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3213		제 출 일 자 : 2022. 10. 1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 최종평가 종료 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일원

○ 사업면적 : 200,000㎡

○ 사업유형 : 특화재생형

○ 사업기간 : 2023 ~ 2026 (4년간)

○ 마중물 사업비 : 185.5억원(국비 105, 도비 14, 시비 56, 기금 10.5)

※ 공모 선정 국비지원 확정 시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 有

3. 추진경과

○ 2021.  11 ~ 2022.  2 :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운영 완료

○ 2022.  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본격 착수

○ 2022.  4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방향 설정

○ 2022.  4 ~ 6 : 도시재생대학 상인과정 운영 완료

○ 2022.  8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 2022.  8 ~ 9 : 경남도, 국토부 사전 컨설팅

○ 2022.  9 :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관련부서 협의의견 수렴

○ 2022. 10 : 주민공청회 개최

4. 주요 사업내용

○ 사 업 명

- 상대와 함께하는 ‘크로스컬쳐타운’C.C.C (Contents, Cross, Culture)

○ 추진전략

가. 지역대학(지역혁신청년센터)과 연계해 청년, 지역주민, 다문화(외국인)와 함께 지역적 특색을 접목한 콘텐츠개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거점 조성

-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나. 진주 상권 중 외국인 상인점포 최대 밀집상권을 활용한 다문화 글로벌 상권 특화 조성

- 글로컬 어울림센터 조성, 글로컬 상권 경관형성 사업

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과 보행안전 접근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골목환경 정비

- 글로컬 문화로드 조성

5. 향후계획

○ 2022. 10 ~ 11 : 공모 평가 (경상남도, 국토교통부)

○ 2022. 12 : 공모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 ⑦ 【인용 생략】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8. 27.>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 ⑩ 【인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