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15		제출연월일 : 2022. 10. 1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건축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제외 대상으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추가(안 제21조)

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정하는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문구 삭제 및 업무대행 수수료 미지급 사항 추가(안 제2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13조, 제2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8. 31. ~ 9. 1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215 호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용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

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 사항의 변경에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3항 중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를 “매분기별”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수료지급 기준

별표 2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협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건당 3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추어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개정안>

업무대행 수수료 (제27조제4항 관련)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 미만	4시간
660㎡ 이상 2천㎡ 미만	5시간
2천㎡ 이상 5천㎡ 미만	6시간
5천㎡ 이상 1만㎡ 미만	8시간
1만㎡ 이상 3만㎡ 미만	16시간
3만㎡ 이상 10만㎡ 미만	19시간
10만㎡ 이상 30만㎡ 미만	30시간
30만㎡ 이상	38시간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1인 시간당 노임단가」에 구조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천원단위 이하 절사)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용도 및 구조 계수

등급	용도 및 구조		계 수 (가중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철골구조 및 조립식판넬	0.6
		그 외 구조	0.8
나	가 등급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조적식 구조 및 조립식판넬 기타 등	1

2. 수수료지급 기준

가.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100%

나.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나머지 50%는 사용승인시 지급하며 현장조사ㆍ검사자는 최초 검사자가 하여야 한다)

다. 동별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

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협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건당 3만원

[별표 2] <현행>

업무대행 수수료 (제27조제4항 관련)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 미만	4시간
660㎡ 이상 2천㎡ 미만	5시간
2천㎡ 이상 5천㎡ 미만	6시간
5천㎡ 이상 1만㎡ 미만	8시간
1만㎡ 이상 3만㎡ 미만	16시간
3만㎡ 이상 10만㎡ 미만	19시간
10만㎡ 이상 30만㎡ 미만	30시간
30만㎡ 이상	38시간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1인 시간당 노임단가」에 구조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천원단위 이하 절사)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용도 및 구조 계수

등급	용도 및 구조		계 수 (가중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철골구조 및 조립식판넬	0.6
		그 외 구조	0.8
나	가 등급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조적식 구조 및 조립식판넬 기타 등	1

2. 수수료지급 기준(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한다)

가.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100%

나.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나머지 50%는 사용승인시 지급하며 현장조사ㆍ검사자는 최초 검사자가 하여야 한다)

다. 동별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전용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 설>	1. 전용·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
<신 설>	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 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제25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사람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7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 사항의 변경에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③ ------------------- 매분기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 업무대행 수수료 1. (생 략) 2. 수수료지급 기준(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수수료지급 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 경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 협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 무 수수료는 건당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