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2023년도 본예산안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경 동

2023년도 본예산(안)

(의안번호 제3264호 2022. 11. 18.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23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계별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
계	1,970,881,386	1,799,218,995	171,662,391	9.54
일반회계	1,529,366,671	1,387,822,868	141,543,803	10.20
특별회계	441,514,715	411,396,127	30,118,588	7.32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 세출 예산 규모(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
계	797,252,859	713,227,761	84,025,098	11.78
일반회계	381,868,677	327,373,920	54,494,757	16.65
특별회계	415,384,182	385,853,841	29,530,341	7.65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율 (%)
계		381,868,677	327,373,920	54,494,757	16.65
도시건설국		140,794,868	110,472,087	30,322,781	27.45
	도시계획과	12,384,500	11,192,724	1,191,776	10.65
	건설하천과	47,390,913	25,299,674	22,091,239	87.32
	도 로 과	43,158,005	36,528,250	6,629,755	18.15
	시민안전과	11,353,721	11,798,573	-444,852	-3.77
	건 축 과	1,671,726	1,672,234	-508	-0.03
	주택경관과	24,836,003	23,980,632	855,371	3.57
교통환경국		241,073,809	216,901,833	24,171,976	11.14
	교통행정과	76,174,700	58,049,897	18,124,803	31.22
	환경관리과	46,203,190	45,037,899	1,165,291	2.59
	청 소 과	33,504,934	30,518,939	2,985,995	9.78
	산 림 과	33,976,855	34,059,643	-82,788	-0.24
	공원관리과	41,412,634	37,008,556	4,404,078	11.90
	매립장사업소	9,686,575	12,119,356	-2,432,781	-20.07
	차량등록사업소	114,921	107,543	7,378	6.86
맑은물사업소		0	0	0	0
	수도 ․ 정수	해당없음	(공기업특별회계)	0	0
	하수시설 ․ 운영	해당없음	(공기업특별회계)	0	0

▣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율(%)
계	370,769,188	358,956,214	11,812,974	3.29
상수도 사업	81,685,827	74,661,924	7,023,903	9.41
하수도 사업	78,653,361	73,645,000	5,008,361	6.80
도시개발사업	210,430,000	210,649,290	-219,290	-0.10

≪기타 특별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율(%)
계		44,614,994	26,897,627	17,717,367	65.87
도 시 교통사업	교통행정과	24,917,470	8,423,640	16,493,830	195.80
	차량등록	377,210	419,717	-42,507	-10.13
수질개선 (환경관리과)		10,763,303	10,180,795	582,508	5.72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건설하천과)		4,487,000	4,801,427	-314,427	-6.55
지하수관리 (환경관리과)		396,015	395,705	310	0.08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청소과)		387,549	252,880	134,669	53.25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환경관리과)		3,278,647	2,407,463	871,184	36.19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원관리과)		7,800	16,000	-8,200	-51.25

▣ 본예산 주요 증감 내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본예산안은 381,868,677천원으로

전년대비 54,494,757천원(16.65%) 증액 편성 되었음.

특별 회계

○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415,384,182천원으로

전년대비 29,530,341천원(7.65%) 증액 편성 되었음.

◁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

작성대상 : 1억원 이상 증감사업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도시계획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543,000	200,00	343,000	진주시 도시계획 기초 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	640
자산취득비	107,000		107,000	진주시 도시계획 기초 조사 정보체계 구축 전산장비 구입	640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	150,000	8,782,000	△8,862,000	2023년 상반기 준공예정 사업으로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641
소망･희망광장 조성사업	1,100,000	1,800,00	△700,000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잔여보상비 및 공사비 편성	641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10,025,000	0	10,025,000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부지보상을 위한 예산 편성	641
사업명 (건설하천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	10,000,000	0	10,000,000	공사착공	643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	5,000,000	0	5,000,000	보상 및 문화재조사	644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564,300	0	564,300	국도비 매칭사업	645
진주대첩 광장 조성 (전환사업)	18,940,000	5,000,000	13,940,000	공사 착공 및 준공	645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210,000	0	210,000	국비 매칭 사업	646
진양교~상평교 제방도로 보수공사	100,000	0	100,000	노후된 제방도로 정비	649
진주교~진양교 산책로 보수공사	300,000	0	300,000	노후된 산책로 정비	649
영천강 둔치 경관조명 설치공사	350,000	0	350,000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및 볼거리 제공	649
촉석문앞~남강둔치 연결 계단보수공사	250,000	0	250,000	위험계단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미연방지	649
영천강 둔치 친수공간조성사업	1,900,000	0	1,900,000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및 볼거리와 휴식 공간제공	653
남강변 식재 정비사업	500,000	0	500,000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및 볼거리와 휴식 공간제공	653
사업명 (도로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하촌교차로~하촌마을간 도로 확포장	2,000,000	500,000	1,500,000	공사 착공에 따른 사업비 편성	655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대로3-11호)개설공사	1,000,000	0	1,000,000	공사 착공에 따른 사업비 편성	656
대로3-64호선 외 1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00	0	150,000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 편성	656
신진주 역세권~진주역광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000	0	350,000	집단민원 해소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비편성	656
소로 금산 3-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300,000	0	300,000	장기미집행 도보조금 편성	656
소로 남강 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0	300,000	장기미집행 도보조금 편성	656
소로 중앙 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000	0	600,000	일몰제 자동실효구간시설재결정 및 도로개설사업비편성	656
소로 문산 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800,000	0	1,800,000	일몰제 자동실효구간시설재결정 및 도로개설사업비편성	656
정촌 내계마을 (농도305호선) 도로 확포장	500,000	0	500,000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비편성으로 주민불편해소	656
미천 벌당리 (농도302호선) 도로 확포장	400,000	0	400,000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비편성으로 주민불편해소	656
미천 오방리 (면도101호선) 도로 확포장	500,000	0	500,000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비편성으로 주민불편해소	657
명석 내율마을 (면도102호선) 도로 확포장	200,000	0	200,000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비편성으로 주민불편해소	657
명석 송목마을 (리도205호선) 도로 확포장	300,000	0	300,000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비편성으로 주민불편해소	657
명석 용산마을 (리도205호선) 도로개설	600,000	0	600,000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비편성으로 주민불편해소	657
명석 신촌마을 (리도207호선) 도로 개설을 도로개설	500,000	0	500,000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비편성으로 주민불편해소	657
지수 청담마을 (리도204호선) 도로 확포장	400,000	0	400,000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비편성으로 주민불편해소	657
집현 냉정~대암간 (면도103호선) 도로 확포장	500,000	0	500,000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비편성으로 주민불편해소	657
내동 유동마을(역앞골) 진입로 정비	450,000	0	450,000	통행불편 도로정비	657
내동 독산마을(서당골) 안길 개설	550,000	0	550,000	통행불편 도로안길개설	657
이반성 스마트산림 바이오진입도로 확포장	350,000	0	350,000	통행불편 도로정비	657
대곡 봉평마을 안길확장공사	350,000	0	350,000	통행불편 도로정비	657
대곡 용암마을 안길 확장공사	200,000	0	200,000	통행불편 도로정비	657
집현 지내마을 안길 개설공사	250,000	0	250,000	통행불편 도로정비	657
명석 용산마을 안길정비공사	300,000	0	300,000	통행불편 도로정비	657
명석 덕곡마을 안길정비공사	150,000	0	150,000	통행불편 도로정비	657
칠암동 강변도로 재포장공사	500,000	0	500,000	노후포장면 정비	659
내동 희망교~ (구)망경지하차도 간 도로 재포장공사	400,000	0	400,000	노후포장면 정비	660
판문동 경해여고~ 평거엠코간 도로재포장공사	350,000	0	350,000	노후포장면 정비	660
하대동 하대대림~ 하수처리장 간 도로재포장공사	330,000	0	330,000	노후포장면 정비	660
초전동 LPG충전소~ 금산교간 도로재포장	280,000	0	280,000	노후포장면 정비	660
상평동 공단광장 사거리 도로 재포장	240,000	0	240,000	노후포장면 정비	660
주약동 철길~망경초 간 도로재포장	240,000	0	240,000	노후포장면 정비	660
상평동 강변도로 인도 보수공사	1,000,000	0	1,000,000	노후 인도 정비	663
하대동 상대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300,000	0	300,000	노후 인도 정비	663
충무공동 인도정비공사	200,000	0	200,000	노후 인도 정비	663
사봉 일반산단 인도보수공사	500,000	0	500,000	노후 인도 정비	663
사업명 (시민안전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사회재난관리	65,860	215,310	△149,450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및 금액 안정화 따라 재난대비 방역물품 구입액 삭감	670
사회복무요원 관리	744,276	607,620	136,656	사회복무요원 보수 변경 인상	674
중대재해예방	110,000	0	110,000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 관리, 작업환경측정 위탁 용역비 등 편성	676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	236,780	372,300	△135,520	재해복구 장비임차비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소요되는 예산으로 추경 편성(증액) 예정	677
재해사전대비	1,176,606	949,870	226,736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비 증액 편성 - 배수장 퇴적물로 인한 준설 개소수 증가로 증액 편성 - 기상관측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로 증액 편성	678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460,000	4,000,000	460,000	행정안전부 ‘23년 재해위험지구 정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682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	200,000	0	200,000	행정안전부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이행지시에 따른 연차별 용역 시행	683
기금전출금	2,308,000	2,207,000	101,00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로 보통세 수입액 증가에 따른 편성	684
사업명 (건축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주거환경정비	640,000	430,000	210,000	도시 빈집정비계획 수립(2022.9.)에 따라 예산 반영 철거, 안전조치 지원 물량 감소. 리모델링 지원 물량 추가	685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	300,000	400,000	△100,000	20~22년 평균 지원단지수가 20개 정도로 3억으로 감액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686
사업명 (주택경관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643,197	0	643,197	경남도 건축주택과891호(2022.8.16.)관련 2023년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 가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69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120,000	0	120,000	경남도 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	691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320,000	20,000	300,000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기 도래(안전상태등급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또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	692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610,000	510,000	100,000	야간 취약 구간 민원 증가 및 단가상승	695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300,000	200,000	100,000	가로등 및 보안등 수량 증가 및 단가상승	695
통로박스 조명 설치공사	160,000	0	160,000	민원 발생 지역 통로박스 조명 설치	695
관내 LED가로등기구 교체공사	210,000	0	210,000	야간 조도 개선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등기구 교체	695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교통행정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409,000	209,000	200,000	◦노후시설 정비공사 추진	70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932,000	2,394,000	538,000	◦바우처운영금 지원 ◦휠체어콜택시 신규 차량 구입	701
시내버스 재정지원	21,500,000	24,664,000	△3,164,000	◦상반기분 우선 확보	702
저상버스 구입지원	2,576,000	1,104,000	1,472,000	◦저상버스 도입대수 증가 (92백만원×28대)	702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3,000,000	0	3,000,000	◦계속비 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 보상비 편성	703
기타회계전출금	17,570,000	1,419,197	16,150,803	◦교통특별회계사업 추진	703
사업명 (환경관리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1,141,360	1,037,116	104,244	◦슬레이트 철거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반영	710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210,000	560,000	△350,000	◦환경부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축소 (80대→30대(감50대))	712
전기버스 구매 지원	3,920,000	1,800,000	2,120,000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보급대수 증가 (12대→28대(증16대))	7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006,000	3,654,000	1,352,000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보급대수 증가 (300대→ 500대(증200대))	713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0,051,000	6,034,000	4,017,000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보급대수 증가 (300대→500대(증200대))	713
저감장치(DPF)부착사업	462,000	3,300,000	△2,838,000	◦저감장치(DPF)부착 사업 대수 감소 (1000대→ 140대(감860대))	716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135,000	800,000	△665,000	◦환경부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량 축소 및 지원단가 감액 ·사업량:200대→135대 (감65대) ·지원단가 : 4백만원→1백만원	716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180,000	540,000	△360,000	◦사업물량 감소 (15개소 →5개소)	717
가축분뇨 관리	392,380	65,980	326,400	◦무인악취포집기 설치(15개소) 및 유지보수	719
비점오염저감사업	1,027,000	76,000	951,000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액	722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3,717,000	1,904,000	1,813,000	◦관리시설 추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	725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	1,250,000	550,000	700,000	◦자전거도로 조명관련 신설 및 유지보수비 반영	726
청동기박물관~내촌 자전거도로 개설	4,000,000	8,020,000	△4,020,000	◦진양호 순환 자전거 도로 개설	726
경전선 폐역사 활용 공원 조성	2,100,000	1,900,000	200,000	◦경전선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남문산역, 평촌역)	726
충무공동~문산읍 소재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	400,000	0	400,000	◦충무공동과 문산읍 소재지 자전거 도로 연결	726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	2,767,829	2,146,153	621,676	◦공공폐수·지하수 전출금증가	728
사업명 (청소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가로청소 대행	6,686,487	5,268,529	1,417,958	◦인건비 상승	730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4,068,418	3,371,990	696,428	◦인건비 상승	730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4,571,629	4,049,309	522,320	◦인건비 상승	730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대행	6,180,870	5,610,172	570,698	◦인건비 상승	730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3,936,500	4,268,562	△332,062	◦2023년까지 계약기간	730
쓰레기수거용 트럭교체	270,534	140,386	130,148	◦노후차량 교체	731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00,000	0	100,000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산 편성	735
필름류(폐비닐류)포장재 처리비	82,940	210,000	△127,060	◦수요량 감소	736
환경공무직퇴직수당	400,000	600,000	△200,000	◦퇴직예정자 감소	739
사업명 (산림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소액)	359,060	99,370	259,690	국도비 가내시 반영	744
양묘시설 현대화	188,400	0	188,400	국도비 가내시 반영	745
큰나무 조림	178,251	314,104	△135,853	국도비 가내시 반영	748
정책숲가꾸기 (조림지가꾸기)	1,615,134	1,389,540	225,594	국도비 가내시 반영	749
산불예방 숲가꾸기	1,139,062	759,370	379,692	국도비 가내시 반영	751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	542,965	41,0701	132,264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량 증가	753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	2,505,112	2,231,504	273,608	국도비 가내시 반영	757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12,605	2,885,148	327,457	국도비 가내시 반영	758
산불방지대책(자본)	136,341	1,078,120	△941,779	국도비 가내시 반영	762
등산로 조성관리	1,351,738	697,415	654,323	민간위탁사업비 신규 편성 및 인건비 최저시급 반영	763
정원문화 활성화	157,100	31,000	126,100	정원문화활성화 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신규 편성 등	766
정원조성	2,001,000	330,000	1,671,000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	767
작가정원 조성관리	1,420,000	1,900,000	△480,000	작가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편성	767
정원박람회	180,000	0	180,000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편성	767
숲속의진주 총괄운영	2,897,871	2,428,650	469,221	인건비 상승분 및 장비 임차 사업비 반영	767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관리	499,580	372,080	127,500	목재문화 체험 재료비 및 우드랜드 운영 물품구입비 증액	769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운영관리	168,080	277,720	△109,640	2022년도 차량 구입(1대)→2023년도 카트 구입(2대)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	770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500,000	800,000	△300,000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772
사업명 (공원관리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녹지(공원 등) 일자리 창출	3,379,733	5,180,791	△1,801,058	◦녹지(공원 등)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변경, 시설비(용역) 대체 ◦공원관리 효율성	774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대비 가로수·가로화단 정비	600,000	150,000	350,000	◦진주아시아역도선 수권대회 대비 진주 관문 미관조성	774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	400,000	200,000	200,000	◦마을정자목 노후화에 따른 보수 증가	775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1,000,000	0	1,000,000	◦양묘장 부지매입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775
녹지(공원 등) 유지관리	7,876,515	4,538,076	3,338,439	◦녹지(공원 등) 증가 로 공공경비 등 유 지 관리비 증가 ◦녹지, 공원 등 유지 관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편성	775 ~777
읍면동 편의시설 조성(주민참여)	271,000	268,500	2,500	◦읍면동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예산	778
가호12어린이공원 시설정비사업	800,000	0	800,000	◦가호12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정비 및 물놀이시설 공사비	778
평거10어린이공원 시설정비사업	200,000	0	200,000	◦평거10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	778
상평동동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00,000	0	200,000	◦상평동동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778
초전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	1,500,000	0	1,500,000	◦진주아시아역도선수 권대회 대비 주경기 장 주변 재정비 공사	778
오죽광장 경관개선사업	1,000,000	0	1,000,000	◦오죽광장의 노후로 경관개선 공사비	778
비봉 쌈지공원 조성사업	500,000	0	500,000	◦유휴부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에 따른 공사비	778
와룡 끄티공원 산책로 정비	800,000	0	800,000	◦대나무숲 산책로 및 정원 조성에 따른 공사비	779
신안 녹지 리모델링 공사	500,000	0	500,000	◦노후된 녹지 리모 델링에 따른 공사비	779
진주여중 주변환경 정비	100,000	0	100,000	◦진주여중 주변 방치된 대나무숲 전정 및 환경정비	779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	200,000	0	200,000	◦도시공원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	781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1,000,000	0	1,000,000	◦상봉동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	781
소망진산 무궁화 정원 조성사업	500,000	0	500,000	◦무궁화 정원 조성을 통해 시민 관심 유도 및 볼거리 제공성	781
소망진산 전망 휴게쉼터 설치공사	1,000,000	0	1,000,000	◦소망진산내 특색있는 휴식공간 제공	781
소망진산 쉼터 일원 정비공사	200,000	0	200,000	◦소망진산 쉼터 일원 노후화 시설물 정비	781
진양호 노을전망 데크로드 설치공사	1,500,000	0	1,500,000	◦진양호 아천북카페와 진양호 전망대 연결 데크로드 설치	782
진양호 꿈키움동산 편백숲 데크로드 설치공사	800,000	0	800,000	◦꿈키움동산과 전통 예술회관 연결 데크 로드 설치	782
전통예술회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2,000,000	0	2,000,000	◦진양호공원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증대	782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 보상지 철거 및 정비	100,000	1,170,000	△1,070,000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 보상지 보상 완료	782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 실시설계 용역	500,000	0	500,000	◦진양호일대 수달서식지 생물보호구역으로 생태관리 및 교육 환경 조성	782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800,000	0	1,800,000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상락원 일원)	784
진양호 숲가꾸기 및 산림공원	700,000	600,000	100,000	◦진양호 양마산주변 숲가꾸기 조성사업	784
귀곡동 생태관찰로 및 관찰시설 설치사업	1,500,000	0	1,500,000	◦귀곡동 일원 자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784
진양호 동물원 노후시설 정비	280,000	50,000	△230,000	◦진양호동무원 노후 시설물 정비에 따른 개보수	786

□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택시운행 개선	735,022	456,282	278,740	◦음성인식콜 마일리 지 운영 ◦택시예약표시등 지원	124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60,000	476,000	184,000	◦택시 이용증가에 따른 지원액 증가	1245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	860,000	0	860,000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른 감차 신규사업 추진	124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936,600	2,746,200	190,400	◦LED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1247
공영주차타워 조성	14,970,000	0	14,970,000	◦구도심지 주차난 해 소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주차타 워 조성 사업비	1249

□ 교통환경국(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일반)	1,277,770	1,778,980	△501,210	◦일반회계 전출금에 따른 감액	1275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	600,000	1,000,000	△400,000	◦낙동강수계위원회 특별 주민 지원사업 공모 건수 감소(2건⇒1건)에 따른 감액	1275
내부거래-환경기초시설운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711,830	2,578,717	133,113	◦낙동강수계기금 증액	1279
내부거래-환경기초시설설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864,000	305,000	1,559,000	◦낙동강수계기금 증액	1279
내부거래-하수관로설치 (일반회계(청소과) 전출금)	2,565,000	3,452,000	△887,000	◦낙동강수계기금 감액	1279
비점오염저감사업(기금)	154,000	11,400	142,600	◦낙동강수계기금 증액	1280
내부거래-대평면 LPG 배관망 집단공급사업 (일반회계(일자리경제과) 전출금)	520,000	0	520,000	◦대평면 LPG 배관망 집단 공급사업 시행에 따른 편성	1280

□ 교통환경국(환경관리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해당없음

□ 교통환경국(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234,110	91,400	142,710	◦2022년 이자수입	1303

□ 교통환경국(환경관리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1,653,600	1,416,216	237,384	◦민간위탁운영비 증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898,747	585,947	312,800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개선비 증가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98,300	383,300	315,000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 운영비 및 시설 개선 공사비 증가

□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	0	2,798,000	△2,798,000	2022년 사업 종료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1,359,308	995,420	363,888	굴착기(200백만원), 암롤차량(120백만원) 신규 구입	1,056

□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해당없음

【맑은물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도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정수구입비 (재료비)	4,818,146	4,660,174	157,972	역세권 및 충무공동 인구증가로 광역상수도 구입비 증가 예상	1145
신설공사비	1,300,000	1,500,000	△200,000	신축 건축물 및 공동주택 감소 예상에 따른 가정 급수 신설공사비 감액	1153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 (시설비)	2,100,000	2,408,000	△308,000	2023년 디지털 계량기 교체 물량 조정	1163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통합 및 개량) (시설비)	25,258,000	13,016,000	12,242,000	2023년 국비보조금 가내시 반영	1164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시설비)	6,349,000	4,361,000	1,988,000	2023년 국비보조금 가내시 반영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편성	1164
사업명 (정수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정수약품 구입 (재료비)	1,496,734	969,135	527,599	가뭄 및 조류 발생으로 냄새 물질 증가 추세에 따른 증액	1145
사업명 (하수시설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06년 하수관거 BTL임대료 상환 (사무관리비)	6,396,000	6,267,000	129,000	수익률변경 (2.72% → 3.12%)	1194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연구용역비)	445,000	170,000	275,000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시대상 구역 증가 (1개소 → 4개소)	1195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683,000	5,685,000	△3,002,000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착공 : 22.6월)	1216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9,539,000	3,702,000	5,837,000	계속비사업으로 24.6월 준공을 위한 잔여 국·도비보조금 반영	1216
진주 물재이용(빗물+중수도) 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824,000	1,460,000	△636,000	계속비사업으로 잔여 국·도비보조금 반영	1217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396,000	645,000	△249,000	2023년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반영	1217
진주시 노후하수관로정비 (1차/2단계)사업 (시설비)	4,694,000	2,893,000	1,801,000	계속비 사업으로 본 공사 시행	1217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1,000,000	600,000	4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분 착수에 따른 소요 사업비 증가	1217
상평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공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643,000	463,500	179,500	환경부 협약에 따른 시비 부담분 예산 확보	1218
사업명 (하수운영과)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시설비)	400,000	560,000	△160,000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내진보강 연차사업으로 연도별 내진보강 대상건물 변동에 따른 사업량 변동	1216

□ 검토사항

○ 일반회계 세출 분야

▪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0,322,781천원

증액(27.45%) 편성된  140,794,868천원 임.

▪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171,976천원

증액(11.14%) 편성된 241,073,809천원 임.

○ 특별회계 세출 분야

▪ 공기업 특별회계(3건)는 전년대비 11,812,974천원

증액(3.29%) 편성된 370,769,188천원 임.

- 상수도사업(수도,정수과), 하수도사업(하수시설,하수운영과), 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과)

▪ 기타 특별회계(7건)은

전년대비 17,717,367천원 증액(65.87%) 편성된 44,614,994천원 임.

□ 종합의견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결과, 2022년 세출 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약 16.65%(54,494,757천원)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7.65% (29,530,341천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1.78% 증액 (84,025,098천원)된  797,252,859천원으로 편성 되었음.

○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개발. 건설 분야에는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 희망.소망광장 조성사업 11억원, 구)진주역문화거리 조성사업 100억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비 100억원, 진주시 복합문화공강 조성 50억원, 진주대첩 광장 조성 189억원, 영천강 둔치 친수공강조성사업 19억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 재해. 안전 분야에는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4억원, 기금전출금 23억원, 재해사전대비 12억원 등으로 편성함.

○ 교통. 도로. 지역기반 분야에는 하촌교차로~하촌마을간 도로 확포장 20억원,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소로 문산 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8억원, 상평동 강변도로 인도 보수공사 10억원, 주거환경정비 7억원, 청년월세하시 특별지원사업 7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신 3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15억원, 저상버스 구입지원 26억원,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30억원, 공영주차타워조성 150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30억원,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 9억원, 택시운행개선 8억원 등으로 편성함.

○ 환경 . 청소 . 상하수도 분야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2억원, 전기버스 구매지원 4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0억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00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11억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38억원,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비 13억원, 청동기박물관~내동 자전거도로 개설 40억원, 경전선 폐역사 활용공원 조성 21억원, 가로청소대행 67억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 41억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 46억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40억원,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 13억원,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통합,개량) 252억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64억원, 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 21억원, 가정급수신설공사비 13억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9억원, 초전동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원,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6억원, 진주시 노후관로정비사업(1차2단계) 47억원 등으로 편성함.

○ 산림. 도시녹화 분야에는 정책숲가꾸기 17억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12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5억원, 산림재해일자리단기(진화대) 32억원, 등산로 조성관리 14억원, 정원조성 20억원, 작가정원 조성관리 14억원, 숲속의진주 총괄운영비 29억원,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5억원, 녹지(공원 등)일자리 창출 34억원,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10억원, 녹지(공원 등) 유지관리 79억원, 초전공원 시설 재정비사업 15억원, 오죽광장 경관개선사업 10억원,  비봉 쌈지공원 조성사업 5억원, 와룡 끄티공원 산책로 정비 8억원, 신안 녹지 리모델링 공사 5억원, 상봉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소망진산 무궁화 정원 조성사업 5억원, 소망진산 전망 휴게쉼터 설치공사 10억원, 진양호 노을전망 테크로더 설치공사 15억원, 진양 꿈키움동산 편백숲 테크로드 설치공사 8억원, 전통예술회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20억원, 귀곡동 생태관찰로 및 관찰시설 설치사업 15억원 등으로 편성함.

○ 상기와 같이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예산편성과 시민복지증진 분야에도 예산을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명시이월 현황 : 119건, 예산액 1,262억원, 이월액 859억원, 집행률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