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1(수)  14:00

제231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7. 19.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7. 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7.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감사관 임용섭)

가. 제안이유

❍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진주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사 청구가 가능한 주민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짐 (안 제2조)

❍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 기준이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됨 (안 제2조)

3.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진주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 감사 청구가 가능한 주민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 기준이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되는 사항으로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7. 19.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7. 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7.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8조의2, 제29조, 제65조)

❍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안 제31조)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함(안 제34조)

❍ 상위법령 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 삭제(안 제34조)

3.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으로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와

❍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 상위법령 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 삭제 등으로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7. 19.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7. 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7.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가. 제안이유

❍ 진주시사 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현행 규정에 맞춰 조례 구성 방식 등 수정 및 신설

❍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구 성 : 25명 이내(위원장 호선, 부위원장 부시장), 시장이 위촉

- 임 기 : 3년(한 차례 연임 가능)

❍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8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회의록

❍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안 제10조)

3.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 등의

정비로 진주시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7. 19.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7. 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7.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진주문화관광재단이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 진주논개제 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사무 : 진주논개제 행사지원 사무

❍ 위탁기간 : 2022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490,400	-	872,600	872,600	872,600	872,600
사무관리비	457,200	-	114,300	114,300	114,300	114,300
행사실비지원금	26,000	-	6,500	6,500	6,500	6,500
기타보상금	7,200	-	1,800	1,800	1,800	1,800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0	-	750,000	750,000	750,000	750,000

3.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진주문화관광재단이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 진주논개제 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7. 19.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7. 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7.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진주문화관광재단이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 관광 홍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사무 :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2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무관리비	320,000	-	80,000	80,000	80,000	80,000

3.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진주문화관광재단이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 관광 홍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7. 19.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7. 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7.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가. 제출이유

❍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 단계 에서 위탁 근거 마련

❍진주문화관광재단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 부흥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사무 :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 위탁대상 현황 :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전통문화 진흥 및

창의산업 육성 사업

❍ 위탁기간 : 2021년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 시부터 존치까지

❍ 수탁자선정 : 진주문화관광재단

❍ 위탁사업비 : 2021년 진주문화관광재단 예산편성에 근거

※ 재단 출범 전 편성사업비: 689백만 원

❍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진주시유네스코 공예및민속예술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사업의 위탁)에 의거 공예 및 민속예술창의도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단계에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진주문화관광재단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 부흥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7. 19.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8.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7. 8.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7.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가. 제안이유

❍ 진주시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진주시 고시 제2020-247호)에 따라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    명 :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예산 편성(2022년)

❍ 위    치 : 진주시 망경동 34-1번지외 5필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3년

❍ 연계사업 : 진주 아티스트인 레지던스사업

❍ 면    적 : 2,430㎡

❍ 사 업 비 : 66억 원(국비 36.5, 도비 11.5, 시비 8, 기금 10)

❍ 사업내용

- ‘유네스코 창의도시’진주 창의혁신공간 조성

- 다목적 문화복합공간 및 예술인 머뭄스튜디오 운영

- 생활 SOC 복합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조성 계획(안)

구분		계획(안)	비고
용도	1층	전시실,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2층	생활SOC 복합시설(건강실천센터, 마을도서관)
	3~4층	예술인 머뭄스튜디어(10실), 회의실
	별동	주차타워(주차대수 78대)
건축면적(㎡)		640
연면적(㎡)		2,430
높이/층		13.2m / 지상4층

3.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장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에 근거하여

❍ 진주시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진주시 고시 제2020-247호)에 따라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으로 동의함에 문제가 없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7. 19.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7. 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7.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나. 주요내용

1)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범위를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실치업체로 확대 (안 제2조)

2)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대상 범위를 운송사업자와 충전시러 설치업체로 확대 (안 제4조)

3)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대상범위를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로 확대(안 제5조)

4) 관련법규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종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범위와 사용허가대상범위 및 사용료 부과대상범위를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로 확대하고, 관련 법규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7. 19.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7. 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7.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정정연 교통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가 삭제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

나. 주요내용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15조)

2) 위임 상위법 변경에 따라 조항내 관계법령을 명시함 (안 제21조, 제2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종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가 삭제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항내 관계법령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7. 19.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7. 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7. 19.)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정정연 교통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가 삭제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명칭변경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명칭변경

2)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종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가 삭제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07. 20.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07. 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07. 2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가.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나. 추진근거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2)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

다. 위탁대상 현황

유 형	명 칭	위 치	현 황	정원/현원	위 탁 기 간	비 고
국공립	상 봉 어린이집	북장대로85번길 11(상봉동)	- 면적 : 761㎡ - 보육실 수 : 8	99/49	2022.02.27. ~ 2027.02.26.
국공립	칠 암 어린이집	강남로177번길 30-4(칠암동)	- 면적 : 782㎡ - 보육실 수 : 8	99/85	2023.02.01. ~ 2028.01.31.
직 장	시 청 어린이집	동진로 155(상대동)	- 면적 : 192㎡ - 보육실 수 : 3	34/22	2021. 10월 ~ 2026. 10월	대체 원장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동의안은

❍ 본 동의안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 검토 결과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7.  20.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7.  6.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07. 20.)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가. 제안이유

❍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 회관 이전에 따른 유휴 공간 발생으로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

나. 주요내용

1) 도매시장 내 시설에 대한 부속업소 입점 범위 제한 완화(안 제6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개정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7조에 근거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 회관 이전에 따른 유휴 공간 발생으로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및 거래관계자를 위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고 범위를 제한코자 하는 것임.

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과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속업소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