%
일반 회계	세 입	1,529,657,164	421,777	1,529,235,387	△0.001%
	세 출	1,529,657,164	6,181,542	1,523,475,622	△0.03%
특별 회계	세 입	441,514,715	0	411,396,127	0.00%
	세 출	441,514,715	160,000	441,354,715	△0.03%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수정내역 참조

(2) 세    출 : 수정내역 참조

○ 일반회계 세부 수정내역

(세입)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기명	국비삭감	도비삭감	총삭감액	페이지
총 계			122,250	299,527	421,777
문화예술과		소계	0	90,000	90,000
진주예술단체지원 및 시설물관리	진주국제재즈 페스티벌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0	90,000	90,000	218
농업정책과		소계	0	30,000	30,000
농촌 정예인력 육성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	드론 구입 및 운영비 지원	0	30,000	30,000	230
기술지원과		소계	74,000	58,650	132,650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농업문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기열 냉난방) 지원	74,000	16,650	90,650	209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기술보급	상하 흔들식 자동약재 살포장치 지원시범	0	12,000	12,000	231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과학영농 실현단지 시범	딸기 삽목기술 적용 우량 모주 생산시범	0	30,000	30,000	231
농산물유통과		소계	42,750	102,627	145,377
수출농업 기반조성	K-농산물 전략 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	K-농산물 전략 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	0	93,642	93,642	232
수출농업 기반조성	경남 청년 농식품수출 마케터 지원사업	경남 청년 농식품수출 마케터 지원사업	42,750	8,985	51,735	210
농축산과		소계	5,500	18,250	23,750
축산경쟁력 강화	퇴액비살포비 지원	퇴액비살포비 지원	5,500	250	5,750	215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0	7,600	7,600	233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0	2,000	2,000	233
가축방역 사업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0	8,400	8,400	235

○ 일반회계 세부 수정내역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기명	예산액	삭감액	수정예산	페이지
총 계			9,062,212	6,181,542	2,880,670
진주예술단체지원 및 시설물관리	진주국제재즈 페스티벌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150,000	90,000	60,000	412
축제지원	진주M2 페스티벌 행사지원	진주M2 페스티벌 행사지원	600,000	100,000	500,000	458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	민간이전	2023년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85,000	85,000	0	463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	재료비	축구장 인조잔디 충전재 구입	150,000	50,000	100,000	466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관리운영	시설비	진주성 수목 전정 및 보식	100,000	50,000	50,000	1048
자전거도로	청동기박물관~내촌 자전거도로 개설	청동기박물관~내촌 자전거도로 개설	4,000,000	4,000,000	-	726
공원조성	녹지공간 조성사업	와룡 끄티공원 산책로정비공사	800,000	800,000	-	779
일자리기반 조성	기업가정신센터 시설보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20,000	10,000	10,000	363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진주형 POS 시스템 사용료 등 지원사업	60,000	30,000	30,000	365
지방세 체납관리	지방세 징수강화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직원 방한복	2,400	900	1,500	397
복지지원강화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	저소득층 마스크 구입	100,000	30,000	70,000	500
노인복지 증진	노인단체 등 지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153,000	10,000	143,000	520
출산장려 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야 출산축하금 지원(생후 1년)	180,000	30,000	150,000	557
아동건전 육성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180,899	30,000	150,899	598
농촌 정예인력 육성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	드론 구입 및 운영비 지원	100,000	100,000	0	803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공기열 냉난방) 지원	129,500	129,500	0	844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기술보급	상하 흔들식 자동약제 살포장치 지원시범	32,000	32,000	0	847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과학영농 실현단지 시범	딸기 삽목기술 적용 우량 모주 생산시범	80,000	80,000	0	847
수출 농업 기반 조성	K-농산물 전략 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	712,141	312,141	400,000	872
수출 농업 기반 조성	경남 청년 농식ㅍ품수출 마케터 지원사업	경남 청년 농식품 수출 마케터 지원사업	97,200	72,700	24,500	873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 생산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농약지원	722,400	6,080	716,320	884
축산경쟁력강화	퇴액비살포비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25,000	11,000	14,000	894
축산경쟁력강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도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구입	123,500	38,000	85,500	894
축산경쟁력강화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85,000	10,000	75,000	895
가축방역사업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153,600	33,600	120,000	916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꿈키움동산(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18,000	9,000	9,000	997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	꿈키움봉사단 운영	꿈키움봉사단 및 프로그램 멘토 활동 보상	5,760	3,600	2,160	1000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기요금	48,000	12,000	36,000	1009
종합복지관 운영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	복지관 청소 용역	15,000	3,000	12,000	1015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	시립도서관 주말 자료실 운영 보조 인력지원	133,812	13,021	120,791	1036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수정내역 참조

○  특별회계 세부 수정내역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기명	예산액	삭감액	수정예산	페이지
총 계			1,700,000	160,000	1,540,000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불량제수변 정비 및 포장복구	200,000	60,000	140,000	1152
처리장비	민간이전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운영 용역비	1,500,000	100,000	1,400,000	1206

※ 예산총칙

□ 제8조를 삭제함

-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