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211		제출연월일 : 2022. 10. 1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호의 개정으로 공공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되어 해당 조례에 기록물 관리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 및 근거 마련(안 제15조)

- 출자·출연 기관 중 기록물 관리 의무대상 기관에 대한 조문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정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8. 23. ~ 9. 1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211 호

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