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정봉호 하수시설과장은 2023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 관련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있을 시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행정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도시건설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도시건설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증인 진주시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도시계획과장 ,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 문윤규

도로과장 , 이덕명

시민안전과장 , 황갑석

건축과장 , 곽중추

주택경관과장 , 정규엽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정대성

산림과장 , 임채용

공원관리과장 , 허현철

수도과장 , 이호정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윤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윤혁

일반성면장 , 허신구

대곡면장 , 한효철

금산면장 , 하미선

집현면장 , 김경수

상대동장 , 김판동

하대동장 , 정현숙

상평동장 , 박경림

이현동장 , 류덕희

판문동장 , 양성미

○위원장 강진철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가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상호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주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완근 교통환경국장입니다.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이덕명 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곽중추 건축과장입니다.

정규엽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 청소과장입니다.

임채용 산림과장입니다.

허현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정 수도과장입니다.

안성인 정수과장입니다.

박홍영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김윤혁 차량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면동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신구 일반성면장입니다.

한효철 대곡면장입니다.

하미선 금산면장입니다.

김경수 집현면장입니다.

김판동 상대동장입니다.

정현숙 하대동장입니다.

박경림 상평동장입니다.

류덕희 이현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미 판문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시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 방법은 국소별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면․ 동 순으로 실시하고 9월 27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하천과, 도로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공모방식 검토의 건으로 처리결과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고 및 전국 시군구, 관련기관의 추천 등으로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사도 완화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는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타 시군보다 개발가능지가 많은 상황이며, 향후 개발가능지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 등 개발 수요와 미개발 면적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 개발행위 단속 강화 조치 건으로 사전 순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개발행위 적발 시 원상회복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철저하게 복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 주차난 해소 방안 검토 건의 처리결과는 건의 요구사항을 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통보해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개방,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 시행 시 주민설명회 등 적극행정 추진 검토 건으로 처리결과는 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가 사업 추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홍보와 설명회 실시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3건으로 먼저, 문산 나들목의 랜드마크 개발과 진주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추진 건의 건으로 우리 시 관문 지역의 환경개선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 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주변과의 조화 및 사업의 현실성 등 현황에 맞는 최적의 경관디자인안을 수립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목내 관리방안 및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오목내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 중 남강변 일부 지역은 유등보관소 등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며, 관광호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광지 해제 신청 중입니다.

다목적문화센터 오목내 이전은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재침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2021년 명시이월 5건에 이월액 48억2,900만원이고, 2022년 사고이월은 1건에 이월액 13억1,3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6건에 38억6,300만원으로 4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이며,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부터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 49억8,000만원과 도비 9억9,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가내시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17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국민신문고에 17건, 시장에게 바란다 33건, 진정 2건, 정보공개청구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소망 희망광장 조성 사업은 보상대상 24필지 중 14필지 미보상으로 협의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미협의 필지는 토지수용위원회 상정 등 행정절차 진행 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소송 사건 현황으로 총 14건 중 진행 중 8건, 승소 2건, 화해성립 3건, 취하 1건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단에서 64페이지까지입니다.

25번, 26번, 2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2021년도에 15회, 2022년도에 11회 개최하였으며, 21년도에 137명, 22년도에 9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29번에서 3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로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로 73페이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으로 구 진주역 사거리광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보상률은 97%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중간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및 고시 현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수는 총 20건이며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 현황과 8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중간부터 85페이지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은 총 45건이며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 대상은 일몰제에 따른 실효 실적이 총 576건으로 변경 281건, 해제 224건, 완료 15건, 존치 56건입니다.

존치시설 상세조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중간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부터 22년 감사 기준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은 허가 293건과 불법행위 단속 23건으로 고발조치 후 복구는 4건이며 미복구된 1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거동 일원의 33만706㎡에 휴양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7년도 관광지 지정 후 장기간 미 개발지역으로 지난 2022년 3월 경남도에 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하였으나 보완사항을 통보받아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보완사항을 제출하여 12월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진주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좌동 일원에 진주복합터미널, 일반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고시, 2021년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2022년 2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부지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건축 준공을 포함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좌동 409-2번지 일원의 96만1,270㎡의 택지개발사업으로 2020년 9월 전체 사업을 준공하여 1필지를 제외하고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천전동 구 진주역사 일원에 전시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구 진주역사 리모델링하여 일호광장 진주역을 개관하였고 2023년 4월 공원조성 및 차량정비고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5월부터 도시재생 인정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구 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강남동 242-3번지 일원에 도로선형 개선 및 광장 조성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준공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추진 현황입니다.

김천에서 진주를 통과, 거제까지 KTX 노선 177.9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남부내륙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 확정되었으며, 현재 우리 시 구간인 6, 7공구는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2023년 착공하여 27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오경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초선들은 처음 임하는 입장이고 또 주변에서도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준비를 위해서 진주시 공무원들께서, 또 우리가 축제도 앞둔 이 시점에 바쁜 시기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던 부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에서는 10공구고 27년 완료로 생각하고 행정을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5일 발표에 따르면 1공구, 9공구가 네 차례나 유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유찰에 따른 진주시에서의 행정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기존 1공구, 10공구, 9공구가 턴키사업으로 발주된 공구입니다.

그건 설계, 공사를 일괄하는 일괄사업으로 발주되었는데 지금 수도권 지역에 철도관련 턴키사업이 많이 공사가 발주되어 나오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참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을 거듭한 결과 지금 업체를 선정 못하고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이걸 턴키로 입찰 안 하고 설계를 별도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바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착수하고 공사 용역설계기간을 기존 진행하고 있는 설계기간과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기를 단축할 방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27년도 완공 목표로 우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진주시에서도 일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통이 반수도권 시대가 남부내륙고속철도로 인해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어서 아마 시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행정이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데 초전 남부 1지구하고 이번에 도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득해 가지고 추진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초전 신도심이라든지 그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들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업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그런 절차들은 신속하게 진행해서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일단 그쪽에 세대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오경훈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학초등학교를 쓸 수 있을 거고, 근데 선학초등학교에서도 그쪽이 2지구가 다 학생 수가, 세대주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과밀학급으로 또 분류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설은 어려운 걸로, 총량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허가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고 이번에 도에서도 박완수 지사님이 진주를 방문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진주시의회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농업기술원을 이전, 빨리 조속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에 있어서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알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수 100% 도비사업이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진주시에서 어떤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우리 진주시에서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전 신도심 1지구,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한 사항입니다.

○오경훈 위원 전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말씀……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2지구는 지금 농업기술원이 이반성으로 이전되는 2026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2지구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설계를 착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은 진주 시민들 대다수가 하실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분양을 하고 나면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녹여 들어가서 진주시 여론이 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출장기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것에 관련된 출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에 있어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기관의 갑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행정적으로 맞추어 주셔야 시장님 다음에 가시더라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도동지구, 초장지구, 초전신도심위원회가 같이 열리다 보니까 대표적인 초장1지구 개발사업위원회 참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1건으로 출장을 안 나온 걸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 상황들은 좋지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진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중차적인 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밑그림을 많이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업무를 보실 때도 충분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종합교통센터 건립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완공해 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대동 소재 터미널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터미널이 완공이 되어도 일괄 이전을 하지 않고 이원화를 해가지고 이전이 되는 노선이 있고 이전이 안 되는 노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기존에 있는 장대동 소재 버스터미널이 이전이 되고 나면 옛날에 중앙로터리, 중앙동 그 지역에 지금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임대를 붙여 놓은 상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거기 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조금의 어떤 세이브가 되는데 그게 이전을 다해 버리고 나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운수업체들 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하고.

고속버스 조합하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조합 측하고 개별적으로 이전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어떤 개인 사유 그걸 강제로 이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당초에 저희가 최대한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이전을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교통센터의 기능하고 이런 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측면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는 터미널 주변지역 활용 상생 방안 연구용역을 시에서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일정 부분에 운수회사는 기존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존치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도 참조를 해서 그 지역 중앙상권이 붕괴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저희가 이전을 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도심에 공동화현상이 너무 심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시 차원에서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질문한 김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오목내 관광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오목내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공동주택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지가 1987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도,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별 진척 상황이 없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박종규 위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사업지, 그것은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오목내 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실 87년도에 관광지 지정 이후에 저희 시에서도 다각도로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사실 사업성이 좀 없어서 그런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지연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는 관광지로서 투자자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관광지를 해제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도에 관광지 해제 건의 신청 공문을 접수를 해 놓은 상태고 도에서 보완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보완사항을 올해 내에 마무리 지어 가지고 관광지를 해제를 하고, 관광지가 해제가 되면 유원지도 우리 시에서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해제가 되고 나서는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은 주민이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투자자가 나타나서 개발을 하든지 그것은 아직 어떤 절차가 이행되어진 이후에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자체적으로 결성이 되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사업자체가 오래토록 루즈해 지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추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방침을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를 잘해 주셨고요.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다른 이하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맞추어 가지고 각종 민원내용에 보면 오목내에 대한 내용이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많이 나와 있고, 44페이지 한번 보시면 민원상담 요지에 오목내 관광지 해제 반려 이유와 향후 조치계획, 해제된다면 판문동 아파트 분양 및 입주 시기, 세대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반려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현재 답변에는 보완되는 대로 이행할 것이다, 승인권자와 협의 중이다, 그런데 축소 후 사업개발은 시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다, 또 아파트에 대한 답변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관광지 해제 반려 건은 당초에 저희가 일괄로 관광지를 해제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중원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존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그렇게 반려가 되어 저희가 보완작업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파트 분양 및 입주예정 시기와 세대수 이것 관련은 사실상 이 개발사업을 저희 시에서 주도를 할 경우에는 세대수와 아파트의 분양시기라든지, 어떤 세대수라든지 시기를 알 수가 있지만 이건 민간 자체적인 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개발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확정이 되어지면 도시개발사업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알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오목내 개발사업이 언제 착공되는가에 보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단계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캠핑장, 애견놀이터, 유등빛담소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뒤에 부분에서는 현재 축소를 하고 있다, 이것은 답변이 엇박자가……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위원님, 이 부분은 민원책자에 상세하게 이걸 전체를 다 못 적기 때문에 요약만 해서 적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건 오목내 남강변에……

○신현국 위원 조금 전에 옆에 주무관이 설명하신 대로 보면 밑에 남강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시에서 보상 추진해서……

○신현국 위원 이건 진행할 거고 밑에 유원지 부지는 다른 내용이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그 위에.

○신현국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하고 저희 지역 관내다 보니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오목내의 강변 쪽에 이 부분을 민간업자가 개발을 하고 기부채납을 한 후에 아파트 설립허가를 받겠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런 적은 한때 번지 점프하고 아주 오래 전에 그런 걸 구상을 한 적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다 없는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오목내 이야기한 김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108페이지입니까, 오목내?

애완견 놀이터하고 이쪽은 강변 쪽이고 오목내 위에 쪽입니다,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자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경해여고 밑으로 그 부지 그게 330,706㎡입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87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방치된 기간을 따져 보면 3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부분은 2009년도 4월에 호텔 건립 선정을 해가지고,  민간투자자입니다.

민간투자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2009년 6월에서 10월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보상은 시에서 한 겁니까?

민간에서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건 민간투자자가 자금을 대어 가지고 시에서 협조를 해 준 사항입니다. 보상협의에.

○신현국 위원 보상협의는 시에서 하고 돈은, 보상은 민간이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개설을 하고, 그게 어디냐 하면 51,200㎡, 지금 관광지로 존치를 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의문점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이렇게 보상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성계획 승인이 나고 10년이 넘게 아무 진척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계속 투자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신현국 위원 아니, 민간 투자자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호텔 건립에?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건 그 지역에 면적은 51,200㎡입니다.

○신현국 위원 호텔 투자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호텔이 지금 10년째 안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호텔을 못 짓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못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회사 내에 자금 유통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10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신현국 위원 그리고 나서 2016년도 또 보면 오목내 관광호텔 진입도로 기부채납을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신현국 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호텔을 지으려고 하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진입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건 도로를 공공용으로 쓸 수 있게, 누구나도 쓸 수 있게 진주시로 토지소유권을 넘기는 상황이죠.

○신현국 위원 2009년도에 승인해 주고 2016년도에 도로 기부채납 하나 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신현국 위원 그리고 2022년 오늘까지도 깃대 하나 안 꼽혀 있다라고 민원들이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해서 지금 도에 보완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용역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별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에 맞도록 다시 설계를 보완해서 행정절차를 마쳐 가지고 승인 절차를 받으려고 합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계획이죠.

○신현국 위원 그런데 계획을 10년이 넘게 이렇게 방치를 해두는 계획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당초 10년 전에 계획은 그때 당시에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고요. 그게 10년이라든지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에 안 맞는, 불합리하고 해서 그 회사에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이 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남강변 개발이 되어지고, 그 여건에 맞도록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한번 세운 계획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또 수시로, 도시계획도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재정비하고 변경하는 건 좋습니다.

현 수요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원 토지 소유자들입니까?

이분들이 보상 받아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오목내 이 부분에 거래되고 있는 토지거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가 변동은 많이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현국 위원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보상 받은 지주들이 현재 진주시에 민원 제기한 사항이 없습니까?

10년간 시에서 개발을 하겠다, 호텔을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 보상을 해 주고 그 당시의 보상가격하고 지금의 보상가격 차이는 많이 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민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런데 그 사업을 어떤, 지금 현재로서 보상 받은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저희 시에 제기하는 사항은 없고요.

또 설사 그때 당시에 금리를 가지고 보상을 했으면 그 금리를 가지고 또 다른 쪽에 토지나 물건을 했으면 그것도 같은 어떤 상승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신현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진주시에서 호텔을 승인을 해 주고 민간업자는 10년간, 12년간 방치를 해 둔 사이에 그 땅값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업체가 땅 투기했다는 이런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방치를 해 두고 호텔을 짓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민간업자가 그걸 수용한 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은 지금 현재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기 권리를 다 잃어버렸고,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진정을 넣은 분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만일 토지매입을 한 매입자가 그 매입용도 이외로 다른 행위를 했다든지 개발을 포기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성립되겠지만 그 사업을 조금 늦게 하고 회사의 어떤 여건에, 사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토지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신현국 위원 제재를 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해 두고 장기 미집행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집행이 여건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원 지주들은 그동안 10년간이라는 자기 권리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 건설회사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득이 추구된 그런 모습이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9월에 보완사항을 제출해서 변경 승인을 하겠다, 그 다음에 12월에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에 담당과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경남도에서, 또 상위 부서 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경남도에서 승인이 끝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신현국 위원 자료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원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에 따른 필요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건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기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추가 조금, 1분만 하고 휴식을 하고 난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관광지 지정 변경을 위해서 호텔 진입로를 기부채납을 했다는 거예요.

3,949㎡를 기부채납 했다는 소리는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 민간인들 도로 기부채납 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기부채납을 하면 관리를 진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이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이 일종에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지였을 겁니다.

그러면 도로와 도로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 땅에 도로를 이미 개설했다는 소리예요.

이 도로를 개설한지가 5년, 6년 되었죠?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진척이 너무 늦다, 이런 말씀을 자기 지역구다 보니까 아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휴식 후에 다시 조금 더, 신현국 위원님 지역구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할테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가 있었는데,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묘영 위원 예,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목내 관련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유원지 및 관광지 결정 변경을 용역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2월쯤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것이 강변 쪽에 개발하겠다 하는 그 변경계약 용역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 용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강묘영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게 전체 421,000㎡ 중에서 강변 지역에 90,401㎡ 거기에 유등보관소하고 애견놀이시설, 그런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한 겁니다.

○강묘영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뒤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오목내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나름 정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 이야기가 맞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이 10년이나 지체되었지만 민간사업자의 선투자가 있었기에 계약해지를 못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계획도 계속 수정되면서 현재까지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선투자는 아까 말씀하셨던 진주시에 도로를 기부채납했다, 이렇게 두 가지 건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내에 호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51,200㎡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사업 지정이 되어 졌습니다, 사업지로.

그러니까 전체 사업 대상지 중에 일부 구간이 되겠죠.

그것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 부분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다른 민간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은 사실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민간이나 이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지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업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도로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개설했다, 과정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것은 민간호텔 진입도로 및 전체 도시계획도로 계획이다 보니까 그것은 우선 개설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한 것이고, 그 전체 관광지 중에 일부 구간이 투자의향을 보인 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건 투자지역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자를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해도 투자자가 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을 보인 데가, 조금 보이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계속 안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불가분 저희는 관광지를 해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거는 전체 관광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호텔 부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호텔 부지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도로로 개설해서 그걸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했다, 과정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지금 경남도에 진주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고 보완을 해라,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보완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경남도에서 요청한 보완사항이?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기존 기 시행 중인 호텔관광사업이 주변 개발여건하고 좀 안 맞는다, 부합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실제로 개발 가능한 개발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체 관광지에 대한 축소나 폐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전체를 폐지를 하고 관광호텔 예정지 51,200㎡만 존치를 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관광호텔 부지는 존치를 하는 거고 그거는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거는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건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진주여객터미널 사업이 200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여객자동차터미널도 오목내 사업하고 좀 비슷해 가지고 2012년부터 계속, 2005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2012년까지 투자자를 계속 모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8곳에 민간사업자가 투자 의향을 보여서 진행을 했는데, 또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기로 해놔 놓고 보상비하고 자기들 의무사항을 미이행을 해서 협약이 해지되고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추진이 지연되어진 것이고, 현재는 2017년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올해 2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끝난 상황입니다.

6월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고 올 10월경에 건축공사 허가신청이 들어가지면 2025년말까지 터미널 건물 전체가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탁드릴 말씀인데 도시계획시설사업 중에서 복합문화공원이라든지 문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소망광장, 희망광장 조성사업 등 이런 걸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매입을 요구할 시에는 잔여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보상 협의를 하면 토지가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잔여지가 자투리땅이 남고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매입해서 소규모 마을운동시설이라든지 쉼터, 소형 주차장 이런 걸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다시 오목내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가 421,120㎡에서 91,000㎡ 정도는 강변 쪽에 용역대로 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지 변경이 2010년도 3월에 330,706㎡ 조성계획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여기 안에 다시 51,200㎡가 호텔 부지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관광지로 남기고 51,200㎡ 만큼만 관광지로 조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관광지를 해제를 해서 일반 개발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그러면 330,706㎡에서 51,200㎡만 관광지로 남겨 놓는다, 남겨 놓은 이게 호텔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호텔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옆에 나머지 부분은 330,706㎡에서 51,200㎡ 빼면 얼마 남죠?

25만 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27만……

○위원장 강진철 그건 관광지에서 완전 해제를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자리에는 무엇을 할 예정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건 일부 토지 소유자들하고 조합을 결성해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동지구나 초전 남부1지구나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아까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된 부분도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 승인, 관광지 축소가 들어가고 2021년도에 관광호텔 설립 허가 신청을 민간투자자가 진주시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신현국 위원 지금 진주시 호텔 운영되고 있는 공실률에 대해서 이 민간업자가, 민간 시행사가 호텔을 짓겠다라고 정확한 의지를 밝힌 신청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안을 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호텔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다른 용도도 있고 호텔도 있고.

○신현국 위원 여기서 제가 다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원지주들에게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원지주들은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 나왔는데 이제 다른 계획이 돌아가면……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게 다른 계획이라기보다 호텔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원지주들은 호텔 승인을 받고 보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당초 그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신현국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취지 내에서 아마 맞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 변경내용은 정확히 보지를 못해서 상세히 설명은 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법을 살펴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어떠한 도시개발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장기간 미집행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다시 원지주들에게, 아니면 국가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문구나 법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있습니다. 그건 2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후에 20년 이상 존치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해서 시설을 해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시설은 관광호텔 건립 일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진행상황으로 해서 25년까지 존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20년간 시행을 아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관광지는 실효가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실효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죄송합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오목내 가지고 많은 질의가 나왔고 해서 저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명석면 일원에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서죠?

저번에 계획도 발표를 했고 한데 과장님, 이 예산이 증액도 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도 늘어나고, 이건 순수하게 우리 진주시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명석면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은 시행을 하고 저희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라든지 계획결정, 이걸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

사업비 관계는 체육진흥과에 정확하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도시환경하고는 실질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이 아마 질의하는 내용은 그걸 겁니다.

처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이 107억인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원 되고 나서 첫 의원 간담회할 때 420억으로 증액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걸 겁니다.

면적도 늘어났고, 그 당시 국장님과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전액 진주 시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간담회 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하고는 직접적인 소관은 없더라도 어떡하든 결정고시를 해서 땅을 용도변경을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책자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을 보며)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제가 보충설명, 우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명석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전체 진주시 담당공무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액 진주 시비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KBO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스포츠토토 배당금이 있습니다.

이 배당금이 KBO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엄청 많이 받아 갑니다. 받아 가는데, 유소년 체육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스포츠토토 배당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BO에 요청해서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KBO도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정당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담당과에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고 동일한데 다른 과에 이첩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명석면 체육공원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래 체육시설 인프라나 시민들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원래는 상봉으로 가는 걸로 해서 거기서 수용이 금액 자체가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옮긴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설립해 놓고 그게 명석으로 가면서 KBO에서 2군에서 쓸 수 있다 라는 조건을 달면서 야구장, 야구 2군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물론 단체들이나 이런 의견수렴은 거친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첫 계획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그것도 시의회나 이런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목내나 이런 부분들도 재산권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아니면 누가 귀 기울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80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세히는 뒤쪽 88페이지인데 저는 공원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공원일몰제가 20년도 6월까지였죠, 그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 민간 사업자를 두느냐, 아니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든 주민들에게 돌려주느냐 이런 건데 지금 진주시에서는 입장이 다 시에서 매각하는 걸로 보시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오경훈 위원 매각률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저희 시에서 점진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 공원 부지 매입은 이것도 죄송스럽지만 공원조성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처음에 당초 계획을 할 때도 도시계획과에서, 저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게 올 줄 알았지 않습니까.

20년도 6월이 되면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넘어가게 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적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응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공원조성과에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었습니까?

○박종규 위원 아니요.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공원일몰제는 물론 현재 진주시에서 다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초전동은 일반 민간인 사업자로 줘서 일부 돌렸고, 또 일부는 진주시에서 하는 걸로 있고, 특히 연암공전 앞 그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합니까, 그 지역은 진주시 공원과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때 28%, 30% 정도 매입한 걸로 업무보고를 들은 걸로 기억 나는데, 그건 나중에 공원관리과 소관 할 때 오경훈 위원님께서 한번 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얼핏 봤는데 성비가 여성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약 18%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를 통해 가지고, 각 위원회는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못한다라고 이런 조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 성비 40% 여성위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정 성비가 60%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고 다른 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주시 전체 여성 성비를 보면 40%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특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 못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상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가 50% 이상 차지를 해야 되고, 박사학위 소지하고 5년 이상, 각종 그런 자격이 엄격하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도나 여성들을 의무비율 할당을 하니까 전문 분야 원래 비율이 적은 와중에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40%씩 하다 보니까 중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남북내륙철도와 관련해서, 진주의 새로운 도약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들이 다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주를 통과하는 구간이 6공구, 7공구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현동에서부터 해가지고 평거동, 그 다음에 내동 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이규섭 위원 시민들이 대개 궁금해 해요.

남북내륙철도가 이렇게 진주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어느 지역으로 통과되는지 대개 궁금해 하고, 두 번째는 강을 가로 질러야 되거든요.

남강 밑에 지하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진주 구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평거동 들어오기 전부터 지하화로 해가지고 남강 밑으로 해서 내동면 신율터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신진주역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정확한 시점, 나오는 종점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온 시점에 그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뭐냐 하면 턴키계약 자체가 계속 유찰이 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설계 시공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을 받으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 구간 6공구하고 7공구는 기타 공사로 해서 지금 용역설계가 발주되어져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업체가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얼마 전에 담당 설계 용역관계자들이 여기에 와서 미팅도 하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들을,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협조를 받아 다 취합을 해서 설계사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 설계가 나오고 나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으니까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의 하나 드리고 저는 오늘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는 우리 주민들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도 보면 구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하는 역할 자체는 자문이나 심의기구로서 그 기능에, 시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64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참석위원 인원을 보면 전체 인원이 22명, 15회 137명, 11회에 92명, 이걸 횟수로 나누어서 해봐도 참여한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다라고 사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시정 운영에 전문가들이 많은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에 있어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과 이규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들 보면 22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22명을 보면 저한테 명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문가들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문가 50% 이상을 하고 여성 비율도 있어야 되고 조례상.

쭉 보면 교수분이 8명이에요.

30%가 넘었다는 소리에요.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임명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 너무 한쪽으로 편협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2년입니다.

2년이고 또 연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참석 못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옆방에 있는 모 위원님은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척사유 때문에 안 한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걸 저희들도 도시환경위원이면서도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이 자체가 선정을 할 때 빠져 있기에 제가 의아 했었어요.

결국은 제척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걸 일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 지역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누이 한번씩 간혹 이야기하던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진주성을 위주로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6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해서 현재 이 기준을 맞추어 놓았는데 물론 1구역과 4구역까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촉석루 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 부분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구역은 지금 현재 건축물 높이가 24미터까지로 도시계획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중앙병원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5구역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6구역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민원사항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입수를 했는데 빨강 분홍색이 6구역입니다. 6구역인데 이 지역은 보면 지금 현재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도시계획조례를 잘은 모르지만 보니까 33미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단, 1.5배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민간인일 때 이 내용을 알았던 내용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대동 버스터미널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안동, 중앙동, 장대동 이런 구 중앙시장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원도심으로 우리 진주시가 거기서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도시가 팽창해서 초전도 가고 혁신도시도 갔고 경상대 주위 가좌동도 갔고, 그리고 평거동도 확장되어 나갔는데 이 부분은 오래 전에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상업지역은 결과적으로 지가가 높죠. 지가가 높은데 실질적으로 제재가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개발을 해서 원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싶어도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걸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지금 9월말 시점으로 해서 6시만 되면 상가는 많이 있는데 오후 6시 이후만 되면 깜깜한 밤이, 그 지역에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부 장사를 해서, 영업을 하고 숙소는 다들 평거동, 초전동, 혁신도시, 가좌동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원도심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물론 차없는 거리 그쪽에는 젊은층들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존경하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손질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겸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됐고, 혹시 도시계획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2022년도 건설하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특수목적법인 수익구조 변경 방안 검토와 평거동 하천둔치 메타세콰이아 식재 고사 및 시범구역 확대 보류 검토, 하천유지관리단 인원증원 건의 등으로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으로 남강 하부 퇴적토 준설을 신중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는국가하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수립 중인 남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상평동에서 초전동 간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일부 구간은 시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월금액 최소화에 대한 처리결과는 사업추진 시기, 예산집행계획, 신속집행 등을 면밀히 파악 후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적절하게 편성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개천 위 주차공간 철거로 대체주차장 설치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는 교통행정과에서 도동샛강 종점부 상평배수장 뒤편 유휴부지에 대체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2번 2020, 2021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조치결과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 5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재실시 한 결과 4건은 적정, 1건은 자본금 1억5,000만원 미달로 영업정지 행정처분하였고,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6건에 대해서 3건은 소관등록 관청인 경남도청에 이첩 처리하고, 나머지 3건은 수사기관 고발 조치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동 샛강 환경개선사업 공법선정 및 단일공사 분리발주 등 부적정 조치결과입니다.

특허 공법 반영 처리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는 일반공법으로 설계변경 시공하였으며, 흙막이 가설구조물을 구조검토 없이 설계 반영한 용역사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 부과하였고, 강널말뚝공법 안정성 및 과다설계 여부 재검토 결과 안정성이 있고 경제적인 공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백승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대첩 기념광장의 조속한 시행과 중앙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과 앞으로의 계획 조치결과는 중앙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업비 265억원으로 중앙지구 도시뉴딜사업을 2022년 12월에 상상리메이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9월 사업 착공, 2026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주대첩 기념광장의 조속한 시행 건은 당초 사업부지 전 구역에 지하1, 2층에 408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부는 문화시설과 역사공원을 조성 계획하였으나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발견되므로 해서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구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1층에 주차장 149면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발굴된 유구는 통일신라시대의 배수로, 고려시대의 토성, 조선시대의 석성 등입니다.

발굴된 유구의 보존방안을 문화재 관련 전문가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심의 및 협의를 통해 조선시대 석성은 원형보존 처리 후 북측 사면은 복토 정리하고, 통일신라시대의 배수로와 고려시대 토성 또한 현장 보전하기 위해 복토 후 유구를 재현한 안내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난 3월 북측 보도구간 223미터 구간에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과 석성 부속물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에서 정밀조사를 요구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밀조사가 끝나면 북측보도 구간에 우.오수관을 이설 후 10월 중에 지하주차장 터파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서은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성 앞 광장의 의미와 형평운동 기념탑을 원 위치로 옮기는 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진주대첩 광장은 진주성과 연계한 발굴유적 중심의 역사공원으로 형평운동 기념탑과 연관성이 부족하며 사적지 주변 역사공원 내 상징물 설치는 경관성과 조망권 저해 요인이 있어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형평운동 기념탑을 시에서 매입 완료한 가좌동 석류공원 내 형평운동가 강상호 묘소 앞에 형평광장으로 집성화하여 조성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임기향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양교에서 금산교 강변 20리 동백아가씨길을 조성하자에 대한 조치결과는 금산교에서 진양교 구간 수목 식재를 위한 구상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진양교에서 금산교 간 8km 정도 제방 산책로 및 둔치에 수목 관련 전문교수님 자문을 받아 적절한 수종을 선정 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번, 5번, 6번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외 3건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43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2022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외 3건 또한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15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은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5건으로 이월액은 101억9,500만원이며 준공은 13건이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외 16건으로 이월액은 135억3,900만원이며, 사업준공은 13건이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 2021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외 5건으로 이월액은 19억6,900만원이며 사업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2022년 사고이월 사업은 망경탕에서 진주 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으로 사업준공은 4건이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외 41건으로 사업비는 1,754억7,400만원이며 사업 준공은 25건이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외 29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현장여건 및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망경탕에서 진주 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지정폐기물 2차 철거공사 외 85건과 그리고 160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문산천 준설사업 외 149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폐기물 처리용역 외 106건으로 용역비는 102억5,200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 중간부터 19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외 24건으로 공종추가, 관급자재 수급 및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공기연장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 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2021년 국도비 확보 현황은 23건에 국비 88억1,500만원,

도비 26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중간까지 2022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13건에 국비 8억8,600만원과 도비 11억4,2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17번 국. 도비 반납 현황, 18번 2021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19번 2020년, 2021년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20번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총 187건이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페이지 22번, 각종 보상 미협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소송 사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26번, 2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산업입지 심의위원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으며, 개최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 29번 2021, 2022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의회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는  하천유지관리단 현장근로자 40명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중간부터 268페이지까지 37번, 직원 관외 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9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1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8건의 사업에 127필지이며 보상금액은 161억5,100만원, 지급액은 153억3,3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4페이지, 2번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업 등 15개 업종에 대한 등록은 62개 업체이며 33개 업체는 등록 취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75페이지, 3번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으로  지방하천 1건, 소하천 3건의 사업에 75필지이며, 보상금액은 22억8,400만원, 지급액은 19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4번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유치업종이 중형 민항기 완제품 및 관련 부품생산 업종으로 사업비는 2,198억원입니다.

2019년 9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현 공정률은 57.4%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5번 진주뿌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추진현황은 위치는 정촌면 예하. 예상리 일원으로 사업비 2,625억원입니다.

2016년 12월 사업 착공하여 2019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하여 유치업종을 5개 추가했으며 2021년 1월에 산업단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9페이지, 6번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주성 촉석문 앞이며, 사업비 940억원을 투입하여 역사공원, 투어센터, 지하주차장 149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 5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2008년 5월 중앙투자심사 완료, 2009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60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108필지 13,000제곱미터와 건물 81동 매입 후 철거 완료했으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문화재 정밀조사 완료, 2020년 9월 문화재 보존방안 심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심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60억원의 공사비로 사업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7번,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산로 141-42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159억4,100만원, 도비 8억9,700만원을 포함한 63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였고 2013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토지 67필지 131,000㎡ 보상비 62억원 지급완료 했으며, 2019년 4월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1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작년말까지 10여 차례 주민대표 등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사업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8번 하천점용 점.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이반성면 가산리 1283-15번지 외 22건으로서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 9번 도유 폐천부지 용도폐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10번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내동면 독산리 582-13번지 외 7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11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에 대해 2020년 12월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12번,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좌동에서 내동면 신율리 일대로 국비 122억7,700만원, 도비 24억5,5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는 217억1,800만원입니다.

이 중 공사비는 136억9,500만원, 보상비 61억8,000만원 등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2010년 5월 고향의 강 공모사업 선정, 2012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3년 5월 하천사업 시행고시, 2013년 7월 1차에서 6차까지 총괄 발주, 2019년 3월 6차분 사업을 착공하였고 2022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13번,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수곡면 효자리 산 258번지 외 41건이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14번, 국. 공유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장재동 1408-8번지 외 29건이며 구거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하였고 매각 등 차후 절차 이행을 위하여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15번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이반성면 하곡리 1030번지 외 6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5건은 원상복구하고 1건은 조치 중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16번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이며, 소하천 연장 214km 중 68km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세경소하천 외 1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정비율은 32%입니다.

그 외 연도별 투자계획 등은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3페이지, 17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기간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로 하천 내 유수 지장목 제거 등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18번, 둔치 조성지 관리 현황입니다.

금산, 남강제방 유지관리사업 외 19건이며, 사업비는 5억9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19번 의회접수 진정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진정민원은 2건으로 처리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건설하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에 도시계획과 도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조례에 특정 성비가 60%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257페이지, 산업입지 심의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40% 이상이 다 되니까 이건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데 요건이 충족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276페이지 보면 4번에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 거기에 보면 조성공사,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진주시에서 우주시험인증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시설규모 하고 우주시험인증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는 LH에서 조성하고 있고요.

조성원가는 평당 17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내 우주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할 거라고 과기부에서 경남도내 진주하고 사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거기 보면 세 가지인데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주시험인증센터와 위성제조혁신타운, 그 다음 국방우주환경시험센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우주시험인증센터가 유치되지 않을까 기업유치단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보면 부지가 경남항공산업단지가 면적이 얼마 되냐 하면 437,000㎡ 됩니다.

만약 이게 유치된다 그러면 분양률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산단 여기에 상당한 입주율이 높지 않을까, 이것만 정착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에 항공클러스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MRO사업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MRO사업 단지 경쟁이 청주에서도 가져가려고 하고 수원 거론되고 했는데 현재 MRO사업단지 추진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지만 매스컴 보면 지역균형 차원에서 배분이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고 동일하고 위원회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3개의 위원회가 발대라 해야 되나요?

처음에 시작되었던 거는 몇 년 정도나 되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산업단지 조성하고 나서부터 되겠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이걸 팔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건지, 과연 이 산업단지 내 업체가 입주하는 것이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시기부터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산단이 분양시기부터 하고 끝나고 나면 종료됩니까, 위원회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렇죠. 분양할 것 없으면 위원회는 더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뿌리라든지 사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오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최 횟수가 아니고 위원회는 2년의 임기가 있고 계속해서 위촉을 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소하천 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경훈 위원 여기는 회의가 한번도 없었네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소하천은 현재 특별하게 아직까지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2년 동안 한번도 없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그 다음 밑에 표에는 안 들어 있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라고도 있잖아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이거는 지금 개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이것도 현재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위원회가 지금 현재 과에서도 3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는 자료는 2021년, 22년을 주셨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라고 봐지는데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언젠가는 하천, 소하천라든지 건설산업 활성화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고요.

○오경훈 위원 위촉식을 하더라도 한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최를?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연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오경훈 위원 전원 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여기 전문가들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한테는 실비는 어떤 식으로 주어집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실비는 참석하면 출장비 해가지고 금액이 10만원 내외 정도.

○오경훈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좋습니다. 위원회가 등록되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현장이라든지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서 그 위원회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개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77쪽에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현재 분양률은 59.1%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9월 현재는 68% 정도……

○오경훈 위원 68%, 많이 올랐네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작년에 비해서 23% 정도 분양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경훈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그 올랐던 이유를 만약에 따지자면 분양대행사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죠.

○오경훈 위원 국제디엔씨?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계속해서 출자 출연을 해서 우리가 비용이 나가는 게 있나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비용은 내나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권이 있어 가지고 분양만 다하면 운영하는 경비가 산출이 다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우리 시에서 내는 것은 없고 분양을 하는데서 운영비가 빠진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분양률만 봤을 때는 제가 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올라왔으면 24년도에는 완공 몇 프로 정도 보고 있을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제가 볼 때는 항공하고 맞물려 가지고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평당 14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90%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항공하고 땅값이 상당히 싼 편이거든요.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들어오려면 주변 인프라나 기업유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때 뿌리산단 같은 경우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사천에서나 대단지들이 들어오면 여기가 실제적인 제조업보다는 가공만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한다 하니까 분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SPC는 분양이 완료되면……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해산됩니다. 자동적으로.

○오경훈 위원 그전에는 안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 전에는 안됩니다.

○오경훈 위원 분양 완료되고 나서, 수입구조를 확실히 정리하면서 해산하는 겁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들은……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정산을 해야 되겠죠.

○오경훈 위원 정산하고 하는 거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내용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건설공사 집행 현황인데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자들은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결국은 원래 처음에 공고와 입찰자는 타시군에도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하청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하청업체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은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하청을 달라고 공문상으로 협조 요청을 합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도급을 줄 때 지역업체에 해 달라, 그렇게 공문요청도 하고……

○오경훈 위원 그걸 체크를 하십니까?

이게 공무원으로서 약간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우리가 발주하는 진주시의 그것만큼은 지역업체에게, 입찰로 되면 더 좋겠지만 입찰이 된다 하더라도 공문에 있어서는, 좀 하셔서 지역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있다가……

○위원장 강진철 더 하세요.

○오경훈 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도동 샛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동 샛강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3년입니다.

전기공사는 1년이고 보통 토목은 3년입니다.

그 다음 교량은 10년, 그렇게 됩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전에 질의를 드린 것처럼 이번에 하자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그것 하시고 나니까 지금은 사용이 가능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어제도 그제도 매일 일주일에 두 번씩 돌아보는데 물은 고여 있습니다.

누수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하자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내년에는 쓸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저게 만약에 3년 지나고 나서도 그때처럼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 시에서 보수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번에 저희가 방류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수달이 와서 도동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했는데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까, 신고 들어온 거나?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최근에는 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없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난 봄에 저도 듣기만 들었는데 수달이 샛강으로 올라왔다,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경훈 위원 우리 관에서 직접 확인한 거는 아니고 사진을 통해서 보신 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들의 이야기가 주차장 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대동 강변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35번 종점에서 상대동 쪽 방면으로 보면 거기가 오히려 주차장이 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35종점에 주차장이 많았고 면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확보할 계획이 있을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주차장 확보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일단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같이 교통행정과하고……

○오경훈 위원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밟을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건의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다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도동 샛강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동에 참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실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기대감에 비해서 좀 덜하다, 이런 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때 제가 야외테라스인데 햇빛가리개가 없다,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곧 시작할 겁니다.

○오경훈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금 하모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자 4개 정도, 햇빛가리개 2개 정도 그렇게 해 보고, 또 저는……

○오경훈 위원 햇빛가리개라면 우산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것?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것까지 추진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식재는 파란색 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억새풀.

○오경훈 위원 억새풀, 그걸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제 의견은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교체하는 것은 좀 뭔가 안 좋다.

그래서 2, 3년 지나고 나서 정말 안 좋으면 꽃을 다르게 심는다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되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또 바꾼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예산 낭비고.

○오경훈 위원 그것은 부서 의견을 저희도 존중하고요.

다만 거기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제일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머물 수 있는 곳이지 지나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도동 샛강은 지나가는 곳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운동하기 좋아서 강변으로 걸어가는 길인데 그걸 만들어 주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체험도 하고 사실상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거기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복개라도 하나 할 수 있다면 한쪽이라도 해서 그 시설들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배후 부지라도 찾아서 해 줘야 된다.

왜냐 하면 원래 처음에 시설할 때 당초 계획에서도 저렇게 샛강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저게 당초계획이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처음에부터?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옛날에는 거기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집에서 오수라든지 나오면 물이 고여 냄새가 많이 나고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그런 서식지였습니다.

일단 물을 한번 흘려 보내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물 흘려 보내고 흘려 보내면 또 뭔가 풀뿌리, 꽃이라든지 파라솔이라든지 그런 걸 해보자 해서……

○오경훈 위원 물이 칠암동에서 배수펌프를 해서 하대동 강물, 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죠. 취수펌프로 해가지고 ……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물을 떠서 그쪽으로, 하류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흘러야 고이지가 않으니까 냄새가 안 난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게 모기 부분, 질병이나 냄새 부분, 이런 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그 주변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하셨고 한번 해 보자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진행을 하시면서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서 의논했으면 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긴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좀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277페이지 보면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보면 분양 현황에 제일 마지막 부분, 화석산지가 있습니다.

이 화석산지가 100% 분양이 다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분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니죠.

○이규섭 위원 화석산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분양이 되었으면 분양 받은 업체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잠시만요, 여기 100% 분양률 표시해 놓은 거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진주시에서 매입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산지는 지금 보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우리 단지 내이기 때문에 돈을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사놓았고 조성하는 거는 문화예술과 해당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놨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1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에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위원님이 발언했던 내용 중에 8km 정도의 전문교수님 자문을 통해서 적절한 수종을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절한 수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보면 동백은 기후에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도 그렇고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 하천에 잘 자랄 수 있는 예를 들어 수양버들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산에서 한다든지, 다른 공원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식재라든지 나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물하고 친한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보면 진주 자전거도로가 참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 되었고 또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제방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하천법에 따르면 강 쪽으로 식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안쪽으로는 수종이나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제가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에 시화, 시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석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따뜻한 데 잘 자랍니다.

바람이 분다든지 하는 데는 잘 안 자라고 양달, 따듯한 양달에 잘 자라지 아무 곳이나 심는다고 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일정장소, 특화된 지역에 심어야 만이 잘 자라지 강변이라든지 바람 많이 불고 그런 데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이규섭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둑방에 나무를 식재할 때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수종도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뿌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 가지고 제방에 영향을 주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회피를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뿌리가 얇게 자라고 이런 부분들은 둑방에 식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또 가미해야 될 게 아까 이게 잘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도 맞아야 되고, 두 번째 관리가 용이한 수종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특히 예를 들어서 아까 잠시 착각을 하셔 가지고 무궁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무나 꽃 중에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붙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식재하는데 회피 종으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진주에서 시화를, 그리고 시목을 선정을 해 놓았으면 진주 하면 특화가 되어야 된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석류나무가 많아 가지고 왜 석류를 많이 심었나, 그러면 그 의구심에 대해서 진주시화가 석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했다.

아니면 대추나무를 많이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시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진주의 시화와 시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맞습니다.

적재적소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꼭 심는다고 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누누이 이규섭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진주의 석류는 시화고 대추나무는 시목이니까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하천과에서도 그렇고 공원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담당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 진주시 하면 석류, 또 대추나무를 상기 시킬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중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 전임 위원이었던 백승흥 의원이 그때 시정질문을 했죠.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속 시행과 중앙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설명했는데 그때 지하1층, 2층 해가지고 408면의 주차장 규모에서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지하1층 149면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말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특히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작아서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나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08면에서 149면으로 대폭 축소가 되어서, 약 36% 밖에 안 되었어요. 원 백프로에서 잡았을 때.

이게 조금만 계획을 잘 세웠으면 그 지역주민들이나 진주시민들에게 주차난에 대한 실망감도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 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진주시민들도 진주성 주변에는 무조건 굴착기만 들이대면 유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적이 대폭 줄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그리고 주위에 상인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뿌리산단, 진주시가 SPC 사업 특수목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보고서에는 59%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68%라 그랬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 약간 변경이 있었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원장 강진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분양률이 아주 저조했었다,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여기 산업이나 물류 쪽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작았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경남도로 다시 단지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률이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가 40%라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끝나야 안 되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하단부 보면 2022년 7월 우. 오수 관로 이설을 위한 문화재 발굴, 그 다음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9월 문화재 발굴 완료 및 우. 오수 관로 이설 완료, 지금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획대로 한다면.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측 보도구간, 진주교에서 촉석문 쪽으로 가는, 서쪽으로 가는 3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2017년도, 8년도, 9년도 그때는 안에 건물 뜯고 부지 보상된 데는 문화시굴, 발굴 전부 다 했습니다.

거기서 석성이라든지 토성이라든지, 그 다음 조선시대 석성 그게 나왔었고, 그때 안 한 것이 북측 보도 구간 거기가 폭이 2미터에서 2미터50되는 그 구간에는 그때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시굴조사라든지 정밀조사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북경장에서 바로 남강 쪽으로 흐르는 우수관이 1000미리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 시내에서는 오수관, 하수관이 남강 고수부지에 거기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설하기 전에는 지하 터파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터파기 하면 1000미리라든지 우. 오수관이 지하주차장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건 이설을 해야 됩니다. 이설하자 그러니 기존 문화재 조사 안 하는 구간, 그 구간에는 시굴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번 3월에.

하니까 조선시대 우물하고 돌, 옛날 석성, 돌 쪼가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나오니까 문화재 측에서는 이게 나왔으니까 더 문화재가 나올 것이다, 문화재 정밀발굴은 100% 다 파는 거거든요. 시굴조사는 10%만 시굴조사하는 것이고 현 단계는 정밀발굴, 전체 다 파가지고 한번 보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보고 거기서 뭔가 나오면 문화재청에 신고해 가지고 이걸 보존할 것이냐, 기록할 것이냐, 현지 보존할 것이냐, 그 상태 가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끝나고 나면 바로 우.오수관 매설하고 지하 터파기를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좀 구체적인……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문화재 구간은 시간이 너무, 저도 2016년부터 2년6개월 현안사업팀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다 봤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업무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방음벽 펜스를 다 쳐놓았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펜스를 칠 때 두께 40티를 아마 설계를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하기로는 30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나중에 보충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제가 있을 때 안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간이 되었지만 신현국 위원님 질의를 하고 휴식을 하든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신현국 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신현국 위원 전년도에 보면 20명에서 올해는 20명 더 증원하셔서 40명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근무형태나 방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근무형태는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여자가 10명이고 남자가 30명 정도 됩니다.

보면 저도 공원과 3년 있어 봤지만 여름 되면 풀하고 전쟁입니다.

○신현국 위원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1년에 6번 정도 풀 베면 민원이 안 생기고 네 번 정도 베면 여기 베고 나면 돌아오고 나면 다 길어 있습니다.

그 정도도 일 양도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민원 보면 거의 다 풀 베 달라, 평거동 하다가 초전동 오면 평거동에 또 풀 길었다고 그럽니다.

관리단은 남자들은 보통 예치기 들고 풀 베고 여자들은 하천 내에 풀 뽑고 그런 것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팀 별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팀별로 움직입니다.

○신현국 위원 팀별로 지역을 분배해서 이렇게 움직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신현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30일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이런 시설이 가장 많은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시내 구간입니다.

시내 구간, 영천강, 하촌천, 판문천, 나불천도 좀 있고요, 갈전천도 있고 거기에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촌에도 10년 전만 해도 마을에서 전체 다 풀도 베고 했는데 노령화 되고 하니까 면지역도 베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일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조금 전 그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언급하신 그 지역에서도 제가 현재 지역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인데 돌아서면 전화 오고 돌아서면 전화 오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사항은 내년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 조금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이런 민원은 좀 자제하면 좋지 않으냐.

사실은 11월까지면 그 지역에 가긴 갈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 같으면 돌아서면 풀이 나 있고 돌아서면 풀이 나 있고, 작업을 하고 간 데도……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주일 지나면……

○신현국 위원 바로 다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집 앞에 안 베 주고, 자기 천 앞에 안 베 주고 가면 안 했다라는 이런 형태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이 부분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내년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우리 지역 이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2022년도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인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는 공사의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초조사를 정밀하게 하고 주민, 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 확장공사 내 하수관로 시행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하수관로공사 도급업체와 협의하여 도로공사 하도급업체에서 도로 및 하수관로 공사를 시공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말티고개 도로공사 사토장 처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농경지에 임시 야적 후 공사용 되메우기, 노상 성토 용도로 사용하고 잔여토지는 사토 처리 후 원상회복을 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상평교 교통정체 특단의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는 2021년도 12월 교통처리용량 증대를 위해서 상평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 차로확장 L=335m를 완료하였고, 구 진주IC 회차지 정비공사는 2022년도 9월 8일자 회차지 개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동부 신도심과 서부 원도심 연결 관통 간선도로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로 동. 서부 간 단절현상 최소화를 위한 연결도로인 선학산 터널 조성을 위해 2021년도 11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소재 학교 주변의 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조치결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원식 횡단보도개설, 차선 재도색, 방호펜스 설치 등의 필요한 시설 사전조사를 통한 정비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외 6건으로 이월액은 19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으로 이월액은 35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집현~문산 간 외곽도로 개설 외 1개소 도로망 구상용역 외 12건으로 8건은 준공을 하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액은 73억8,6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2건으로 이월액이 131억900만원이며, 6건은 준공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금산면 현지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1건으로 이월액은 1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2022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 외 6건으로 이월액은 23억4,400만원입니다.

5개소는 준공되었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용역 후 미집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외 72건으로 사업비는 1,500억8,000만원으로 사업 준공이 64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이 9건은 계속사업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명석에서 집현 우회도로 개설 외 57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물량 변경 및 현장여건과 주민 건의사항 반영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과 1억원 이하 본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명석 신기 도로 확포장 개설 외 67건이며 353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문산 제곡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297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명석에서 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1건 손실보상업무 지원용역 외 52건으로 용역비는 43억2,7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 외 11건으로 사업비는 186억9,000만원이며 계약금액은 86억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과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중간부에서 408페이지까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확보사항으로서는 문산 소로3-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7건으로 국비가 13억2,000만원, 도비가 15억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금산 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0만원으로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은 접수처리 내역으로 총 50건이며,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71필지로 보상가 불만 등의 사유로 협의 진행 중입니다.

421페이지, 23번 소송 사건 현황은 총 1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사항,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22페이지 중간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 2개로 개최현황 및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29번 단체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하고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남강교 도로관리 자재창고 외 1건이 되겠습니다.

33번부터 3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는 37번, 직원 관외 출장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여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1번,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장재동 1409번지 외 113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2번, 사도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상대동 876-4 외 16필지 5,967㎡로 금액은 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입니다.

3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도로부지로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8개 사업 127필지에 12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입니다.

4번,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수곡 대천 간 지점을 포함한 19개소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 103,771대의 차량 통행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입니다.

5번,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1건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1,36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입니다.

6번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으로 대상사업은 생산기반조성 및 문화복지시설 사업 등입니다.

내동면 율곡마을 교행로 개설공사 외 27건으로 사업비는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7번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 현황입니다.
명석에서 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 외 5건으로 사업비는 8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후 공사 미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9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가좌동 944-5 외 32개소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비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번 과적차량 단속 현황으로 2021년에 검차대수 5대이며 단속인원은 3명입니다.

장비 보유는 이동식 축중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12번 인도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상대병원 주변 보도 정비공사 외 6건으로 사업비는 3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번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봉삼거리 가각개선공사 외 5건으로 사업비는 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14번,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도 26호선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 외 64건으로 사업비는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15번,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으로 2021년까지 허가건수는 6,092건으로 부과금액은 12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2022년도 허가건수는 5,893건으로 부과금액은 12억4,6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 16번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중간부터 461페이지, 17번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초전동 260-4번지 외 56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18번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 현황입니다.

안전진단은 김시민대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외 3건이며 사업비는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은 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19번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계고서 발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20번,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시 관내 도로 과속방지턱 재도색 공사 외 8건으로 사업비는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고로 도로안전시설물이라 보면 도로반사경,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21번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으로 총 수량 8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66페이지, 22번 차선분리대 설치내역 현황은 차선분리대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가 되겠습니다.

구입 외 13건이며, 사업비는 4억1,9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진주에 보면 회전교차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중에 민원전화를 받았었고 초전 힐스테이 앞 회전교차로 진입부에 교통섬이라고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신현국 위원 그 부분에 사고가 났었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저희 지역구입니다.

이현동 진주여중과 대아중학교 농협 앞에 조그마한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교통섬이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쪽으로 여중, 이현동에서 산청 쪽에서 신안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타이어 파손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교통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 신호등도 없고 회전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위험성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힐스테이트 앞에 회전교차로는 사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두 번이나 보수를 수정을 시켜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해서 가운데로 시켰는데 가운데 대한 교통섬이 너무 길게 쭉 빠져 가지고 가운데 표시도 없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하루에 여섯 번 이상 났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다시 앞에 다 잘라 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아시지만, 그런데 그 관계는 첫째는 사고가 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모든 게 다시 조정을 하고 지금은 탄력봉으로 중앙 분리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사고도 안 나고 잘 회전,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현동 진주여중 앞에 교통섬은 어떻게?

○도로과장 이덕명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엊그제 한번 가봤는데 그 자리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쪽에 돌아가는 그 부위를 바깥으로 좀 잘라 가지고 앞으로 줄이고 그 분야만큼은 탄력봉을 넣어 회전로터리 차량 진입에 이상 없도록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이 재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해소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추가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07페이지 보면 어린이에서 시작해 가지고 한 페이지 전체가 어린이로 끝이 납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통약자의 중요성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 밑에서 다섯 번째 엘로우카펫 설치 10개가 학교 주위에 되어 있다, 이런 건데 옐로우카펫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이덕명 옐로우카펫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린이 구역 안에 학교 주변입니다, 주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구 안에, 주로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멋모르고 횡단보도를 지나면 차선을 앞에서 뒤로 안전하게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이들이 막무가내로 하다 보니까, 옐로우카펫은 현지 여건마다 조금 틀린데 보도에 표시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벽면에 있고 해서 어린이들이 옐로우카펫을 보면 그쪽으로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횡단보도 지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종의 유도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운전자가 운전을 해 갈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옐로우카펫에 어린이가 서 있으면 노란색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눈에 잘 띈다, 그래서 그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어떤 엑션을 취할 때 예측을 할 수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옐로우카펫이 확산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저도 뭐냐 하면 누누이 강조했듯이 옐로우카펫의 중요성, 그리고 효용성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일단은 어린이가 인식을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데 운전자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을 하거나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횡단보도에 경각심을 미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옐로우카펫 뿐만 아니고, 그리고 30㎞ 속도 제한에 대한 카메라도 있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도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노란색에 대한 경각심은 다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진입하는 쪽만 30미터 전에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거리에서부터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게 옐로우카펫을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옐로우카펫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교육청, 경찰서 그 다음에 도 산하, 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국비 확보를 저희들이 많이 땁니다. 따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예산을 미리 1년 전에 올립니다.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국비에 반해서 저희들 시비 확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진짜 촘촘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고는 1건의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를 들어서 교차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쪽만 해가지고 옐로우카펫을 30미터 정도 설치를 하면, 그러니까 네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진입하는 쪽?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진입할 때 30미터 전에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면 속도 제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신호위반도 하지도 않고 횡단보도 사거리 주위에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속도를 많이 안 내고 해서 경각심이 고취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우카페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안전에 있어서, 특히 자라나는 우리 진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안전사고가 단 1건이라도 없다면 어른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감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옐로우카펫 뿐만 아니라 노란신호등, 그 다음 진입할 때 스쿨존 내에 30㎞ 이런 거는 지금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도로과는 진정이나 민원 건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시민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부서임은 오늘 또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상평동에 이번에 IC 진입하는데 도로, 그 부분은 이번에 변경이 되었는데 통행량이나 이런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이번에 추석 앞날 토요일 개통을 시켰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실 꼭 필요할 때 작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추석 쉬고 나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루에 한번씩은 계속해서 순찰을 해 본 결과 기존 우회로 해서 개통했을 때도 크게 차량이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해보고 나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하니까 크게 이번에도 아주 원활하게……

○오경훈 위원 아,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네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우회로 한번 더 시키고 이번에 고속도로 IC 개통을 하고 나니까 진짜 더 편해지고 교통량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가 싶었는데 크게 몰리는 게 없어요.

○오경훈 위원 다행입니다.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편인데 예전에 추월해 가지고 2차로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도 있었고 언행들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나,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진주시에서 또 추진을 해가지고 이제 확장하는 효과만큼은 아니겠지만 많이 좋아졌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이 또 이야기를 했지만 회전교차로, 이번에 초전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형태거든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입니다.

○오경훈 위원 거기 할 때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사전 협의는 당연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교통관리공단, 그 다음에 경찰서, 모든 게 교통영향평가할 때부터 아파트 측에서 다 협의를 보고 왔는데도 조금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 보완을 한 겁니다.

○오경훈 위원 미흡점이라는 게 그 위치가 그 쪽이 아니었는데,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진주에서 회전교차로가 큰 틀에서는 진주시에서도 하는 게 대부분이고 이게 기부채납 케이스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보면 분수가 나옵니다, 요즘에.

조명도 있고 분수를 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덕명 분수는 이번에 더샵에서 하는, 분수대 앞에 새가 백조입니다.

백조는 우리 시의 상징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명도 일부가 좀 있어요.

아, 백조가 아니고 백로, 그래서 조명도 차 진입을 하는데 아직 분수대하고 개통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는 차량에 운전기사 통행에 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교통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쫌쫌히 잘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희도 이걸 이왕 하는 것 오래토록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미관상으로 보기 좋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로터리마다 분수대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는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도 권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호가 원활하게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로터리로 소도로나 중로나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분수 부분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국장님은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서진주IC 앞에 분수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 안 한다 아닙니까, 서진주 IC 나오면 우측에 있는 것?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은 간혹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게 처음에 했을 때 바람이 불고 하니까 차에 물이 많이 튀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사용을 못했거든요.

지금 역시도 이게 그냥 로터리와 분수가 들어간다는 건 비용 자체나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고, 그리고 우리 진주는 아직도 날씨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동파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수도를 넣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가을에서 겨울 접어들면 분수대를 활용을 안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처럼 빗물이라든지 도로에 옮겨지면 겨울 같은 데는 빙판도로가 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되죠.

그래서 가을 정도 되면 분수대를 가동을 하고 그 외 겨울에는……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평상 시라 하더라도 그 분수 자체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도로과장 이덕명 그것은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 가동을 하면 분수대가 아까처럼 조절해 가지고 도로 쪽으로……

○오경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로터리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그 또한 분수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것은 없고 이번에 힐스테이트 앞에만 자기들이 구상을 해서 한 건데 저희들이 분수대 크게 하는 거는……

○오경훈 위원 아니, 기존에 진주에서 설치한 데도 분수가 나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오경훈 위원 예,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로터리가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주가 어찌 보면 남강이 있고 물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의 어떤, 회전교차로의 어떤 사이즈나 교통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때로는 분수가 있는, 조형이 있는 그런 로터리를 만들고, 또 때로는 잔디나 다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통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 문제 없을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 봉곡로터리 그것도 지금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한데 그런 물이 로터리에서 하면서 미관이 얼마나 운전자들에게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회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라서 인지를 하실 것 같은데요.

422페이지 28번에, 우리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2개의 역할과 기능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거고, 도로굴착심의는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분기마다 도로굴착을 하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시 구간 안에 체신, 한전, 수도, 여러 가지 도로변 안에, 거기에 대해서 굴착허가를 분기에 한번씩 받아 가지고 굴착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굴착허가를 받으면 그 도로에는 한번에 걸쳐서 모든 공사가 굴착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구간 안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도로심의, 굴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특수업체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교량이라든지 특정목적을 가지고 있는 설계가 있거든요. 터널도 될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기술자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설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결정을 짓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두 군데 다 자문역할이 있는 거지 다른 의사결정 구조나 그런 데 참고도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참석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22년도 참여인원 자체가 위원은 사십분인데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두 해 개최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열분입니다.

그러면 다섯 분씩 오셨다, 예를 들어서 12% 정도 참석률이다.

이게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만드실 때 취지와 그 목적을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운영을 하셔야 된다.

물론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문도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52페이지에 보시면 과적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분이고 공무직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축중기로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여기는 도로 과적차량 단속은 옛날에는 저희 직원들이 여유가 좀 있었고 지금은 사실 2명 가지고는 사무실 일반업무 하기도 힘이 들거든요.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진주시 관내는 단속을 못한 게, 여기는 도로관리사업소 도 단속요원이 상주를 합니다.

주로 관내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 편이고 지금은 차량도 허가를 받고 나면 아까처럼 과적을 하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있어 가지고 걸리면 자기만 손해니까 아예 그 이상은 과적을 안 하고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대부분 경남도에 단속을 의존하시는 그런 형태네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왜냐 하면 도로에 있어서 제일 도로 파괴의 주범이 과적이고 우리가 도로를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의회에 이야기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의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304쪽이고요, 이거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내나 동부 신도심 서부 원도심 연결 관통 간선도로, 이게 선학산 터널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현재 선학산 터널이 2021년 11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선로 결정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게 12월말 되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만료가 됩니다.

○오경훈 위원 거기에 경제성하고 내나 BC가 나오는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경제성, BC 검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간 부분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말 되면 타당성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다시 행정 수행절차를 계속해서 밟으려고……

○오경훈 위원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전체 교통망들을 다 외곽이든 내곽이든 빼가지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거니까 할 수 있는데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선학산 터널이면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경제성이 나온다라고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BTL 방식이라든지 다각적인 다른 방식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그 사업자체가 나쁘다고 평가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부권이 앞으로도 초전 신도심이라든지 인구들이 많이 들어올 상황들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다각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까처럼 BC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선학산하고 제2금산교 하고 그 다음에 제2금산교에서 혁신도시 연결되는 도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약 1,000억 이상 하면 3,000억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우선순위가 있겠죠.

선학터널이 우선이냐 아니면 제2금산교가 우선이냐 이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몫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경훈 위원 제2금산교 같은 경우는 용역이 나와서 지금……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2금산교도 보니까 시도 시도가 물리기 때문에 이건 중앙에서 예산을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제가 보더라도 BTL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는 선학산 터널이 제일 유리하지 않나 싶고, 경제성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시비가 많아서 쓰는 것은 좋지만 충분히 그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466페이지 한번 보시면 차선분리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신현국 위원 차선분리대 여러 가지 좋다라는 의견과 불편하다는 의견,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차선분리대 외에 세란병원에서 고려병원까지도 차선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다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여기서 제가 자료를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 세란병원에서 고려병원까지 거기는 옛날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된 여기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선분리대 빛이 나고 예쁘게 생긴 거는 최근에 다 한 거고 아주 무식하게 둥글게 크고 노후된 거는 다 옛날에 설치한 건데 그게 2년을 못갑니다, 사실.

그리고 저녁 되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차가 지어 박는 것도 많고, 이건 아주 완벽하게 된 게 아니고 차에 연결, 차 사고 나면 차에 기스가 안 날 정도로 하니까 우리 차선분리대가 먼저 파괴가 되어 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 있으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순찰 돌려서 부수어진 거는 빼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손된 거는 덜어내고 다시 새것으로 갈고 수시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내역서보다는 아주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설치내역을 기록해 두셨고 또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보행자를 위한 안전은 되지만 운전자를 위하면 어떠한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 이런 공공시설이 파괴가 되었을 적에는 손괴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일종의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적치가 될상 싶으면 한 차 정도 되면 모아놓았다가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해서 정리를 하고 그때 그때 수시로 모아 놓았다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현국 위원 저는 도로과에 마지막 질의, 제 개인적인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쭉 넘기다 보니까 사실 도로과에서는 어떠한 금액 차이에 수정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도로과장 이덕명 죄송합니다.

○신현국 위원 4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05페이지에 대곡 송곡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금액이 17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신현국 위원 이 금액이랑 앞에 329페이지, 대곡 송곡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도급액이 19억3,5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최종은 아까 설계변경이라든지 마무리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앞에는 설계금액이고 이것은 최종 계약금액이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장기 계속공사를 하다 보면 수시로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 아니면 추가로 해 줄 사항, 문제가 된 도출, 이런 것 다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신현국 위원 계약금액과 도급액 차이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상의 차액이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민원 차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지역구가 시골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도로과에 나와 있는 가지 같은 것, 요즘 차량 자체도 전부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도 좁고 하다 보니 그런 가지에 의해서 어떤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 안전한 도로운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상충되는 게 있어서 한두 가지 같이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466페이지 보면 차선분리대 설치, 물론 진주에 이 외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특히 차선분리대가 지난 민식이법 이후로 제가 알기로 대폭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선분리대를 가령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서 파손을 했다, 그러면 파손을 했을 때 그 파손을 한 것을 우리 진주 시비로 합니까?

운전자에게 그걸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운전자를 잡든지 발견을 하면 저희들이 다 보험처리로 해서 운전자가 그대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어요.

이것만 담당을 하는 보험사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진주에 이 차선분리대 설치를 하는 기준점이 어디까지 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설치하는 기준점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찰서에서 주로 요구하는 게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사망자가 하나 생기면 무조건 차선분리대를 하도록 지시를 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처럼 넓은, 4차선 이상되는 데는 이걸 정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2차선 좁은 도로에 가운데 설치하면 사실 장단점은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니든지 아까처럼 횡단보도 상에 뛰어 넘는 이런 거는 줄어들지 몰라도 차량사고는 오히려 좁은 데는 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그때 여건 봐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수시로 또 주민들이 차선분리대 이거는 아무라도 다 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인식을 하면서 이런 것은 이렇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되면 된다 하면서 그때 그때 회신을 해주고……

○위원장 강진철 물론 차선분리대 설치를 원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솔직히 상가지역에서는 차선분리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겠죠,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그분들은 싫어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신안 성당 앞에, 이규섭 위원 지역이지만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강진철 그것도 일종의 민식이법에 의해 차선분리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보니까 인도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인도개선사업이 7개소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접하기로는 연말만 되면 잘 있는 보도블록을 표현이 제가 속되지만 파헤친다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개소밖에 1년 동안 안 했는데 많은……

○도로과장 이덕명 위원님, 신규로 개설한 도로가 7개소입니다.

인도가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올해 인도를, 노후 인도를 2, 30군데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후화된 거는 다 교체를 해서 하는 거는 그대로 개수가 잡히지 않고 없던 인도를 개설, 신규도로라든지 확장도로로 해서 만든 게 7개소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조금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458페이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현황에 보면, 그 당시 제가 교통과도 물어보니까 모든 것은 도로과에서 한다, 또 건설하천과도 도로과에서 집계를 해서 한다, 쭉 보면 전부 다 한전하고 엘지유플러스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하수과에서 할 때도 공사 업자들이 굴착허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1건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에서 우리 시 안에서 하는 거는 협의로서만 가능하지, 타 기관은 우리가 준공검사까지 해주고 각 시설, 수도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하는 거는 협의로서 끝이 나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굴착할 때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이 굴착을 하고 나서 보면 다시 도로를 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복구하는 과정에서 원상태의 도로 노면에서보다 좀 정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배수로 관계라든지 경사로 관계라든지 빗물이 잘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렇는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안 그러면 또 다시 전문용어로 오버랩이라 그럽니까. 5센티 정도 다시 한번 더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왠지 모르게 배수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을 간혹 듣습니다.

민원 이 내용도 존경하는 전 진주시 의장님, 오래전에 했던 의장님입니다. 의장님께서 저한테 상세하게 적어 가지고 꼭 이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고 해서, 또 의정동호회 계시는 전 의장님의 부탁을 받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빗물이 고여 있는 이런 것들, 또  비오고 나면 흥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들 지나가다 보면 교복에 전부 다, 그날 아침에 기분 좋게 등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양지해 주셔 가지고 읍면동에 독려해 주시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면 수도든지 하수든지 옛날에 30전에서 폭을 줄인 그대로 아스콘을 둘러씌우는데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은 관을 하나 묻으면 무조건 한차선 이상은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시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옛날에 엘형측구라든지 물고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다녀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소파 보수식으로 수시로 그때 그때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놔두면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문화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라서 제가 대답 안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반갑습니다.

두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재도색이나 반사경 설치 이런 것은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접수 시에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신속집행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충무공동에 LH8단지, 9단지 앞에 보면 차단봉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우연찮게 가서 봤는데 그 윗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녹이 슬어 있거든요.

그것 보완 해 주시고요.

이왕 도색을 하실 때 잘 보일 수 있는 색깔, 뭐냐 하면 도시경관상 봤을 때 검은색이 들어가니까 대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 번째 보면 10호광장 동편에서부터 여중오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내년 8월에 준공이,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이게 지금 숯골을 통과하는 도로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숯골 일방통행길에 도로 폭이 좀 좁고 보도블록이 없다 보니까 사고가,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평거동에서 넘어가서 오른쪽 부분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그쪽 부분은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고, 좌측 부분에는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개설이 2023년 8월에 되고 나면 대형차,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개설되는 도로로 만약에 이걸 옮기게 되면 그러면 대형차의 유입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좌측 편에 인도를 만들고 오른쪽에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천수교에서 신안현대아파트에 다 완성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모범사례, 예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하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 이현여중 오거리간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 됩니다. 골프장에서 4차선 되는데 4차선까지는 여중 숯골 쪽에는 차를 댈 때가 없으니까 주차하는데 힘이 드는데 저희들이 4차선 하고 나면, 4차선 하고 양쪽 보도가 다 들어섭니다. 들어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한 차선은 많이 다니는 도로는 2차선 하고 짧게 오는 데는 1차선 해서 3차선 하고 1차선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일단은 준공하고 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그 중에 하나만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기존에 생기는 도로에 주차장이 있고 인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일방통행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목적 자체가 학교거든요.

그러면 그쪽 건너편에는 학교하고 정 반대방향이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다니던 길을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보행을 하는 분들의 안전을 좀 담보해 달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국 소관 시민안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피감사기관참석자(28인)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도시계획과장 ,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 문윤규

도로과장 , 이덕명

시민안전과장 , 황갑석

건축과장 , 곽중추

주택경관과장 , 정규엽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정대성

산림과장 , 임채용

공원관리과장 , 허현철

수도과장 , 이호정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윤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윤혁

일반성면장 , 허신구

대곡면장 , 한효철

금산면장 , 하미선

집현면장 , 김경수

상대동장 , 김판동

하대동장 , 정현숙

상평동장 , 박경림

이현동장 , 류덕희

판문동장 , 양성미

○속기사  이향숙

【별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 도시건설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