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금)  14:00

제240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전문위원(한주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2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기반시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

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8. 19. 진주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 8. 19.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1.) 상정 심사 의결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124,455,737	100.00%	1,998,312,539	100.00%	126,143,198	6.31%
일반회계			1,687,280,161	79.42%	1,577,608,930	78.95%	109,671,231	6.95%
특별회계			437,175,576	20.58%	420,703,609	21.05%	16,471,967	3.92%
	공기업특별회계		372,117,569	17.52%	365,778,590	18.30%	6,338,979	1.73%
		상수도사업	76,555,057	3.60%	74,661,924	3.74%	1,893,133	2.54%
		도시개발사업	213,576,764	10.05%	210,636,485	10.54%	2,940,279	1.40%
		하수도사업	81,985,748	3.86%	80,480,181	4.03%	1,505,567	1.87%
	기타특별회계		65,058,007	3.06%	54,925,019	2.75%	10,132,988	18.45%
		도시교통사업	19,350,454	0.91%	9,240,687	0.46%	10,109,767	109.40%
		의료급여기금	5,309,151	0.25%	5,309,151	0.27%	0	0.00%
		진주성사적관리	951,336	0.04%	942,936	0.05%	8,400	0.89%
		수질개선	10,966,428	0.52%	10,966,428	0.55%	0	0.00%
		기반시설	12,853	0.00%	12,853	0.00%	0	0.00%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801,427	0.23%	4,801,427	0.24%	0	0.00%
		농업기금	19,524,076	0.92%	19,524,076	0.98%	0	0.00%
		지하수관리	495,648	0.02%	495,648	0.02%	0	0.00%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0.04%	884,520	0.04%	0	0.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52,880	0.01%	252,880	0.01%	0	0.00%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2,478,413	0.12%	2,478,413	0.12%	0	0.00%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30,821	0.00%	16,000	0.00%	14,821	92.6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한주환)

❍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천 244억 5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조9천983억1천만원 보다 1천 253억3천만원(6.31%)이

증액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95% 증가한 1조 6천872억원이며 ,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92%

증가한 4천 207억 원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와 경상남도의 추경을 신속히 반영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

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생활지원사업,

기후변화와 경유 가격등 물가 이상 급등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살기좋은 진주시를 건설하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항목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연내

예산집행 가능 여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2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