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정 구 화

□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11호, 2022. 10.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호의 개정으로 공공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되어 해당 조례에 기록물 관리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 및 근거 마련(안 제15조)

- 출자·출연 기관 중 기록물 관리 의무대상 기관에 대한 조문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정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8. 23. ~ 9. 1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같은 법률시행령 제3조 일부 개정·공포(대통령령 제30584호, 2020.3.31.)와 시행(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 적용대상 기관현황

구분	진주뿌리산단 개발	진주바이오산업 진흥원	진주시복지재단	진주문화관광재단
근거	진주뿌리산업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민법제32조, 산업발전법 제38조 재단법인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민법제32조, 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자	정 중 채	정 영 철	이 성 갑	민 원 식
조직 형태	주식회사 (출자기관)	재단법인(출연기관)	재단법인(출연기관)	재단법인(출연기관)
설립일	2013. 12월	2001. 6월	2015. 10월	2021. 7월
조직	2팀(4명)	1본부 3실 2센터(20명)	2팀(6명)	1사무국 1사업단 5팀 18명

○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함.

□ 진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12호, 2022. 10.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023. 1. 1. 시행)에 따라 제도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고향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답례품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다. 답례품 선정 및 업체 공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4조)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6조)

사.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지원 사항(안 제27조 ∼ 제2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9. 16. ~ 10. 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 10. 19. 공포)이 오는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답례품의 제공,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답례품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조(목적)부터 안 제8조(사무의 위탁)를 살펴보면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조례안[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4218(2022. 9. 16)]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 자격, 임기,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지양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판단됨.

-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안 제4조), 답례품의 종류 등(안 제5조)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본래 취지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자로부터의 자발적 기부금 모집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포함)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며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안 제6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 사무의 위탁(안 제8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의 납부 및 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의 선의 존중과 기금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부터 안 제26조(위원의 수당 등)를 살펴보면

-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고향사랑 기금운용위원회, 기금 설치 및 조성, 기금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목적,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안 제9조부터 안 16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직무범위, 회의, 간사,  회의록, 의견청취, 위원회 수당 등을 규정한 안 제17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조례안[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4218(2022. 9.16)]을 충실히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입안되었다고 판단됨.

○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27조 및 안 제28조를 살펴보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2023년 1월 1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행·재정적 준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제정 취지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상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3213호, 2022. 10. 1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략 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 최종 평가 종료 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일원

○ 사업면적 : 200,000㎡

○ 사업유형 : 특화재생형

○ 사업기간 : 2023 ~ 2026 (4년간)

○ 마중물 사업비 : 185.5억원(국비 105, 도비 14, 시비 56, 기금 10.5)

※ 공모 선정 국비지원 확정 시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 有

3. 추진경과

○ 2021.  11 ~ 2022.  2 :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운영 완료

○ 2022.  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본격 착수

○ 2022.  4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방향 설정

○ 2022.  4 ~ 6 : 도시재생대학 상인과정 운영 완료

○ 2022.  8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 2022.  8 ~ 9 : 경남도, 국토부 사전 컨설팅

○ 2022.  9 :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관련부서 협의의견 수렴

○ 2022. 10 : 주민공청회 개최

4. 주요사업내용

○ 사 업 명

- 상대와 함께하는 ‘크로스컬쳐타운’C.C.C (Contents, Cross, Culture)

○ 추진전략

가. 지역대학(지역혁신청년센터)과 연계해 청년, 지역주민, 다문화(외국인)와 함께 지역적 특색을 접목한 콘텐츠개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거점 조성

-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나. 진주상권 중 외국인 상인점포 최대 밀집상권을 활용한 다문화 글로벌 상권 특화 조성

- 글로컬 어울림센터 조성, 글로컬 상권 경관형성 사업

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과 보행안전 접근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골목환경 정비

- 글로컬 문화로드 조성

5. 향후계획

○ 2022. 10 ~ 11 : 공모 평가 (경상남도, 국토교통부)

○ 2022. 12 : 공모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6. 검토의견

○ 동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