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4(금) 14:00

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2.  10.  4.(화) 14:00

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022. 9. 20. ∼ 2022. 9. 27. )

진  주  시  의  회

목      차

Ⅰ.	총 평
Ⅱ.	감사자료 요구현황
Ⅲ.	감사실시 결과
Ⅳ.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
	기획문화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Ⅰ.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2년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3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각종기금운용, 위원회 운영,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주요 건설공사 집행현황 등을 공통감사 사항으로 하고, 부서별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2건이 지적되어, 그 중 21건은 시정요구하고, 18건은 처리요구, 153건은 건의조치 하였음

□ 매년 지적되어온 집행부 공무원의 비협조 사항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또한 적극적인 수감태도와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나 일부 부서의 부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 지난 감사에서 지적 되었던 반복⋅유사 사례가 발생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펼쳐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함.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되돌아 보고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기 바람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Ⅱ. 감사자료 요구현황

□ 행정사무감사 자료 -------------- 909건

○ 공통사항 -----------------------  94건

○ 일반사항 ----------------------- 815건

□ 위원회별 감사자료 현황                                                         (단위 : 건)

위원회별	계	공 통	일 반	비 고
계	909	92	815
기획문화위원회	307	26	281
도시환경위원회	292	38	254
경제복지위원회	310	30	280

Ⅲ. 감사 실시결과                                                          (단위 : 건)

위원회별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비 고
계	192	21	18	153
기획문화위원회	97	16	3	78
도시환경위원회	54	4	15	35
경제복지위원회	41	1	0	40

Ⅳ.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 : 붙임

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22. 9. 20. ~ 2022. 9. 27.)

기 획 문 화 위 원 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  9.  27.

기획문화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은 건의 조치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2. 9. 20. ～ 2022. 9. 27.(8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기 관 명	대 상 단 위 기 관	비 고
진 주 시	○ 공보관 ○ 감사관 ○ 기획행정국 ○ 문화관광국 ○ 보건소 ○ 진주성관리사업소 ○ 읍·면·동

4. 감사실시 과정

가.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황진선 의원	전종현 의원	박미경 의원, 박재식 의원 백승흥 의원, 임기향 의원 정용학 의원	정구화	이다원 장수진

나.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 공보관 ○ 감사관 ○ 기획행정국 ○ 문화관광국 ○ 보건소 ○ 진주성관리사업소 ○ 읍·면·동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5. 주요감사 실시 내용

※ 감사자료 작성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2년 6월 30일

단, 별도연도 표기자료는 해당 연간자료

□ 공통사항

팀	번호	요 구 자 료
공 보	1	○ 시정시책 대담 현황
	2	○ 중앙 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
	3	○ 언론사별 시정공고료 세부 지급현황(2021, 2022)
	4	○ 공보발행 현황
	5	○ 신문구독 및 배부현황 - 신문명, 구독부수, 배부부서, 신문사별 구독료현황
홍 보	6	○ 도보 관리현황(2021, 2022)
	7	○ 시민명예기자 및 원고료 집행 현황
	8	○ SNS서포터즈 현황 및 시정홍보 실적(2020∼2022)
미디어	9	○ 시정홍보(광고) 현황(2021, 2022) - 행사별, 언론사별 시정 홍보(광고)비 집행현황
	10	○ 시정홍보용 USB 제작 현황 - 건명, 금액, 배부처, 사용실적
	11	○ 케이블 TV 시정홍보 현황

□ 공보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감 사	1	○ 자체 감사실적(도 감사 포함)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	○ 2021, 2022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
	3	○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실시 현황
	4	○ 최근 1년간 행안부 감사지적 내역 및 문책자 조서
	5	○ 상부기관 특정감사 실시현황
기 술 감 사	6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
	7	○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현황
조 사	8	○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 실적
	9	○ 공무원 문책 현황
	10	○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
	11	○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현황
청 렴 윤 리	12	○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현황 및 내역
	13	○ 의회접수 진정민원 [2021.11.15. 농민애로사항 건의시 적극행정으로 민원불편해소] 처리결과 내역 ※ 기획예산과-19746호 (2021.12.14.) 참고

□ 감사관

□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획	1	○ 진주시 중기비전 수립 추진현황
	2	○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상황 - 과제·자문실적
	3	○ 새로운 시책 개발 사항(2021, 2022) - 새로운 시책 - 제안현황(제안참여자현황, 채택제안현황)
	4	○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
예 산	5	○ 예비비 집행현황 - 일시, 건명, 집행사유, 집행액, 해당부서(2021, 2022)
	6	○ 예산이용 및 전용 현황
	7	○ 최근 1년간 각 사업별 기채 현황 - 사업별, 발행금액, 조건, 상환계획
	8	○ 지방채 원리금 상환 현황 및 내역(원금·이자)
	9	○ 지방채무 현황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별 구분
	10	○ 의존 재원 확보 현황(전년대비) -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11	○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 중앙부처 방문 요구 및 건의 현황 및 실적
	12	○ 중기지방재정계획(2021, 2022) - 사업별, 국·도비, 자체사업비 구분
	13	○ 투자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사내역(2021, 2022)
	14	○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월별)
	15	○ 시정홍보비 예산 현황(시 산하 전부서)
	16	○ 10월 축제 예산편성 현황(전부서)(2021, 2022) -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법 무	17	○ 쟁송업무 추진현황(2021, 2022)
	18	○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2021, 2022)
	19	○ 소송수행 사건현황 - 직접 및 변호사 위임 수행 구분(2021, 2022)
	20	○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 -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등(2021, 2022)
	21	○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
	22	○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
규 제 개 혁	23	○ 주요사업 확인평가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 - 상부기관 및 자체확인평가(2021, 2022)
	24	○ 정부포상 현황 및 소요예산, 수상내용(2021, 2022)
	25	○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 현황
시 민 소 통	26	○ 인권위원회 구성 추진현황

□ 행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행 정	1	○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 현황
	2	○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사항
	3	○ 국내 자매도시 교류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2021, 2022)
	4	○ 의회접수 진정민원 [2021.11.15. 농민애로사항 건의시 적극행정으로 민원불편해소] 처리결과 내역 ※ 기획예산과-19746호 (2021.12.14.) 참고
시 정	5	○ 각종 장학금 지급 실태(2021, 2022)
	6	○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 상황별 예산집행 현황 - 제26회
	7	○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 - 연도별 읍·면·동별(2021, 2022)
	8	○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사항
	9	○ 생활동향 실적(유형별)
인 사	10	○ 승진자 현황 및 승진 소요 연수 현황
	11	○ 전보자 현황 (본청은 의회, 사업소 포함)(2021, 2022) - 본청 부서간 전보 - 본청 → 읍·면·동 - 읍·면·동 → 본청 - 읍·면·동간 전보
	12	○ 승진, 전보 인사 원칙 -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방안 (승진·전보 구분 작성)
	13	○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 - 전보기간 및 직렬별 사유구분
	14	○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 현황
	15	○ 임기제(시간선택제 포함) 공무원 채용 현황(정규직 외)
	16	○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직급별)
	17	○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 징계, 인사, 도인사위원회 회부 결과 포함
	18	○ 표창수여 현황 - 공무원, 민간인, 훈격별 구분
	19	○ 장기 교육이수자 전보 현황(2021, 2022)
조 직 관 리	20	○ 공무원 정·현원 현황 - 총괄 - 기관별(본청, 사업소, 읍·면·동 구분 합계란은 남·여 구분)
	21	○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2021, 2022)
	22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 부서별 인원, 급여, 담당업무, 근로조건
	23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
	24	○ 청원경찰 현황 - 부서별, 정원, 현원, 증감, 배치사유
	25	○ 최근 2년간 공무직 근로자 채용현황 - 성명, 주소, 연락처, 근무기간, 근무부서
	26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27	○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2021, 2022)

□ 행정과

자 치 혁 신	28	○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 강사 등록 현황 - 프로그램별 강사 현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29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지원 현황(제20회 주민자치박람회 포함) - 읍면동별, 예산과목별 구분(2021, 2022)
	30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 읍면동별, 연령별
후 생 복 지	31	○ 공무원 휴양시설(콘도)이용 현황 - 시설별, 직급별, 숙박일수
	32	○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적(2021, 2022)
	33	○ 공무원노조 현황과 지도, 협약실적
열 린 시장실	34	○ 열린시장실 민원 처리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민 원	1	○ 창구즉결 증명 및 신고 처리현황
	2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한 민원 발급건수 - 무인민원발급기 지역별 설치현황
	3	○ 무인민원발급기 운용현황 - 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온라인 민원(정부24) 민원처리 실적
	5	○ 외국인 등록 관련현황(2021, 2022)
	6	○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
	7	○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 현황
	8	○ 행정정보 공개 현황
	9	○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역량강화 추진실적
오케이 민 원	10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
	11	○ 기간 경과 민원처리 현황(건명 및 사유)
	12	○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현황
	13	○ 건축 허가 접수현황(2021, 2022)
	14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
가 족 관 계 등 록	15	○ 가족관계등록 추진 각종 현황(2021, 2022)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연도별 현황
여 권	16	○ 여권발급 현황(2021, 2022)
	17	○ 여권발급 서비스 시책 추진실적

□ 민원여권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경 리	1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
	2	○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2021연말·2022. 6월말 현재)
	3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현황 (2021, 2022)
	4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건수 (건당 30만원 이상, 시 산하 국별)
계 약	5	○ 계약심의위원회 운용현황
	6	○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1억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 - (자체 및 시공업체 구분 작성)
	7	○ 지연배상금 부과, 징수 현황
	8	○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9	○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
	10	○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조달구매 하지 않은 사유 포함) ※ 조달구매는 제외, 건당 1천만원 이상
	11	○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1억원 이상)
	12	○ 각종 입찰 수행실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2천만원 이상)
	13	○ 관용차량 보유현황(차종별, 사용연한별) ○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현황
	14	○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 총괄표(2022)
	15	○ 조기발주 사업 현황(월별) -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5백만원 이상, 물품·관급 1백만원 이상
	16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사업소, 특별회계 포함)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사업명, 업체명, 계약금액, 본점소재지, 폐기물처리 공장소재지, 연락처
	17	○ 수의계약 현황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공사명, 계약업체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18	○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 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 (2021, 2022) -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비,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시공업자
	19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2021, 2022) - 사업명, 계약금액, 시공사, 특허 기술이나 공법 등 사유
	20	○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공사, 물품 등)(2021, 2022) - 공사명(물품명), 계약금액, 시공사, 착공일, 준공일, 특허명, 수의계약 사유
	21	○ 분리발주에 의한 공사 현황(2021, 2022) -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비,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시공업자
	22	○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2021, 2022) - 계약명, 계약업체명, 계약일, 검수일, 계약금액
재 산 관 리	23	○ 공유재산 심의회 운용현황
	24	○ 공(시)유재산 유상(무상) 대부(사용수익) 허가 현황
	25	○ 공(시)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체납 현황 및 대책(30만원 이상)
	26	○ 공(시)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단위사업별 총괄표)
	27	○ 공(시)유재산 관리현황(용도별, 종류별)
	28	○ 용도폐지 공(시)유재산 인수 현황
	29	○ 기부채납현황(2021, 2022)
청 사 관 리	30	○ 시청사 관리현황 (유지보수비, 하자보수비, 기타관리비 등 지출 현황포함)
	31	○ 청사관리 (본청, 사업소, 읍면동 청사) 및 안전관리대책
	32	○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 및 향후 계획(2021, 2022)

□ 회계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스마트 정 책	1	○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현황
	2	○ 스마트시티 사업 및 운영 현황
데이터활용	3	○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MS) 운영 현황
	4	○ 주요 통계조사 현황 및 공표사항
	5	○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현황
	6	○ 행정지도 발행 관리 실적
도시 관제	7	○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관리 현황(인원, 장비, 시설 등)
	8	○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현황
	9	○ 도시관제센터 CCTV영상정보 이용․제공․보호 내역
	10	○ 방범용 CCTV 설치 현황(2020~2022)

□ 스마트도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정 보 기 획	1	○ 지역 정보화 종합계획
	2	○ 공무원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 - 공무원 전산교육 현황
행 정 정 보	3	○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 - 전산실 장비 현황,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4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
정 보 통 신	5	○ 정보통신의 안정화 추진 현황
	6	○ 정보통신장비 현황
	7	○ 전화교환 업무 현황
	8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

□ 정보통신과

□ 문화관광국

팀	번호	요 구 자 료
문 화 예 술	1	○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 - 행사명, 주관, 기간, 참석인원, 예산지원
	2	○ 진주문화원 현황(2020∼2022) - 문화원 예산지원(단위사업별) 및 세부집행상황 - 문화원 이사회 구성현황
	3	○ 형평문학제 현황 - 추진상황 - 2020∼2022년 심사위원 명단, 수상자 명단
	4	○ 이형기문학제 현황 - 추진상황 - 2020∼2022년 심사위원 명단, 수상자 명단
	5	○ 갤러리 진심 1949 운영실적(2021, 2022)
	6	○ 국어 책임관제 이행실적
	7	○ 종교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신도수, 종교별(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구분작성 그외 종교는 기타로 분류하고 비고란에 종교표기
문화재	8	○ 각종 유·무형문화재의 보유 현황 및 목록 - 국가, 지방, 문화재 자료
	9	○ 문화재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
	10	○ 토요상설공연 현황 - 총 공연 횟수, 공연내용별 횟수, 예산집행 현황, 성과 등
	11	○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 발굴현장 현황
	12	○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
	13	○ 전통예술회관 보수(리모델링)공사 내역 및 운영현황
문 화 산 업	14	○ 비디오물,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현황 - 신규, 변경 폐업 등록신고 현황
	1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게임산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 현황(2021, 2022) - 상호, 업종, 단속 적발 내용, 행정처분, 처분일
	16	○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17	○ 공연장 등록, 시설변경, 폐업 등 관리 현황
	18	○ 문화진흥기금 운영 현황(2021) ※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2021. 12. 22. 폐지
	19	○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 추진 현황(2019~2022) -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문 화 시 설	20	○ 문화재 개·보수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2021, 2022) - 문화재별(문화재명, 위치, 보수내용, 예산액, 집행액(계약금액), 착공일, 준공일,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일, 시공자(회사명, 주소))
시 설 운 영	21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현황 - 개요, 추진 실적
	22	○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 현황 - 개요, 추진 실적

□ 문화예술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 광 진 흥	1	○ 진주 관광홍보 도우미(문화관광해설사 포함) 운영실적 및 성과 (2021, 2022)
	2	○ 논개 캐릭터 활용 실적(2021, 2022)
	3	○ 관광객 유치성과 및 투자현황
	4	○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현황
	5	○ 팸투어 현황 - 진행현황, 참가자현황(구별), 일정, 예산집행 내역, 성과
축 제	6	○ 20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 - 성과보고서(책자 8부) 제출(2021) ※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함
	7	○ 2021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행사 추진경과 - 행사개요, 예산확보, 지원 사항 - 성과보고서(책자 8부) 제출(2021) ※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함
	8	○ 제70회 개천예술제 개최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 - 성과보고서(책자 8부) 제출(2021) ※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함
	9	○ 진주남강 유등축제 예산집행 내역(세부 항목별)(2020∼2021) - 성과보고서(책자 8부) 제출(2021) ※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함
	10	○ 2021 진주남강 유등축제 「소망등」 추진 현황 - 소망등 판매현황(판매수량, 판매금액, 판매내역(읍면동/사회단체/ 현장/인터넷), 설치등수량(신규/재활용), 등설치비용(신규제작/ 시설비/인건비/전기료 /기타), 민원건수
	11	○ 2021 진주 뮤직페스티벌 현황 - 참가자 현황, 예산집행내역, 추진경과 등
관 광 시 설	12	○ 시정·관광 홍보탑 관리현황
	13	○ 진주 전통 소싸움 경기장 운영현황(2021, 2022)
	14	○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현황 - 신규 개발품 현황 - 경진대회, 출품현황과 수상내역
	15	○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현황
	16	○ 음악분수대 시설 관리현황
	17	○ 관광개발 현황

□ 관광진흥과

□ 체육진흥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체 육 행 정	1	○ 전국규모 대회유치 계획 대 실적 - 예산결산내역(보조금, 자부담 등)
	2	○ 진주시장기(배) 대회 개최 현황(2021∼2022) - 행사명, 일시, 장소, 지원액, 참여현황
	3	○ 체육회 현황(2021∼2022)
	4	○ 체육행사 및 진주시 체육회 지원현황(2021∼2022) - 행사명, 일시, 장소, 지원액, 참여인원
체 육 진 흥	5	○ 직장운동부 운영현황
	6	○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현황, 홍보 및 유치실적, 지원액)(2021∼2022)
체 육 시 설 운 영	7	○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실적
	8	○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적과 체육시설 확충 현황 및 추진계획 - 시설명, 사용횟수, 사용인원, 수입액, 지출액, 위탁 여부, 사업개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체 육 시 설 관 리	9	○ 체육시설부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추진실적
	10	○ 종합경기장 및 진주실내체육관, 진주실내수영장 유지관리 현황(2021∼2022)
	11	○ 종합경기장 시설, 조경 하자보수 내역
	12	○ 진주시 관리 체육시설 인조잔디 구장설치(2020∼2022) - 현황, 설치년도, 안전검사
	13	○ 진주시 관리 체육시설 인조잔디 구장 환경관련 검사 현황(내역) (2020∼2022)
	14	○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현재 추진 중인 사업 포함)(2020∼2022)
	15	○ 각종 체육시설물 개·보수 현황(2020∼2022)
	16	○ 진주스포츠파크 시설현황
	17	○ 남가람 체육공원 시설현황(개장∼2022년 6월) - 대상시설(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코트번호, 현규격(가로/세로), 공인규격(가로/세로), 활용내용(일수,인원), 민원건수
	18	○ 모덕체육공원 시설현황

□ 도시재생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재 생 계 획	1	○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현황
재 생 시 설	2	○ 도시재생뉴딜사업 응모 및 선정 결과, 추진 현황(2019∼2022)
전 통 시 장	3	○ 시장(대규모점포, SSM) 개설 등록 상황 - 증설 허가 포함
	4	○ 중앙시장, 논개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5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상점가별 지원 실적
	6	○ 청년몰 조성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위 생 행 정	1	○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
	2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
	3	○ 기간 경과 민원처리 현황(건명 및 사유)
위 생 지 도	4	○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
	5	○ 모범 음식점 관련 - 지정업소 현황 -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 내역 - 지정취소 현황 및 표지판 회수여부
	6	○ 일반음식점 자율 감시제(2020∼2022) - 일반음식점 위생 감시업무 등을 대한외식업중앙회(지부)에 위임한 경우 적발 건수, 행정처분의뢰 건수 및 종류
	7	○ 식품접객업소 관련업무 분야 - 법규위반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현황 (실시건수, 청문결과)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과태료 등) 및 사후관리 실적 - 집단급식(위탁급식)소 관리 현황(지도·점검, 행정처분) - 무허가(신고)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 - 허가면적 상이 점검 단속 현황
공 중 위 생	8	○ 공중위생업소 관련업무 분야 - 법규위반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현황(실시건수, 청문결과) - 공중위생업소(업종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과태료 등) 및 사후관리 실적 - 무허가(신고)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
식 품 유 통	9	○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 관련 -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 - 무허가(신고) 식품제조 판매업소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
	10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현황 - 신고 내역 및 지도, 단속 현황 -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위생과

□보건소

□ 보건행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보 건 행 정	1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관련 현황(2021∼2022 월별현황) -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주민이용현황(연령대별 이용현황) - 진료비 징수현황
	2	○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2021, 2022) - 의약품 구입내역 - 의료기 구입현황(단가 100만원이상)
	3	○ 공중보건의 관련 - 관내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및 임기 -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 및 그 결과 - 위반자 처분 현황(2020∼2022)
	4	○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현황(2020∼2022) (지급인원, 지급금액, 미지급 사유 등 포함)
	5	○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추진현황 - 위탁 단체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 향후활용계획
	6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
	7	○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사업현황 및 사업추진현황(향후대책 등)
	8	○ 의료 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2021~2022)
	9	○ 약품수불대장
	10	○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역 – 차량번호 포함(2021~2022)
생 활 방 역	11	○ 방역수칙 지도 점검 실적 현황
	12	○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감염병 예 방	13	○ 방역업무 관련 현황 - 차량, 장비현황(장비 사용용도 표기) -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2021, 2022) - 방역약품 구입현황(2021, 2022)
	14	○ 진주시 국가예방접종 위탁 계약 현황
감염병 관 리	15	○ 결핵환자 관리 분야 - 진주시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보건소, 병의원) - 결핵관리사업 예산 집행 현황(2021, 2022) - 잠복결핵검진 및 관리현황(2021, 2022)
	16	○ 한센 정착촌 및 협회 보조(2021, 2022)
	17	○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현황
	18	○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2020~2022)
의 약	19	○ 의·약품업소(의료기관, 제조업 포함)에 대한 지도 관리 관련 (2020∼2022) - 자율 및 현장지도 점검내역 -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
	20	○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21	○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포함)지도감독 현황(행정처분현황포함)
	22	○ 검진기관 지정 현황 및 건강진단 등 신고(검진)현황
서부 보건 지소	23	○ 서부보건지소 이용 현황(2021∼2022 월별현황) - 민원실 이용 현황(건강진단결과서/채용신체검사/운전면허/기타) - 진료실 이용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건 강 증 진	1	○ 각종 예방관련 교육 실적 내역 - 교육명, 목표, 대상자 연령(실제 교육받은자), 교육이수자수, 사후 평가결과(효과)
	2	○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 실적
	3	○ 홍보물(건강안내, 검진관련, 각종 홍보물 등) 제작 현황(2021∼2022) - 제작된 각종 홍보물 첨부
	4	○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동율
건 강 관 리	5	○ 암검진 관련(2021∼2022) -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 -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 현황
	6	○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2020∼2022) - 사업명, 시행년도,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 대상자 연령별현황
질 병 관 리	7	○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사업실적, 대상, 계획)
	8	○ 금연운동 추진 현황(2021∼2022) - 연도별, 금연서약서 작성자(성인, 청소년), 금연실천율(4주%, 12주%, 6개월%), 20세 이상 흡연율, 소요예산
	9	○ 금연구역지정 및 단속실적(2021∼2022) - 연도별, 금연구역 지정개소(당년,누계), 홍보활동(회,명) - 과태료부과실적(건수,금액)
모 자 보 건	10	○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실적 - 난임부부 관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건강증진과

□ 치매정신건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치 매 관 리	1	○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2020∼2022)
정 신 건 강 증 진	2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2020∼2022) - 방문자 현황 및 치료 실적 등
	3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 실적(2020∼2022)
사 례 관 리	4	○ 정신사례관리 운영실적(2020∼2022)
	5	○ 진주시 자살자 수 및 자살위험군 관리 현황(2020∼2022)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 리	1	○ 진주성내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 현황
	2	○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현황(2020∼2022)
	3	○ 주차장 관리현황(수입, 주차면수 등)
	4	○ 진주성내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 현황
	5	○ 진주성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 및 보수현황
	6	○ 진주성 공연 등으로 인한 무대설치 및 무료개방 실적
	7	○ 「진주성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용 현황
청동기 박물관	8	○ 진주청동기 문화 박물관 현황 - 전시유물 현황 - 입장료 수입현황

□ 진주성관리사업소

□ 소관 읍·면·동(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미천면, 중앙동, 평거동, 신안동)

팀	번호	요 구 자 료
읍 · 면 · 동	1	○ 기본현황 - 기본현황(통, 반, 세대수, 인구, 조직현황 등)
	2	○ 직원현황
	3	○ 관내기관현황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직원수/학생수(명)(남,여 구분)
	4	○ 관내주요시설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수용자(명)(남,여 구분) ※ 병원, 복지시설, 요양원 등(종교시설 제외)
	5	○ 특수시책
	6	○ 민원 등 - 집단민원(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현안 및 문제점 사업(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민원서류 처리현황(2021, 2022) -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 (2021년∼2022년 6월말까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사항)
	7	○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2021년, 2022년) (읍·면·동별 구분 작성 / 지출금액 1백만원이상 재배정사업 포함)
	8	○ 읍면동 CCTV 현황(2020년∼2022년) - 읍면동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 (수의,경쟁), 화소
	9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2021∼2022) - (수입)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수강료 - (지출) 사업내용, 집행액, 잔액
	10	○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 - 단체명, 인원(남/여), 주요활동내용 - 중복위촉 인원
	11	○ 의회접수 진정민원 [2021.11.15. 농민애로사항 건의시 적극행정으로 민원불편해소] 처리결과 내역 (문산읍) ※ 기획예산과-19746호 (2021.12.14.) 참고

6. 감사실시 결과

가. 총  괄                                                                             (단위:건)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97	16	3	78

나. 분야별 지적사항

1) 시정요구사항 ------------------------------------------16건

연번	제 목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1	시정소식지 촉석루 기재 내용 확인 철저	시정소식지 「촉석루」를 보면 기사의 사진과 현장의 괴리감이 느껴짐. 기사 준비과정에서 현장 확인 등으로 그 이면의 문제점 등 전체적인 정책 점검을 하도록 요구	공보관
2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감사 지적 재발 방지대책 마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채용 절차상 지적사항이 있어 공정성 면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요구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감사 지적사항 이후 단기간 내 다시 감사에 지적된 것은 큰 문제이므로, 재발 방지에 확실한 대책 마련 요구	감사관
3	관급자재 물품 구매 개선방안 및 공사 관리	관급자재 물품 구매 시 동일 품목을 한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하지 않도록 업체의 다양화를 추진할 것, 하도 비율을 초과한 건이 있는데 부조리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공사 관리가 필요함 하도급 및 관급 시 지역기업의 물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바,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정책 마련 요구	회계과
4	공유재산 유상대부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마련	공유재산 유상 대부 현황 중 2,020㎡의 면적에 연간대부 사용료가 50원인 사례가 보이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회계과
5	불용액 미집행 방지 대책 마련	2억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예산액 대비 10%에 육박함. 불용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회계과
6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인정보조치시정	유상대부(사용) 허가 현황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이 대부(사용) 목적으로 나와 있음. 이는 개인 정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이 필요	회계과
7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소송 관련 시정사항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준공일에 맞추어 급급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도 관련되므로 본 사업 진행 시 주민들의 감정을 아우르는 행정 소통에 더 집중해주기를 바라며, 서두르지 말고 한 분의 시민도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하였는데, 행정 절차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보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민과의 소통에 집중하도록 해야 함. 새로운 이주대책안도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며, 현장의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조속히 처리되길 요청함. 주민들 입장에서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는 강남지구 활성화 계획의 일부로서 공익상 필요성에 의해 본 사업 계획을 추진 중이나 판결문상에 공익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타당성 조사 시 공익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길 바람 접근성 부족도 지적받았는데 보완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결과가 안타까움.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여 진행할 것 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하여 동료의원의 질의 및 지적을 잘 유념할 것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소송 추이에 따라 예산편성에도 반영되도록 할 것	문화 예술과
8	자료제출 요청시 성실히 응할 것	동료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에는 성실히 응할 것	문화 예술과
9	갤러리 진심 1949의 문제 해결 대책 마련	갤러리 진심 1949의 접수 시간은 9시이나 7시 이전부터 접수하기 위해 줄을 서고 대기하는 경우가 있고 7~8시 사이 현장 접수를 수용한 적이 있다는 민원이 있음. 업무상 집행 시간을 엄수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 확실한 대처를 할 것 갤러리 진심 1949의 “노쇼” 문제에 대해 만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전시에 패널티를 주는 등 대책을 세우기 바람	문화 예술과
10	상봉지역 비봉 체육공원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상봉지역 비봉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계획 도면까지 작성이 끝났으나 일부의 반대로 이를 유보하고 다른 곳에 우선 설치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례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를 바라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청함	체육 진흥과
11	종합경기장 천연 잔디 관리 소홀에 따른 대책 마련	종합경기장 천연 잔디(켄터키 블루그래스)의 연간 보식비는 매년 1억의 예산, 8~9천만 원 집행·지출 중인데 매년 예산집행이 되풀이되는바, 연 1회의 보식 작업이 아닌 연중 상시적인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음. 잔디에 관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그러므로 1) 관리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내부 적인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관리 인력의 양성 대책을 마련할 것 2)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전문 관리기관의 자문 활용도가 높은데, 진주시도 자문 활용 등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건의함 3) 와룡지구 파크골프장의 잔디 관리 기계의 실 태를 점검해보니 관리용역업체가 부실한 장비로 관리하는 상태임. 잔디 관리 기계 장비와 인 력이 충분해야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체육 진흥과
12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제정 방안 마련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체육 진흥과
13	진주시민의 먹거리 관리 및 위생교육 철저	진주시민의 먹거리 관리가 필요함 일반음식점에 대해 위생교육 미필 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위생과
14	진주성 관리사업소 프로그램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진주성 역사탐방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점검하여 관리할 것 진주성관리사업소의 문화행사 시 타 부서의 의뢰 외에 자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 청동기 박물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진주성관리 사업소
15	보건소 진료 복장 및 근무 태도 개선	보건소 현장 점검 시 확인되었던 진료 복장이나 근무 태도를 개선할 것	보건 행정과
16	분무 연막 보완 대책 마련	분무 연막 시 마을 대로변에 겉핥기식의 방역 건이 보이는데, 소외 지역이 없이 구석구석 방역이 되도록 보건소의 향후 보완 대책이 필요함	보건 행정과

2) 처리요구사항------------------------------------------------ 3건

연번	제 목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1	예비비 승인 및 집행 시 검토 및 집행 철저	긴급가축방역 예비비 중 1억 원이 미사용 이월되었는데, 예비비를 승인하고 집행할 때 정확하고 확실한 검토 및 집행을 요구함.	기획 예산과
2	결핵 발병률 원인 파악 및 집단 감염 대책 마련	결핵의 21%가 10대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질병 관리상 우려되며, 발병률의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총체적인 질병 관리상황을 점검해야 함. 또한, 집단 감염의 위험도가 증가하여 감염병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함	보건 행정과
3	안마시술소 점검지적 폐업업체의관리상황 점검 요청	안마시술소의 점검 지적 폐업 업체가 신규 등록, 폐업 사례가 있는데 관리상황 점검 요청	보건 행정과

3) 건의요구사항----------------------------------------------------------------- 78건

연번	제 목	건의요구사항	부서명
1	SNS의 콘텐츠 개발 제안	SNS 이용자 감소는 콘텐츠의 내용 및 질적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임. SNS 채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함	공보관
2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홍보 방안 강구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젊은 층의 관심을 유입하기 위하여 웹툰 연재 등의 방안을 강구 바람	공보관
3	공고료 활용 방안 검토	발행이 중단된 언론에 집행 예정이었던 공고료의 여유분을 새로운 집행계획 마련 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공보관
4	시정 홍보 영상 태국어 제작 건의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시 5개 언어(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되는데, 최근 태국인 증가에 따라 태국어로도 제작 방안을 제안함	공보관
5	자체 감사 시 기준 마련 및 청렴 시책 발굴 노력	아직도 일부 공직자가 부패한 경우가 있어 경각심 차원에서 감사 지적 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자체 감사 시의 기준이 서야 할 것임 향후 사전 감사가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인바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청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다양한 청렴 시책발굴 노력이 필요함	감사관
6	공무원 관리 철저 및 ‘공원관리과 기간제 근로자 문제’ 해결책 도출 노력	공무원은 신분상 책임 및 의무가 있으므로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하기 바라며, ‘공원관리과 기간제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사건의 문제를 검토하고 상호 존중,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감사관
7	중대재해예방법 검토 및 음주운전 방지 철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있어 중대재해 예방법을 검토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함 직원 음주운전 예방대책 수립 후에 전 부서에 전파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음주운전의 건수는 증가하였음. 이에 강력한 재발 방지 방안이 요구됨	감사관
8	국도비 확보 노력	국도비 등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재정이 원활할 것이고,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부처(국회, 도청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국회에 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 차원의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건의함	기획 예산과
9	시책 제안 발굴 노력	새로운 시책 제안의 채택률이 저조한데, 제안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며, 시책 제안 유도에도 더욱더 적극적이기를 바람	기획 예산과
10	시설관리공단 설립 상임위원회 보고 건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차질이 없도록 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소속 상임위원회 보고를 건의함	기획 예산과
11	금산면사무소 신축계획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5회계연도에 넣는 방안 검토	금산면사무소는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었으며 접근성이 떨어짐. 그리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이에 청사 신축계획이 세워진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5회계연도에도 넣어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람	행정과
12	단기간의 잦은 인사 지양 및 순환 인사 정책	인사에 있어 6개월 단위의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 차질을 빚고, 또한 장기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주민들을 우선시한 순환 인사 정책을 요함	행정과
13	의회의 조직진단서 긍정적 검토	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지위의 격상에 따라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함. 의회의 업무 과중화로 인하여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2022 조직진단이 진행 중임에 따라 의회의 조직진단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람	행정과
14	현실적인 장학금 지급안 필요	장학금 지급 시 대학생은 금액이 부족해 보임. 이에 증액 등 현실적인 장학금 지급안이 필요함	행정과
15	단체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	읍면동의 각종 단체현황을 보면 중복 위촉 위원의 수가 동별로 차이가 크고, 중복되는 수가 많을수록 단체의 효율성이 떨어져 봉사 업무에 어려움을 예상함.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요구 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 읍면동장과 협의할 것 진주시 봉사단체 현황 등을 파악하여 봉사 활동이나 행정업무 보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복 단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 점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각종 단체의 대표자(위원회의 장, 임원 등) 중복은 필히 지양할 것	행정과
1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검토철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예정보다 많은 기간이 지연되고 있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수요, 여건 등 사전현황 파악 및 실무절차상 자료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시 수요보다는 접근성 측면에서 사업계획 작성을 요함	민원 여권과
17	복합민원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촉구	건축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은 만큼, 건축설계사무소(전문가)를 통한 민원이 많고 복합민원(또는 중복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민원이 반려 및 보완이 되면 건축주에게 설계변경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물질적 및 시간적 낭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민원여권과에서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함	민원 여권과
18	정보 공개 제도 운용 철저	정보 공개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기 바람	민원 여권과
19	민원 만족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 적극적 시행 요청	민원 만족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은 민원 수요 및 필요성이 있으므로 복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할 것	민원 여권과
20	악성 민원 보호 조치 마련	민원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사례에 따른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	민원 여권과
21	금산면사무소 신축계획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5회계연도에 넣는 방안검토	금산면사무소 청사의 신축이 시급한 상태인바, 중기지방재정계획(5회계연도)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5회계연도 계획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이행 노력을 강구해야 함	회계과
22	진주시청 1층 로비 공간 체계적관리검토	진주시청 1층 로비 공간은 현재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개방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를 개방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를 바람	회계과
23	유상대부(사용) 허가 정리 절차 마련	유상대부(사용) 허가 현황에서 극소면적(1㎡)에 극소금액 대부료 책정 사안이 많은바 매각 등의 정리 절차 마련이 필요함	회계과
24	청사 내 주차 공간 대책 마련 건의	청사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한 문제에 따라 시급한 대책 마련을 건의함. 아울러 밤에 남아있는 차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회계과
25	CCTV 설치 확대 방안 마련	CCTV 설치 시 읍면지역 40세대 이상 마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소외되는 마을이 발생하므로 모든 마을에서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대책 및 계획 마련을 촉구	스마트도시과
26	스마트도시과 실적관리 업무 홍보	스마트도시과가 업무상 시민들에게 생소한 측면이 있어 실적관리 등의 업무 홍보가 필요해 보임	스마트도시과
27	도시관제센터 CCTV 개인정보 보호강화	도시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 이용에 있어 편리함도 있으나 시민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의 노출 위험이 존재함. 관련 직원의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함.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문하는 등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스마트도시과
28	공공와이파이 해킹 및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에 따라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대책안이 필요함. 이는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된 적이 있으며, 정보보안 측면에서 행정적 배려를 해야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책안 검토를 요청함	스마트도시과
29	CCTV 활용 활성화 방안	CCTV 설치 시 지역 및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바라며, CCTV는 현실적으로 필요성 및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활용 측면에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관리 운영을 하기 바람. 더욱 발 빠른 대처를 위해 CCTV 화면의 높은 선명도도 필요하며, 내구연한을 잘 살피기를 바라며, CCTV를 화재나 재난 등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함	스마트도시과
30	“에나봇”의 활용 방안: 사투리 사전 이용	지능형 로봇인 “에나봇”의 활용 방안으로 문화관광재단이 발간한 사투리 사전을 이용하여 사투리를 음성 인식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학교나 유치원 등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안	정보 통신과
31	행정망 암호화장비(VPN) 교체 노력 기울일 것	행정망 암호화 장비(VPN)가 교체 진행 중인데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하여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시기적절한 교체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람	정보 통신과
32	전통예술회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	전통예술회관은 진양호 공원 내 위치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비롯하여 접근성 및 공연 기획 문제가 있어 외면받는 시설임.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무형문화재 외의 관련 단체에도 활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후 시민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 등 계획 마련이 필요	문화 예술과
33	남부 어린이 도서관 주차장 확보 진행 시 대안 검토	남부 어린이 도서관 건립 시 가족 단위의 이용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주차장 확보 진행 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문화 예술과
34	문화인물·마을 기록화 사업 계약 방식의 변화 제안	문화 인물·마을 기록화 사업은 미래 시대에 역사를 남겨주는 좋은 취지의 시책이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진행해주기 바람. 또한 앞으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계약 방식의 변화를(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써) 제안함	문화 예술과
35	곳곳의 여건을 찾아내어 사업 시 차질 없는 진행	야행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문화 부흥을 위하여 곳곳의 여건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아울러 향교도 선정되어 그 노력에 감사드리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하기 바람	문화 예술과
36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머무르고 싶은 도시, 진주”의 아름다운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야간관광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노력이 필요함 “야행”과 같은 행사를 월 1회 정도의 행사로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새로운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또한 음악분수를 축제 기간에 연장 운영하기를 건의함	관광 진흥과
37	물빛나루쉼터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물빛나루쉼터에 김시민호 1대가 더 발주됨에 따라 운영인력 및 관리비용의 확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시민의 이용요금 인상까지 예상되는 바 이 부분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물빛나루쉼터의 김시민호는 현재 30분 가량의 탑승 시간으로 인해 아쉬움이 있음. 이에 승선 시간 연장 등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관광 진흥과
38	“하모가족” 캐릭터개발건의	하모 캐릭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연적 습성에 맞게 “하모가족” 캐릭터 개발을 제안함	관광 진흥과
39	남강유등축제의 활성화 방안 및 안전 대책 마련 바람	남강유등축제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주차난 등의 불편함이 없는 축제를 수행하기를 바람. 유등축제 개최일을 10월 8일(토) 연휴 시작일로 하였다면 관광객 유입 및 프로그램이나 홍보 측면에서 유리하였을 것임.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관광 진흥과
40	LG 구인회 생가(중앙시장) 캐릭터개발추진	LG 구인회 생가(중앙시장) 캐릭터는 충분히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한데 이를 반드시 추진하기 바람	관광 진흥과
41	관광홍보책자 및 부서별 인터넷창 개선 방안 건의	관광홍보책자와 관광진흥과의 부서별 인터넷 창이 있는데, 관광홍보책자의 경우는 매번 추천 음식점이 바뀌지 않아 이에 변화가 필요해 보임. 또한 부서별 창에는 관광 안내지도 등의 제공 컨텐츠의 품질 검토를 요함	관광 진흥과
4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관련 대책안 마련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탈락하였는데, 스마트도시 시스템의 강조성에 비하여 매우 아쉬운 결과인바 향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	관광 진흥과
43	국악 경연대회 개천예술제 기간 내에 할수있도록개선	국악 경연대회를 10월 1일~2일에 개최하는데, 국악경연대회만 따로 개최하는 것은 개천예술제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민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연을 개천예술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함	관광 진흥과
44	명석지구 체육시설 MOU 협약 체결에 따른 문제점해결방안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명석지구 체육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 KBO와 MOU 협약 체결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명석 면민들이 시설 조성에 큰 기대를 하고 있어 MOU 협약 체결 등으로 주민의 이용시설이라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큼. 명석 면민의 이용이 중심이 되는 확실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할 것 KBO와 MOU 협약 체결 후 사업 규모가 확대된바 집행부로부터의 청취 기회가 부족해 본 상임위원회의 검토가 부족하지 않도록 설명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	체육 진흥과
45	진주시 궁도장 활성화 방안	진주시 궁도장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교육 등을 잘 활용하고 이를 지원해야 함	체육 진흥과
46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설치 지연 해결 방안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계획에 교육장도 포함하기 바라며, 축구장의 활용도가 낮은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계획이 낙동강유역 환경청 업무협의로 지연되고 있음. 진주시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국회 차원의 지원책 등을 도모하는 등 시책 추진의 적극성을 발현할 것	체육 진흥과
47	대회 개최 건의	동계 전지훈련 관련하여 대회 개최를 한다면 전지훈련 팀들의 동기나 훈련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검토할 것	체육 진흥과
48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시 사전점검필요	건립 중인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애인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하므로 담당 부서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	체육 진흥과
49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축제 연계 방안 마련 및 준비 철저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는 내년 5월 개최이므로 논개제 축제와 연계될 수 있음. 연계 방안을 충분히 검토 계획하여 상승효과를 유도하기 바라며, 대회장(실내체육관) 착공 이후 11월부터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을 것인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체육 진흥과
50	유료 문화행사: 체육시설대관료 인하검토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대중공연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유료 문화행사의 경우 우리 시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대관료를 유료입장 수익의 10%로 징수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관료를 100분의 10에서 다소 낮추게 되면 대중문화공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의 진주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경제파급 효과도 많을 것이며 시민의 대중문화 향유권 신장과 부수적으로 관람료 인하까지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므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잘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체육 진흥과
51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진행에 철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2022.5. 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	도시 재생과
52	상대지구 도시재생뉴딜 사업 진행철저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하대지구 계획과 함께 선정 후에도 꼼꼼히 살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도시 재생과
53	청년몰의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청년몰의 공유주방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부흥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막무가내로 청년몰에 입점을 시키지 않고 소상공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나 가능성을 고려한,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청년몰은 시장 안에 있는데 그 밀집도를 고려하여 위험이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화재보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	도시 재생과
54	천전 시장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것	천전 시장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도시 재생과
55	인사동 골동품 거리 원활한 사업 추진 철저	인사동 골동품 거리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과 등 타 집행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안전한 사업 진행이 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	도시 재생과
56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홍보	독감을 비롯한 트윈데믹에 잘 대비하기를 바라며, 현재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 신뢰도 향상 및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보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간과하지 말 것	보건 행정과
57	보건 진료소 이용시 개선 방안	보건 진료소 이용현황을 보면 특정 진료소의 이용자 수가 특히 많음. 진료소 배치 인력은 균등한데 이용자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배려하기 바람	보건 행정과
58	약품 수급 문제 방지대책 마련	약품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함	보건 행정과
59	국가예방 접종시 보건소이용홍보	국가 예방 접종 시 일반 병·의원과 약품 성능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보건 행정과
60	코로나 종사 의료진일상회복 프로그램 개설 및 전문가 자문 방안 마련	일상회복 조치가 되는 중에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코로나 종사 의료진에 대하여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바람	보건 행정과
61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확대 노력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건강 증진과
62	건강증진과 홍보물 지역 업체의 다양한 구매처 구매 방안 마련	건강증진과 홍보물을 지역 경제를 고려하여 지역 업체의 다양한 구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함	건강 증진과
63	고혈압, 당뇨병 등록자 현황 누락 발생 방지, 체계적 관리	일반 병·의원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등록자 현황에 대해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건강 증진과
64	질환에현실적인 행정 시책 마련 요구	질환에 대하여 자발적인 검진 유도, 예방 교육 등 현실적인 행정 시책 등의 방안을 노력할 것	건강 증진과
65	시상금의 용도에 대한 배려	시상금이 간식 외의 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상금의 용도에 대한 배려를 바람	건강 증진과
66	“선글라스” 활용 인식 홍보: 다중 이용 홍보물에 넣는 방안검토	업무 보고 시 “선글라스” 활용 인식을 홍보하기를 제안했는데, 다중 이용 홍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건강 증진과
67	출산율 저하 시책: 호응도 좋은 시책의 확대 시행	유축기나 젖병 소독기를 지원하는 등의 출산율 저하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시책이 있는데 호응도가 좋은 시책의 확대 시행이 필요함. 단, 좋은 시책을 추진할 시 물품 재사용 등의 거부감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세심하게 살필 것을 요청함	건강 증진과
68	치매관리요원의 가정방문 시 안전 관리 방안 마련	치매 관리 요원의 가정방문을 할 때 위험한 돌발 상황이 발생 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기 바라며 종사자의 안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치매 정신 건강과
69	자살률 감소시키기위한 현실적인 시책 마련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울 때, 이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획기적인 대책은 어려우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줄 것	치매 정신 건강과
70	관리상등록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대응책마련	정신질환자나 치매 환자의 경우 관리상 등록되지 않은 시민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한 신고나 신원 파악 등의 대응을 철저히 할 것	치매 정신 건강과
71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 AI 사업 확대 및 활성화	최근 진주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 AI를 제공하는 사업이 보도되었는데, 이는 좋은 시책이므로 지속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치매 정신 건강과
72	자전거도로 로고라이트 사업추진철저	2023 주민참여예산 중 자전거도로 로고 라이트 설치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세심한 검토 및 추진 바람	내동면
73	내동면 피해사례(2020년 집중 호우시 다목적댐 방류 : 보상 및 대처방안 마련	2020년 집중호우시 다목적댐 방류로 인한 내동면 피해사례가 있었는데 수몰 가구 등에 대한 보상과 해결을 위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자원 공사 등과 협력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내동면
74	강주연꽃문화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부작용대비철저	강주연꽃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내년에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두고 노력할 것 강주연꽃문화축제 시 강주연못 주위로 편의시설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른 환경오염 등 개발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촌면
75	정촌면산불방지 인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정촌면 산불방지 인력의 근로조건, 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검토할 것	정촌면
76	정촌면인력보충 등의 대책 강구	정촌면에서 인구, 민원 건수 대비 적은 인원으로 많은 현안을 처리하는바 조직 운영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인력을 보충하여 미리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정촌면
77	단체문제에따른 대책마련	단체에 중복된 위원이 있으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봉사단체 회원 등 인력 문제 관리에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중앙동
78	중앙동의 지속적관리요청	중앙동의 지속적인 환경정비 노력을 통해 동방호텔의 투숙객들이 쾌적한 환경을 거닐 수 있음.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림. 앞으로 중앙동을 지속해서 관리해 줄 것	중앙동

7. 기타 감사결과 의견

□ 2022년도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검사하고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음

□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시정주요시책 추진  경과, 예술 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실태 등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음

□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 주요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 요구사항으로는 시정소식지 촉석루 기재 내용 확인 철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감사 지적 재발 방지대책 마련, 관급자재 물품 구매 개선방안 및 공사 관리, 공유 재산 유상대부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마련, 불용액 미집행 방지 대책 마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인 정보 조치 시정,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소송 관련 시정사항,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히 응할 것, 갤러리 진심 1949의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상봉지역 비봉 체육공원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종합 경기장 천연 잔디 관리 소홀에 따른 대책 마련,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제정 방안 마련, 진주시민의 먹거리 관리 및 위생교육 철저, 진주성관리사업소 프로그램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보건소 진료 복장 및 근무 태도 개선, 분무 연막 보완 대책 마련, 예비비 승인 및 집행 시 검토 및 집행 철저, 결핵 발병률 원인 파악 및 집단 감염 대책 마련, 안마시술소 점검 지적 폐업 업체의 관리상황 점검 요청, SNS의 콘텐츠 개발 제안,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홍보 방안 강구, 공고료 활용 방안 검토, 시정 홍보 영상 태국어 제작 건의, 자체 감사 시 기준 마련 및 청렴 시책발굴 노력, 공무원 관리 철저 및 ‘공원 관리자 기간제 근로자 문제’해결책 도출 노력, 중대재해예방법 검토 및 직원 음주운전 방지 철저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시민을 대변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람

□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시,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림

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22. 9. 20. ~ 2022. 9. 27.)

도 시 환 경 위 원 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22. 9. 27.

도시환경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실시한

❍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건의 조치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2. 9. 20. ~ 9. 27. (8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기 관 명	대 상 실ㆍ국ㆍ사 업 소	비 고
진 주 시	❍ 도시건설국 ❍ 교통환경국 ❍ 맑은물사업소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면․동

4. 감사실시 과정

❍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강진철 의원	이규섭 의원	강묘영 의원 박종규 의원 서정인 의원 신현국 의원 오경훈 의원	박경동	김은정 이향숙

❍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 도시건설국 ❍ 교통환경국 ❍ 맑은물사업소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면ㆍ동	❍ 도시환경위원회실

5. 주요감사 실시 내용

※ 작성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2년 6월 30일

단, 별도 연도 표기 자료는 해당 연간자료

❍ 공통사항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1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미처리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2	○ 2021,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3	○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 반영사항 명시) -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포함 (2019~2021)
	4	○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근거 - 보조단체 현황(정액 및 임의단체)
	5	○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 -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 기금 목표 대 실적(2021, 2022)
	6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 기준
	7	○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2021~2022) - 사고이월사업은 지출원인행위액 명시
	8	○ 용역 후 미 시행 사업 내역(타당성 조사용역 포함) -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미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9	○ 건설공사 집행 현황(1억원 이상) - 공사비 내역에는 예산액, 설계액, 계약금액 등을 명시 - 설계자, 공사감독, 시공자 등 기재 - 비고란에 신규, 계속, 명시 기재
	10	○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 설계 변경 증감내역과 변경사유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감독 및 준공 검사자 기재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11	○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 본청 직영과 읍ㆍ면ㆍ동 시행 위탁 구분 작성 - 사업명, 사업개요,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독, 준공공무원 명시 (위치포함)
	12	○ 각종 용역 집행 현황
	13	○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
	14	○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
	15	○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
	16	○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 - 보조금, 교부세, 부담금 등 용도별 내시 및 확정내역 등
	17	○ 국ㆍ도비 반납 현황 ※ 항목별 반납사유 명시(예산서 사본 별지 제출)
	18	○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
	19	○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2021~2022)
	20	○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예산서 사본 별지 제출)
	21	○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 내역
	22	○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 사업별 사유, 문제점, 대책 위주로 작성
	23	○ 소송 사건 현황(행정심판 청구 포함) -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주소, 성명),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내용, 부서담당자 등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로 인한 공무원 징계현황(2021.5.1이후)
	24	○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
	25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 보조금 현황(지원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 -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 단체의 임원명단(시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 포함) - 법인단체 보조사업 현황(2021.5.1이후)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26	○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 - 부서명, 시상내역, 시상금, 시상금 집행계획, 집행내역
	27	○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CCTV 설치 및 장소, 시공사 포함)
	28	○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위원명단 및 여성비율 포함)
	29	○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2021~2022)
	30	○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홍보물 내용, 지출과목 명시)
	31	○ 의회 현장 방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
	32	○ 무인경비시스템 현황(2020∼2022)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 (수의, 경쟁)
	33	○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월별 작성) : 2020∼2022 - 시에서 무료로 시행한 행사 포함(시설명, 18:00이전, 18:00이후, 공휴일(토·일·국공휴일))
	34	○ 기간제 근로자 현황
	35	○ 각종 민간위탁 현황
	36	○ 직원교육 현황
	37	○ 관외출장 현황
	38	○ 국가 공모사업 현황 (국.도비 비율포함)

□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도시 행정	1	○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도시 계획	2	○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고시 현황
	3	○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 현황
	4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별지도면 제출 : 공원, 녹지제외) -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
	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계획 인가 및 취하, 반려 현황
	6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대상 상세조서 - 시설명, 구간(위치) 연장 등
시설 인가	7	○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 (2020~2022) : 지번표기 - 신청 및 반려 행정심판 포함 - 불법 행위단속 현황
	8	○ 도시개발사업 지정 추진 현황
	9	○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10	○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추진 현황
공영 개발	11	○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호텔 건립 추진경과 포함
	12	○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 추진 현황
	13	○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14	○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추진 현황
	15	○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 세부 추진 현황 - 보상금 지급 현황, 문제점 등
고속철도 지 원	16	○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추진 현황

❍ 건설하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건설 행정	1	○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2	○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
	3	○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 현황(하천 등급별 작성)
산단 조성	4	○ 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
	5	○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 분양계획 대 실적(필지수, 면적 등) 현황 포함 - 특수목적법인(SPC) 협약내용(당초, 변경) : 주주구성현황, 주주별 책임내용, 의결구조, 당초사업계획서, 임직원 변경내용, 이사구성 변경내용
현안 사업	6	○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7	○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 보상금 지급현황 - 사업비 집행현황, 진도 등
하천 시설	8	○ 하천점용 점․사용 허가 현황
	9	○ 도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 (하천, 구거, 제방 등 용도별 구분)
	10	○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11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현황
	12	○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설계도면, 사진대장(별도 제출)
하천 관리	13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14	○ 국ㆍ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하천, 구거, 제방 등 용도별 구분)
	15	○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16	○ 소하천정비 정비사업 현황(총괄 및 예산사업별 작성)
	17	○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 현황
	18	○ 둔치조성지 관리(보수) 현황(건수별) - 인건비는 제외한 시설물 유지보수정비사업 시행 현황
	19	○ 의회접수 진정민원 [2021.11.15. 농민애로사항 건의시 적극행정으로 민원불편해소] 처리결과 내역 ※ 기획예산과-19746호 (2021.12.14.) 참고

❍ 도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도로 행정	1	○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
	2	○ 사도부지 매입 현황(소송 건 포함)
	3	○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도로 부지) 도시계획도로 포함
	4	○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
도로 계획	5	○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중로 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
	6	○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 추진 현황
도로 시설	7	○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소로 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
	8	○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9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 현황(건별 작성)(시‧도‧농어촌도로)
	10	○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 추진 현황
	11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 현황 - 시설명, 구간(위치) 연장 등
	12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 예산집행 현황
도로 관리1	13	○ 과적차량 단속 현황 (2019년~2022년) - 단속 회수 및 위반자 처리 - 단속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4	○ 인도 개선사업 추진 현황(공종별)
	15	○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건별 작성)
	16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읍면동 재배정 구분 표시)
	17	○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 유형별 구분
	18	○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19	○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현황(전주 포함) - 사업별 개요, 시행청, 예산 및 복구비, 복구 시행자, 복구허가조건 및 내용, 하자보수 처리 현황
도로 관리2	20	○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 현황
	21	○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현황(행정대집행 및 과태료부과 포함)
	22	○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건별 작성)
	23	○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
	24	○ 차선분리대 설치내역 (2019~2022)

❍ 시민안전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안전 행정	1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실적(2021~2022)
안전 관리	2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
	3	○ 재해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2021~2022) - 구조물별 대상 및 실적, 조치사항, 예산확보사항, 문제점과 대책
사회 재난	4	○ 유도선 관리 현황
	5	○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
자연 재난	6	○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 현황 - 상습 침수지역 및 위험지구 -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 - 10월 축제기간 중 태풍피해 및 조치 현황
	7	○ 재난관리기금 관리 현황 및 집행 내역
	8	○ 재해예방 계획 수립 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 현황 - 재해방지용 자재 확보 현황 - 배수장 관리 현황 - 수중보 관리 현황
	9	○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세부 추진 현황
민방위	10	○ 민방위훈련 계획 및 실적(2021~2022)
	11	○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
	12	○ 민방위 시설물 현황(소재지, 관리책임자, 상태)
	13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현황 (시설명, 면적, 수용인원, 관리상태)
	14	○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 내역 - 인력, 소요예산, 최근 3년간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 수질검사 결과, 비상시 필요 비상 급수량 및 실제 공급량 등

❍ 건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건축 허가	1	○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부결), 유보 현황 - 안건명, 사유
	2	○ 건축사 지도ㆍ감독 현황
	3	○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
	4	○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5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지도단속 및 위반사항 적발 현황)
건축 신고	6	○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7	○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사업 추진 현황(건별작성 2021~2022)
	8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용도변경 면적 100㎡ 이상)
	9	○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10	○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
건축 지도	11	○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무허가 포함, 건별 작성) - 단속 및 조치내용
	12	○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현황(이행강제금 부과 포함, 건별 작성)
	13	○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 일시, 장소 포함 건별 작성
공공 시설	14	○ 공공건축가 지정 현황
	15	○ 공공건축물 자문 현황

❍ 주택경관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공동 주택	1	○ 재건축 허가 현황
	2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허가) 및 사용 검사 현황
주택 관리	3	○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 현황
	4	○ 공동주택 관리 업무 추진 현황
도시 경관	5	○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
경관 조명	6	○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구분 작성) - 관리 방법 명시 - 교체 및 보수 현황 - 신규 설치 현황(위치, 건별 작성) -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
광고물 관 리	7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건별 대상자 명기)
	8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 돌출, 옥상, 벽면, 기타(연장허가 포함), 수수료 부과액 등
	9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현황(2021~2022) - 설치일시, 장소, 시공사 구분 작성 - 수입 현황

□ 교통환경국

❍ 교통

팀	번호	요 구 자 료
교통 행정	1	○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3	○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2021년도, 업체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대중 교통	4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2021~2022 연도별 건별 작성) - 연도별 금액 등
	5	○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 - 차종별 구분 작성
	6	○ 노선체계 개편(조정 및 신설) 현황
	7	○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
	8	○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 내역
	9	○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 내역
	10	○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 결과
	11	○ 시내버스관련 민원 접수․처리 현황(2021~2022)
택시 화물	12	○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2021~2022)
	13	○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 - 종별은 버스, 택시, 관광버스, 화물 등 구분 - 과태료, 과징금은 건수, 금액 등
	14	○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차량 - 과태료, 과징금 구분 작성
	15	○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 - 단속실적, 처리결과 등
	16	○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2021∼2022) - 택시회사명, 차량등록대수, 통신보조비 지급금액(1대당), 지급인원별, 지급차량별
	17	○ 브라보 행복택시 추진현황
교통 시설	18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건별 작성)
주차 지도	19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최근 2년간) 및 압류 현황 (유형별) - 연도별 건수, 금액(부과, 징수, 체납) 구분
	20	○ 주차단속원․주차단속 차량 현황 및 단속 실적 (고정식, 차량, 인력 구분)
주차장 관 리	21	○ 유료주차장 임대(수의계약, 입찰 구분) 수입 현황 - 연도별 노상, 노외 개소 : 주차면수(장애인 차량 주차면수 별도 기재) 수입금액 등
	22	○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
	23	○ 내 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 현황(2021~2022)

행정과

❍ 환경관리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환경 행정	1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21~2022)
	2	○ 야생동물 피해 지원 현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급(지원 가구별)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건별 작성)
	3	○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 사업 ⇒ 단체별 설립목적, 단체현황, 활동내역, 예산집행내역 (별책 작성)
	4	○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 사업비 집행 건별 작성
	5	○ 유해야생동물 수렵허가 현황 - 야생동물 피해지원 사업비 집행 현황
대기 개선	6	○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현황(회사별)
	7	○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 현황
	8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현황
	9	○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
	10	○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 현황
	11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현황
	12	○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현황(개인별)
생활 환경	13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2021~2022)
	14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2021~2022)
	15	○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 현황
생활환경, 수질개선	16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 내역 (건별 작성) -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
대기개선, 생활환경, 수질개선	17	○ 환경오염 관리 - 관내 환경단속 대상 및 개수(최근 2년간 추이) -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 현황(하천명, 조사내용 등 월별) -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위치, 측정항목별) - 오존주의보 경보 현황 (일시, 오존도, 조치사항 등) - 환경오염 관리(대기, 소음, 수질 등)관련 민원처리 현황 - 특정 토양 오염시설관리 현황(위반 적발명시)
수질 개선	18	○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 현황
수계 관리	19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2021) -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 집행내역 - 민간보조사업 세부 집행내역
	20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및 추진 실적(2020~2022)
	21	○ 수자원 보호구역 관리 현황(장비 포함) - 불법 어로행위 단속실적 포함
	22	○ 남강 수질관리 현황
자전거 도 시	23	○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 상황(2021~2022)
	24	○ 자전거 보험금 지급(집행)현황 - 사고 장소, 지급금액 등 건별 작성, 별지 첨부 - 보험지급 약관 별지 첨부
	25	○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26	○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현황
	27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착․준공일 등 - 포장재(투수콘), 안전난간, 볼라드 등 자재 구입내역 등
	28	○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 공사 현황(장소 및 사업비)

□ 청소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청소 행정	1	○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용역) 현황 -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별지 제출) - 사업계획서(별지 제출) - 업체별 인건비 지급 현황
	2	○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 현황(2019~2022)
	3	○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집행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2019~2022) - 위탁 업체별 예산집행 정산내역
	4	○ 생활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및 업체 현황(민간위탁) -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시 직영)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설치 운영실적 및 부과내역
	5	○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6	○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 현황
	7	○ 환경공무직 관련 - 환경공무직 업무분장표, 배치 현황 - 최근 2년간 환경공무직 채용 현황 및 인력운용 방향
	8	○ 민간위탁 4사(가로청소,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종목별 인원 현황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9	○ 청소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2021년도, 업체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폐기물 관 리	10	○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 -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단속 위반 조치 내역 -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
	11	○ 병․의원 폐기물 관련 -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2019~2022) -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2019~2022) -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 조치사항 -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12	○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
	13	○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 현황
자 원 재활용	14	○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 현황(2021~2022)
	15	○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 현황 (방치에 대한 조치대책)
	16	○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2021~2022)
	17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월별, 업체별)
120 기동대	18	○ 120기동대 운영 실적

□ 산림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산림 경영	1	○ 벌채허가(신고) 현황(2021~2022)
	2	○ 펠릿보일러 공급 보조금 집행현황(개인별)
	3	○ 산지전용(2021, 2022 건별 작성) - 산지전용 허가(협의) 현황(면적, 용도별) -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 - 산지전용 복구비(예치금)로 원상 복구한 실적 - 산지전용 허가 또는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산림 휴양	4	○ 숲속의 진주 조성 현황
	5	○ 진양호 우드랜드 조성 현황
	6	○ 등산로변 보안등 및 먼지털이기 현황
	7	○ 등산로변 주차장 및 화장실 현황
	8	○ 등산로 조성 사업 및 시설물정비 예산집행 현황(2021~2022)
	9	○ 임도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 현황(2021~2022)
정원	10	○ 월아산 국가(지방)정원 추진 현황
숲속의 진주	11	○ 우드랜드 운영 현황 (월아산, 진양호)
	12	○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13	○ 산림레포츠 운영 현황
산림 보호	14	○ 산불예방 관련 -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피해액(2021~2022) - 산불감시원 현황 및 읍면동 배치현황(2021추기, 2022춘기) - 산불실화자 처벌 현황
	15	○ 조림사업 현황(2021~2022)
	16	○ 숲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현황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집행액, 시공자, 공사감독)
	1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2021~2022)
	18	○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현황(2021~2022)
	19	○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
	20	○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2021~2022)

□ 공원관리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공원 녹지	1	○ 조경수(가로수, 가로화단 등) 관리 예산집행 현황(2021~2022) - 구간별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명시
	2	○ 공유재산 사용(점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21~2022)
	3	○ 마을쉼터 조성 현황 및 보수 현황(2021~2022)
공원 시설	4	○ 조경수(공원, 녹지) 관리 예산집행 현황(2021~2022) - 구간별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명시
	5	○ 공원 녹지 시설물 관리(보수) 현황(2021~2022) - 인건비는 제외한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사업 시행 현황
공원 조성	6	○ 공원등 설치 현황 - 공원녹지별 구분 작성
	7	○ 공원녹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8	○ 공원관리 분야 - 공원 지정현황 및 공원조성개발계획 수립 현황
	9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 현황 - 공원결정연도, 매입대상(필지수, 면적), 매입필지(지번, 지목, 지적, 금액), 향후관리방안 등
도시 공원	10	○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현황
	11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별지도면 제출 : 공원, 녹지) -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 -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현황
진양호 공 원	12	○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2019~2022) - 동물원 개보수 현황(별지 작성)
	13	○ 동물(입식, 기증 및 감소) 현황(2017∼2022)
	14	○ 동물원 입장료 및 진양호 매점 위탁 현황(2021~2022)

□ 맑은물사업소

❍ 수도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수도 행정	1	○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
	2	○ 상수도사업 관련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 -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규모 - 상수도 유수율 - 원․정수 구입 톤(t)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내역
수도 관리	3	○ 노후수도관 정비 현황
	4	○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5	○ 상수도 계량기 관리(보수, 교체) 현황
급수	6	○ 상수도 공급 현황
요금	7	○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 ▪학교(대상자, 감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별건수, 감면금액) ▪상수도 지하누수 (1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 -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 : 50만원 이상자 개인별 내역

□ 정수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정수	1	○ 수돗물 생산 현황
	2	○ 정수 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
	3	○ 정수약품 사용 현황
수질 검사	4	○ 수질검사 소요 약품 구입 현황
	5	○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
	6	○ 수질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
	7	○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하수 행정	1	○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
	2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하수 시설	3	○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현황
	4	○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하수 관리	5	○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6	○ 하수도 정비보수 현황
	7	○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POOL)사업 추진 현황(읍면동 재배정 포함)
	8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
	9	○ 하수관거 준설 추진 현황

□ 하수시설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시설 관리	1	○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2	○ 하수 슬러지처리(탄화)시설 운영 현황
	3	○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
	4	○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실태
	5	○ 하수 슬러지 처리 현황
	6	○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2021년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경비 사용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시설 운영	7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 예산 확보액 및 예산집행 내역
수질 분석	8	○ 하수처리시설(진주, 문산, 사봉, 대곡, 진성) 수질검사 내역
	9	○ 약품구입 현황(시설별 작성)

□ 하수운영과

❍ 매립장사업소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리	1	○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련 민원발생 처리 현황
시설	2	○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현황
	3	○ 폐기물 매립에 관한 장비 보유 현황
	4	○ 침출수 처리 현황(월별 작성, 2021~2022) - 음식물 처리장 및 매립장 구분 표시
	5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업체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현황(일일, 월 톤수, 구분, 2021~2022)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
	6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금 집행 현황 ※ 예산과목별 상세표기
	7	○ 음식물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2021년도, 업체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 차량등록사업소

팀	번호	요 구 자 료
차량 관리	1	○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차량 위반내용별 부과‧징수 현황
	2	○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
	3	○ 건설기계사업 등록 현황
	4	○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현황(유형별)
차량 등록	5	○ 자동차 등록 현황(차종별)
	6	○ 이륜차 등록 현황 - 배기량별 작성

❍ 소관 면‧동 : 일반성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이현동, 판문동

팀	번호	요 구 자 료
면·동	1	○ 기본 및 직원현황 - 기본현황(통‧반, 세대수, 인구, 조직현황 등) - 직원현황
	2	○ 민원 등 - 집단민원(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현안 및 문제점 사업 (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민원서류 처리 현황 - 반려, 불허민원 처리 현황 -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2021년 ~ 2022년 6월말까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사항)
	3	○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2021~2022) (읍‧면‧동별 구분 작성 / 지출금액 1백만원 이상, 재배정사업 포함)
	4	○ 읍‧면‧동 CCTV 현황 (2020∼2022)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 경쟁), 화소
	5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2021∼2022) - 수입 :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수강료 - 지출 : 사업내용, 집행액, 잔액
	6	○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 - 단체명, 인원(남/여), 주요활동내용 - 중복위촉 인원
	7	○ 관내 기관 현황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직원수/학생수(명)(남,여 구분) 등
	8	○ 관내 주요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수용자(명)(남,여 구분) ※ 병원, 복지시설, 요양원 등(종교시설 제외)
	9	○ 특수시책

6. 감사실시 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54	4	15	35

나. 분야별 지적사항

연번	건 명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여성위원 비율 요건 구성	○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18.2%인데 위원회 구성 성비를 양성평등 요건에 맞도록 구성 바람	도 시 계획과
2	건설공사 설계 변경최소화노력	○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많은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변경 건수를 최소화하기 바람	환 경 관리과
3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정산 및 지도·감독 철저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비 항목 중 인건비 부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무자들의 임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간 위탁업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민간 위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매립장 사업소
4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최소화	○ 행정은 예측 가능한 것이 신뢰를 주는 것이므로 부서에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라 알 수 없어 땅을 팠을 때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만 GIS 지하지장물 조사를 통해서라도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기 바람	수도과

1) 시정요구사항  ------------------------------------------------  4건

2) 처리요구사항  ------------------------------------------------- 15건

연번	건 명	처리요구사항	부서명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적극 참여유도와 위원의견 활용 노력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위원참여율이 저조하여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자문위원의 의견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도 시 계획과
2	소하천관리 위원회 개최 활성화 조치	○ 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횟수가 없는데 향후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위원회 활성화에 적극 조치 바람	건 설 하천과
3	도로관리심의 위원회위원 참여율 저조로 활성화 유도	○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문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유도 바람	도로과
4	농촌도로변 나뭇가지제거 조치	○ 농촌 도로변에 나뭇가지가 도로에 돌출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크므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도로과
5	도로굴착허가후 도로복구시에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조치	○ 도로 굴착 허가 후 도로 복구 시에 빗물 등 물고임이 없이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하여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도로과
6	그늘막 설치시 태양의방향에 따라 위치고려 설치	○ 교차로 신호등 신호대기시 더운 날씨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 그늘막이 한쪽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의 방향에 따라 그늘의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 바람	시 민 안전과
7	농막컨테이너 등의 미신고 가설이 없도록 관리 철저	○ 농촌에 농막 컨테이너 등의 농자재 창고로서 가설건축이 있는데 미신고 가설이 없도록 실태조사 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건축과
8	주거급여 사업시행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추진	○ 주거급여사업 시행 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 바람	주 택 경관과
9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 관리 철저	○ 시내버스 암행평가단 제도 운영으로 시내버스 기사 불천절 사례가 개선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기사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 교육, 복리후생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기 바람	교 통 행정과
10	축산농가 악취 민원발생이 없도록 지속 관리 철저	○ 축산(양돈)농가 악취로 축사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많음. 시에서 악취 저감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기 바람	환 경 관리과
11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수거통 파손에 대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간의 마찰해소 방안강구	○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수거업체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수거통 파손이 잦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해소방안을 강구 바람	청소과
12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미납자 징수로 경각심 고취와 근절대책 강구 및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 원상복구명령후 현장확인 철저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과태료 미납자가 많은데 폐문 부재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미징수자를 면밀히 추적 징수토록 하여 불법투기 경각심 고취 및 근절대책에 노력하기 바라고 또한,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지 원상복구 명령 후 공무원이 철저히 원상복구 현장확인을 점검하기 바람	청소과
13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철저	○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무색페트병과 비닐 2개 품목에 대해 배출 요일 지정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 도내 4개 시에는 이미 시행 중이므로 조속한 시행과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청소과
14	역사공원은 일반공원보다 더 세심한 환경정비	○ 역사공원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문화, 수변공원보다 더 세심한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 바람	공 원 관리과
15	차량폐차번호판 파쇄처리시 범죄에 악용되지않도록 안전조치강화	○ 차량 폐차 후 회수된 번호판을 폐기처리 시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최근 언론에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음. 폐번호판을 수거, 보관, 폐기까지 확인 절차 및 안전조치 강화로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기 바람	차 량 등 록 사업소

3) 건의요구사항  ------------------------------------------------- 35건

연번	건 명	건의요구사항	비 고
1	오목내 관광지 구간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경남도와 관광지구역 축소(안) 협의건의	○ 오목내 관광지 구간은 35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2022년 3월 경남도에 관광지 구역 축소(안)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는데, 관광지 구간 중 관광호텔 부분만 2009년 민간사업투자자와 협약을 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 구간은 별도의 대안이 없어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한 극심한 생활의 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남도와의 관광지 구역 축소(안)에 대한 협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의함	도 시 계획과
2	진주시도시계획조례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제한 규제완화 개정건의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진주성을 기준으로 1~6구역까지 있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중앙병원까지가 5구역이며 6구역은 일반시가지 경관지구로서 높이 33미터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초전, 혁신, 가좌, 평거지구는 도심확장으로 시민삶의 질이 높은데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역은 민간투자 등의 개발을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조례의 제약이 많음.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주시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 개정 건의함	도 시 계획과
3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시 다양한 전문가 위촉건의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 시 어느 한쪽 분야의 전문가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건의함	도 시 계획과
4	종합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하여 추진건의	○ 종합교통센터건립으로 인한 중앙 상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도 시 계획과
5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 잔여부지 매입요구시 적극 검토	○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문화거리조성(소망거리, 희망 광장 등) 추진 시 토지소유자가 잔여 부지 매입 요구 시 수용해서 주민편의시설 등의 공간조성 검토 바람	도 시 계획과
6	도동샛강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 보강 및공간확보건의	○ 도동샛강사업은 82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늘막과 세족 구역 하자보수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지역민의 만남의 장소로서 휴식과 힐링 공간이 되도록 추가 시설 보강을 건의함	건 설 하천과
7	강변거리조성시 진주시화, 시목으로 특화화 식재 건의	○ 강변거리조성시 환경과 관리에 유용한 수종으로 식재를 하지만 진주시화(석류), 시목(대추나무)를 적극 특화 식재하여 진주시민이 진주시화, 시목에 관심도와 인지도 향상이 되도록 건의함	건 설 하천과
8	하천유지관리단운영시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조성건의	○ 하천유지관리단을 지역별 배치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마을에는 고령화로 인해 풀베기 및 수목 제거로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인력이 투입되어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이 되도록 조치 바람	건 설 하천과
9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30m전에 엘로우카펫 지정설치건의	○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우카펫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의 30m 전에 엘로우카펫 지정 설치를 검토 바람	도로과
10	선학산터널공사의 과도한 시비로 국·도비 신청 또는 BTL방식 도입건의	○ 선학산 터널공사를 전액 시비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과도한 시비 부담이 있는데 국·도비신청 또는 BTL 방식 도입 등으로 다양한 검토방안이 필요함	도로과
11	로타리 설치 및 보수공사시 분수대, 조명설치 지양 건의	○ 로타리를 신규 설치하거나 보수공사로 분수와 조명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 수도와 조명이 들어가면 많은 예산이 듦. 겨울에는 동파 우려와 야간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분수시설과 전기시설은 지양 건의함	도로과
1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적극 검토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사천시와 진주시의 입장차이로 사업의 진척이 없을 경우 마냥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남강댐을 콘크리트로 드레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상부기관과 협의를 건의함	시 민 안전과
13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일원화 및 추가보장 등 건의	○ 시민안전과의 “시민안전보험”과 환경관리과의 “진주시민 자전거보험”이 이원화되어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문의 및 지원신청이 불편하므로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보험약관 계약 시 추가 보장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보장사항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함	시 민 안전과
14	장기 미준공 건축의 도시 미관정비건의	○ 장기 미준공 건축의 방치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므로 가설 울타리 설치 등의 조치로 시민 안전 및 도시미관정비에 노력해 주기 바람	건축과
15	로고조명의 홍보활용도가 많아 확대설치 건의	○ 로고 조명이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금연 구역, 골목길을 밝히는 등으로 이미지를 바닥에 투사시켜 홍보활용도가 높은데 각종 홍보 이용에 확대 설치 건의함	주 택 경관과
16	하대6구역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 조속 추진 건의	○ 하대6구역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주민관심도가 많은 사업으로 진단용역비는 2회 추경예산 편성되었음. 대부분 적정성의 용역 기간이 평균 6개월 후 결과가 나오므로 내년 상반기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용역발주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람	주 택 경관과
17	주택가에 공한지(헌 빈집등)을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 설치 건의	○ 주택가에는 골목이 많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차량 통행이 어려우므로 주택가에 공한지(헌 빈집, 공터 등)를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늘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심과 예산확보 등에 적극 노력 바람	교 통 행정과
18	전동킥보드 관리주체 명확화 및 사고시 시민보험 적용 검토	○ 전동킥보드 사용 후 길거리 주차와 자전거도로 이용으로 시민의 불편이 많음.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의 교육과 안내를 통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사고 시 시민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 바람	교 통 행정과
1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위촉시 중점 교통수혜자 위원 위촉 건의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선정 시 중점 교통수혜자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가 좀더 활성화 되도록 검토바람	교 통 행정과
20	동부시장내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	○ 동부시장내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가 도로로 인해 철거되었음. 현재 동부시장에는 유료주차장이 없어 시장이용자의 불편이 많아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 바람	교 통 행정과
21	상평 동일스위트부근과 가람초교~신무림제지간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로 주택가 주정차가능토록 건의	○ 상평 동일스위트 입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규제 완화하여 주택가 인근에 잠시 정차가 가능하도록 검토바라며, 가람초교~신무림제지 사이 주택가 주차가 어려워 일부분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 건의함	교 통 행정과
22	전기택시부제 해제로 택시감차효과가 없어 국비건의로 적극 감차추진 건의	○ 개인택시가 227대의 감차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전기택시 60대는 부제 해제 대상으로 택시 감차 효과가 없으므로 국비 건의로 택시 감차 추진에 적극 검토 바람	교 통 행정과
23	약수암~남강댐 자전거도로개설 연장사업은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연장추진계획이 있다면 취소 건의	○ 희망교~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희먕교~약수암까지로 축소되어 곧 준공을 앞두고 있음. 이 지역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시민, 환경단체, 낙동강환경유역청 등의 노력으로 축소된 것이니만큼 이 사업을 약수암~남강댐까지 무리한 연장계획은 엄청난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연장 사업추진 계획이 있다면 취소 건의함	환 경 관리과
24	기후위기대응에 필요한 지속적인 정책발굴 건의	○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방안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에 힘써주기 바람	환 경 관리과
25	건축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	○ RFID를 통한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은 측정 가능한데 건축폐기물은 신고로 배출을 함으로써 측정이 어려움. 건축 폐기물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건축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을 건의함	청소과
26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로 홍보추진 건의	○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등을 제작 하고 있지만 개천예술제 및 유등축제 시에 홍보 부스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산림과
27	역사공원의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 정비 건의	○ 공원 명칭을 현실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적인 명칭 변경이 필요함. 2007년 도시개발 시 명칭된 “초장1지구 역사공원”을 “초장동 선사유적공원”등으로 명칭 변경 건의함	공 원 관리과
28	공원내 점용허가 시 푸드트럭 활성화 협업 건의	○ 공원 내 매점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타 시도의 공원에 푸드트럭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도 있음. 유동 인구가 많은 공원 내에서 점용허가가 되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건의함	공 원 관리과
29	물놀이시설 연중 사용가능한 방안 건의	○ 최근 분수대 및 수경시설 7곳이 개설되었는데 물놀이시설을 많은 비용으로 설치했지만 여름철 2달밖에 사용 못 함. 물 없이도 아이들이 연중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바람	공 원 관리과
30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제거로 보행시민 불편해소 건의	○ 가로수 은행나무가 가을철이 되면 바닥에 떨어져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은행 제거시설 설치로 일괄 제거해 보행 시민 등의 불편 해소 건의함	공 원 관리과
31	진양호 동물원 발전방안 모색	○ 진양호 동물원이 과거와 비교하면 시설이 낙후되고 관람객도 줄어든 상태이므로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기업인의 마인드로 사업 진행을 검토하기 바람	공 원 관리과
32	신안,평거녹지공원 내 산책로 흙콘크리트 포장등 건의	○ 신안, 평거녹지공원 내 산책로에 흙날림 먼지로 인하여 지역주민 이용의 불편이 있어 쾌적한 녹지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흙콘크리트 포장 등을 건의함	공 원 관리과
33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의 강력한 징수보다 분할납부나 납기연장방안 건의	○ 상수도요금의 체납요금 중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보다는 분할납부나 납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수도과
34	우리시 맑은물 공급 SNS 홍보영상 제작 건의	○ 우리 시의 믿고 마실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SNS 홍보영상 제작을 하여 타 기관 등의 견학 요청 시 우리 시의 고품질 수돗물 공급과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홍보 강화에 힘써주기 바람	정수과
35	도로변 맨홀주위 불순물 제거를 위한 맨홀거름망 설치 건의	○ 도로변 맨홀 주위로 담배 꽁초 등의 쓰레기가 하수도관으로 흘러들어 주 오염원이 되므로 불순물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맨홀 거름망을 설치한 타 지역 성공사례 장단점을 분석 검토 후 설치 건의함	하 수 시설과

7. 기타 감사의견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예산사업의 낭비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 실시 결과 오목내 관광지 구간은 35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2022년 3월 경남도에 관광지 구역 축소(안)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면서 관광지 구간 중 관광호텔 부분만 2009년 민간사업 투자자와 협약을 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관광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 구간은 별도의 대안이 없이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남도와의 관광지 구역 축소(안)에 대한 협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이 사천시와 진주시의 입장 차이로 사업의 진척이 없을 경우 그대로 존치할 것이 아니라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림

❍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기준이 진주성을 기준으로 1에서 6구역까지 있는데 6구역은 일반시가지 경관지구로써 높이 33미터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진주시도시계획조례의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제 완화 개정을 건의하며,

❍ 약수암에서 남강댐까지 자전거도로개설 연장사업은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노력으로 축소된 만큼 연장계획은 시민들의 저항이 많으므로 사업추진계획이 있다면 취소를 건의함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비 항목 중 인건비 부분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람

❍ 끝으로, 공원 등에 많은 예산으로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여름철에만 사용하고 가동하지 않아 연중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변화된 시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업들이 앞으로는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라며, 진주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람

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022. 9. 20. ～ 2022. 9. 27. )

경 제 복 지 위 원 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 9. 27.

경제복지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따라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실시한

○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2. 9. 20. ~ 2022. 9. 27.(8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기 관 명	대 상 단 위 기 관	비 고
진 주 시	○ 기업유치단 ○ 경제통상국 ○ 복지여성국 ○ 농업기술센터 ○ 평생학습원 ○ 면․동

4. 감사실시 과정

가.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성관 의원	김형석 의원	최신용의원, 최민국의원 최지원의원, 최호연의원 신서경의원	김종태	전수영 최성희

나.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기업유치단 ○ 경제통상국 ○ 복지여성국 ○ 농업기술센터 ○ 평생학습원 ○ 면․동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5. 감사 실시 주요내용

※ 작성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2년 6월 30일

단, 별도연도 표기 자료는 해당 연간자료

□ 공통사항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전부서 전부서	1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	○ 2021,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	○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4	○ 주요사업 조서 - 총사업비 1억원이상
	5	○ 2021, 2022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 시 사유
	6	○ 기금 운용 관련 -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 방법, 2021,2022년 현재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 2021년 기금의 운용결산서 및 2022년 현재까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별)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2021, 2022)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 -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기금별)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별·2021, 2022) -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 기금운용 관련 조례 첨부
	7	○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2020~2022)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 자문 기능 여부) -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위원회별)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위원회 명단· 역할 등)
	8	○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2020~2022) - 단체명, 회원수, 연수지원 금액 등 -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 해외연수 일정(프로그램)표
	9	○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 내역 - 행사명, 사업명, 행사내용, 지원예산액(총사업비 지원액 비율% 표시)
	10	○ 용역사업 관련 - 용역의뢰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례 -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 (구체적 사유 및 내용) - 용역 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하지 못한 사례
	11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심의 후 사업 중단된 내역 포함 작성) - 보조금 현황(지원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 -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 지적사항 조치 결과 - 단체의 임원명단(시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 포함)
	12	○ 인․허가 민원관련 -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부서별, 사유별 건수)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부서별, 민원 종류별)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3	○ 공사 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 (사업명, 착공일, 준공일, 예산액, 기부 채납자 성명, 기부채납액)
	14	○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5	○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6	○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2020~2022) -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별도작성)
	17	○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18	○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 현황 및 사유 (사업명, 설계완료일, 설계용역비, 총사업비, 미발주 사유)
	19	○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 - 사업명, 사업개요(예산포함), 지연 및 미집행 사유, 부서명 등
	20	○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1	○ 각종 MOU 체결 및 추진 현황
	22	○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 내역
	23	○ 공용차량 보험 계약 현황(계약방법)
	24	○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50만원 이상) (사용일자, 집행내용, 집행대상, 집행장소 및 집행액)
	25	○ 민간위탁사무 현황(사업위탁, 관리위탁 구분 작성)(2021, 2022) - 사업명, 민간위탁 근거, 위탁기관, 위탁선정방식(경쟁, 수의(민간위탁법), 공개, 재계약(사회복지시설법)) 위탁비용, 계약기간, 현 업체 계속 위탁기간 (신규 업체 시 비고란에 기존업체명 기재)
	26	○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2020~2022) - 과별, 연도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보조/자담), 반납사유
	27	○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2021, 2022) - 사업명, 개소수, 단위사업비(국도비/시비/자담), 입찰금액, 입찰 잔액, 처리결과, 입찰업체명
	28	○ 무인경비시스템 현황(2020~2022)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 경쟁)
	29	○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월별작성)(2020~2022) - 시에서 무료로 시행한 행사 포함 (시설명, 18:00 전·후, 공휴일(토·일·국공휴일))
	30	○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 현황(2021, 2022)

□ 기업유치단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업 유 치	1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
	2	○ 기업 유치 현황 (외국기업, 타 지역기업 포함)
	3	○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 실적
	4	○ MOU 체결기업 신규직원 채용 인원과 진주시민 채용 현황
항 공 우 주 산 업	5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
	6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 보조금 지급현황(2021,2022)
혁 신 도 시 지 원	7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융화사업 추진실태(2021,2022)
	8	○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 실적(2021,2022)
	9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현황 (보조금 지급내역 포함/2021,2022)
미 래 산 업	10	○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2021,2022)

□ 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일자리 창 출	1	○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2021,2022) - 단계별 공공근로 사업비 집행현황
	2	○ 공공근로 사업 내역(2021,2022) - 부서별 배정 인원, 사업내용
	3	○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2021,2022)
청 년 일자리	4	○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2021, 2022)
	5	○ 청년 구직활동비(드림카드) 지원 현황(2021,2022) (선발대상자 및 지원내용 포함)
소 상 공 인 지 원	6	○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현황(2021,2022)
	7	○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
	8	○ 지역 물가 대책위원회 개최 내역(2021,2022)
	9	○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 현황
	10	○ 부정 계량기 및 부정 계량 행위 단속 현황
	11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2021,2022) (지원 내역 등 집행사항 기재)
에너지 관 리	12	○ 가스(제조, 충전소, 저장소) 허가 현황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구분, 제조,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별 구분
	13	○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 현황 - 가짜 석유 판매 단속 현황 포함
	14	○ 도시가스 사업 추진 현황 - 공급현황 및 연차별 공급계획 등
	15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2019~2022)
	16	○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2019~2022)
	17	○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 현황
	18	○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개별 법인명 상세 기재/2021,2022)
	19	○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추진실적(2021,2022)
지 역 공동체	2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2021,2022) - 단계별 사업비 집행 실태 - 부서별(읍ㆍ면ㆍ동 포함) 배정인원, 사업내용, 예산현황
	21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실적(2018∼2022년)

❍ 기업통상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업 정 책	1	○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 - 선정기준, 사후관리, 조치사항, 문제점 대책 및 추진계획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실태 -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이차 보전
	2	○ 민간경상보조 사업 집행 실적(세부 사업별/2021,2022)
	3	○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2021,2022)
특 화 산 업	4	○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및 실적 현황(2021,2022)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 사업추진 실적 등)
	5	○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 현황(2021,2022)
	6	○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추진 현황 - 지원 대상별 내역, 개발실적 등
	7	○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 - 품목별 판매 내역(건수, 금액 등)
산 단 관 리	8	○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2021,2022)
	9	○ 농공단지 관리 현황
	10	○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 현황(이전 사유 기재)
	11	○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 기업 현황 - 정촌일반산업단지 - 사봉일반산업단지 - 뿌리산업단지 각 입주 회사명․업종․전화번호․법인형태․현소재지(읍면동단위), 종사자수․입주일(입주예정일),공장등록여부
	12	○ 신규 공장 등록 현황(2021, 2022) - 개별입지현황, 접수 후 반려·미등록 포함
	13	○ 공장 휴ㆍ폐업 현황(2021, 2022)
	14	○ 타 지역(다른 시, 군 등) 이전 기업 현황
창업지원	15	○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현황 (회사명, 직원수, 업종 등)
	16	○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현황
국 제 통 상	17	○ 국제교류도시(자매, 우호 등) 추진 현황 - 경제적 교류 추진사업 실적 및 현황 포함
	18	○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 현황 - 해외방문분야, 국내초청분야 - 개최 내역, 참여업체 및 실적, 향후 계획 등
	19	○ 공무원 해외 출장 현황 - 출장, 소요예산 등을 연도별 구분(2021, 2022)
바이오 산 업 진흥원	20	○ (재)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현황(2021, 2022) - 사업실적 내역(국, 도, 시비 지원 및 집행내역 포함)
	21	○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 현황(2021, 2022) -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결산 ․ 수입․지출 예산서 - 바이오산업진흥원 기본 현황 ․ 장비 목록 현황 ․ 사원 및 급여 현황(직책표시) ․ 이사 현황

❍ 세무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도 세	1	○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 현황
시 세	2	○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현황
재산세	3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
	4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지 방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현황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구분) - 신고대상, 신고현황, 신고액
세 무 조 사	6	○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현황

❍ 징수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세 입 관 리	1	○ 세외수입 과징 현황(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납액 명시) ※ 담당 부서별로 구분 정리
	2	○ 시금고 계약 현황
	3	○ 도세 징수 교부금 수령 내역
	4	○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 현황
	5	○ 기부금품 심의 현황 및 채권 관리 현황
징 수	6	○ 지방세 과징현황
	7	○ 지방세 환급내역(30만원이상/도세제외)
지방세 체 납	8	○ 체납 지방세 징수 현황
	9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 현황 - 세목별 건수, 금액
	10	○ 체납자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현황
	11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2021, 2022)
	12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13	○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1,000만원 이상, 2020~2022) - 체납액 연도 기재
세 외 수 입 체 납	14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내역
	15	○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2021, 2022)
	16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도시교통특별회계)

□ 토지정보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토 지 행 정	1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및 지목별 현황
	2	○ 지적민원 처리 현황(종류별)
	3	○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추진 현황
	4	○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100만원 이상)
지 적 정 보	5	○ 지목 변경 현황 - 변경 사유별 신청건수, 처리건수, 반려건수를 구분 작성(2021.2022) - 반려 건수는 필지별 작성 - 임야, 과수원 도로로 지목 변경 현황(2020~2022)
	6	○ 토지(임야) 경계선 복구 현황
	7	○ 토지이동 촉탁등기 추진 현황(계획 대 실적/2021,2022)
공 시 지 가	8	○ 개별 공시지가 결정 현황 -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 내역(전년도와 증감대비)
	9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
	10	○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
도로명 주 소	11	○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2021, 2022)
	12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 현황
	13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실적
	14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 현황(읍면별)
	15	○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국적별, 용도별)
지 적 재조사	16	○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 복지여성국

팀	번호	요 구 자 료
복 지 정 책	1	○ 재해구호(이재민실적, 구호금품 지급) 실적(2021, 2022)
	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2020~2022) - 구성현황,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요약
	3	○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현황 - 기본 재산 현황 - 직원 현황 - 사업내용 - 기부금 기탁내역 (5백만원 이상), 최근 5년
	4	○ 위기가정 틈새지원 추진 실적(2021, 2022)
희 망 복 지	5	○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및 운영실적(2021, 2022)
	6	○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2021, 2022)
	7	○ 자활기금 관리 실적(2021, 2022)
	8	○ 희망키움 통장 사업 실적(2020~2022) - 연도별 사업실적
	9	○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신청 및 선발인원, 예산확보 및 지출현황 사업명별 구분 작성 / 2021, 2022)
	10	○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대상세대수, 지원세대수 및 소요예산 확보 및 지출 구분 작성 / 2021, 2022)
	11	○ 긴급복지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2021, 2022)
	12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실적(2021, 2022)
	13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통 합 조 사 관 리 1·2	14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2021, 2022) - 읍․면․동별 구분 작성
	15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 내역(2021, 2022) - 읍․면․동별 구분 작성
	16	○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내역(2021, 2022)
	17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과 탈락사유(2020~2022)
생 활 보 장	18	○ 차상위계층 등록 현황
	19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읍․면․동, 가구유형별)
	20	○ 국민기초생활 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2020~2022)
	21	○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입원환자 현황(2021,2022) (질환명, 입원기간, 전년도 입원진료비)
	22	○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2020~2022) - 생계급여 지급 현황 합계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노 인 복 지	1	○ 노인복지 관련(2020~2022) -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 기초연금 지급 현황
	2	○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시설 관리 -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당 사용료 납부 현황(2021,2022) -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관련 부지매입 대상 현황과 보상비 지급 연도별 개인별 현황(2018~2022년) - 안락공원 보상금 지급 현황(2018~2022년)
	3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 (사업명, 신청인원, 선정인원, 지원금액 구분 작성/2021, 2022)
	4	○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 실적(2020∼2022)
	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현황(2021,2022)
	6	○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현황(2021,2022)
장애인 복 지	7	○ 장애인 복지 관련(2021,2022) - 장애인 등록현황(장애인 종류별) 및 지원 현황 -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실적 - 장애인 바우처 사업 현황
	8	○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 사업 현황(2021,2022)
	9	○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현황(2021,2022)
	10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
	11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 실적(2020~2022) - 사업명, 관리기관, 예산액, 인원, 각 사업 시행년도 기재
	12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금 지원 내역(2020~2022)
노 인 시 설	13	○ 경로당 관련 현황(2021,2022) - 경로당 지원현황(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등) - 경로당 보수사업 현황
	14	○ 경로당 활성화사업(2021,2022) -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 현황 - 경로당 프로그램 예산 지원 현황
	15	○ 노인복지시설 현황 관련 -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감사실적 및 처리 결과(2020~2022) - 노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2020~2022) (시설명, 사업내용, 예산집행액, 설립년도, 현재 입소자수) -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
	16	○ 노인복지시설 예산 관련 - 노인복지시설 후원 현황(후원금, 후원 물품) -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지급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 -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보조금), 자부담, 수입금 세부 내역 (시설별/2021, 2022)
장애인 시 설	17	○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 현황 관련 -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2020~2022) - 사회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2020~2022) (시설명, 사업내용, 예산집행액, 설립년도, 현재 입소자수)
	18	○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 예산 관련 -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후원금, 후원 물품) -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급 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보조금),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시설별 2021, 2022)
	19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 총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수 - 신규 설치 현황(2021,2022)

□ 여성가족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여 성 친 화	1	○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 현황 - 여성단체협의회 현황(2020~2022) -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역(2020~2022) ※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성과를 포함하여 작성
	2	○ 여성복지시설 지원 현황
	3	○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2020~2022)
	4	○ 양성평등주간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내역(2020~2022)
	5	○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2021, 2022)
	6	○ 여성친화도시 관련 -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석류클럽」운영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인 구 정 책	6	○ 출산장려금 지원현황(2020~2022) : 세대수 및 금액 구분 작성 ※ 도내 최고지원 시군 표시 / 2022년 기준
	7	○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실적(2021, 2022)
	8	○ 출생아 건강보험료 관련(2020~2022)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현황, 연도별 보험 불입액 현황, ※ 중복원아는 1명으로 산정 / 중복원아는 표시만 할 것)
	9	○ 인구정책설문조사 및 청년인구시책 설문조사 세부 내역
자 원 봉 사	10	○ 자원봉사자 관련 - 자원봉사자 현황 -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내역(단체별 2020~2022) - 자원봉사 실적관리 현황 내역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 내역
	11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자 행사 현황(2020~2022) - 가족자원봉사단 구성 현황
다문화 가 족	1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2021) - 상담전문인력현황, 강사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운영실적(참여실적)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 자격기준 -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현황 · 소요예산(2021) · 다문화가족 현황 (국가수,세대수,인원),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2021) - 상담원 현황, 강사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운영실적(참여실적)
	13	○ 가족센터 운영(2022) - 상담전문인력 현황, 상담원 현황, 강사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운영실적(참여실적)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 자격기준 -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현황 · 소요예산(2022) · 다문화가족 현황 (국가수, 세대수, 인원),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14	○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실적(2020~2022 구체적인 내용) - 법적근거, 대상가정, 연령, 지원내역(국․도․시비 전체)

□ 아동보육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아 동 청소년 친 화	1	○ 청소년 관련 - 청소년 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2020~2022) -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운용실적과 소요예산(2020~2022)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20~202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 현황(2021, 2022) (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별 예산액과 집행 현황)
	2	○ 어린이 놀이터 관리 -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현황(2020~2022) - 어린이 놀이터 시설안전점검 현황
	3	○ 아동지원 관련(2021, 2022) -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 지역아동 센터 운영지원 실적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실적
	4	○ 아동급식지원 관련(2021, 2022) - 아동급식 지원 현황(초․중․고교별) - 아동급식지원 연도별 예산 (1인당 편성액 및 총액 – 초․중․고교별) - 결식아동 현황, 지원계획 및 실적(2020~2022) (급식비 지원내역, 방학 중 지원한 지역별 인원, 연령대별 지원 현황)
	5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아동보호	6	○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 판단 건수(2021, 2022)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2021, 2022)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2021, 2022)
보 육 지 원	7	○ 어린이집 예산지원 관련(2021, 2022) -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교구비별 지원액, 개보수비 등) ※ 시 직영, 위탁어린이집은 시설별로 별도 작성
	8	○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 실적
	9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현황(2021, 2022)
보 육 관 리	10	○ 어린이집 현황 관련(2021, 2022) - 어린이집현황(개소수, 정원, 현원 등) -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총괄/민간, 시직영 구분) -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근무연수 등) -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등록‧미등록 구분) - 어린이집 통학 운전자 교육 현황
	11	○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12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내역
	13	○ 개별 어린이집 현황 관련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현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명, 정원대비 재원원아수, 다문화가정원아수, 교사근무년수 3,5,7년이상으로 구분 작성(2021, 2022)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현황과 관련하여 정원대비 재원원아수, 다문화가정원아수, 교사근무년수 3,5,7년이상으로 구분 작성 (2021, 2022) - 민간어린이집 현황과 관련하여 (21인이상 대상)어린이집명, 정원대비 재원원아수, 다문화가정원아수, 교사근무년수 3,5,7년 이상으로 구분 작성 (2021, 2022) ○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육 아 종 합 지 원	14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직원 및 예산 현황 - 사업별 운영 현황 - 장난감은행 운영 현황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농 업 정 책	1	○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2021, 2022) - 읍면동별 신청현황, 지원현황, 사업 내역
	2	○ 농어민 재해 안전 공제 지원 현황
	3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 - 읍면동별 신청현황, 지원현황, 사업 내역
	4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현황(2021, 2022) - 읍·면·동 구분하여 작성
	5	○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용도변경, 반려 현황(2021, 2022) ※ 연도별로 허가, 신고, 협의, 용도변경, 반려 구분 작성
	6	○ 농지 일시 전용 현황(2020~2022)
	7	○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2021, 2022)
	8	○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내역(2020~2022)
	9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2021, 2022) - 연도별 사업량 대비 신청 및 확정 - 연도별 사업비 대비 신청 및 확보 : 구분 작성
	10	○ 의회접수 진정민원 [2021.11.15. 농민애로사항 건의시 적극행정으로 민원불편해소] 처리결과 내역 ※ 기획예산과-19746호 (2021.12.13.)
인 력 육 성	11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2021, 2022)
	12	○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2021, 2022)
	13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2021, 2022)
	14	○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2021, 2022) - 과별, 단체명(농업인), 연수국, 기간, 참가인원, 총지원액, 보조비율
도 시 농 업	15	○ 2021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 추진사항, 예산세부내역 - 2021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성과(해외바이어 수출계약액 등)와 평가
	16	○ 국화작품 전시회 개최 현황
농 업 기 반	17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암반관정 포함)(2021, 2022)
	18	○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2021, 2022)
	19	○ 배수 개선사업(용·배수로포함)현황(2021, 2022 지구별 작성)
	20	○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 현황
	21	○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2021, 2022)
	22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2021, 2022)
	23	○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
	24	○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집행 현황
농촌개발	25	○ 대곡 단목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26	○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술 개 발	1	○ 농업테마파크 조성
	2	○ 시가지 꽃거리 조성
생 활 기 술	3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현황(2021, 2022)
	4	○ 농촌교육농장 현황(2021, 2022) - 농장명, 지원예산액, 방문객(회수, 인원)
채 소 화 훼	5	○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2021, 2022)
	6	○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2021, 2022)
	7	○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
과 수 특 작	8	○ 과수 안정생산 지원현황(2021, 2022)
	9	○ 과수․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2021, 2022)
	10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2021, 2022)
교 육 지 원	11	○ 전자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2020 ~ 2022)
	12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2020 ~ 2022) - 교육구분, 강사명, 강사비 지급내역(국,도비 표기), 교육수료 후 성과결과
	13	○ 강소농 육성사업 현황(2021, 2022)
	14	○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2020 ~ 2022)
농기계지 원	15	○ 농기계 구입 지원 현황(2021, 2022)
	16	○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부품 교체실적(2021, 2022)
	17	○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현황(대형,중형,소형)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
	18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이용현황

□ 기술지원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농산물 유 통	1	○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2021, 2022) - 농산물 유통시설(신·개축) :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2	○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 현황(2021, 2022)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3	○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2020~2022) - 행사명, 행사개요(일시, 장소, 지원액), 현장판매액, 현장구매계약 (건수, 금액, 이행실적 건수, 금액)
	4	○ 정부양곡 수급 관리 현황 - 정부 양곡 사용자(업체)관리 현황 - 매출 지원 실적
농산물 수 출	5	○ 농·축산물 수출 지원(2020~2022) - 수출실적 - 품목별 수출 및 지원 현황 - 수출농단 지원 사업 현황
	6	○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현황(2020~2022) - 행사명, 기간, 장소, 수출계약(건수, 금액), 계약이행(건수, 금액), 행사비용
	7	○ 수출농산물 농약잔류검사 현황 - 연도별, 품목, 검사결과(계, 정상, 기준초과), 기준초과검출성분함량, 조치사항
먹거리 지 원	8	○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현황(2021, 2022)
	9	○ 공공급식 추진실적(2021, 2022)
	10	○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현황
농식품 산 업	11	○ 농산물 불법 유통단속 실적(원산지 표시 위반 포함)
도 매 시 장	12	○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건물이용현황 포함)(2020~2022)
	13	○ 농산물 도매시장 월별거래 현황(2020~2022)
	14	○ 전자경매 추진현황(2020~2022)
	15	○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 징수현황(2021, 2022)
	16	○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 실적(2021, 2022)
	17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2021, 2022)
	18	○ 쓰레기처리 현황(2020~2022)

□ 농산물유통과

□ 농축산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식 량 작 물	1	○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실적 및 계획(2021, 2022)
	2	○ 보조 농약대 지원 실적 및 계획(2021, 2022)
	3	○ 고품질 쌀생산 사업 추진현황(2021, 2022)
	4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 현황(2021, 2022 읍면동별)
축 산 정 책	5	○ 축산 분뇨 처리 사업 현황(2020~2022)
	6	○ 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 현황(2021, 2022)
	7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2021, 2022)
환 경 농 업	8	○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2021, 2022)
	9	○ 토양개량제 공급현황(2021, 2022)
	10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현황(2021, 2022 읍면동별)
	11	○ 2021년 현재 진주지역 농지 평균 토양유기물 함량
가 축 방 역	12	○ 가축 전염병 방역추진 (읍․면별 가축별 구분 작성) - 가축 예방 접종실적(구제역 예방 실적 포함)
	13	○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2020∼2022)
	14	○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 관련(2020∼2022) - 관내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 - 무허가(신고) 축산물 위생업소 감시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
동 물 복 지	15	○ 유기 동물보호 현황(2022. 4. 30. 기준) - 현 사육두수 (개,고양이,기타), 분양실적(누계), 폐사(누계) 구분 작성 - 소재지, 개설일자, 소요예산, 근무인원
	16	○ 동물등록제 시행 현황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평 생 학 습	1	○ 제13회 평생학습축제 참가 예산지원 현황(2021, 2022)
	2	○ 충효 교육원 운영실적(2021, 2022)
	3	○ 평생학습기관(단체,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 예산현황, 프로그램 현황, 참가단체 현황
	4	○ 시민정보화 사업
학 교 지 원	5	○ 학교용지 부담금 체납 현황 및 환급 현황 (체납자, 체납액, 체납기간, 환급현황, 미환급 사유)
	6	○ 대학 지원 사업 현황
	7	○ 교육경비 정산 현황(2020~2022)
	8	○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집행 내역(2020~2022)
인 재 육 성	9	○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2020~2022)
	10	○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강사 운영 현황(2020~2022)
청소년 수련관	11	○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내역(2020~2022) - 인건비, 시설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등 구체적인 표기 - 청소년 이용 현황 -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대관료 현황

□ 종합사회복지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리, 운영, 상락원, 청락원	1	○ 노인 무료급식 운영 실적(2021, 2022) ※ 본관, 분관 구분
	2	○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 현황(2020~2022) ※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구분
	3	○ 경로식당 운영 경비 지원 현황(2021, 2022) ※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구분 ○ 각 경로식당 근무자들의 직급 형태
	4	○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 상황(2020~2022) ※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구분
	5	○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구분

□ 능력개발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리, 교육운영,동부 센터	1	○ 시민 능력 개발 교육 현황(2021, 2022) - 교육추진실적(기술, 창업과정 등), 자격증 취득 현황
	2	○ 강사 관리 및 보수교육 현황
	3	○ 능력개발관 부대행사 실시 현황
	4	○ 자원봉사 실적 및 관리 현황
	5	○ 강사수당 지급내역(2021, 2022)
	6	○ 시민 능력 개발 교육 관련 세입 현황
	7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2021, 2022) -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실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실적 - 직업교육훈련 현황, 인턴십 지원, 사후관리지원사업 현황
	8	○ 무지개동산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 리, 연 암, 서 부, 어린이,남부 어린이 도서관	1	○ 도서관 장서 보유 및 구입 현황 -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 남부어린이 도서관 구분 작성
	2	○ 도서관 시설 및 이용자 현황(2020~2022) -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 남부어린이 도서관 구분
	3	○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
	4	○ 독서회 운영실적 및 효과
	5	○ 디지털 자료실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6	○ 시설 개․보수 현황
	7	○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1, 2022)
	8	○ 도서관 홈페이지 시민활용도 제고 등 운용 현황
	9	○ 도서관 관련 민원(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등) - 민원사례, 처리건수
	10	○ 제11회 진주 북 페스티벌 개최
	11	○ 작은도서관 지원현황(2021, 2022) - 등록된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 (도서수, 1일/ 월별 이용자수, 운영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인원)

□ 시립도서관

□ 소관 면·동

(진성면장, 이반성면장, 사봉면장, 지수면장, 천전동장, 성북동장, 상봉동장,

초장동장,가호동장,충무공동장)

팀	번호	요 구 자 료
면·동	1	○ 기본 및 직원현황 - 기본현황(통, 반, 세대수, 인구, 조직현황 등) - 직원현황
	2	○ 민원 등 - 집단민원(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현안 및 문제점 사업 (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민원서류 처리현황 -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2021년 ~ 2022년 6월말까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사항)
	3	○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2021, 2022) (읍․면․동별 구분 작성 / 지출금액 1백만원 이상, 재배정사업 포함)
	4	○ 읍면동 CCTV현황(2020∼2022)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경쟁), 화소
	5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2021, 2022) - 수입 :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수강료 - 지출 : 사업내용, 집행액, 잔액
	6	○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 - 단체명, 인원(남/여), 주요활동내용 - 중복위촉 인원
	7	○ 읍면동 관내 기관 현황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직원수/학생수(명) (남,여 구분)
	8	○ 읍면동 관내 주요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수용자(명) (남,여 구분) ※ 병원, 복지시설, 요양원 등(종교시설 제외)
	9	○ 특수시책

6. 감사실시 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비 고
41	1	-	40

나. 분야별 지적사항

연번	건 명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1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기준(조례) 위반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정례회를 반기별로 개최(연2회)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을 연 1회로 편성 집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2회 개최가 불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규정 준수토록 시정 요구	시 립 도서관

1) 시정요구사항 ------------------------------------------  1건

2) 처리요구사항 ---------------------------------  0건

3) 건의요구사항---------------------------------- 40건

연번	건 명	건의요구사항	부서명
1	적극적인 기업 유치 관련	○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주시에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제도 등을 조성하여 앞으로 중·대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기업 유치단
2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 현황반영철저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목적과 기준 등을 인지하고,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 현황을 확인하여 반영 당부	기업 유치단
3	항공우주청 배후기지 유치를 위한 노력 필요	○ 항공우주청 연관 기관, 기업 유치를 위한 진주시만의 주도적인 계획이 필요함.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항공우주 전담부서 신설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실정임. 또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 진행 시 진주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기업 유치단
4	진주형 민관협력 배달앱 관련	○ 현재 사용 중인 진주형 배달앱은 진주시의 노력에도 시민들의 이용이 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으로 하루 평균 콜 수가 손익분기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지역 준공공앱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일자리 경제과
		○ 진주형 배달앱 사용자 리뷰를 보면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안정적이지 못한 앱 구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POS 프로그램 사용료 지원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지원사업 이후에도 앱 자체의 오류 등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됨. 앱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람
5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 발굴 노력 필요	○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사업 지원조례를 참고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	일자리 경제과
6	진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대신 상설 전용플랫폼 구축 필요	○ 해마다 실시하는 진주시 채용박람회는 소요 예산 대비 채용 효과가 미비한 실정임. 채용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임. 채용박람회를 폐지하고 채용에 관한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함	일자리 경제과
7	진주시중소 유통공동물류센터 운영 관련	○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 목적을 분명히 하여 물건 납품 계약할 경우 특정 업체 선정을 지양하도록 하고, 기존 설립 목적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용하기 바람. 또한, 계약 완료 도래 시 전통시장 관계자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일자리 경제과
8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 만 18세부터 39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 기업의 휴업이나 폐업 발생, 타 지역 이전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허위취업 등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일자리 경제과
9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관련	○ 2022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신청지역 타당성조사 및 지원사업 구역 확정 현황을 점검하고, 9월 15일 심의 통과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개정으로 시설분담금 지원이 300만 원으로 상향될 경우 경제성 미달지역에 해당하는 망경동, 인사동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요구함	일자리 경제과
10	발달장애인특화 사업장 신축 시 시비 적극 투입 요청	○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도 큰 연관이 있으므로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는 기관 중 하나임. 최근 자재 값 상승 및 신축 부지면적 확대에 따라 시비 투입이 불가피하므로 해당 내용을 충분히 논의해주기 바람.	기업 통상과
11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실크연구원의 적극적 역할 요청	○ 진주시는 세계 5대 실크 명산지임에도 실크 관련 국도비 지원을 거의 못받고 있음.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실크업체, 한국실크연구원, 기업통상과 등 3개 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기적 간담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실크산업의 활로를 공동 모색하기 바람	기업 통상과
12	경남문화예술 진흥원 진주 이전에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 필요	○ 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름을 알려져왔으며, 지식재산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진주시에는 저작권위원회 등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진주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기업 통상과
13	상평산단 재생사업 관련 건의사항	○ 상평일반산단은 관계 공무원의 노고로 구조 고도화 산업 승인을 받았고, 환경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공모에 선정되었음. 공사 기간 준수 등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중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등 정부 합동 공모사업에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적재적소에 진행 바람 ○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의 각종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하여 사업 진행 바람	기업 통상과
14	진주시와 진주시 기업 간 상생 건의	○ 진주시와 지역기업이 행정소송 중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업하여 기업 이전 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역기업들과 시가 서로 협력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기업 통상과
15	번호판 영치 공무원 안전대책 마련	○ 차량 268대의 번호판 영치로 199백만 원을 징수한 내용 관련하여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공무원 안전대책을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하여 마련하기 바람(공무직 채용 대체 등), 또한 철저한 체납자 추적을 통하여 미납액이 감소 되도록 노력 바람	징수과
16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관련	○ 부동산 거래 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주소식지 게재와 읍면동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내용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건의, 미연에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당부	토지 정보과
17	민간위탁 사무 관리·감독 관련	○ 노인장애인과는 많은 사업이 민간 위탁 처리되고 있음. 타 과소의 상급 감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위탁사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과 지원사업비 정산 관련 내용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위탁 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노인 장애인과
18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관련	○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7.99%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제2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노인 간병 시스템 정책개발」내용을 보건소와 협업하여 업무추진 당부	노인 장애인과
19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단가관련	○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 거동 불편 재가 노인 도시락 재료 구입비도 과다 예상됨. 현 단가로는 도시락이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질 좋은 도시락 제공 바람	노인 장애인과
2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요청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3년 연속 평가에서 지적당한 시설에는 행정적 지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 바람	노인 장애인과
21	미등록 경로당 관리와지원에 노력 요청	○ 진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가능함. 2019년 조례 일부개정 당시 27곳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미등록 경로당 발굴에 노력 바람. 또한, 일부 제도 악용이 우려되는 바 사전에 대비하기 바람	노인 장애인과
22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를 하며 하루 평균 1인당 15명의 가구를 방문하는데 매일 수 km~수십 km를 자차 운행하고 있음. 현재 월 5만 원인 교통·통신비를 적극 인상해 주기 바람. 경남 내 시·군 중 4군데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 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만 가계보조 수당,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 검토 바람	노인 장애인과
23	진주시 여성활동가 퍼실리데이터 활동 저조	○ 2021, 2022 2년 간 여성활동가 퍼실리데이터 양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선정된 퍼실리데이터의 활동 사항이 미비하고, 역할 또한 저조함. 활용도 극대화 바람	여성 가족과
24	농촌 일손 지원 요청	○ 농촌 일손 지원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큰 체감이 안되고 있음 ○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도주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산업재해보험료, 주거 시설 등을 농가에 지원내용도 포함 바람	농업 정책과
2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필요	○ 전국에 도농복합도시는 대부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 귀촌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함. 귀농귀촌인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개발로 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바람	농업 정책과
26	농업기금 운용의 적정화 요청	○ 농협에서 융자 대행하는 농업기금의 시설자금 상환조건이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까다로움. 융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 요청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변동이 심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가격 안정화 기금’에 대해 농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 요청	농업 정책과
27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사업 추진 관련	○ 지난달에 쌀값 폭락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서울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함, 경남도청에서는 쌀 재고 물량이 곳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 올해 수매가 및 산지 가격 또한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자발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서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수급안정 지원 외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행정추진을 당부	기술 지원과
28	질산대체제 지원을 일반 시설 재배 농가에도 확대 요청	○ 농가에서 질산 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그 대안인 질산 대체제가 수출 농가에만 지원되고 있으므로 일반시설재배 농가까지 확대 지원해 주기 바람	기술 지원과 농산물 유통과
29	농산물 수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요망	○ 코로나19로 농산물 수출이 활발하지 못함. 진주시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경남도 농축수산물 수출협의회와 연계해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함	농산물 유통과
30	‘진주드림’ 운영 방안 건의	○ ‘진주드림’이 개장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미흡한 점이 발견됨. 판매상품을 늘여 제품을 다양화하기 바라며, 결제 시 오류, 인터넷 포탈 사이트 검색이 안되는 등의 문제점도 하루빨리 해결하기 바람	농산물 유통과
31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요청	○ 현재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시행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없음. 반려동물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중증장애인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농축산과
32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특별기간 운영 요청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적어 필요한 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음.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중성화 수술 특별기간으로 운영해 대대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	농축 산과
33	반려견 등록 추진사항 점검	○ 우리 시의 동물등록 현황을 점검하고, 동물등록 자신 신고 기간 운영, 등록보조금 운영, 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부과 등 단속과 관련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이와 관련 충분한 홍보 바람.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 요구	농축 산과
34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사업 추진 관련	○ 쌀 값 폭락으로 경남도청에서는 쌀 재고물량이 곳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 올해 수매가 및 산지가격 또한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자발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서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쌀 소비 촉진 운용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경영안정자금 지원 외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행정추진을 건의	농축 산과
35	유기견보호소 관련	○ 유기견보호소 내 안락사 절차 등 동물관리에 미비점이 보이므로 유기견보호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현 진양호 부지 내로 이전은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대안 마련에 노력 당부	농축 산과
36	동물복지센터 건립 관련	○ 맹수와 개는 상충되는 관계로 같이 사육할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 및 전염병 발생 등 건강상 문제가 예상되며, 소음과 오염 등으로 거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됨.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업 진행 상황 상임위 수시 보고 바람	농축 산과
37	중고등학생 앨범구입비 지원 검토	○ 중고등 졸업 시 앨범 구입비 지원을 검토 바람. 전 학생 지원 어려울 경우, 저소득층이라도 고려 바람	평생 학습과
38	자격증 취득현황 관련 취업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자격증 취득현황에 의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과정이 2021년에 비하여 1/2정도로 축소 계획되었으며 동부센터에서는 자격증 취득과정이 없는 점을 감안,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확대 운영이 필요함.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88페이지 사후관리 지원사업과 같이 사후 관리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능력 개발관
39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 건의 사항 반영 의지 부족	○ 서부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요청 민원 처리 관련 도서관 운영방침과 관리 운영상 연장 어려움을 통지하는 내용으로 종결 처리한 내용, 운영 방침에 대한 조례 근거나 내부규정 유무, 건의 민원인의 입장이나 마음에서 접근하여 긍적적 자세로 검토 필요함,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는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운영방침을 조례에 담는 개정 바람	시립 도서관
40	경남대표도서관 제2호 건립 요청	○ 다른 도에는 대표 도서관이 2개씩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창원에만 있어 경남에도 대표 도서관을 진주에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면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시립 도서관

7. 기타 감사의견

○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직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시책을 펼치며 어느 해보다 더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시정의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고루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고, 예산의 과다 이월 및 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적극적인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사례를 없앨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시민들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항상 공감,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시민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 항상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이 행복한 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2. 회부일자 : 2022.  9.  2.

3.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2022. 9. 28), 제3차(2022. 9. 29), 제4차(2022. 9. 30)

상정 심사의결

❑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공보관 장정오, 감사관 김병호,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평생학습센터소장 양용주)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요청함.

2.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액      2,651,764,395,922원

나) 세출결산액      1,961,966,288,686원

다) 결산상잉여금     689,798,107,236원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각 특별회계 규정의 다음연도 이월액

310,547,057,964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6,471,917,47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2,779,131,793원임.

2) 회계별 결산내역

< 일 반 회 계 >

가) 세입결산액        2,065,154,081,841원

나) 세출결산액        1,627,832,900,588원

다) 결산상잉여금        437,321,181,253원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회계법」 제19조의 다음연도 이월액 276,952,727,643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6,143,481,94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224,971,661원임.

<기타특별회계> - 도시교통사업 외 11개

가) 세입결산액        110,595,498,322원

나) 세출결산액        87,353,759,220원

다) 결산상잉여금       23,241,739,102원

결산상잉여금 중 각 기타특별회계 규정의 다음연도 이월액 8,622,848,770원,

보조금실제반납금  328,435,5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90,454,802원임.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가) 세입결산액        476,014,815,759원

나) 세출결산액        246,779,628,878원

다) 결산상잉여금      229,235,186,881원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다음연도 이월액 24,971,481,551원,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263,705,330원임.

3. 세입·세출 결산규모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결산상 잉여금 처분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651,764	1,961,966	689,798	109,213	21,196	180,138	16,472	362,779
일반회계	2,065,154	1,627,833	437,321	97,574	18,988	160,391	16,143	144,225
특별회계	586,610	334,133	252,477	11,639	2,208	19,747	329	218,554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액 (나)	불납결손액 (다)	미수납액 (라=가-나-다)	수납률 (%) (나/가)
전 년 도	1,791,125,473	1,862,261,141	1,838,599,978	2,540,303	21,120,860	98.7
당해연도(계)	2,021,980,181	2,089,571,800	2,065,154,081	1,297,839	23,119,878	98.8
지방세수입	239,000,000	274,209,723	255,408,161	1,180,419	17,621,142	93.1
세 외 수 입	37,552,551	63,388,744	57,772,587	117,420	5,498,736	91.1
지방교부세	426,720,000	432,643,120	432,643,120	0	0	100
조정교부금등	81,434,000	82,454,971	82,454,971	0	0	100
보 조 금	630,889,906	629,798,801	629,798,060	0	0	100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606,383,724	607,076,440	607,076,440	0	0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다-라)	지출비율(%) (나/가)
합 계		2,620,899,915	1,961,966,288	311,347,057	17,120,133	330,466,434	78.7
일 반 회 계		2,021,980,181	1,627,832,900	277,752,727	16,791,698	99,602,855	80.5
특별 회계	소계	598,919,732	334,133,387	33,594,329	328,435	230,863,579	55.8
	공기업	487,575,090	246,779,628	24,971,481	0	215,823,980	50.6
	기 타	111,344,642	87,353,759	8,622,848	328,435	15,039,599	78.4

(다)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 출 액	불용액	사 유
계	49,017,653	10,921,850	10,798,824	123,026
일 반 예 비 비	8,000,000	4,100,404	4,100,404	0	◾코로나19 피해 4차 갱활안정자금 ◾운수종사자 긴급지원(진주시4차)
재해·재난 목적 예 비 비	41,017,653	6,821,446	6,693,420	123,026	◾코로나19대응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등

2)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 납 액 (나)	불 납 결손액 (다)		미수납액 (가-나-다)	수납비율(%) (나/가)
전 년 도	139,129,611	157,642,563	139,106,929		1,187,332	17,348,302	88.2
당해연도 (계)	111,344,642	126,861,885	110,595,195		868,506	15,397,884	87.2
도시교통사업	19,651,389	35,113,946	19,184,215		868,506	15,061,225	54.6
의료급여기금	4,983,352	5,118,492	5,000,133		0	118,359	97.7
진주성사적관리	6,046,086	5,939,995	5,939,995		0	0	100
수 질 개 선	9,672,147	9,634,022	9,634,022		0	0	100
기 반 시 설	15,257	15,343	15,343		0	0	10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3,922,084	4,024,345	3,957,194		0	67,151	98.3
농 업 기 금	18,251,550	18,165,976	18,165,976		0	0	100
지하수관리	646,425	577,777	569,651		0	7,826	98.5
중앙지하도상가	835,000	939,682	799,838		0	139,844	85.1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0,291,180	20,291,418	20,291,418		0	0	100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714,172	2,724,887	2,721,408		0	3,479	99.8
민간공원조성 특 례 사 업	24,316,000	24,316,002	24,316,002		0	0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가-나-다-라)	지출비율(%) (나/가)
전 년 도	139,129,611	83,589,931	19,251,218	439,131	35,849,330	60.1
당해연도 (계)	111,344,642	87,353,759	8,622,848	328,435	15,039,600	78.1
도시교통사업	19,651,389	14,061,699	4,151,265	147,060	1,291,364	71.6
의료급여기금	4,983,352	4,957,084	0	26,266	2	99.5
진주성사적관리	6,046,086	4,849,844	870,631	84,297	241,314	80.2
수 질 개 선	9,672,147	8,781,004	738,759	70,812	81,573	90.8
기 반 시 설	15,257	2,491	0	0	12,766	16.3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3,922,084	3,922,084	0	0	0	100
농 업 기 금	18,251,550	5,622,900	0	0	12,628,650	30.8
지하수관리	646,425	476,402	0	0	170,023	73.7
중앙지하도상가	835,000	652,916	0	0	182,084	78.2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0,291,180	20,200,000	0	0	91,180	99.6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714,172	2,211,880	161,648	0	340,644	81.5
민간공원조성 특 례 사 업	24,316,000	21,615,455	2,700,545	0	0	88.9

4.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318,579,362	△95,385,271	310,825,385	406,210,656	223,194,0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149,021,053	276,089,172	127,068,119	149,021,052
재정안정화기금	254,024,965	△254,024,964	0	254,024,965	0
문 화 진 흥 기 금	2,215,850	△389,221	66,958	456,180	1,826,629
중소기업육성기금	26,799,299	△407,741	3,798,123	4,204,863	26,392,558
자 활 기 금	928,120	△23,247	66,753	90,000	904,873
노 인 복 지 기 금	1,150,520	6,438	15,438	9,000	1,156,958
양성평등기금	2,099,761	817	28,480	27,663	2,100,578
옥외광고발전기금	600,916	136,430	366,055	229,624	737,345
재 난 관 리 기 금	5,903,465	△2,491,550	17,115,620	19,607,171	3,411,915
식 품 진 흥 기 금	129,191	△30,036	146,086	176,123	99,155
미래세대행복기금	24,440,144	12,809,534	13,000,034	190,500	37,249,679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87,131	6,218	132,666	126,448	293,349

5.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2021년	7,103,957	174,719	6,929,238	1,627,191	1,877,711	△250,520
2020년	6,995,502	341,840	6,653,662	1,347,281	1,400,638	△53,357
증 감	108,455	△167,121	275,576	279,910	477,073	△197,163

6. 채권 채무결산

가. 채권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발생액 (다)	상환소멸액 (라)
계		28,942,760	47,343	6,678,192	6,630,849	28,990,103
일 반 회 계		8,119,075	△9,020	0	9,020	8,110,055
특별회계	소 계	20,598,484	△3,436	6,613,692	6,617,128	20,595,048
	의료급여기금	121,796	△3,436	4,392	7,828	118,360
	농 업 기 금	20,476,688	6,609,300	6,609,300	0	20,476,688
기금	자 활 기 금	225,201	59,799	64,500	4,701	285,000

나. 채무결산 : 없음

7. 성과보고서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4	109	242	42	136	64	1,715,187	1,579,510	135,677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가+나-다)
			증가(나)	감소(다)
계		4,375,570,590	285,086,241	220,197,273	4,440,459,558
행정재산	소 계	4,242,783,074	282,155,420	218,596,379	4,306,342,115
	공 용 재 산	784,763,307	41,128,967	87,734,791	738,157,483
	공공용재산	3,426,883,266	241,026,453	130,809,485	3,537,100,234
	기업용재산	9,485,603	0	52,103	9,433,500
	보존용재산	21,650,898	0	0	21,650,898
일 반 재 산		132,787,516	2,930,821	1,600,894	134,117,443

9.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천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증가(다)	감소(라)
수 량	1,791	116	157	41	1,907
금 액	24,108,906	△5,152,151	2,466,655	7,618,806	18,956,755

10. 성인지 결산                                                        (단위:개,천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153	180,156,562	164,796,515	91.47%
일 반 회 계	149	179,208,102	163,954,347	91.493%
기타특별회계	3	920,797	814,505	88.46%
기 금	1	27,663	27,663	100.00%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한주환)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20일간)로 회계 운용 전반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결산검사 등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개선 및 권고사항인 예산편성 전액 불용처리 사례,과도한 명시이월 지양, 주민생활안정기금 채권 존치여부 방안 강구,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노력 제고,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세부사업 유의사항 준수 등은 사업계획수립시 사업의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예산편성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 검 토 결 과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1) 당해연도 수납액 2,065,154,081천원은 예산현액 2,021,980,181천원의 102.1%로서 43,173,900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089,571,800천원 대비 수납률은 98.8%이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모두 증가함.

2)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227,310,659천원, 실제수납액은 226,554,10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수납비율은 98.8%로 전년도와 비슷하나 미수납액은 1,999,018천원이증가함.

가) 지방세 수입 수납

○ 지방세의 징수 실적이93.1%로 2020년도 징수실적 92.5% 보다는 0.6%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621,142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6,609,885보다 1,011,25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납세의 어려움 등으로 판단되며,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곤란하고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 대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나) 세외수입 수납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63,388,744천원의 91.1%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7%인 5,498,736천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82,633,455원(8.8%), 임시적 세외수입이 3,903,685,329원(7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112,417,400원(20.2%)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 비중이 가장 높음.

○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의 징수율이 62.1%로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 91.1%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세밀한 분석 후 징수대책이 필요함.

나. 세출결산

◯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230,854,708천원, 지출액은 131,913,164천원

이증가하고, 집행잔액은42,046,294천원이 증가됨.

이월액은 50,129,51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지연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료됨.

다. 예비비 지출

◯ 예비비 10,921,850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10,798,823천원을 지출하여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액 34,474,438천원 보다 23,675,615천원이 대폭 감소함.

◯ 예비비는 코로나 19대응 관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에 지원하였으며, 불용액은 123,026천원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기타특별회계

가. 세입부분

◯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은 30,780,678천원, 수납액은 28,511,73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수납액 110,595,195천원은 징수결정액의 87.2%로서 수납비율은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1%인 15,397,884천원으로 대부분 90%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교통사업 54.6%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나. 세출부분

◯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27,784,969천원 감소, 지출액 3,403,827천원 증가, 보조금반납금 110,697천원 감소, 집행잔액은 20,809,729천원 감소, 이월액은 10,628,370천원 증가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4%인86,993,758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7%인8,622,848천원으로, 지출 규모는 도시교통사업 14,061,699천원, 의료급여기금 4,579,084천원, 진주성사적관리 4,849,084천원, 수질개선 8,781,003천원, 기반시설 2,491천원, 사봉 지방산업 단지조성 4,381,745천원, 농업기금 5,622,900천원, 지하수관리 476,402천원, 중앙지하도상가 652,916천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0,200,000천원,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 2,211,880천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1,615,455천원임.

◯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5%인 15,039,601천원으로

이는 예산의 긴축운영과 예산절감, 사업 타당성 검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보이나, 예산사업의 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기금결산

◯ 보유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2종의 기금에 310,825,385천원을 조성하고 406,210,656천원을 사용하여 2021년말 현재 223,194,090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전년 대비 기금 사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 및 전출금 등으로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실제 조성액은 감소함

4. 재무제표

◯ 2021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275,576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4.1%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전년대비 197,163백만원(469.5%) 감소하였음.

◯ 총자산의 증가는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시설자산에 대한 투자증가로 총 자산 증가.

◯ 총부채는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택지매각이 완료되어 160,091백만원 감소.

◯ 총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의 증가와 특히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수익이크게늘어남.

◯ 총비용은 교육기관 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비용 및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라 민간 등

이전비용 증가.

5. 채권․채무결산

◯ 채권의 경우에는 총 6종으로 (일반회계 3종·특별회계 2종·기금1종) 전년대비 47,343천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말 현재 28,990,103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말 모두 상환되어 현재 채무는 없음.

6. 성과보고서

◯ 2021년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 109개, 지표 242개 중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130%이상) 42건, 달성(100~130%미만) 136건, 미달성(100%미만) 46건이며, 결산액은 전년 대비 135,677백만원 증가하였음.

◯ 성과목표 미달성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및 지역사회 대유행으로 각종 행사와 회의 취소 및 축소운영으로 사료됨.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1년말 공유재산중 토지 26,392건 3,445,931,779천원, 건물 828건 533,660,881천원, 기타 재산으로 입목죽 12,192건 6,577,819천원, 공작물 4,760건447,021,680천원,무체재산 98건 5,952,396천원,유가증권 4000건 40,000천원, 용익물건 13건 1,175,000천원임.

◯ 공유재산 증가사유는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상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행복드림센터 및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장기미집행도계획시설부지 매입 등이며, 감소

사유는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 등임.

◯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소유권이전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사료됨.

8. 물품증감 및 현재액

◯ 202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907건, 18,956,754천원으로 2020년도말 1,791건, 24,108,906천원에서 신규 취득으로 157건 2,466,655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처분 등 41건, 7,618,747천원이 감소하여 예산 절감 및 물품의 적정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9. 성인지 결산

◯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153개 사업에 180,156,562천원을 편성하여 164,796,515천원이 집행(91.47%)되었음.

◯ 당해 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취소가 많았으나 임산·출산·양육 등 여성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및 이주여성 정착을 위한 지원, 여성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남녀 평등 고용기회 보장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 시행령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의거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2. 4. 25~5. 14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목적에 따라 집행 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결산검사로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주요사업 사전설명 및 불용예산 방지대책 필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마련, 공유재산 화재보험 가입 등 관리철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에서 살펴 본 바,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검사를실시하여 의회에 보고된 재무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분석과 효율성 있는 계획수립으로 과다 집행 잔액과 이월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요구되며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 집행의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 평가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중요성을가지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없음

❑ 건의사항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대로 심사의결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수상대상자 인적사항

1) 성       명 : 故 최 규 진 (崔 圭 珍)

2) 생 년 월 일 : 1935년12월30일 (2020년 2월 19일 사망)

3) 등록 기준지 : 경남 진주시 본성동

4) 학력 및 경력

- 진주농림고등학교 졸업(1954)

-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1959)

- 재단법인 남가람문화재단 이사장(2019)

- 제13대, 제14대 진주상공회의소 회장(1988, 1991)

- 영남레미콘, 두성식품 대표이사(1984)

- 진주 삼광정미소 정부도정공장 대표(1961)

- 진주라이온스클럽 회장(1978)

- 정암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1988)

- 진주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1964~1966)

- 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소년선도위원회 회장(1994)

- 법무부 선도보호위원 진주지역 협의회 회장(1996)

5) 상       벌

- 새마을사업 유공 대통령표창장(1987)

- 국세청장 표창장(1994)

- 범죄예방 공로 법무부장관 표창장 수상(1998)

- 문화발전 공로 보관문화훈장 수훈(2020)

○ 공적요약

1) 2022년 남가람박물관 개관에 큰 보탬

○ 2022년 남가람박물관 개관을 위해 박물관건립부지 9,504㎡와 건축 2,869㎡를 환원, 박

물관 고유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실내건축 4개의 전시실과 학예연구실, 2개의 전용수장고, 도서자료실, 해포준비실, 시청각실과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를 기증하며 유물 기증문화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함.

○ 2017년 공익재단법인 남가람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평생 수집한 우리 문화유산 2,500여 점을 사회에 환원함.

○ 순수 우리문화유산인 고려시대의 불상과 청자, 삼국시대의 토기, 조선시대의 서화와 목가구 등 12종 2,500여 점의 모든 문화유산과 자료를 사회에 환원

2) 문화예술 창달

○ 국립진주박물관에 보물 637호 ‘차륜식 도기’ 등 12점의 유물을 기증하는 등 국립진주박물관의 유치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외로 반출되었던 유물을 되찾고자 노력도 펼침.

-‘달항아리’와 ‘분청사기조화어문편병’ 등 총 9점의 도자기를 되찾음.

○ 1969년 한국차인연합회의 태동인 진주차인회 창립을 주도하여 우리 차 문화에 대한 사랑을 실천 (효당 최범술, 아인 박종한 등과 공동 추진)

○ 1975년11월29일,‘한국미술 5000년전’에 소장문화재 선정 및 출품 (문화공보부)으로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전시발전에도 기여

- 1989년 진주천년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및 1992년 한국B.B.S중앙연맹 공로장 수상 등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

- (재)남가람문화재단의 대표시설인 ‘남가람박물관’ 개관으로 진주를 통해 보는 한국의 역사성 인식 제고

3)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 1961년 진주삼광정미소를 시작으로 50여년간 영남레미콘, 정암산업, 두성식품, 성지원 등 30여종의 사업을 전개한 향토기업인으로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가치 창출에 전념.

○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한 총 33건의 대정부 건의를 시행

- 진주-대전 고속도로 추진 건의 (1998.12.27.)

- 통합 진주시 재정확충 방안 건의 (1994.8.22.)

- 진주-서울 간 항공기 운항 증편 및 시간대 조정 건의 (1991.2.11.) 외 30건

4) 사회 공헌 실천

○ 1988년 육군부대 위문 및 성금 전달,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1989년 불우이웃돕기 성품전달(옥봉·봉래·망경동 등), 1990년

성프란치스코 양로원 성품 전달, 1993년 농촌일손 돕기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실천

○ 1978년 진주라이온스클럽 회장 역임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를 이끌어

사회 공헌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 경상국립대학교에 3차례에 걸쳐 공과대학발전기금을 기부 (총 3억 원)

○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무궁화장학회 장학금 기탁, 소년·소녀 가장돕기, 지역모범청소년 장학금 기탁 등으로 지역장학사업 및 교육부문 발전에 기여

○ 1999년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발전후원회장,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과대학과 산업대학원 산학협력교수 등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에 기여

5)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 1989년 진주지역 공단문화발전위원회를 창립, 초대 공단문화발전위원회 회장 역임

○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독서대학 설치, 공단문학상, 공단미술상 시상식 등을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문학, 그림, 서예, 사진, 독서, 농악 등의 강좌와 동아리 활동 그리고 발표와 전시 및 시상 등 공단 종사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

이와같이 2,500여 종의 문화유산의 사회 환원 및 남가람박물관 개관에 큰 역할을 한 문화인이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지역문제를 고민한 경제인으로, 육군부대 위문·성금 전달 및 총 3억 원의 경상대 발전기금 기부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인으로서평생을 진주의 명예를 높이고 진주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이 현저함.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 수상 대상자는 오랜 세월 지역에서 활동해 온 향토 기업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펼친 것은 물론 2,500여 종의 문화유산 사회환원, 남가람박물관 개관, 국외 반출 문화유물 환수(9점), 지역사회 나눔 문화 실천, 다양한 시민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하여

○ 진주의 명예를 높이고 진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이 현저하여 심사와 절차를 밟아 선정된 후보자이므로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적격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회계과장 전기수)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괄(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명 (취득재산)	사업비 (백만 원)	토지	건물
			소계	매입	신축
2건	41,400	18필지, 3,641.4㎡	15동, 10,355.2㎡	14동, 4,905.67㎡	1동, 5,449.53㎡
상대지구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과)	1,350	2필지, 674.4㎡	1동, 236.87㎡	1동, 236.87㎡	-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건설하천과)	40,050	16필지, 2,967㎡	14동, 10,118.33㎡	13동, 4,668.80㎡	1동, 5,449.53㎡

○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275-25, 275-27번지

- 취득재산

ㅇ 토지매입 : 2필지 674.4㎡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계		674.4	534	1,070
상대동 275-25	대	219.2	232	1,070	원*섭	2022년
상대동 275-27	대	455.2	302		김*남	2022년

ㅇ 건물매입 : 1동 236.87㎡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상대동 275-25	일반 근생시설	철근콘크리트 (2층)	236.87	278	280	2022년

- 사 업 비 : 1,350백만 원(매입비)

- 사업내용 :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뉴딜사업(공모) 거점 시설활용과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등 동시 활용

- 주요시설 : 복합시설

ㅇ 가칭)자유시장 어울림센터(다문화인 동부 가족센터, 다목적실 등)

ㅇ 공영주차장 확장 등

※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평가 시 명칭 등 변경 有

-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5년 3월

[사업목적]

-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구축

-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 경쟁력과 생활 인프라 공급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도시건설국 건설하천과)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본성동 7-18번지 일원

- 취득재산

ㅇ 토지(16필지 2,967㎡), 건물매입(13동 4,668.80㎡)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계	16필지	2,967	5,222	18,300
본성동 7-1	대	88.6	130	11,400	강*범	2023년
본성동 7-4	대	63.5	83		최*란
본성동 7-6	대	132.2	233		이*조
본성동 7-7	대	54.2	108		김*호
본성동 7-8	대	166.3	330		김*호
본성동 7-9	대	99.2	70		유*무
본성동 7-11	대	329.9	412		이*희
본성동 7-12	대	87.3	109		신*달
본성동 7-13	대	144.1	168		황*석
본성동 7-14	대	247.3	337		김*규
본성동 7-15	대	163.3	338		이*희
본성동 7-16	대	215.2	459		이*석
본성동 7-17	대	409.9	840		강*옥, 노*종
본성동 7-18	대	446.3	923		유*무
본성동 7-19	대	105.5	225		이*석
본성동 7-20	대	214.2	457		염*정
본성동 7-6 외 12동	건물	4,668.8	1,697	6,900	이*조 외

ㅇ 건물신축 1동 5,449.53㎡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문화시설	철근콘크리트	5,449.53	-	21,750	2025년

- 사 업 비 : 40,050백만원 (시비 100%)

ㅇ 부지매입비 18,300 , 건축비 18,100 , 설계비 및 감리비 3,65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	2023	2024	2025
계	40,050	120	200	18,300	10,000	11,430
시 비	40,050	120	200	18,300	10,000	11,430

※ 기투자 120백만 원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 사업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5,449.53㎡

❍ 주요시설 :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 지하주차장 등 문화시설

구 분	용 도	연면적(㎡)	비고
계		5,449.53
지하1층	지하주차장 (약 70면)	2,565.42
1층	전시실, 공연연습실, 소품실 등	1,031.32
2층	문화원, 다목적 강당 등	1,184.82
3층	청년문화교실, 청년문화공간 등	667.97

❍ 사업기간 : 2020 ~ 2025년 (6년간)

[사업목적]

❍서부보건지소 일부를 임시 사무실로 이용중인 진주문화원 이전

❍진주시 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 문화, 향토민속 등 천년고도 진주의

창의 문화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4.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 상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은

-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지역민 문화·교육·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해 침체된

상대지구 원도심 활성화와 자유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 신안동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능을 갖추게 될

어울림센터와 자유시장 인근 지역이 복합 연계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이를 위해 신축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건은

- 본성동 원도심 내 복합문화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진주문화원의 확충 이전과 청년문화

공간 및 다목적 문화전시·공연 공간 확충, 문화 향유 시민의 시설활용

편익 제공을 위한 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욕구 총족 및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신축 부지 등을 확보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위 2건의 취득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지역문화진흥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시민 문화복지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2022년 하반기			2023년 이후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2	674.4	1,070	16	2,967	11,400	18	3,641.4	12,470
		건물				1	5,449.53	21,750	1	5,449.53	21,750
		기타			280			6,900			7,180
	매입 (신축)	토지	2	674.4	1,070	16	2,967	11,400	18	3,641.4	12,470
		건물				1	5,449.53	21,750	1	5,449.53	21,750
		기타			280			6,900			7,180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단위 : ㎡, 백만원)

붙임 2)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 상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2필지 건물 1동		911.27	812	1,350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진주시 상대동 275-25번지	대	219.2	232	1,350	2022년	매입	도시 재생과
	토지	진주시 상대동 275-27번지	대	455.2	302
	건물	진주시 상대동 275-25	-	236.87	278

(단위 : ㎡, 백만원)

❏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16필지 건물 1동		13,085.33	6,919	40,050
진주시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	토지	본성동 7-1번지	대	88.6	5,222	11,400	2023년	매입	건설 하천과
		본성동 7-4번지	대	63.5
		본성동 7-6번지	대	132.2
		본성동 7-7번지	대	54.2
		본성동 7-8번지	대	166.3
		본성동 7-9번지	대	99.2
		본성동 7-11번지	대	329.9
		본성동 7-12번지	대	87.3
		본성동 7-13번지	대	144.1
		본성동 7-14번지	대	247.3
		본성동 7-15번지	대	163.3
		본성동 7-16번지	대	215.2
		본성동 7-17번지	대	409.9
		본성동 7-18번지	대	446.3
		본성동 7-19번지	대	105.5
		본성동 7-20번지	대	214.2
	건물	본성동 7-6번지 외 12동	-	4,668.80	1,697	6,900
	건물	본성동 7-1번지 일원	-	5,449.53	-	21,750	2025년	신축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철도 역사기록 전시 및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설의 개관 시간 및 휴관일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시설의 관람료 및 관람제한 및 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대관료, 대관 허가, 허가 제한  및 취소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14조)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일호광장 진주역은 역사(驛舍)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옛 진주역사를

철도역사 기록전시 및 문화예술 작품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〇 시설의 기능, 개관 시간 및 휴관일, 관람 및 대관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활발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〇 철도역사 기록전시를 위한 상설 전시 및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 전시 공간으로서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 조례안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시설 관리 위탁 시 획일적인

전대 금지 규정을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전대금지 규정 개정(안 제7조)

○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9조)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서

〇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동 조례 제7조(수탁자의 의무)제4항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5항에서 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같은 법제20조 및 제27조제4항)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배 될 소지가 있어

이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함.

〇 또한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동 조례 제9조(손해배상 등)의 경우

지자체의 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따로 규정한 것으로 ‘자치법규

업무매뉴얼 2020년(행안부)’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이외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사천공항 활성화를 지원하여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진주시민의 이동편의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원대상인 항공사업자 범위에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운송업자 외에 항공기취급업자도 포함되도록 함 (안 제2조)

* 항공운송업자 : 국내, 국제,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취급업자 : 항공기급유업, 항공기하역업, 지상조업사업

2) 안 제2조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항공사업자의 범위 조정으로 지원내용을 경상남도 조례의 지원내용으로 개정함 (안 제3조)

* 항공사 결손금 →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재정지원의 통일성을 위해 경상남도 조례상의 재정지원 신청서류로 통일 하고자 함. (안 제5조)

4) 재정지원금의 심사 및 교부 기한을 삭제함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의 내용과 같이 통일되게 개정함으로서 업무의 일관성와 효율성을 향상시키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으로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가. 상품권 권종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 할인 필요

3. 주요내용

가. 상품권 권종의 다양화(안 제4조)

나.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할인율 변경(안 제9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상품권 권종의 다양화와 필요시 추가 할인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 진주시농업인회관 주소 변경과 인용 조례 명칭 변경 및 무조건적 전대 금지 규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진주시농업인회관 주소 변경(안 제3조)

나. 전대금지 규정 개정(안 제8조)

다. 인용조례 명칭 변경(안 제13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진주시 농업인회관 신축 이전에 따른 주소 개정 및 타조례 명칭변경과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상위법령에 맞게 대체하는 내용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 단독주택 등에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지원금을 늘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도록 해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지원범위(안 제7조 제1호)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구도심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시 사업성 및 경제성 낮은지역이 많아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역에 보조금을 증액(기존 150만원 지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가. 진주시 창업기업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지역 내 창업기업을 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을 통해 기업 자생력 성장 촉진 가능

나. 창업기업 지원 및 투자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운영 사무를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위탁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운영

❍ 지원내용 : 진주시 소재지 창업기업 투자

❍ 지원대상 : 진주시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이면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초과하지 않는 창업자

❍ 지원목표 : 관내 3 ~ 6개사 이상 창업기업

나. 위탁기간 : 2022. 11. ~ 2029. 11.(8년)

❍ 투자기간 :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기간(3년)

❍ 회수기간 : 창업기업 후속 투자 및 투자금 회수기간(5년)

출자총액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시비6억
	투자기간(3년) 2022.∼2024.			회수기간(4년) 2025.∼2029.

다. 수 탁 자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라. 소요예산

❍ 위탁사업비 : 총600,000천원

❍ 산출근거

(단위:천원)

사업명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600,000	200,000	200,000	200,000
	- 창업기업 3개사 × 200,000 = 600,000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선정 :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지역 엔젤 징검다리 최종 선정 운영사

* 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 : 비수도권 창업초기기업(3년미만) 투자펀드

❍ 선정기준 : 경남소재 창업지원 및 투자전문 기관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 창업전담기관으로 경남지역의 창업기업 투자 및 창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부지원센터(진주소재)를 운영하고 있음.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동의안은

진주시 창업기업에 투자유치 지원으로 혁신적 성장을 돕고, 특히 지역 특화산업 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창업기업 지원과 투자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를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나. 모태펀드 유치로 투자펀드 자금을 지역 창업기업에 집중적 투자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실한 투자조합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육 정책 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안 제3조)

나. 인용조례 명칭 변경(안 제19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타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2021. 7. 27. 시행 2022. 4. 28.)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마.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 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에서는 지역상생구역 업종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음.

다. 사전예고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 충효교육원의 주소를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별관 신축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전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물 위치 표기(안 제2조)

나.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5조)

다.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6조, 별표)

라. 전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10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에 따라 시설물 위치 수정,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의 전대 관련 규정과 조례가 불부합하여 정비하고 타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충효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9.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 혁신어린이도서관, 남부어린이도서관 신규 설치로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규 설치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신설(안 제3조)

- 혁신어린이도서관 : 진주시 동진로 415

- 남부어린이도서관 : 진주시 가호로44번길 4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로 설치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신설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