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진   주   시

(기업유치단)

기 업 유 치 단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2. 예산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4	-	1	4	3	4	2
현 원	14	-	1	4	4	5	-
증 감	-	-	-	-	1	1	△2

※ 시간선택제 임기제 1

□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2022. 6. 30.현재)

연번	기 관 명	인 원	대표자	소 재 지
	계	4,664
1	중앙관세분석소	45	임병복	동진로 408
2	한국남동발전(주)	451	김회천	사들로123번길 32
3	국방기술품질원	568	허건영	동진로 420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97	김학도	동진로 430
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09	김세종	충의로 10
6	한국세라믹기술원	156	정연길	소호로 101
7	한국토지주택공사	1,621	김현준	충의로 19
8	한국저작권위원회	115	최병구	충의로 19 5층
9	국토안전관리원	669	김일환	에나로128번길 24
10	주택관리공단	122	서종균	사들로 137
1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11	이용표	소호로 102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비 고
일반회계	52	66	△14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UAM(플라잉 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가산일반산단,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 사업기간 : 2022 ~ 2030년

❍ 사업내용

- 가산일반산단 및 항공국가산단을 활용한 항공산업 집적화

·KAI 회전익 비행센터 기반시설을 활용한 UAM 관련 시설 구축

·항공기 시뮬레이션, 항공 인프라 등 공동 유치 협력(KAI)

·UAM 관련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KAI”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활용한 UAM 테스트베드(비행시험 등) 조성

·시제기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제조(양산)·항공소재·통신부품 관련 기업 유치

□ 추진상황 및 계획

❍ 2021.  6. : 드론 실증도시 선정 → UAM 항로 개척

❍ 2021. 11. :「UAM진주」 발대식 및 심포지엄 개최

❍ 2022.  1. :「UAM진주」 실무회의 개최(1차)

❍ 2022.  5. ~ 12.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 시행

❍ 2022.  6. :「UAM진주」 실무회의 개최(2차)

❍ 2022.  7. : 2022년 경남항공산업 타깃마케팅(항공기업 투자유치)

□ 기대효과

❍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UAM 산업을 새로운 교통시스템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항공우주청 관련 시설 유치

□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항공국가산단, 경남진주혁신도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 계속

❍ 사업내용

- 항공우주 정책연구 기관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시설 유치

- 우주시험인증센터, 위성제조혁신타운 유치

※ 관련시설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분원 등

□ 추진상황

❍ 2021.  9. : 대선후보 지역공약으로 항공우주청 유치 전달

❍ 2021. 10. : 국무총리 간담회에서 항공우주청 설치 건의

❍ 2021. 12. : 남해안남중권 발전전략 수립용역(경남도, 전남도)에 우주개발

전담기구 진주 설치 내용 반영

❍ 2021. 12. : 경남도 신사업 발굴용역에 항공우주청 진주 유치 반영 건의

❍ 2022.  2. : 진주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항공우주청 설립 건의문” 채택

❍ 2022.  2. :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항공우주청 서부경남 유치 공동건의문 채택

❍ 2022.  3.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사업 건의(경남도)

□ 2022년 추진계획

❍ 우주시험인증센터와 위성제조혁신타운 유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경남도)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분원 등 항공우주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

□ 기대효과

❍ 항공우주산업 관련 공공기관·연구시설·기업 등 인프라 집적을 통한 항공 우주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 마련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 추진내용 : 수도권 소재 기관 중 진주혁신도시 연관기관(27개) 이전 촉구

❍ 유치대상 : 27개 기관, 중점유치 10개 기관

이전공공기관명	연관 유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남동발전(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세라믹 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6)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1)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세라믹 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저작권위원회(4)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공우주 관련(3) ↳혁신도시 특화발전방향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화예술(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추진상황

❍ 2021.  8. :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1차)

❍ 2021. 10. : 국무총리, 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면담 – 2차 이전 건의

❍ 2022.  3. :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2차)

❍ 2022.  4. : 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건의문 전달·건의

□ 2022년 추진계획

❍ 지역균형발전 전담기구 구성 시 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 국토부 등 공공기관 2차 이전 동향 지속적 파악

❍ 도지사 공약(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경남도와 도의회 협조체계 구축

❍ 혁신도시로 유치 공론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LH 지역균형발전센터 연계)

□ 기대효과

❍ 지역 전략산업 및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새로운 도약 계기 마련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벨트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참여기관 : 진주시, 경남도,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 외), 대학, 기업

❍ 사업내용 : 첨단기술(로봇, 센서, AI 등) 융합형 안전산업 육성

- (인 프 라) 국토안전실증센터 및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구축, 테스트베드 조성

- (기술개발) 국토안전 공간정보 및 디지털트윈 구축, 스마트 안전센터 등

- (기업지원) 스마트 안전기술 관련 창업 및 스타기업 육성

- (인력양성) 첨단안전산업 학과 개설 및 5G 기반 가상훈련 시뮬레이터

□ 추진상황

❍ 2021. 11 ~ 2022. 2.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국토안전관리원)

❍ 2022.  1. ~ 7. : 국토안전실증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국토안전관리원)

❍ 2022.  5. ~ 6. : 첨단안전산업 육성 협의회 구성 및 개최(2회)

* 진주시, 경남도, 국토안전관리원, 세라믹기술원, 산업기술시험원, 건설기술연구원, 경남TP

❍ 2022.  5. :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 협약(진주시-경남도-교육지원청-국토안전관리원)

관내 폐시설물(정동터널, 유수천교) 테스트베드 활용 계획(진주시-국토원-철도공단)

□ 2022년 추진계획

❍ 2022. ~ : 첨단안전산업 육성 협의회 정기 개최 → 관련사업 발굴

❍ 2023.   : 첨단안전산업 관련 시범사업(국가 R&D) 추진(진주시-국토안전관리원)

❍ 2024.   : 국토안전실증센터 부지 확보 및 실시설계

❍ 2025.   : 국토안전실증센터 착공

□ 기대효과

❍ 첨단안전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관련기업 유치 및 창업,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해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벨트 조성

2. 예산사업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 사업개요

❍ 위    치 : 이반성면 가산리 1396번지 일원(가산일반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21 ~ 2024년

❍ 면    적 : 135,725㎡

❍ 사 업 비

- (진주시) 420억원(산업용 부지 매입 후 KAI에 임대, 시비 100%)

- ( K A I ) 374억원(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및 운영)

□ 추진상황

❍ 2021.  6. : 진주시·KAI 투자협약(MOU) 체결

❍ 2021.  7. :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

❍ 2021. 10. : 합의각서(안) 의회 승인

❍ 2021. 12. : 진주시·KAI 투자합의각서(MOA) 체결

❍ 2022.  1. : 가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

❍ 2022.  1. : 산업단지 보상계획 공람 공고

❍ 2022.  5. : 주민협의 완료

- 헬기비행 시 소음에 대한 관리 및 보상 등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 마을 주민 지원 : 주민복지관 건립, 시내버스 노선 연장

❍ 2022.  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22.  6. : 2022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의뢰

□ 2022년 추진계획

❍ 2022.  8. : 지방재정투자심사(행정안전부)

❍ 2022.  9.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2. 12. : 예산편성 (2023년 당초)

❍ 2023. 상반기 : 부지매입 및 KAI에 임대

❍ 2023. 상반기 : 회전익 비행센터 착공

□ 기대효과

❍ (앵커기업 유치)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항공특화산업 발판 마련

❍ (항공산업 집적화) KAI와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및 정부기관 유치

❍ (경제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도심외곽 지역의 균형개발

UAM 버티포트(수직이착륙용 비행장)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역 또는 남강둔치 등

❍ 사업기간 : 2023 ~ 2030년

❍ 사업내용 : UAM 버티포트 건립

- 시설규모 : 4 ~ 6대 기체 수용, 고속충전 인프라(1 ~ 2기)

❍ 사 업 비 : 250억 원(국비 125, 도비 37, 시비 88)

□ 추진상황

❍ 2022.  2. : K-UAM 그랜드챌린지 설명회 참여

❍ 2022.  6. :「UAM진주」 실무회의 개최(2차)

❍ 2022. 5. ~ 12.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 시행

- 역세권 및 진주복합터미널에 대한 대상부지 적합성, 진출입면 확보 등 검토

□ 2022년 추진계획

❍ 관광자원 활용 또는 시·군 이동을 위한 버티포트 건립 검토

- 관광인프라 구축 : 남강둔치 등을 활용하여 추진

- 시·군 간 이동 : 진주역 등 건립 추진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

❍ UAM 팀 코리아 버티포트 분과위원과 지속적으로 협의

※ 현재 한국형 버티포트 설계 및 운용기준, 서비스 기반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명확한 사업 가이드라인 미존재

□ 기대효과

❍ 도심형 친환경 교통수단인 UAM과 기존 교통인프라 연계를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구축 및 UAM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K-아르테미스 전진 기지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항공국가산단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30년

❍ 사업내용

-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위성 시험 시설, 소재·부품 개발 시설 등)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한·연 연계 프로그램

- 우주시험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현 우주부품시험센터 확장 이전

·위성부품 개발, 시험평가 인증 지원장비 구축

- 위성제조 혁신타운 조성 :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설 조성

❍ 사 업 비 : 5,176억 원(국비 2,588, 도비 776, 시비 1,812)

□ 추진상황

❍ 2022.  4. :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 정책 포럼 참석

❍ 2022.  6. : 우주산업클러스터 핵심인프라 구축 건의(경남도)

❍ 2022.  7. : 경남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 2022년 추진계획

❍ 2022.  8. :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협의(경남도, KTL 우주부품시험센터)

❍ 2022.  8. :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설정 협의(과기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기대효과

❍ 우주산업의 연구개발·산업지원·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

초소형위성 발사 및 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3년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 사업내용 : 위성개발 2기 및 발사 1기, 인력양성

❍ 사 업 비 : 15억 원(시비)

□ 추진상황

❍ 2019. 10. : 참여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TFT 구성·운영

❍ 2020. 12. : JINJUSat-1 주파수 국제등록 요청

❍ 2021.  7. : 초소형위성 발사체 계약 진행 중(러시아, SOYUZ-2 발사체)

❍ 2021. 11. : JINJUSat-1 주파수 국제등록 통고 절차 완료

❍ 2022.  1. : 우주물체 예비등록 완료

□ 2022년 추진계획

❍ 2022.  8. : 인증모델(QM) 제작 및 주요인사 대상 공개행사 개최

❍ 2022.  9. ~ 12. : 인증모델(QM) 성능시험, 비행모델(FM) 제작 및 환경시험

❍ 2023. 상반기 : 초소형위성(1기) 발사 및 운용

※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당초 발사계약 업체인 GK-launch(러시아, SOYUZ-2)와의 발사계약은 취소 → 모멘투스(미국)와 발사계약 재추진 중(미국, Space-X 발사체)

□ 기대효과

❍ 관·학·연 연계 우주분야 기술개발로 경남 특화산업분야 중점 육성 및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으로 청년창업과 취업기회 확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충무공동 184번지(혁신도시 공영주차장 부지)

❍ 사업기간 : 2018 ~ 2024년

❍ 규    모 : 부지 7,875㎡, 연면적 13,614㎡(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수영장, 공연장, 전시실, 도서관 등

❍ 사 업 비 : 495억 원(진주시 91(부지 포함), 경남도교육청 105, LH 299)

□ 추진상황

❍ 2018. 12. : 사업시행 협약 체결 (경남도, 진주시, 경남도교육청, LH)

❍ 2019. 11. : 지방재정투자심사(행정안전부) 승인

❍ 2020.  6. : 경남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승인

❍ 2020. 11. ~ 2021.  3.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지원센터)

❍ 2021.  4. ~  8. : 건축설계공모 및 업체 선정

❍ 2021.  9. : 설계거버넌스 구성 및 설계

❍ 2021. 10. : 설계거버넌스 구성

❍ 2021. 11. ~ 2022. 5. : 설계거버넌스 실무회의 4회, 자문회의 5회

❍ 2022.  5. : 경관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2022년 추진계획

❍ 2022.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2. 12. ~ 2024. 10. : 복합문화도서관 공사 발주 및 준공

□ 기대효과

❍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으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충무공동 15-6번지(클러스터 1-3)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규    모 : 부지면적 5,329㎡, 연면적 9,005.82㎡(지하1, 지상4층)

❍ 주요시설 : 기업지원실, 혁신도시 발전재단, 어린이 보육시설 등

❍ 사 업 비 : 255억 원(국비 99, 도비 65, 시비 91(부지 포함))

□ 추진상황

❍ 2020.  1. : 클러스터용지 이전등기 완료(경남개발공사→진주시)

❍ 2020.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0. 11.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1차분 계약 체결 및 착공

❍ 2021.  1. : 혁신도시 지역냉난방 열사용 신청 및 공사 계약

❍ 2021. 12.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2차분 계약 체결

❍ 2022.  6. : 건축 골조공사(2층) 진행 중

□ 2022년 추진계획

❍ 2022.  8. : 혁신융복합센터(경남TP)의 복합혁신센터 위탁운영 협의(진주시-경남도-경남TP)

❍ 2022. 12. : 공사 준공 및 사업 완료

□ 기대효과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혁신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혁신도시 시즌2 원활한 추진

❍ 혁신융복합센터(경남TP)의 복합혁신센터 위탁운영 및 업무기능 확대로 경남TP의 분원 역할 수행 및 경남 제2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사업개요

❍ 기술핵심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 참여기관 :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배후공간 : 경상국립대학교, 혁신도시 클러스터, 경남항공국가산단

❍ 지정면적 : 2.17㎢(기술핵심기관 1.14, 혁신도시 0.21, 항공국가산단 0.82)

❍ 특화분야 :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 사 업 비 : 29억 원(국비 20, 도비 3, 시비 6)

❍ 사업내용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육성, 지역 특화기업 성장 지원

□ 추진상황

❍ 2022. 2. :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협약 체결(과기정통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22. 3. :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2022. 4. : 지방비 출연금 교부 및 2022년 사업설명회 개최

❍ 2022. 4. ~ 5. : 연차평가 실시 및 연구소기업 협의체 구축

❍ 2022년 주요 목표

(2022. 6. 30. 기준)

구분	연구소기업	창업	기술이전	비고
목표	4개	6개	10건
실적	2개	1개	7건

□ 2022년 추진계획

❍ 2022. 11. : 경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 발표회

□ 기대효과

❍ 연구개발 기능 강화와 사업화 지원으로 항공우주산업 집중 육성

❍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집적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망경동 446-1번지 일원(진주지식산업센터 옆)

❍ 사업기간 : 2021 ~ 2025년

❍ 규    모 : 부지면적 7,890㎡, 연면적 6,000㎡

❍ 주요시설 : 상설전시관(항공, 우주), 기획전시관, 강당, 스마트스튜디오,

수장고, 천체투영관, 야외주차장 등

❍ 사 업 비 : 350억 원(국비 150, 도비 30, 시비 170)

□ 추진상황

❍ 2021.  8. :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항공우주분야) 최종 선정

❍ 2021. 10.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통과

❍ 2021. 1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경남도)

❍ 2022.  5. ~ 7. : 과학관 건축 설계공모

❍ 2022.  6. ~ 8. : 멸종위기 야생동물(맹꽁이) 포획·방사

□ 2022년 추진계획

❍ 2022.  8. ~ 2023.  5. :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 2022. 11. ~ 2023.  5. : 전시설계

❍ 2022. 12. : 부지보상

□ 기대효과

❍ 항공우주분야의 과학기술 현황과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과학적 지식 공유

❍ 시민들에게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구도심 문화·휴식공간 확충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진   주   시

(경제통상국)

보  고  순  서

□ 일 자 리 경 제 과

□ 기 업 통 상 과

□ 세    무    과

□ 징    수    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5	1	1	5	8	9	1
현 원	24	1	1	8	10	3	1	시간선택제임기제2
증 감	△1	-	-	3	2	△6	-

□ 각종 인·허가 등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등록 수	비 고(상세 현황)
담배소매인	941	일반 880, 구내 61
가스 관련 업소	239	충전소 23, 판매소 75, 저장소 21, 집단공급 5, 기타 115
석유판매업소	111	대리점 4, 주유소 96, 일반판매소 11
태양광 발전소	576	허가 576, 개시 432
계량기 관련 업소	17	제조업 1, 수리업 9, 증명업 6, 수입업 1
방문･통신･전화권유판매업	3,352	통신 3,229, 방문 114, 전화권유 9
대부(중개)업	28	대부업 21, 중개업 7
직업소개사업소	95	유료 92, 무료 3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2022. 6. 30. 현재)

구 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중 여 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진주시청년정책위원회	16	6	10	-	-	10	100	5	50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	19	2	17	4	24	13	76	8	47
진주시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7	2	5	1	20	4	80	1	20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

❍ 삼성, LG, GS, LS, 효성 등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을 배출한 진주의 기업가정신 수도 브랜드 구축

❍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 이미지 고취로 유망기업 투자 촉진 및 미래 기업인을 양성하는 창업의 중심 메카로 발돋움

□ 사업개요

❍ 위    치 : 지수면 지수로 482(구 지수초등학교)

❍ 기    간 : 2018 ~ 2022년

❍ 사업내용 :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전문도서관, 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등

❍ 사 업 비

- (건립) 5,438백만원(국비 2,550, 도비 100, 시비 2,748, 기타 40)

* 건축공사비 4,116, 설계비 106, 감리비 56, 기타 60, 토지매입 1,000, 물품구입비 100

※ 기업가역사관은 체계적인 기업가 사료 수집･정리 후 국립으로 별도 추진

- (운영) 675백만원(2022년 시비)

* 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90), 도서관 비품 구입 및 운영(322), 체험관 비품 구입 및 운영(263)

□ 추진상황

❍ 2020. 11.~2021. 4. :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공사 시행

❍ 2021.  5. ~ 11.	: 기업가정신 부속시설,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공사 시행

❍ 2021. 11.~2022. 3.	: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전시관 및 부대시설 공사(중진공)

❍ 2022.  3. 29.	: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도서관 및 체험센터 개소

□ 추진계획

❍ 2022.  7.	: 기업가정신센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용역 완료

❍ 2022.  7. ~ 10.	: 기업가정신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 추진

□ 기대효과

❍ 출향기업인의 애향심 고취 및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인의 육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려운 국내외 상황을 극복할 기업가정신의 확산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

❍ 저소득 실직자 및 일용 근로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

❍ 고학력 청년 실직자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 경력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진주시민

❍ 참여인원 : 2,515명

❍ 사 업 비 : 9,658백만원

□ 추진상황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인원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계		1,815	7,424
1차	소계		1,000	3,933
	진주형 공공일자리	1.24.~5.22. (3, 4개월)	911	3,616 (시비)	방역업무, 행정업무보조, 환경정비 등
	지역방역 일자리		89	317 (균 158.5, 도 47.5, 시 111)	생활방역
2차	진주형 2차 공공일자리	5.23.~8.23. (3개월)	815	3,491 (시비)	방역업무, 행정업무보조, 환경정비 등

□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인원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3차	진주형 3차 공공일자리	9~12월 (3개월)	700	3,211 (시비)	방역업무, 행정업무보조, 환경정비 등

※ 진주형 3차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2,234백만원) 편성 필요

□ 기대효과

❍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 및 취업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재직근로자에게 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한 청년의 생활안정 도모 및 근로의욕 고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 지원자격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인원 : 1,200명 정도

❍ 사 업 비 : 2,022백만원(시비)   *2021년 사업비 2회분 포함(970명 / 582백만원)

❍ 지원내용 :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 지원(연간 최대 120만원)

☞ 연 4회 분할 지급(분기별 30만원)   *생애 1회 지원

□ 추진상황

❍ 사업 참여자 모집 : 2022. 2. 16. ~ 2. 28.(13일간)

- 모집인원/신청인원 : 1,000명/1,596명

❍ 신청서류 심사 : 2022. 3. 1. ~ 3. 23.

❍ 대상자 선정 : 2022. 3. 25./1,198명

❍ 상품권 구매 및 지원금 지급(2022. 6. 30.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 분	구매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 고
합 계	1,275,000	2,186명	1,254,700
2021년 지원사업	570,000	993명	558,300	3, 4회분
2022년 지원사업	705,000	1,193명	696,400	1, 2회분

※ 2021년 1, 2회분 지원실적 : 1,061명 / 629,500천원

※ 재직유무, 진주시 거주 여부 확인 후 차기 지원금 지급 / 이직자 별도 관리

※ 대상자 선정 후 5명 사업 포기

□ 추진계획

❍ 3회분 복지지원금 신청·접수 : 2022. 8. 22. ~ 8. 31.

❍ 3회분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 구매 : 2022. 9월 초

❍ 3회분 복지지원금 지급 : 2022. 9. 15.(예정)

❍ 4회분 복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 : 2022. 11. ~ 12.

□ 기대효과

❍ 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지역정착 기대

❍ 진주사랑상품권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진주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청년

❍ 지원기간 : 2022. 2. ~ 11.(최대 10개월)

❍ 지원인원 : 136명 정도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부모주택 임차, 공무원, 기초수급자 등

❍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사 업 비 : 203백만원(도비 101.5, 시비 101.5)

□ 추진상황

❍ 사업 참여자 모집 : 2022. 4. 27. ~ 5. 12.(16일간)

- 모집인원/신청인원 : 136명/582명

❍ 신청서류 심사 및 소득·재산조사 : 2022. 5. 13. ~ 6. 15.

❍ 대상자 선정 : 2022. 6. 20.(월)   *선정인원 : 136명

❍ 월세 임차료 지급 신청(2 ~ 6월분) : 2022. 6. 20. ~ 6. 30.

□ 추진계획

❍ 월세 임차료 지급(2 ~ 6월분) : 2022. 7. 15.(예정)

❍ 지원금 지급 및 대상자 사후관리 : 2022. 7. ~ 12.

* 7월분부터는 매월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지급

* 중도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명단 순으로 지원

□ 기대효과

❍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 유도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 대학생에게 행정업무 체험과 시책 아이디어 제안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 및 신뢰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겨울·여름방학(각 4주)

❍ 인    원 : 240명

❍ 사 업 비 : 34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행정, 복지, 민원 등 업무 보조 및 시책 제안·시상·발표

❍ 임    금 : 월 142만원 정도(54,960원/일, 간식비 5,000원/일, 주휴수당)

❍ 근무시간 : 09:00 ~ 16:00(주 5일)

❍ 근 무 지 :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 추진상황

❍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 접수기간 : 2021. 11. 22. ~ 12. 2.  *접수인원 : 575명(경쟁률 = 4.79 : 1)

- 선발일시 : 2021. 12.  9.  15:00    *무작위 추첨

- 선발인원 : 120명

- 참여자 배치 및 근무 : 2022. 1. 3. ~ 1. 31.

- 우수 시책제안자 시상 및 발표회 : 2022. 1. 28.

□ 추진계획

❍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 모집 및 선정 : 2022. 5. ~ 6.

- 선발인원 : 120명

- 선발자 사전교육 : 2022. 6. 30.(목)

- 참여자 배치 및 근무 : 2022. 7. 4. ~ 7. 31.(4주)

- 우수 시책제안 발표회 및 시상 : 마지막 근무일

□ 기대효과

❍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정 분야 취업 경험 기회 제공

❍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시책 반영으로 생동감 넘치는 시정 구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청	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경험 제공 및 인재채용기회 확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개요

❍ 근    거 : 행정안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

❍ 시 행 일 : 2018. 8. ~

❍ 사 업 비 : 1,765백만원(국비 881, 도비 275, 시비 609, 자부담 별도)

❍ 지원규모 : 78명(신규 47명, 기존 31명)

❍ 사업내용

- 지역혁신형(신규 47명) : 디지털, 네트워크,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 청년 인건비 등 지원

- 지역정착지원형(기존 31명) : 지역기반 법인·단체 등에 청년 인건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기   업 : 청년 인건비(1인당 월 1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청   년 : 교통복지수당(월 10만원) 및 주거지원금(월 최대 30만원) 등 지원

□ 추진계획

❍ 신규 참여사업장 모집 및 선발 : 2022. 2. ~ 3.

❍ 사업내용

- 지역혁신형 : 47명(신규)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 : 40명

·(신)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사업 : 7명

- 지역정착지원형 : 31명(기존)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 : 9명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사업 : 8명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 14명

❍ 참여사업장 및 청년근로자 수시 지도·점검 : 2022. 연중

□ 기대효과

❍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업에 인건비 지원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 경제적 약자인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로 사회관계 단절 심화

❍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진주시 거주 청년

❍ 사 업 비 : 774백만원(도비 216, 시비 558)

❍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 추진계획

❍ 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 만 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사 업 비 : 654백만원(도비 212, 시비 442)

- 지원내용 : 1인 200만원(월 50만원씩 4개월간) 취업성공수당(1인 50만원, 1회)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기능카드) 포인트 지급 및 경남사랑상품권 지급

- 모집인원 : 290명

- 신청방법 : 온라인(http://gndreamcard.kr) 신청

❍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 참여대상 : 진주시 거주 청년 구직자(고교졸업예정자 ~ 만 39세)

- 사 업 비 : 30백만원(시비)

- 지원내용 : 취업준비생 입사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 대여 기간 3박 4일, 대여횟수 연 4회

- 사 업 량 : 517벌

- 신청방법 : 대여 서비스 예약시스템(www.jinju.go.kr/suit) 신청

❍ 진주권역 중심 취업박람회 주기적 개최

- 일    시 : 연 2회(5, 10월)

- 참여대상 : 구인기업 및 구직자

- 행사내용 : 채용관, 홍보관, 부대행사관 등

- 참여규모 : 1,000여 명 / 80개 기업

- 사 업 비 : 90백만원(도비 4, 시비 86)

□ 기대효과

❍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 사회진입 촉진 유도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분산된 청년 정보 일원화로 청년정책 정보를 한 눈에 확인

❍ 청년층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청년정책 제안 등 청년 참여형 소통 공간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7. ~ 12.

❍ 대    상 : 진주시 거주 청년, 청년정책에 관심도가 높은 일반 시민

❍ 사 업 량 :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1식

❍ 플랫폼 구성(안)

- (청 년 정 책) 청년정책 검색, 정책알림 서비스, 사업 신청,           사업 선호도 순위, 청년 유관사이트 정보 연계 등

- (청년네트워크) 정책제안, 자료실 등

- (커 뮤 니 티) 청년소식, 청년 설문조사, 청년소통 게시판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2022.  7. ~  9. : 사업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및 착수

❍ 2022. 10.      : 용역중간 보고회(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등 참석)

❍ 2022. 11.      : 플랫폼 시범 운영

❍ 2022. 11. ~ 12. : 시스템 보완 및 등록자료 최종 확인

❍ 2023.  1.      : 플랫폼 서비스 본격 개시

□ 기대효과

❍ 청년정책 사업 홍보 및 신청 체계를 일원화하고 청년⇌진주시, 청년⇌청년 간  소통 공간 마련으로 청년의 지역 내 소속감 및 정책 관심도 향상

지역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

❍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및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물가안정 도모

❍ 방문판매·통신판매 등 다양한 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사업개요

❍ 지역 물가안정 추진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인센티브 부여

❍ 명절 대비 물가안정관리 및 가격표시제·위조상품 지도점검

□ 추진계획

❍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 요금인상 요인 발생 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 추진

- 물가모니터요원 활동(12명) 및 물가정보시스템 매주 게시

-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 64개 품목 중점 관리

❍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업소 일제정비 및 관리

- 착한가격업소(14개소), 물가안정업소(150여 개소)

-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 추진

-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쓰레기봉투) 제공

❍ 명절 대비 물가안정관리

- 물가대책실무위원 및 성수품관계자 회의 개최 : 연 2회

-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캠페인 전개 : 연 4회

❍ 가격표시제 집중지도점검 : 명절 연 2회, 10월축제 기간 1회

❍ 위조상품 판매 지도단속 : 연 1회

□ 기대효과

❍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 지역물가 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서민생활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경제교육

❍ 전문 소비자상담원 활동 및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 청소년·노인 대상 소비자피해예방 및 경제의식 함양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일자리경제과 내, YMCA·YWCA 소비자상담실

- 운영내용 : 전문상담원 배치, 소비자상담센터 캠페인(연 2회)

❍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 실시

- 대  상 :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소비자

- 시  기 : 2022. 3. ~ 12.

- 내  용 : 노인소비자 기만상술･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현장 소비자 상담

❍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교육 실시

- 대  상 : 관내 초등·중학교 학생

- 시  기 : 2022. 3. ~ 12.

- 예  산 : 9,805천원(도비 315, 시비 9,490)

- 내  용 : 청소년을 위한 기초 경제개념 및 경제지식 함양

□ 추진상황 및 계획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 연중

❍ 이동소비자상담센터 운영 : 연 2회

❍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 실시(상반기) : 12회 / 250명

❍ 청소년 경제교육 실시(상반기) : 19회 / 370명

□ 기대효과

❍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한 피해 예방 및 구제

❍ 올바른 소비의식과 건전한 경제 마인드 함양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진주시 관내 소상공인

- 융자규모 : 450억원(보증대출 240억, 담보·신용대출 210억)

※ 2021. 10월 자치법규 개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 사 업 비 : 2,240백만원

- 지원내용 : 이차보전금 2년간 연 2.5% 지원 및 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골목상권 점포로 생활밀접형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사 업 량 : 600개소(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 추진상황 및 계획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2022. 6. 30. 기준 : 13,608백만원 / 396건 융자지원

- 2022. 7. 11. :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시행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및 시행

- 2022. 6. 30. 기준 : 1,068백만원 / 527건 지원

- 2022. 7. 30. : 사업완료

□ 기대효과

❍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진주사랑상품권」및「진주형 배달앱」활성화

❍ 진주시에서만 유통되는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

❍ 모바일상품권으로 배달앱 연계 및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 확대

□ 사업개요

❍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 발 행 액 : 660억원 ※ 2021년 : 500억원(모바일 440, 지류 60)

- 종    류

·모바일 5종 : 620억원(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 배달앱 전용상품권(모바일) : 60억원 포함

·지류   2종 :  40억원(5천원권, 1만원권)

- 사 용 처 : 관내 상품권 가맹 소상공인  ※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 제외

- 할 인 율 : 10%

- 가맹점 현황(2022년 6월 말) : 모바일 18,581개소, 지류 4,841개소

❍ 진주형배달앱 활성화

- 브랜드명 : 배달의진주

- 사업방식 : 민관협력

·진  주  시 : 모바일상품권 탑재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민간사업자 : 중개수수료 2% 책정, 자체 배달앱 개발 및 운영 등

- 가맹점 현황(2022년 6월 말) : 배달의진주 500여 개소

□ 추진계획

❍ 2022. 7.   : 110억원(모바일 100억, 진주형배달앱상품권 10억, 지류 10억)   진주형 배달앱 이벤트 추진

❍ 2022. 9.   : 265억원(모바일 230억, 진주형배달앱상품권 20억, 지류 15억)   진주사랑상품권 연계 진주형 배달앱 이벤트

❍ 2022. 9. ~ : 배달앱 가맹점 POS기 등 교체 지원 사업

❍ 2023. 1. ~ : 진주형배달앱상품권 확대발행 : 할인율 15%, 규모 70억원

□ 기대효과

❍ 지역 내 소비증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 증대

❍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모바일상품권 및 배달앱 등 소비자의 결제선택권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여

❍ 화석연료 사용 억제,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제1항4호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예산 : 734백만원(도비 282, 시비 452)

사업명	예산(백만원)			사업량	설치용량	지원대상	비고
	계	도비	시비
계	734	282	452
주택지원	340	85	255	340가구	1,020㎾ (3kw×340)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지원	30	15	15	50가구	15㎾ (0.3㎾×50)	단독주택 공동주택
저소득층공동 주택지원	352	176	176	2개소	150㎾ (90㎾×1, 60㎾×1)	공공 임대APT	위탁시행
건물지원	12	6	6	3개소	30㎾ (10㎾×3)	축사, 건물 등

□ 추진계획

❍ 2022. 2. ~  5. : 계획수립 및 사업 공고, 지원대상자 선정

❍ 2022. 5. ~  6. : 위탁사업비 교부 및 시공업체 선정

❍ 2022. 7. ~ 11.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2022. 7. ~ 11. :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로 화석연료 사용 억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친환경에너지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여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사업

❍ 취약계층의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 노후 전기시설 및 LPG 호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예산 : 216백만원(국비 107, 도비 9, 시비 100)

❍ 사업내용 : 노후 조명 및 전기시설, LPG 호스 교체 등

□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지원사업

- 대   상 : 4개소(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예   산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저소득층 LED조명 지원사업

- 대   상 : 105세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예   산 : 70백만원(국비 49, 시비 21)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대   상 : 80세대(LPG 호스 사용 가구)

- 예   산 : 16백만원(국비 8, 시비 8)

❍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 대   상 : 131세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 예   산 : 30백만원(도비 9, 시비 21)

□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LED조명 교체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에너지복지 실현

❍ 노후 전기시설 및 LPG 호스 금속배관 교체로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과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저조하여 단독주택 등의 도시가스 공급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137, 시비 663)

❍ 사업내용 :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 지 원 액 : 수요가부담금 66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150만원 이내

- 타 시군 수요가 부담금 지원내용(※진주시 보급률 83.1%)

(2021. 11. 기준)

시군별 (보급률)	창원시 (101.2%)	김해시 (99.5%)	사천시 (67.4%)	거창군 (42.4%)	함양군 (22.7%)	하동군 (10.3%)	합천군 (2021.12.시행)	산청군 (2022.2. 예정)
지원 내용	50%, 최대 150만원	50%, 최대 150만원	66만원 초과분 최대200만원	24만원 초과분	34만원 초과분	전액지원 (올해까지)	44만원 초과분	44만원 초과분

□ 추진계획

❍ 2022.  1.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2.  2. :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 신청 접수

❍ 2022.  3. ~  4. : 신청지역 사업 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 선정

❍ 2022.  6. ~ 11.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준공

❍ 2022. 12. : 정산 및 도시가스공급회사 보조금 교부

□ 기대효과

❍ 단독주택 등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에너지복지 실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역의 특성·자원·기술·공간 등을 활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11.(반기별 실시)

❍ 사업대상 : 관광명소 특화거리 조성사업 외 4개 사업

❍ 사 업 비 : 210백만원(도비 137, 시비 73)

❍ 참여인원 : 29명(상반기 14, 하반기 15)

□ 추진계획

❍ 참여자 모집 : 연 2회(2월, 6월)

❍ 사업기간 및 예산액

- 상반기 : 2022. 2. ~  6. /  90백만원

- 하반기 : 2022. 7. ~ 11. / 120백만원

❍ 사업대상 : 지역의 특성·자원·기술·공간 등 활용사업

- 관광지 조성, 자원재생사업

-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 공간·시설 활용사업 등

□ 기대효과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51개 기업(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28, 사회적협동조합 15, 마을기업 8)

❍ 지원방법 : 경상남도 공모 신청 후 선정된 기업에 지원

❍ 사업내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 일자리창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지원

❍ 사 업 비 : 889백만원(국비 244, 균특 324, 도비 101, 시비 220)

□ 추진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추가 발굴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상반기 추진실적	향후계획	비고
계	889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400	11개소 229백만원	13개소 171백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31	1개소 6백만원	3개소 25백만원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	70	5개소 35백만원	6개소 35백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30	2개소 10백만원	집행잔액 삭감예정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353	16명 127백만원	15명 226백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5	홍보책자 250권 5백만원	-

□ 기대효과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대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로 생활 안정 도모

기 업 통 상 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2. 특수시책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비고
정 원	21	1	6	7	7	-
현 원	20	1	9	7	2	1	시간선택제임기제7
증 감	△1	-	3	-	△5	1

□ 바이오 및 실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바 이 오 업 체					실 크 업 체
계	식품	화장품	친 환 경 유기농자재	기타	계	제직	염색	연사	문공	기타
69	24	7	20	18	39	28	4	2	1	4

□ 노동조합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노동조합 수	노조원 수	비 고
계	117	19,716
한 국 노 총	56	11,268
민 주 노 총	61	8,448	공노조･전교조 등 포함

□ 국제교류도시 현황

❍ 자매결연도시 : 4개 도시(미국 유진시, 일본 기타미시, 캐나다 위니펙시, 중국 시안시)

❍ 우호교류도시 : 3개 도시(일본 마쓰에시, 중국 정저우시, 러시아 옴스크시)

❍ 학술·교육분야 파트너시 : 1개 도시(일본 교토시)

□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금액	688	797	743	610	718

※ 2021. 12월 말 기준(한국무역협회)

□ 위원회                                     (단위 : 명, 2022. 6. 30. 현재)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중 여 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10	2	8	-	-	8	100	4	50
최고경영자상 공적심사위원회	10	2	8	-	-	8	100	3	38
기업활동 지원위원회	14	1	13	1	8	12	92	5	38
진주시 생물 산업위원회	13	3	10	-	-	10	100	4	40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위원회	13	2	11	2	18	9	82	6	55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 운영위원회	13	6	7	-	-	7	100	3	43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17	1	16	-	-	16	100	7	43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8	7	1	-	-	1	100	-	-
진주시 창업지원위원회	11	2	9	-	-	9	100	2	22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9	7	2	-	-	2	100	1	50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비 고
총 계	628	453	175
일반회계	319	147	172
중소기업 육성기금	309	306	3

□ 산업단지(농공단지) 관리현황                           (2022. 6. 기준)

단 지 명		조성 년도	조성면적(천㎡)			입주현황		비고
			계	산업용지	공공용지 (기타)	업체수 (개)	종업원수 (명)
계			7,502	4,408	3,094	725	11,731
일반 산업 단지 (6)	소 계		5,923	3,369	2,554	618	9,610
	상 평	1981	2,057	1,567	490	429	5,488
	정 촌	2014	1,713	674	1,039	96	2,684
	진주(사봉)	2015	809	354	455	63	933
	지 수	2013	121	94	27	2	138	민간
	가 산	2016	261	186	75	분양 중		민간
	뿌리산업	2020	962	494	468	28	367
농공 단지 (6)	소 계		786	536	250	107	2,121
	진 성	1989	86	59	27	15	222
	이 반 성	1996	141	111	30	9	448
	대 곡	1998	133	95	38	16	409
	사 봉	2000	147	109	38	18	438
	생물전문	2008	147	87	60	21	340
	실크전문	2010	132	75	57	28	264
추진중	항공산업	2022	793	503	290	조성 중

□ 제조업체 등록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식품	섬유	목재 종이	화학, 플라스틱	비 금속	1차 금속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운송장비	기타
2020년	업체수	1,127	89	75	47	66	42	22	570	73	110	33
	종업원수	14,578	899	891	748	1,066	736	290	6,363	628	2,702	255
2021년	업체수	1,186	98	76	47	71	46	20	597	79	117	35
	종업원수	15,020	1,000	828	742	1,092	743	266	6,641	678	2,762	268
2022년	업체수	1,203	105	75	47	73	46	20	595	85	121	36
	종업원수	15,069	1,013	807	743	1,117	741	266	6,606	744	2,759	273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시행 및 각종 기업지원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통하여 기업가정신 수도 여건 조성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기업체(연중)

❍ 사 업 비 : 6,785백만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6,126백만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 : 이차보전금 5,000백만원 ※ 융자규모 : 800억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 706백만원

-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인증수수료 지원 : 370백만원

-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우편산업진흥원) : 30백만원

- 중소기업 우수제품 책자 제작 : 20백만원

-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 시상 : 2022. 12월 중(2명 이내)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R&D사업,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 260백만원

- 애로기술 지원 100백만원, 소재부품기업 공정혁신고도화 지원 150백만원, 기술개발 장비 사용로 지원 10백만원

❍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 60백만원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30백만원,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30백만원

❍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 : 339백만원

-지역경제연구센터 64백만원, 제조물 보험가입 사업지원 10백만원,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콜라보 사업지원 200백만원 등

□ 기대효과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도모

❍ 기업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 증대

❍ 국내·외적으로 기술 선점 경쟁, 특허 분쟁 발생 등 지식재산 창출, 보호 필요

❍ 지역의 전략·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역량 제고 촉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예 산 액 : 292백만원

❍ 사업내용 : 지식재산역량 제고, 지식재산 창출·활용 사업 지원

□ 추진계획

❍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 89백만원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화 사업 지원 : 15백만원

- 특허기술 해외 출원 비용 지원 : 8백만원

-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원(진주상공회의소) : 130백만원

❍ 지식재산 활용 사업 지원

- 우수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 29백만원

❍ 지식재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 기본계획 연구용역 : 21백만원

□ 기대효과

❍ 기업체와 시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사업의 종합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창출·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지식재산도시 건설

실크산업 육성

❍ 진주실크의 100년 전통 역사적 기술과 창의성을 살린 기술 및 제품개발

❍ 코로나19 비대면 마케팅 전략 수립과 경영고도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3,261백만원(도비 380, 시비 2,881)

❍ 사업내용 :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주실크 기술개발･홍보･마케팅 지원 등

□ 추진계획

❍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지원 : 800백만원

❍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 : 550백만원(도비 300, 시비 250)

❍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 : 400백만원

- 실크기업 브랜딩 및 e-커머스 사업화 지원 : 200백만원

- 실크산업 온오프라인 플랫폼 개발사업 : 200백만원

❍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 300백만원

- 실크·바이오 항노화 기능성 제품 개발사업 : 100백만원

- 특화형 콜라보 콘텐츠 및 제품개발 사업 : 200백만원

❍ 실크복합소재 및 활용제품 개발지원 사업 : 180백만원(도비 80, 시비 100)

❍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지원 : 30백만원

❍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 100백만원

❍ 진주실크박람회 : 280백만원

❍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 621백만원

- 실크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100백만원,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 130백만원, 실크원사 준비공정 구축사업 100백만원, 유등외피용 실크소재 개발제품 구매 100백만원 등

□ 기대효과

❍ 실크산업의 고부가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로 산업 활성화

❍ 시장 다변화에 적극 대응 및 공략으로 기업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크 박물관 건립

❍국내 유일의 실크산업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대한민국    실크의 랜드마크로 건립

❍진주 고유의 역사성을 지닌 실크박물관에 시민, 관광객 등을 위한 패션쇼장, 여가휴식공간 등 조성으로 복합문화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672-2

❍ 사업기간 : 2019 ~ 2023년

❍ 사업규모 : 부지 4,477㎡, 건축연면적 2,932.31㎡(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실크(역사)전시실, 체험교육실, 카페뉴똥, 아트샵 등

❍ 사 업 비 : 12,315백만원(국비 4,361, 시비 7,954)

※ 건축공사비 10,465, 설계비등 538, 토지매입 1,000, 유물구입비 312

□ 추진상황

❍ 2019.  3. ~ 11. : 실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19. 11. ~ :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시민공청회 및 설문조사 실시

❍ 2021.  3. : 지방재정투자 심사 통과(경남도)

❍ 2021.  4. ~ 5.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회)

❍ 2021.  5. :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최종 통과(적정)

❍ 2021.  6. : 공공건축심의

❍ 2021.  6. :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21.  7. ~ 10. : 설계공모

□ 추진계획

❍ 2021. 11. ~ 2022.  9.	: 건축 실시설계

❍ 2022.  1. ~ 12.	: 전시설계 협상 적격업체 선정 및 전시설계 용역

❍ 2022. 11. ~ 2023. 11.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3.  1. ~ 11.	: 전시물 제작·설치 및 시운영

❍ 2023. 12. : 진주실크박물관 등록 및 개관

□ 기대효과

❍ 우리나라 전통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과 세계 5대 실크명산지 명성 부각

❍ 실크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로 지역 향토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

바이오산업 육성

❍ 바이오산업 구조 고도화로 신산업 도출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구 개발로 바이오기업의 사업화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3,326백만원(국비 1,380, 도비 554, 시･군비 1,359, 민자 33)

❍ 사업내용 :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기업 지원 육성

□ 추진계획

❍ 지역 바이오기업 지원 및 육성(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 2,926백만원(국비 1,380, 도비 554, 시･군비 959, 민자 33)

- 기업지원사업 : 1,282백만원(국비 659, 도비 91, 시비 499, 민자 33)

·진주시 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지원사업, 시군구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

- 일자리창출사업 : 1,064백만원(국비 601, 도비 463)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지원 사업 등

- 연구개발지원사업 : 462백만원(국비 120, 시･군비 342)

·마이크로바이옴 농축산물 생산기반 시범사업, 고사포닌 함유 새싹삼 재배법 표준화 및 바이오소재화, 청국장 제작소 운영을 위한 HACCP컨설팅 용역 등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118백만원(시비)

·진주지역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등

❍ 산학연 협력 연구 개발 지원 : 400백만원(시비)

-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연구 지원(경상국립대) : 200백만원

-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경상국립대병원) : 200백만원

□ 기대효과

❍ 지역의 특화자원 조기 상용화 및 바이오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 잠재력이 우수한 바이오기업 발굴 및 육성으로 상장기업 창출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상평산단 업종 순차적 고도화 및 기업성장 비즈니스센터)

❍ 기업지원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315-7번지(상평산단 내)

❍ 사업기간 : 2019 ~ 2023년(5년간)

❍ 사 업 량 : 부지면적 5,445㎡, 건축연면적 5,982㎡(지하 1층 ~ 지상 4층)

❍ 총사업비 : 18,005백만원(국비 6,630 시비 11,375)  ※ 부지 매입 18억원 별도

❍ 사업내용 :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통한 기업비즈니스 지원 강화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규모 (㎡)	기 능	주요시설
	계	국비	시비
합 계	18,005	6,630	11,375	5,982
혁신지원 센 터	13,505	3,830	9,675	4,382	∘업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기술사업화 지원실 ∘입주 기업실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기관실
복합문화 센 터	4,500	2,800	1,700	1,600	∘근로자 건강지원 ∘문화공연 및 생활 독서공간 조성 ∘직장동아리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 및 체력단련실 ∘컨벤션홀(공연장) ∘작은도서관 ∘동아리 지원실 ∘이노카페

□ 추진상황 및 계획

❍ 2019.  3. :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 2019.  6.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 2021. 10. : 공사 착공

❍ 2022. 10. : 센터 운영방법 결정

❍ 2023.  4. : 공사 준공

❍ 2023.  5. : 센터 운영

□ 기대효과

❍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등의 원스톱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문화, 복지·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행복드림센터(근로자복지시설) 건립

❍ 정촌산단, 뿌리산단, 국가항공산단의 집적에 따라 지역 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69(뿌리일반산단 내 지원시설 4 용지)

❍ 사업기간 : 2019 ~ 2023년

❍ 사업규모 : 부지 7,031㎡, 건축 연면적 3,000㎡(지상 3층)

❍ 사 업 비 : 18,860백만원(국비 4,500, 도비 1,350, 시비 13,010)

※ 부지 매입비 87억원 포함

❍ 사업내용 : 다목적체육관, 주민자율공간, 다함께돌봄 등

□ 추진상황 및 계획

❍ 2020.  8. : 2021년 지역사회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선정(행안부)

❍ 2020. 12. :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국비 45억원, 도비 13.5억원)

❍ 2021.  2. : 기본계획 수립

❍ 2021.  6.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21.  9. : 사업부지 매입

❍ 2021. 12. : 설계 공모 선정

❍ 2022.  2.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4. : 지질조사 용역 완료

❍ 2022.  7. : 제로에너지 인증 완료

❍ 2022.  8.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2.  9. : 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의뢰

❍ 2022. 10. : 공사 착공

❍ 2023. 11.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산단 내 입주기업,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으로  진주 남부권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일반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3,383백만원(도비 1,288, 시비 2,095)

❍ 대    상 : 11개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5개소, 농공단지 6개소)

❍ 관리내용 : 입주기업체 건의사항 수렴,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환경정비 등

❍ 관리방법 : 산업·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지원

□ 산업·농공단지 현황                                        (2022. 6월 기준)

구 분	계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상평	정촌	사봉	지수	뿌리	진성	이반성	대곡	사봉	생물 산업	실크 전문
면 적	6,448	2,057	1,713	809	121	962	86	141	133	147	147	132
업체수	725	429	96	63	2	28	15	9	16	18	21	28
종업원수	11,731	5,488	2,684	933	138	367	222	448	409	438	340	264

□ 추진상황

❍ 2022. 1. ~  6. :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

❍ 2022. 3. ~  6. : 상평일반산업단지 도로 정비 공사 외 13건 완료

❍ 2022. 1. ~ 12. :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 247백만원

❍ 2022. 1. ~ 12. :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 118백만원

□ 추진계획

❍ 2022. 7. ~ 12. :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

❍ 2022. 7. ~ 12. :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추진

□ 기대효과

❍ 기반시설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발달 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

❍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 및  가족 창업기반 조성

□ 사업배경

❍ 중기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공모사업 선정(2021. 6.)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장 구축 후 진주시 기부채납⇒5년간 운영권

□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818번지 외

❍ 사업내용 : 스마트팜을 활용한 새싹삼(蔘) 재배시설 1식〔562㎡〕

- 사무동, 저온창고, 재배시설(큐브) 등

❍ 사업예산 : 1,100백만원  ※국비 직접지원사업

❍ 사업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 추진상황 및 계획

❍ 2021. 6.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공모사업 선정

❍ 2021. 8. : 업무협약 체결〈진주시⇔(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2022. 2. : 설계용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2022. 4.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및 사무위탁 동의안 심의

- 위탁기간 : 2022. 5. ~ 2026. 12.

- 위탁금액 : 연 150백만원   ※국비(150백만원) 직접 지원

- 수 탁 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2022. 7. : 선학공원 조성계획 변경 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

❍ 2022. 8. ~ 12. : 사업장 구축 및 준공 ⇒ 진주시에 기부채납

□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기반 조성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및 가치실현

진주시 모태펀드 조성 사업

❍ 진주시 관내 창업기업의 재무적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 도모

❍ 지역 특화산업(첨단항공, 항노화메디컬 등) 분야에 유니콘級 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7. ~ 2028. 7.

❍ 총사업비 : 6억원(연도별로 2억원, 3년간)

❍ 주요내용 : 한국모태펀드*사업을 통해 조성된 펀드에 진주시가 6억원 투자

* 중소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함.

❍ 조성방법 : 市→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조성조건 : 투자금액의 2배수 이상 진주시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

◂조 합 명 : 지역엔젤징검다리 계정

◂조합규모 : 약 62억원

◂운 용 사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엔젤투자협회

◂존속기간 : 2022. 7. ~ 2028. 7.(6년간)

◂조 합 원 : 6개 기관

- 한국모태펀드 38.5억, 진주 6억, 경남도 10억, 김해 6억, ㈜경남벤처투자 1.5억

□ 추진계획

❍ 2022.  7. : 사업비 교부(진주시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2022.  7. ~ 10. : 펀드 조성(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펀드운용사)

❍ 2022. 10. ~ 2028. 6. : 창업기업 투자 및 투자금 회수

- 진주시 사업비 대비 약 2배 정도를 지역 내 창업기업에 투자

- 주로 3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1~3억원 사이의 시드 투자 진행

□ 기대효과

❍ 창업기업의 재무적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도모

❍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진주지역 외 우수 창업기업의 진주시 이전 도모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유망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사 업 비 : 340백만원

❍ 사업내용 :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추진계획

❍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 120백만원

- 시    기 : 2022년 하반기

- 파견품목 : 종합(기계류, 중장비 및 자동차부품, 실크류, 바이오제품, 화장품 등)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50백만원

-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 지원규모 : 25개 업체 정도

❍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 55백만원

- 지원내용 : 전시 부스 임차료

- 지원규모 : 20개 업체 정도

❍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 40백만원

- 지원내용 :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등 해외지사 역할 대행

- 지원규모 : 20개 업체 정도

❍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 50백만원

- 지원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 동영상, 카달로그, 홍보용 샘플제작 등

- 지원규모 : 15개 업체 정도

❍ 수출보험료 지원 : 10백만원

❍ 통·번역 서비스 제공 : 5백만원

❍ 중소수출기업 해외시장 수출전략 설명회 : 10백만원

❍ 온라인 화상수출상담(기업⇔해외바이어) 지원 : 바이어 발굴, 통역, 화상상담장 제공

□ 기대효과

❍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안정적 판로 확보로 수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제(자매·우호 등)도시와 교류 협력 증진

❍ 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및 협력 확대

❍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사 업 비 : 212백만원

❍ 사업내용 : 국제도시 간 교류 및 민간 교류 지원(대면·비대면 교류 병행)

□ 교류도시 현황

구 분	국 명	도시명	체결일	비 고
자매도시	미 국	유 진 시	1961. 1. 10.
	일 본	기타미시	1985. 5. 16.
	캐나다	위니펙시	1992. 4. 1.
	중 국	시 안 시	2016. 5. 15.
우호도시	일 본	마쓰에시	1999. 11. 10.
	중 국	정저우시	2000. 7. 25.
	러시아	옴스크시	2007. 8. 4.
파트너시티	일 본	교 토 시	1999. 4. 27.

□ 추진계획

❍ 국제(자매·우호 등)도시 간 교류 사업 추진 및 확대 : 122백만원

- 우  호 교류 : 문화·체육행사, 축제 등 초청 및 방문

- 공무원 교류 : 우수 시책 벤치마킹, 직무 관련 연수·포럼 등

- 비대면 교류 : 화상회의, 온라인미팅, 축하(인사)영상, 시 홍보영상, 서한 등

❍ 국제 교류도시와 연계한 민간교류(문화·청소년 등) 협력사업 추진 : 90백만원

□ 기대효과

❍ 국제교류도시와의 우호 증진으로 상호 발전 도모

❍ 지속적인 교류사업 추진과 민간교류의 확대로 글로벌 도시로 도약

2. 특수시책사업

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구성·운영

❍ 원스톱 맞춤형 지원상담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중소기업의 경영·기술상 애로를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함

□ 사업개요

❍ 지 원 단 : 상담위원(상담장 근무) + 현장애로 해소위원(기업현장)

❍ 위원구성

- 상담위원 : 5개 분야 7명(금융･세무/ 기술･특허/ 인사･노무/ 마케팅･수출입/ 창업･입지)

‣ 요일별 분야에 따라 위원 1명 상담장 근무 ※ 기술･특허, 마케팅･수출입은 격주 1회

- 현장애로 해소위원 : 5개 분야 전문가 Pool 구성

‣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 2일 이내 애로 해결

❍ 사업장소 : 진주지식산업센터 내 상담장

❍ 사업기간 : 2022. 3. 1. ~ 12. 31.

❍ 소요예산 : 98백만원

□ 추진상황 및 계획

❍ 2022. 1. : 기본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진주시↔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 2022. 2. : 상담장 구축, 기업성장지원단 구성

❍ 2022. 2. : 보조금 교부(진주시↔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 2022. 3. 1. ~ : 기업성장지원단 본격 운영

❍ 2022. 6. ~ 9. : 기업성장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전산) 구축

□ 기대효과

❍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필요정보 제공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 지역 내 창업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세   무   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5	1	8	13	7	6
현 원	31	1	16	5	5	4
증 감	△4	-	8	△8	△2	△2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2022. 6. 30. 현재)

구 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중 여 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진주시지방세 심의위원회	14	2	12	-	-	12	100	6	50

□ 지방세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비 고
			금 액	비율(%)
계	412,670	385,630	27,040	7.01
도 세	182,740	170,130	12,610	7.41
시 세	229,930	215,500	14,430	6.69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

□ 지방세 목표액(현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A+B)	도 세
		소계(A)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022 목표액	412,670	182,740	114,319	22,593	8,880	36,948
2021 목표액	385,630	170,130	111,803	15,660	7,192	35,475
증 감	27,040	12,610	2,516	6,933	1,688	1,473

구 분	시 세
	소계(B)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2022 목표액	229,930	8,930	57,000	63,500	21,000	69,000	10,500
2021 목표액	215,500	8,400	56,500	60,100	21,000	59,000	10,500
증 감	14,430	530	500	3,400	-	10,000	-

□ 추진상황 및 계획

❍ 2022. 1. :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자동차세(연납분) 신고접수

❍ 2022. 4.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 2022. 5.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접수

❍ 2022. 6. : 자동차세(1기분) 부과

❍ 2022. 7. :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선박) 부과, 주민세(재산분) 신고접수

❍ 2022. 8. : 주민세(개인분) 부과

❍ 2022. 9. : 재산세(주택 1/2, 토지) 부과

❍ 2022.12. : 자동차세(2기분) 부과

❍ 2022. 1.~12. :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등 신고처리 및 수시부과

□ 기대효과

❍ 적법하고 체계적인 과세관리로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강화

❍ 세무업무 역량강화로 주민과 공감하는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취득세(도세) 신고접수 및 부과

❍도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구 분	취 득 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과세대상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 회원권 *건축물 : 건축법상 건축물 + 시설물(11종, 5,763건) + 부수시설물(8종, 2,354건)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의 신고 가액)
세율	[원시취득] 2.8%, [유상승계취득] 농지 3% / 농지 외 4% [무상취득] (상속) 농지 2.3% / 농지 외 2.8%, (증여) 3.5% [주택 유상취득] (2주택 이하) 1~3%, (3주택) 8%, (4주택 이상, 법인) 12% ※ 2020. 8. 12.부터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제도 시행
납기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과건수 (2021년)	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기타
	47,864	19,554	27,203	994	113

□ 추진계획

❍ 취득세 신고접수 : 연중

- 접수창구 : 세무과 민원창구 및 법원 현장 세무민원실

❍ 과세자료 및 신고자료 점검, 수시분 부과 : 매월

❍ 상속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 매월

❍ 비과세·감면 신청자에 대한 감면 유의사항 통지 : 매월

❍ 비과세·감면분(개인)에 대한 사후관리 : 연중

□ 기대효과

❍ 신고사항의 정확한 검증과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도세 세입 확보

❍ 세법 관련 업무연찬 철저와 신고납부 사전 안내를 통하여 민원 발생 방지

등록면허세(도세) 신고접수 및 부과

❍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납부 편의를 강화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의 정확한 관리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 사업개요

구 분	등 록 분	면 허 분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 등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945종)
과세표준	등록당시의 신고 가액	(정액세)
세율	-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 0.2% -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 0.2% - 법인등기 : (영리)0.4%, (비영리)0.2%	- 읍·면 : 4,500~27,000원(5종) 동 : 7,500~45,000원(5종)
납기	(신고·납부기한)등록 전까지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 신고분 : 면허증서 발급 전까지

부과건수 (2021년)	등 록 분						면허분
	계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법인, 상호	기타
	71,758	37,350	29,699	1,125	3,522	62	41,943

* 등기(등록) 종류 : 부동산,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공장·광업재단, 법인등기, 상호등 등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등

□ 추진계획

❍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 (정기분)1월, (수시분)매월

❍ 면허분 등록면허세 대장 정비 : 연중

- 유관기관 및 부서 면허 관련 공문 확인·정리, 국세청 폐업자료 확인

❍ 등록분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 연중

- 접수창구 : 세무과 민원창구 및 법원 현장 세무민원실

❍ 등록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대사 : 매월

□ 기대효과

❍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부과

❍ 신고납부 누락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시분 부과를 통한 세입 탈루 방지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신고접수 및 부과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처리나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철저

□ 사업개요

구 분	특정자원분	소 방 분
납세의무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등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
과세표준 및 세율	- 발 전 용 수 : 10㎥당 3원 - 지하수(온천) : ㎥당 150원 - 지하수(일반) : ㎥당 30원	- 일반 : 재산가액의 0.04~0.12% - 중과 : 산출세액의 2~3배
납기	- 발전용수(신고) : 다음 달 말일 - 지하수(부과) : 분기 다음 달 말일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

부과건수 대상건수	특정자원분 (2021년)	소 방 분 (’22. 6. 기준)
		계	건축물	주 택	선 박
	1,011	168,831	35,697	132,905	229

□ 추진계획

❍ 특정자원분(발전용수) 지역자원시설세 신고접수 : 매월

-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에 이용한 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분(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1, 4, 7, 10월(분기별)

- 분기별 지하수 사용량을 기반으로 세액 산정 및 부과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7월(건축물, 주택 1/2), 9월(주택 1/2)

❍ 재산세 조사와 병행하여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 : 연중

□ 기대효과

❍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지방교육세(도세) 신고접수 및 부과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세 세입 목표 달성

□ 사업개요

구 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본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부동산, 기계 장비, 선박	등록면허세와 같음(자동차 제외)	주민세와 같음	재산세와 같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와 같음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세액 (구등록세분 세액만 해당)	등록면허세액	주민세액	재산세액 (도시지역분 제외)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세율	20%	20%	10%	20%	30%	43.99%
납기	본세의 납기와 같음

□ 추진계획

❍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따른 지방교육세 신고접수 : 1 ~ 12월(연중)

❍ 재산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 : 7월, 9월

❍ 자동차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 : 연납(1, 3, 6, 9월), 6월, 12월

❍ 주민세(개인분)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 : 8월

❍ 담배소비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 : 매달 20일까지

❍ 본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면 관리 : 연중

□ 기대효과

❍ 지방교육세 세입을 통한 지방교육 자치 실현에 기여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도입 대비 및 모바일 보편화에 따른 전자송달 체계 구축으로 납세의무자 편의 제공

□ 사업개요

❍전자송달 : 지방세정보통신망(위택스) 또는 모바일앱(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송달하는 방법

❍ 대상세목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

❍ 전자송달 종류 및 신청방법

전자송달장소	종 류		신청방법
(민간) 모바일앱 전자고지함	간편 결제앱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	간편결제앱 설치 후 신청
	금융앱 (13개)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올원뱅크(농협), KB스타알림(국민), 투유뱅크(경남은행) 등	금융앱 설치 후 신청
전자사서함	위 택 스 (www.wetax.go.kr)		위택스 접속 신청
	스마트위택스(앱)		앱 설치 후 신청
전자우편주소	~@daum.net, ~@naver.com 등		위택스 또는 방문 신청

❍ 전자송달 신청 현황(2022. 6. 30. 현재) : 66,825건(전체 납세자 수의 10.1%)

납세자 수	전자송달 신청자 수 (명)
	계	간편결제앱	금융앱	전자사서함	전자우편
660천건	66,825(100%)	30,450(45.6%)	11,323(17.0%)	22,905(34.2%)	2,147(3.2%)

□ 추진계획

❍ 연중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읍면동, 관내 기관, 관내 사업체 대상

❍ 전자송달이 활성화되면 업무가 경감되는 금융기관과 연계한 홍보

❍ 노인 등 모바일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전자송달 홍보 시 전자납부 등 편리한 납부방법도 홍보

□ 기대효과

❍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고지서를 수령함에 따른 납세자 편의 증진

❍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체납 발생 감소

주민세(시세) 부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재산분 및 종업원분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철저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

□ 사업개요

구 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사업자	법 인
납세의무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백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법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월평균 급여총액 1.5억원 초과)
과세표준 및 세율	1만원	기본세율(5만원) + 250원/㎡ (330㎡ 초과 사업장)	기본세율(5~20만원) + 250원/㎡ (330㎡ 초과 사업장)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납기	8. 16. ~ 8. 31.	8. 1. ~ 8. 31.		매월 1~10일

부과건수 (2021년)	133,230	13,910	2,191

※ 2022년 부과 현황 : 2021년 유사할 것으로 전망

□ 추진계획

❍ 개인분 주민세 과세자료 처리 및 부과

- 개인분 과세(제외) 자료(미성년자, 1년 미만 거주 외국인 등) 정비 : 7월

- 개인분 주민세 부과 : 8월

❍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자료 처리 및 부과

- 신축 및 변동 사업장(소재지, 사업자 등)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 1 ~ 7월

- 법인 본·지점, 개인사업자 휴·폐업 등 과세대장 정비 : 6 ~ 7월

- 납부서 및 연면적에 대한 신고서 일괄 발송 : 7월

- 신고납부 홍보 및 접수 : 8. 1. ~ 8. 31.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접수

- 과세자료 조사 및 신고납부자료 적정여부 확인 : 연중

- 신고접수 : 매월 1 ~ 10일

담배소비세(시세) 신고접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성실납부 안내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목표액 달성 기여

□ 사업개요

구  분

담   배   소   비   세

납세의무자

제조장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는 담배 제조자,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한 수입판매업자 등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율

(10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연초, 연초고형물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연초, 연초고형물 기타유형) 1g당 88원

※ (월별) 납부세액

= 전월 (제조장,보세구역) 반출 담배 산출세액 ×	전년 중 해당 시군 판매 담배세액
	전년 중 전 시군 판매 담배세액

납기

담배를 반출한 다음 달 20일까지

부과현황 (’22.6.기준)	계	궐 련		전자담배		기 타
		신고금액	비 율	신고금액	비 율	신고금액	비 율
	108억원	70억원	64.8%	35억원	32.4%	3억원	2.8%

□ 추진계획

❍ 국내 제조담배에 대한 제조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접수 : 매월 20일까지

- 제조자 : ㈜케이티앤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등

❍ 수입담배에 대한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신고 접수 : 매월 20일까지

❍ 판매부적격담배 폐기확인서, 소각증명서 접수 : 수시

□ 기대효과

❍ 연도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파악 및 정확한 예산추계 반영

자동차세(시세) 부과 및 주행분 징수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통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연납제도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사업개요

구 분	소 유 분		주 행 분
납세의무자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과세표준 및 세율(37종)	비영업용 승 용 차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교통세액의 26%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 (휘발유) ℓ당 475원, (경유) ℓ당 340원
납기	정기분 : 6.16.~ 6.30, 12.16.~12.31. 연납분 : 매년 1월, 3월, 6월, 9월		정유회사가 반출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시군 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송금 ⇒ 25일까지 전국 시군에 안분·납부

자동차 등록대수 (’22.6.기준)	합계	차종별
		승용	승합	화물	기타
	177,623	141,331	4,680	28,797	2,815

□ 추진계획

❍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연납분 신고접수 : 1, 3, 6, 9월

❍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 6, 12월

❍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 : 매월

❍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 세입처리 : 매월

❍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 상시 관리 : 연중

□ 기대효과

❍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로 세원누락 방지 및 신뢰성 제고

❍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공 및 세입목표액 달성

재산세(시세) 부과

❍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

❍ 정확한 과세자료에 근거한 부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 저항 최소화

□ 사업개요

구 분	재 산 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재산 소유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선박, 항공기 - 토지 과세구분 :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1세대 1주택 45%), 토지·건축물 70%
세율 (20종)	[주택] 0.1~0.4% [1세대 1주택] 0.05~0.35% [건축물] 주거지역 내 공장 0.5%, 일반 0.25% 등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전･답･과수원, 임야 등 0.07%, 일반 0.2%, 골프장･고급오락장 4%)
납기	건축물, 주택(1/2), 선박 : 7.16.∼7.31. / 토지, 주택(1/2) : 9.16.∼ 9.30.

과세대상 현황(건수) (’22. 6. 기준)	합계	토지	건축물	주 택			선박
				소계	단독	공동
	561,483	392,652	35,697	132,905	44,107	88,798	229

□ 추진계획

❍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 철저 : 연중

- 변동자료 조사·정리 : 소유권 변동, 건축물대장 변동, 토지이동사항

- 신규자료 정리 :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지구 내 토지, 신축 건축물

- 현장 조사 :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불일치 자료, 미등재 건축물

-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조사 :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 중과세 대상 현장조사 : 유흥주점 등

❍ 1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선박) 부과 : 7월

❍ 2기분 재산세(주택 1/2, 토지) 부과 : 9월

□ 기대효과

❍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로 세원누락 방지 및 과세 신뢰성 제고

❍ 재산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로 자주재원 기반 구축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적기 산정

❍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유지 등 객관성·공정성 확보

□ 사업개요

❍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조사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등 41,631호

❍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 및 공시일자

구 분	산 정 대 상	공시일자
1.1. 기준	전체 개별주택	4.29.
6.1. 기준	1. 1. ~ 5. 31. 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증축 주택	9.29.

❍ 산정 절차 : (토지·건물별)개별주택 특성조사 ⇒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 비교 ⇒ 총가격배율 산정 ⇒ 개별주택가격 산정(표준주택가격×총가격배율)

❍ 조사내용 : 토지 및 건물 특성조사 등(조사항목 : 토지 23, 건물 33)

- 토지특성(12종) :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타제한, 토지용도,

토지고저,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철도등 거리, 폐기물등 거리, 변전소 거리

- 건물특성(10종) :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특수부대설비, 지하 등

□ 추진계획

추 진 사 항	추 진 일 정
	1. 1. 기준	6. 1.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2021. 11. 23. ~ 2022. 1. 22.	2022. 5. 23. ~ 6. 17.
개별주택가격 산정	2022. 1. 25. ~ 2. 21.	2022. 5. 30. ~ 6. 17.
개별주택가격 검증	2022. 2. 22. ~ 3. 16.	2022. 6. 20. ~ 6. 30.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22. 3. 22. ~ 4. 11.	2022. 8. 5. ~ 8. 24.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022. 4. 25.	2022. 9. 19.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2. 4. 29.	2022. 9. 29.

□ 기대효과

❍ 재산세 등 세금부과를 위한 공시가격 적기 제공으로 효율적인 세정업무 수행

❍ 개별주택가격의 균형유지 및 객관성･공정성 확보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신뢰도 향상

지방소득세(시세) 부과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른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질 높은 세무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의무자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금액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금액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
세율	1% ∼ 2.5%	0.6% ∼ 4.5%	10%
납기	4. 1.∼ 4.30.	5. 1.∼ 5.31.	매월 1∼10일

❍ 지자체 신고 시행 : 개인지방소득세 2020년 시행(법인지방소득세 2015년 기 시행)

※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

□ 추진계획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명세서 접수 : 2월 ◦ 신고 안내 및 홍보 : 3월 ◦ 신고기간 운영 : 4월(확정신고) ◦ 신고사항 점검 및 미신고분 수시 부과 : 5월 ~ ◦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및 부과 : 매월 ◦ 전국 지자체간 통보자료(수정/경정) 처리 : 5월 ~ ◦ 특별징수세액 정산 : 매월	◦ 지자체 신고 시행 사전준비 : 1 ~ 4월 신고 안내문 발송, 홍보 ◦ 도움창구 운영 : 5월 세무과내 별도 도움창구 설치 운영 진주세무서 인력 파견 등 협조 ◦ 신고기간 운영 : 5월(확정신고) ◦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및 부과 : 매월 ◦ 특별징수분 신고처리 및 부과 : 매월
◦ 경정청구, 이의신청·심사(판)청구, 행정소송 등 자료 검토 및 대응 : 연중

□ 기대효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인식과 별도 신고에 대한 인식 강화로 제도 안착 기여

❍ 세무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로 지방소득세 안정적 운영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체계 마련

❍ 납세자 편의를 위한 도움창구 설치 및 신고 시스템 정비

□ 사업개요

❍ 2014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체제로 개편

구분	국세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산출 체계
개편 전	소득금액(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A)	국 세	과세표준(A) × 소득세율 = 산출세액(국세) - 세액공제·세액감면 = 결정세액(B)
		지방세	결정세액(B) × 10% = 지방소득세액
개편 후		지방세	과세표준(A) × 지방소득세율 = 산출세액(지방세) - 세액공제·세액감면 = 지방소득세액

❍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 (기존)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시 신고

- (변경) 지자체, 세무서 중 선택 방문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일괄신고

※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5년간 세무서에서 대행

□ 추진상황

❍ 양도소득·퇴직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자체 신고 시행 : 2022. 1월부터 연중

❍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비 공무원 집중 교육 : 2022. 1 ~ 4월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설치 준비 : 2022. 1 ~ 4월

- 인력 :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4명, 신고도우미 4명, 세무서 직원 1명

- 장소 : 세무과 내(※ 장애인 편의 고려 1층 설치)

- 전산장비 및 집기 설치 : 컴퓨터, 프린터, 탁자, 의자 등 임대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성공적 운영

- 시청과 세무서에 각각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지원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율 99.3% 달성(54,754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 조사 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공정한 세무조사로 투명성 확보

❍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신뢰 세정 구현

□ 사업개요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기    간 : 2022. 1. ~ 2022. 12.

❍ 법인현황

합 계	관 내 법 인			관 외 법 인
	소계	영 리	비영리	소계	영 리	비영리
3,090	2,550	2,340	210	540	495	45

□ 추진계획

❍ 법인 정기 세무조사

- 기    간 : 2022. 1.~12.

- 대    상 : 대규모 부동산 취득·보유 법인, 설립 후 또는 최근 5년 이내 미조사 법인

- 조사방법 : 직접조사, 서면조사

❍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 기    간 : 2022. 10. ~ 12.

- 대    상 : 법인 시공 대형건축물, 자동차 대여업체

❍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 기    간 : 2022. 3. ~ 4.

- 대    상 : 2020년 중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비상장 법인

❍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 실태 조사

- 기    간 : 연중

- 대    상 : 취득세 비과세·감면 물건 취득자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지방세 구제제도 컨설팅 및 홍보

징   수   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2	1	5	11	5	-
현 원	19	1	10	4	1	3
증 감	△3	-	5	△7	△4	3

□ 세입 과징현황                        (단위 : 백만원, % / 2022. 5. 31. 현재)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C/B)
총 계		465,334	253,171	215,056	795	37,320	84.9
지방세	소 계	416,300	205,300	187,537	365	17,398	91.3
	도 세	182,870	70,536	67,471	123	2,942	95.7
	시 세	233,430	134,764	120,066	242	14,456	89.1
세외수입	소 계	49,034	47,871	27,519	430	19,922	57.5
	일반회계	36,544	28,769	23,305	44	5,420	81.0
	특별회계	12,490	19,102	4,214	386	14,502	22.1

□ 금고 지정 및 취급회계 내역

금 고 명	취 급 회 계 및 기 금		비고
제1금고 (농협은행)	일 반 회 계
	특별 회계 (5)	1.중앙지하도상가 2.진주성사적관리 3.의료급여기금 4.농업기금 5.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금 (8)	1.재난관리 2.양성평등 3.자활 4.식품진흥 5.옥외광고발전 6.노인복지 7.통합재정안정화(주) 8.미래세대행복
제2금고 (경남은행)	특별 회계 (10)	1.도시개발사업 2.상수도사업 3.하수도사업 4.지하수관리 5.기반시설 6.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7.도시교통사업 8.수질개선 9.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10.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기금 (2)	1.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 2.중소기업육성기금 0.통합재정안정화(부)

□ 위원회	(단위 : 백만원, % / 2022. 6. 30. 현재)

구 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중 여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진주시기부심사위원회	10	2	8	2	25	6	75	4	50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

❍ 효율적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

□ 사업개요

❍ 세외수입 목표액을 달성하여 자주재원 확충

❍ 다양한 납부편의제도 이용 홍보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 2022. 5. 31. 현재)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징수율
계	27,968	26,373	1,595	94.3
일반회계	23,608	22,907	701	97.0
특별회계	4,360	3,466	894	79.5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자주 재원 증대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 세외수입 증대 실적 평가 실시 : 부진부서 원인분석 및 우수부서 사기 진작

❍ 납세 편의제도 이용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 시    기 : 연중(일간지, SNS, 홈페이지 등)

- 납부방법 : CD/ATM,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뱅킹, 지로), 가상계좌 등

□ 기대효과

❍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홍보

❍ 납세 편의 제도 홍보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체납액 발생 최소화

□ 사업개요

❍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세 최소화

❍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이용 홍보 강화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 정기분 지방세 부과 달

1월	6월	7월	8월	9월	12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1기분)	재산세 (1기분)	주민세	재산세 (2기분)	자동차세 (2기분)

□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22. 5. 31. 현재)

세 목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징수율
계	702	576	126	82.1
등록면허세	702	576	126	82.1

□ 추진계획

❍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징수활동 강화

- 납부 독려반 운영 : 4개반 12명(징수과 직원)

❍ 홍보 강화 : 현수막, 입간판, 배너, SNS, 전광판, 언론, 홈페이지 등

❍ 납세편의제도 이용안내

- 납부방법 : CD/ATM, 신용카드(전체), 인터넷(위택스, 뱅킹, 지로), 가상계좌, ARS(1544-5855), 휴대폰소액결제, 자동이체, 스마트 위택스 등

□ 기대효과

❍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이용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구현

❍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조세정의 구현

□ 사업개요

❍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적기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

❍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현장 활동 강력 추진

□ 과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22. 5. 31. 현재)

구 분	이월체납액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21,791	21,792	37,454	5,272	84,337	16,520	24.2
도 세	3,124	3,914	605	1,123	2,519	2,791	28.7
시 세	118,667	17,878	36,849	4,149	81,818	13,729	23.2

□ 추진계획

❍ 체납액 징수책임제 실시 : 징수과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회(상·하반기)

❍ 부동산·차량 압류 및 금융채권·급여·매출채권·환급금 압류 추심

❍ 고액 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 압류재산 공매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적극적 결손처분

❍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 주 2회 이상 순찰 영치

❍ 체납액 징수 읍면동 평가 실시(12월) : 우수공무원 표창

□ 기대효과

❍ 강력한 체납처분 및 현장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실적 제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사업개요

❍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조기 징수

❍체납자별 정확한 체납실태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22. 5. 31. 현재)

구 분	이월체납액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08,962	18,382	5,638	943	103,324	17,439	5.1
일반회계	5,540	4,115	767	266	4,773	3,849	6.5
특별회계	103,422	14,267	4,871	677	98,551	13,590	4.7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5~6월, 10~11월)

❍ 과년도 체납액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지방세체납팀 합동 영치)

❍ 장기·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적기실시

- 부동산·차량·금융채권 등 압류

❍ 징수불능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 고액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

□ 기대효과

❍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부문화 조성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 경품 추첨과 감사패 수여로 성실납부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 사업개요

❍ 근    거 :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내    용 : 경품(연 2회/ 진주사랑·온누리 상품권/ 1인 5만원), 감사패(12월)

❍ 인    원 : 540명(경품 500, 감사패 40)

❍ 소요예산 : 36백만원(경품 25, 감사패 11)

□ 추진계획

❍ 경품 추첨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 인 원 : 500명(상반기 250, 하반기 250)

- 대 상 :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

❍ 감사패 수여

- 시 기 : 연 1회(12월 중)

- 인 원 : 40명(지방재정확충 기여자 10 / 읍·면·동 모범납세자 30)

- 대 상 : 고액납세자,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자동차세 연납자 등

□ 기대효과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토 지 정 보 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8	1	8	9	6	4
현 원	24	1	9	9	3	2
증 감	△4	-	1	-	△3	△2

□ 지목별 현황                                         (2022. 6. 30. 현재)

구분	계	전	답	대	임야	공장용지	기타
필지수	363,637	59,180	71,860	69,929	44,536	1,175	116,957
면적 (㎢)	712.9	47.73	86.18	25.77	413.90	4.50	134.82

□ 측량기준점 등록현황                        (단위 : 점, 2022. 6. 30. 현재)

계	지적측량기준점			국 가 기준점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13,731	15	226	13,334	156

□ 위원회 현황                                                (2022. 6. 30. 현재)

구 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중 여 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3	5	8	-	-	8	100	3	38
진주시 주소정보위원회	14	4	10	4	40	6	60	4	40
진주시 지명위원회	7	3	4	1	25	3	75	1	25
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10	5	5	2	40	3	60	2	40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	10	5	5	2	40	3	60	2	40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 대단위 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등으로 변동된 지하시설물을 실시간으로 조사·탐사하여 위치의 정확도와 자료의 최신성·정확성 확보하여 재난예방 및 관리시스템의 활용성 증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진주시 관내 도로 및 자전거도로

❍ 사업물량 : 2.56km

❍ 사 업 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5. ~ 11.

❍ 관련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19-1314호, 2019. 3. 27.)

□ 추진상황 및 계획

❍ 2022.  5. : 2021년도 이전 준공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용역 시행

❍ 2022. 10. : 공공측량성과 심사요청(심사기관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2022. 11. : 용역사업 준공

□ 기대효과

❍ 최신의 GIS 자료를 활용하여 대형 재난사고예방

❍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신설·증설 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 및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

❍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구축으로 최신정보를 중앙정부, 유관기관과 공유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 부동산 행정정보의 품질 고도화 및 민간개방에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공부간 불일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0. 1. ~ 계속

❍ 대상토지

- 지적도 자료, 국·공유지 자료 및 토지-건축물대장 자료 등 2015년 이전에 발생한 불일치 자료

❍ 추진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 사업내용 : 부동산종합공부 통합 이후 공부 상호 간 불일치 자료정비

□ 추진상황

❍ 토지대장과 지적도 상호 간 지번, 지목불일치, 대장누락 등(지적자료 자료정비)

❍ 동일 축척 및 축척 간 접합, 행정구역 간 접합 등(지적도면 자료정비)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관리청 명칭변경 등(국·공유지 자료정비)

❍ 토지대장 지목정비 및 건축물대장 지번정비 등(토지-건축물대장 자료정비)

□ 추진계획

❍ 자료정비시스템 및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오류자료 지속적인 정비

❍ 각종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국·공유지 자료정비

□ 기대효과

❍ 부동산종합공부 오류자료 정비에 따른 민원 감소 및 신뢰도 향상

❍ 지적공부 자료정비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공부의 공신력 확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별공시지가 적정 조사·산정으로 개별 토지 가격의 신뢰성 구축 및 형평성 확보로 지가를 기초로 하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2조

❍ 추진기간 : 2022. 1. 1. ~ 12. 31.

❍ 사 업 비 : 187백만원(시비 109, 국비 78)

❍ 사 업 량 : 약 293천 필지(총 363천 필지 중 81%)

❍ 지가 결정·공시 : 2022. 4. 29.(1.1. 기준), 2022. 10. 31.(7.1. 기준)

□ 추진계획

❍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1.1. 기준, 7.1. 기준 – 연 2회 실시)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 조사	2021.11.23. ~ 2022.1.22.	2021. 6.27. ~ 7.22.
지가산정 및 검증	2022. 1.25. ~ 3.16.	2022. 7.25. ~ 8.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22. 3.22. ~ 4.11.	2022. 9. 1. ~ 9.24.
의견제출지가 검증	2022. 4.12. ~ 4.18.	2022. 9.26. ~ 10. 7.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2. 4.29.	2022.10.31.
이의신청	2022. 4.29. ~ 5.30.	2022.10.31. ~ 11.30.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2022. 5.30. ~ 6.23.	2022.12. 1. ~ 12.23.

□ 기대효과

❍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신뢰받는 지가행정 확립

❍ 공정한 과세기준 마련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으로 시민생활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진주시 관내

❍ 사 업 비 : 307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1. ~ 12.(연중)

□ 추진상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현황 : 1,857개	(단위 : 개/ 2021. 12. 기준)

합 계	고속도로	대로	로	길
1,857	2	3	115	1,737

❍ 주소정보시설 현황 : 72,341개	(단위 : 개/ 2021. 12. 기준)

합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멀티사인
72,341	8,950	62,540	829	21	1

❍ 상세주소 부여 : 704 / 5,197개(2022년 20% 목표)

□ 추진계획

❍ 도로구간 정비 및 도로명·건물번호 부여 : 연중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연중

❍ 상세주소 부여대상 기초조사 및 부여 : 연중

❍ 사물주소 부여 및 정비 : 하반기

❍ 기초번호 표기 확대 및 유지관리 : 하반기

❍ 국가지점번호 표기 일제조사 및 사후조치 : 2022. 4. ~ 10.

❍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민홍보 실시 : 하반기

□ 기대효과

❍ 주소정보시설 확충·정비로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고 및 사고 예방

❍ 도시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로 시민생활 안전 증진 도모

지적재조사사업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진주시 전 지역의 지적불부합지

❍ 사업규모 : 약 64,000필지, 약 28.5㎢(진주시의 17.6% - 필지 수 기준)

❍ 사업기간 : 2013 ~ 2030년(18년간)

❍ 추진방법 : 경계분쟁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연차적 시행

□ 추진계획

❍ 2021년 사업지구(상촌1, 동산1·2, 이반성면 대천1·2)

- 2022. 7. ~ 12. : 조정금 지급·징수

❍ 2022년 사업지구(소곡1, 무촌1, 대곡1)

- 2022. 2. ~  8. : 토지현황조사, 재조사측량 및 경계협의

- 2022. 9. ~ 12. : 의견청취 및 경계확정

❍ 2023년 사업지구

- 2022. 11. ~ 2023. 4. : 실시계획 수립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기대효과

❍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경계 일치로 토지가치 상승 및 행정신뢰도 향상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진   주   시

(복지여성국)

보  고  순  서

□ 복 지 정 책 과

□ 노인장애인과

□ 여 성 가 족 과

□ 아 동 보 육 과

복 지 정 책 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2. 예산사업

3. 특수시책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8	1	1	9	11	10	6	임기제 2명 공무직 8명
현 원	36	1	1	8	17	8	1
증 감	△2	-	-	△1	6	△2	△5

□ 위원회                                     (단위 : 명, 2022. 6. 30. 기준)

구 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중 여 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진주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40	4	36	-	-	36	100	18	50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2022. 6. 30. 기준)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비 고
총 계	773	704	69
일반회계	720	654	66
특별회계	53	50	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2022. 6. 30. 기준)

계 (중복포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2,534 (29,862)	16,780 (39,653)	8,968	11,425	8,145	10,425	10,999	15,191	1,750	2,612

□ 차상위계층 현황                        (단위 : 가구, 명, 2022. 6. 30. 기준)

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998	3,886	30	30	1,005	1,566	781	804	1,182	1,486

□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단위 : 명, 2022. 6. 30. 기준)

계	1종					2종
	소계	기 초 수급자	국 가 유공자	시 설 수급자	기타	소계	기 초 수급자	군입대자
10,891	8,124	7,230	371	403	120	2,767	2,730	37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사회보장급여대상 통합조사·관리

〇 대상가구 특성별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〇 확인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근절 및 급여자격의 적정성 확보

□ 사업개요

〇 대 상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등 14개 사업

〇 내 용 : 사회보장급여대상 소득·재산·생활실태 조사 및 자격 관리

□ 추진상황 및 계획

〇 2021년 추진실적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신청조사 처리현황 : 14개 사업 총 14,274건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사후관리 처리현황 : 14개 사업 총 83,889건

〇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보장급여신청 홍보 방안 강구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완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폐지) 적극 홍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활용 사회보장급여 신청 누락 방지

〇 찾아가는 방문상담으로 대상가구 특성별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권 부여

〇 소득･재산･생활실태 변동에 따른 확인조사로 사회보장급여대상 사후관리 강화

- 정기 : 상·하반기 확인조사 및 매월 자체 기획조사

- 수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조사

〇 신청급여 제외자에 대한 맞춤형 타급여 신청 안내 및 복지서비스 연계

□ 기대효과

〇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통한 복지수급권 강화 및 복지체감도 향상

〇 사회보장급여대상 사후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

원스톱 소통1번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〇 복지 분야 실시간 종합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연계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〇 운영개시 : 2020. 3. 2.

〇 상담분야 : 복지, 보건, 주거, 고용, 주민생활편의 증진 분야 등

〇 운영체계 : 종합상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〇 사업내용 : 진주복지콜센터, 통합복지상담실, 진주복지톡(TALK),
희망안부콜 서비스, 오아시스이동복지상담소

□ 추진상황 및 계획

〇 2022년 상반기 실적 73,000건

- 전화 및 SMS 2,000건, 복지톡 70,000건, 희망안부콜 및 방문 1,000건

〇 진주복지콜센터 및 통합복지상담실 운영

-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돌봄사각지대 대상 희망안부콜 서비스 제공(주 1회 안부확인, 16명 대상)

〇 카카오톡 채널【진주복지톡(TALK)】운영

- 1:1 채팅 상담, 채널친구(2,040명) 대상 정보 제공, 챗봇 운영 예정

〇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이동복지상담소 운영

- 관내 경로당 및 복지관, 복지시설 등 홍보물 배부 및 현장 상담

〇 독거노인,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해피콜”서비스

- 민간기관(한국전력, 통신사 등)과의 MOU체결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행

□ 기대효과

〇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복지체감도 향상 기여

〇 복지업무 가이드 역할 수행으로 읍면동 및 민간복지기관 복지소통 역할

2. 예산사업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

〇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회원 복지증진 및 단체 운영 활성화

〇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추진으로 자긍심 고취

□ 사업개요

〇 사업대상 : 9개 보훈단체, 국가보훈대상자 등 3,700여 명

〇 사 업 비 : 6,376백만원(도비 1,574, 시비 4,802)

□ 2022년 추진계획

〇 9개 보훈단체 지원 : 운영비, 전적지 순례 경비 등 200백만원

〇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5,527백만원

-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 468백만원

- 보훈명예수당 : 1,612백만원

- 참전명예수당(6.25 및 월남) : 3,402백만원

- 사망위로금 : 45백만원

〇 국가유공자 설·추석 명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333백만원

〇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봉투 지원 : 121백만원

〇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41백만원

〇 보훈 관련 기념행사 추진 및 홍보 : 67백만원

- 현충일 행사 및 호국보훈의 달 홍보 : 47백만원

- 6.25기념 행사 : 20백만원

〇 보훈시설 유지·보수 : 56백만원

- 보훈회관(2개소) 유지·보수 : 50백만원

- 충혼탑 관리 : 6백만원

〇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설·추석 명절 위문 : 31백만원

□ 기대효과

〇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보훈단체 활성화

〇 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〇 복지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발굴 및 지원

〇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 구현

□ 사업개요

〇 지원대상 : 복지사각지대 및 중위소득 80% 미만 저소득층

〇 사업대상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봉사활동 참여자

〇 사 업 비 : 587백만원(국비 281, 도비 11, 시비 295)

□ 2022년 추진계획

〇 읍면동 맞춤형 복지의 날 운영 : 월 1회, 125백만원

- 지역복지 자원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맞춤형 복지의 날 운영 시 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 참여

- 읍면동별 결연협약 기관·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

〇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 462백만원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252백만원

- 통합사례관리 운영·지원 : 210백만원

-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실시

- 민관협력 지역자원 관리 및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 기대효과

〇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〇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능동적 발굴 및 해소

자활역량 강화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

〇 주민만족 사회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역량 강화

〇계층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희망 복지 지원

□ 사업개요

〇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위기상황 발생가구

〇 사 업 비 : 9,034백만원(국비 7,180, 도비 554, 시비 1,300)

□ 2022년 추진계획

〇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및 탈수급 자립지원 : 5,563백만원

-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   50명  631백만원

- 위  탁 자활근로사업 :  170명 3,429백만원

- 자산형성 지원사업 : 1,100명  822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12명  408백만원

- 차상위특별지원사업 :   14명  273백만원

〇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 1,576백만원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 : 10개 사업 1,507명 1,377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48명 167백만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58명 32백만원

〇 긴급복지 및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 1,895백만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 : 1,744백만원

-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 151백만원

□ 기대효과

〇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 기반 조성

〇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〇 맞춤형 급여체계를 통한 가구별 생활수준에 맞는 급여 제공

〇 급여보장 수준 현실화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 강화

□ 사업개요

〇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〇 사 업 비 : 48,105백만원(국비 38,801, 도비 3,098, 시비 6,206)

□ 2022년 추진계획

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 42,772백만원

- 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    : 42,462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 :    65백만원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245백만원

〇 의료급여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 5,073백만원

-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 4,592백만원

- 장애인보조기기 등 현금급여 지원 :  481백만원

- 찾아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 10,800명

〇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 260백만원

- 쓰레기봉투 지원 :  68백만원

- 건강보험료 지원 : 192백만원

□ 기대효과

〇 가구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안정 도모

3. 특수시책사업

「가호동 복지 플랫폼」설치 운영

〇행정사무 중심에서 주민·복지·문화 중심으로 공간을 혁신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복지연계 역할 도모

〇 복지기능을 탑재한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〇 위    치 : 가호동행정복지센터 1층, 별동 돌봄꽃집(소통과 나눔방)

〇 사업기간 : 2021 ~ 2022년

〇 운    영 : 가호동 봉사단체협의회

〇 사 업 비

- 도비 : 10억원(2020년 경남형 생활SOC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건축비)

* 신축사업비 : 7,062백만원(도비 1,000백만원 / 시비 6,062백만원) - 도비 10억원 신축비 포함

- 시비 : 90백만원(단위 사업별 비품 구입 및 설치비)

□ 사업내용

단위 사업명	사업내용	단위 사업명	사업내용
돌봄 정짓간	공유부엌	나눔 빼닫이	아나바다 물품함
화수분 곳간	나눔곳간	복지 빨래방	저소득무료빨래방
공구 고방	공유공구함	돌봄 꽃집	원예치료, 실내정원

□ 추진상황 및 계획

〇 2022. 2. ~  3. : 단위 사업별 비품 구입 및 설치

〇 2022. 3. 28.   : 가호동 복지 플랫폼 개소

〇 2022. 4. ~ 12. : 가호동 복지 플랫폼 운영

□ 기대효과

〇 주민 네트워크 강화 및 주민 소통의 플랫폼 역할

〇 지역사회 돌봄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 인 장 애 인 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2. 예산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비고
정 원	21	1	6	8	5	1		공무직 2명
현 원	21	1	6	8	4	2
증 감	-	-	-	-	△1	1

□ 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0. 12월말	2021. 12월말	2022. 5월말	비 고
전체인구	352,756	351,915	350,158
65세 이상	59,032	61,615	62,813
%	16.73	17.50	17.93

□ 노인단체 현황                                            (2022. 6. 30. 현재)

단 체 명	대 표 자	회 원 수	비 고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강고홍	23,551명

□ 진주시 안락공원 현황                                    (2022. 6. 30. 현재)

설치년도	시설규모(㎡)		안락공원		추 모 당
	부 지	건 물	화장로	화장능력	봉안능력	봉안기수	잔여기수
2005	29,289	2,786.46	7기	24구/1일	13,774	12,779	995

□ 노인대학 현황                              (단위 : 명, 2022. 6. 30. 기준)

대 학 명	주 소	학생수	학 장	비 고
계	9개소	2,978
진주노인대학	진양호로 476(남성동)	885	심동섭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부 설
상평노인대학	공단로 53(상평동)	240	최동권
문산노인대학	문산읍 동부로587번길 12	171	최동권 (겸임)
동락노인대학	일반성면 동부로1959번길 2	450	이차수
진주시민노인대학	진양호로369번길 3(신안동)	654	임기수
경상국립대학교 노인대학	동진로 33(칠암동)	80	추갑철	과기대통합
삼락회부설 은빛평생교육원	남강로 626-35(남성동)	65	김진호
진주대광노인대학	대신로243번길 16(상대동)	320	장지현
진주YWCA노인대학	동진로263번길 14(상대동)	113	박치순

□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 명, 2022. 6. 30. 기준)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18,049	8,292	1,612	2,371	178	1,644	1,707	241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904	752	20	81	91	17	95	44

□ 장애인단체 현황                                    (2022. 6. 30. 현재)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비 고
12개 단체				3,130명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	진주시 남강로736번길 6-3, 제101동 제상가층 제16-1호 (옥봉동)	허한영	747-0545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진주시지회	진주시 대신로232번길 16 (상대동)	옥명식	755-0008	1,205명
경남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진주지회	진주시 남강로736번길 6-3, 제101동 제상가층 제16-1호 (옥봉동)	강이수	741-2453	292명
경남농아인협회 진주시지회	진주시 신안로100번길 11-5 (신안동)	유홍근	742-4873	322명
한국신장장애인 경남협회진주지부	진주시 도동천로 152, 3층 (상대동)	김명신	759-5274	283명
경남척수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	진주시 남강로736번길 6-3, 제101동 제상가층 제16-2호 (옥봉동)	허한영	748-1772	90명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남협회진주지회	진주시 남강로 723, 5층 (옥봉동)	유순자	756-3443	301명
느티나무진주시 장애인부모회	진주시 진주성로 108 (상봉동)	최희정	753-7005	200명
경남진주시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진주시 남강로736번길 6-3, 제101동 제상가층 제16-2호 (옥봉동)	강상수	742-3443	100명
경남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진주시지부	진주시 신안로100번길 11-5 (신안동)	이인우	747-2233	114명
한국장애인부모회 진주시지부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61	조타영	747-7969	105명
경남내부기관장애인 예방재활협회진주시지부	진주시 장대로 28, 2층 (장대동)	정호국	746-2830	118명

□ 복지시설 현황                                     (2022. 6. 30. 기준)

계	노인복지시설					장 애 인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비고
	소 계	노인 의료	재가 노인	재가장기 요양기관	노인여가 (경로당)
809	786	26	6	205	549	21	2

□ 위원회                                    (단위 : 명, 2022. 6. 30. 현재)

구 분 위원회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중 여 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	10	3	7	3	43	4	57	4	57
기초연금이의 신청위원회	5	4	1	-	-	1	100	-	-
장애인활동 지원수급자격 심의위원회	9	1	8	-	-	8	100	3	37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25	4	21	-	-	21	100	9	43
무장애도시 실무인증위원회	10	2	8	-	-	8	100	3	38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위원회	5	1	4	-	-	4	100	2	50
장애인복지 위원회	24	2	22	-	-	22	100	9	41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비 고
총 계	2,703	2,375	328
일반회계	2,703	2,375	328
특별회계	-	-	-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종합노인센터 건립 운영

〇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속적인 확충 필요

〇 미설치 농촌지역 종합노인센터 건립 및 건립지역 확대

□ 사업개요

〇 위    치 : 남부(문산읍 등) 농촌지역

〇 사업기간 : 2018 ~ 2022년

〇 사 업 량 : 종합노인센터 건립 1개소

- 부지면적 3,256㎡, 건물신축 993.47㎡(지상 2층)

〇 사 업 비 : 4,920백만원

□ 추진상황

〇 2018. 10. : 종합노인센터 건립 계획 수립

〇 2019.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취득 심의완료

〇 2020.  9. :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〇 2020. 10. : 진주시 공공건축심의회 의결

〇 2020. 12. : 설계공모 및 업체선정

〇 2021.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〇 2021.  8. : 종합노인센터 건립 공사 착공

□ 추진계획

〇 2022.  8. : 종합노인센터 건립 공사 준공

〇 2022. 10.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전환 및 운영

□ 기대효과

〇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노인복지증진

〇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추진

〇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행복한 시를 만들고 세계 각 도시의 고령화·도시화 문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함

□ 사업개요

〇 추진배경

- 우리시 고령사회로의 본격 진입

※ 2022년 5월 말 기준 노인인구 62,645명(전체 인구의 17.8%)

-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도시 차원에서의 통합적 접근

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〇 사업내용

-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분야·과제별 고령친화 시책 분류 및 체계적 지원

- WHO 8대 영역 가이드라인 대비 취약 사업 발굴 추진

- 진주형 노인친화 시책 발굴 및 시행

〇 사 업 비 : 64백만원

□ 추진상황

〇 2021. 11. :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추진계획 수립

〇 2022.  5. :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 추진계획

〇 2022.  7. : 조성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위촉

〇 2022.  7. : 진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용역 시행

〇 2022. 12. : 진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

〇 2023.  4.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목표)

□ 기대효과

〇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활기찬 노후 보장

〇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 및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2. 예산사업

노인계층 복지 증진

〇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사업개요

〇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〇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〇 소외·취약 노인에게 맞춤서비스 제공

〇 사 업 비 : 171,098백만원

□ 2022년 추진계획

〇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145,314백만원

- 기초연금 지급 : 144,898백만원

- 효도수당 지급 : 4백만원

- 진주시 어르신센터 운영 : 247백만원

-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사업 : 5백만원

- 노인대학 운영 : 160백만원

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 19,936백만원

〇 소외·취약 노인에게 맞춤서비스 제공 : 5,848백만원

- 노인계층 자립지원 : 80백만원

-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 25백만원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 139백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 4,727백만원

-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 223백만원

-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 384백만원

- 무료경로식당 지원 추진 : 270백만원

□ 기대효과

〇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노인 복지 향상

〇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및 경로효친 사상 앙양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

〇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〇 대    상 : 등록 장애인 18,049명

〇 사 업 비 : 40,017백만원

□ 2022년 추진계획

〇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 11,981백만원

- 장애인 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 : 400백만원

-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 : 11,581백만원

〇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 26,853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도우미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 20,856백만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 1,302백만원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2,242백만원

-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 시간제, 복지형, 발달보조, 도자체) : 2,094백만원

- 장애인센터 운영(3개소) : 359백만원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〇 장애인 생활편의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 608백만원

※ 신장투석비 지원, 교육지원사업, 보장구 수리 지원, 여성출산비용 지원

〇 장애인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12개 단체) : 575백만원

□ 기대효과

〇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재활지원으로 사회활동 참여 촉진

〇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단체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

〇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로 안정된 노후 생활과 다양한 여가활동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〇 시설현황

구 분	계	노인의료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장기 요양기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비 고
개소수	786	26	6	205	549

〇 사 업 비 : 27,592백만원

□ 2022년 추진계획

〇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사업 추진 : 6,565백만원

-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7개소(이월예산 포함) : 2,497백만원

※ 대상지 : 상봉동, 문산읍, 신안동, 평거동, 상대동, 금산면, 수곡면

-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관련 사업 : 1,402백만원

-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중식비 지원 : 2,337백만원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329백만원

〇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21,027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비 지원 : 19,154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원 : 730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 지원 : 1,143백만원

□ 기대효과

〇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〇경로당 시설 운영 지원으로 이용 어르신에게 다양한 여가활동과 활기찬 노후 생활 제공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〇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장애도시·장애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〇 시설현황

구 분	계	장 애 인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비 고
개소수	23	21	2

〇 사 업 비 : 10,947백만원

□ 2022년 추진계획

〇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9,478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8,196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 127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1,155백만원

〇 기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1,141백만원

〇 무장애도시 행사 지원 : 178백만원

〇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체험장,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 150백만원

□ 기대효과

〇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

〇 무장애도시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장애인식 개선 기여

여 성 가 족 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2. 예산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비고
정 원	15	1	5	4	3	2
현 원	15	1	6	5	3	-	공무직 17	자원봉사 2 다문화 15
증 감	-	-	1	1	-	△2

□ 위원회                                     (단위 : 명, 2022. 6. 30. 현재)

구 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중 여 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양성평등위원회	15	3	12	3	25	9	75	5	41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15	3	12	3	25	9	75	5	41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15	3	12	3	25	9	75	7	58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15	5	10	-	-	10	100	5	50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6	2	4	-	-	4	100	4	100
인구정책위원회	15	3	12	-	-	12	100	6	50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비 고
총 계	192	112	80
일반회계	192	112	80
특별회계	-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단위 : 명, 2022. 5. 31. 현재)

계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조손 가정		비 고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모자 14세대/ 31명 - 부자 2세대/ 4명
1,582	4,055	1,244	3,199	332	842	6	14

□ 여성 복지 시설                             (단위 : 명, 2022. 6. 30. 현재)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운 영 주 체	시설장	종사자수
상담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진양호로 360 (신안동)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진주지부	박말순	5
〃	진주성폭력상담소	남강로477번길 11 (신안동)	진주성폭력상담소	천영신	4
〃	진주 성폭력피해상담소	진양호로97번길 19-1 (평거동)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 상담소	정윤정	5
보호	내일을 여는 집	비 공 개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	공 석	8
교육	경남성평등교육센터	동부로169번길 12, 윙스타워 A동 1004호(충무공동)	진주성폭력상담소	김미경	1
〃	사단법인 진주성폭력 피해상담소 부설 성평등교육원 #with	진양호로97번길 19-1 (평거동)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 상담소	허영희	2
상담 · 치료	경남서부 해바라기센터	강남로 79,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윤철호	13

□ 인구변동 추이

〇 출산율                                                           (단위 : 명)

연 도	인구수 (외국인포함)	가임여성수 (만15세~49세)	출생아수	셋째이상출생아수	합계 출산율			비고
					진주	경남	전국
2018	345,987 (351,095)	79,426	2,161	225	1.097	1.122	0.977
2019	347,334 (352,553)	77,911	1,972	230	1.010	1.046	0.918
2020	348,096 (352,754)	76,273	1,822	162	0.942	0.945	0.837

〇 생산가능 인구 및 고령 인구수                                       (단위 : 명)

연 도	인구수	생산가능 인구수 (만15~64세 이하)	비율(%)	고령 인구수 (만65세 이상)	비율(%)	비고
2018	345,987	245,685	71.01	53,260	15.39
2019	347,334	245,028	70.55	55,899	16.09
2020	348,096	243,359	70	59,032	16.95
2021	347,097	241,112	69.4	61,615	17.75

□ 자원봉사자 현황                                    (2022. 5. 31. 현재)

총 등 록 자원봉사자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원 (명)	99,513	43,359	56,154	16,136	37,361	11,600	11,009	11,711	8,523	3,173
비율 (%)	100	43.6	56.4	16.2	37.5	11.7	11.0	11.8	8.6	3.2

□ 가족센터 현황                                     (2022. 6. 30. 현재)

구 분	주 소	시설개요	근무인원	비 고
가족센터	진주시 진양호로 305 (신안동)	- 부 지 : 920㎡ - 연면적 : 905㎡	18명	공무원 3명 공무직 15명

□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 : 명, %, 2020. 11. 1. 현재)

계	결혼이민자	귀화자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인 배우자	기타 동거인
6,067 (100)	902 (14.9)	865 (14.2)	1,752 (28.9)	734 (12.1)	1,814 (29.9)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추진

〇저출생·고령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핵심과제 세부사업 추진 및 시민참여 인구시책 발굴·추진

□ 사업개요

〇 기    간 : 연중

〇 대    상 : 전 시민

〇 사 업 비 : 35백만원

〇 사업내용

-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핵심과제 세부사업 추진

- 시민이 참여하고 제안하는 인구시책 발굴 추진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추진상황

〇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핵심과제(26개) 추진 및 점검 : 완료

〇2022. 6. : 인구정책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1회 / 2백만원)

□ 추진계획

〇 인구정책 관련 공모전 개최 : 5백만원

〇인구교육 홍보 및 강사수당 등 : 18백만원

〇 인구의 날 기념 행사 : 10백만원

〇 정부 및 경남도 공모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 : 연중

〇 시민 인식개선 교육 및 출생에서 노후까지 각종 지원시책 홍보 : 연중

〇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 연중

□ 기대효과

〇 지속적인 인구시책 발굴 추진 및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적극적 대응

2. 예산사업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 보호·지원

〇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로 사회적 역할 제고와 지위 향상

〇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여성의 권익 증진 도모

□ 사업개요

〇 기    간 : 연중

〇 대    상 :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 취약계층 여성

〇 사 업 비 : 6,787백만원(국 4,505, 도 861, 시 1,421)

□ 2022년 추진계획

〇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 보장과 지위 향상 : 180백만원

- 여성단체 활동 지원 : 4개 사업, 34백만원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27백만원

- 참진주여성대학 위탁 교육 : 21백만원

- 여성 관점의 시정 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 : 30백만원

- 여성 권익증진 활동 지원 및 행사·교육 등 : 68백만원

〇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 201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교육 및 시민참여단 운영 : 18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및 퍼실리테이터 육성 등 : 153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운영 : 30백만원

〇 저소득·청소년·미혼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지원 : 5,520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5,377백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25백만원

-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 : 58백만원

- 청소년부모 지원 : 60백만원

〇 여성폭력피해자 및 시설 운영 지원 : 886백만원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 469백만원

- 종사자 및 입소자 지원 : 286백만원

-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 131백만원

□ 기대효과

〇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로 양성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〇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확대로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〇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〇 저출산 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및 홍보

□ 사업개요

〇 기    간 : 연중

〇 사업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용품구입비 지원 및 결혼축하금 지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 결혼·출산 분위기 조성 홍보 등

〇 사 업 비 : 7,350백만원(국 2,714, 도 290, 시 4,346)

□ 추진상황

〇 2022. 4. : 출산분위기 조성 홍보물 제작·배부

〇 2022. 4. ~ 6. : 출산분위기 조성 대중매체 홍보

〇 2022. 6. : 제15회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개최(1회/10백만원)

□ 2022년 추진계획

〇 출산축하금 지원 : 2,020명 / 2,870백만원

- 첫째 출생아 지원 : 990명 / 990백만원

- 둘째 출생아 지원 : 670명 / 1,340백만원

- 셋째 이상 출생아 지원 : 360명 / 540백만원(21년 셋째 이상 출생아 180명 포함)

〇 첫만남이용권 지원 : 1,840명 / 3,680백만원

〇 결혼축하금 지원 : 1,000명 / 500백만원

〇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 1,840명 / 184백만원

〇 출산 분위기 조성 : 대중매체 홍보, 홍보물 제작, 공모사업 등 / 82백만원

〇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추진 : 1회 / 18백만원

〇 아빠 육아참여 민간행사 추진 : 1회 / 6백만원

□ 기대효과

〇 저출산 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및 홍보

〇 출산시책 홍보 및 각종 행사로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〇다양한 자원봉사 시책 추진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〇 기    간 : 연중

〇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 99,513명(2022. 5. 31. 기준)

〇 소요예산 : 425백만원(국 14, 도 8, 시 403)

□ 추진상황

〇 2022. 4.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계약기간 : 22. 5. 1.~23. 5. 1./22백만원)

〇 2022. 5. : 자원봉사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

〇 2022. 6. : 자원봉사 역량강화 연수 보조금 지원(20백만원)

□ 2022년 추진계획

〇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 268백만원

- 축제, 행사 등 봉사활동 참여 봉사자 실비 지원 : 79백만원

- 자원봉사 교육 실시 및 소식지 발간 : 28백만원

-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실시 : 85백만원

-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8개) 및 공익활동사업(6개) 지원 : 40백만원

- 자원봉사활동사업(7개) 지원, 가족봉사단 지원 등 : 36백만원

〇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 115백만원

- 자원봉사증 제작, 할인가맹점 운영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 34백만원

-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 4백만원

-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 75백만원

- 도 자원봉사자 연수회 참가 : 2백만원

□ 기대효과

〇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가족센터 운영

〇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가정 구현 및 가족구성원 역량 강화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2021. 10. 13.)

□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연중

〇 사업대상 : 진주시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〇 사업내용 : 가족통합서비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〇 소요예산 : 4,237백만원(국 2,472, 도 445, 시 1,320)

□ 2022년 추진계획

〇 다문화·일반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 800백만원

- 가족교육·가족돌봄·가족문화·가족상담 사업, 지역사회연계, 1인가구 사업 등

〇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 554백만원

- 역량강화교육(한국어 수준별 1~4단계),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지원 사업,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사업

〇 아이돌봄지원 사업(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 2,673백만원

〇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운영(자녀돌봄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돌복 대여) : 210백만원

□ 기대효과

〇 일반·다문화가족 통합운영으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참여 기회 확대

〇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양육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〇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양육에 대한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아 동 보 육 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예산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타
정 원	31	1	7	10	6	7	·공무직 : 53 ·임기제 : 4
현 원	28	1	7	11	6	3
증 감	△3	-	-	1	-	△4

□ 위원회                                     (단위 : 명, 2022. 6. 30. 현재)

구 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중 여 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청소년육성 위원회	10	4	6	3	50	3	50	3	50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15	2	13	-	-	13	100	7	53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12	3	9	4	44	5	56	6	66
아동급식 위원회	11	3	8	-	-	8	100	5	62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15	2	13	3	23	10	77	8	61
보육정책 위원회	14	2	12	-	-	12	100	7	58

□ 아동·청소년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2022. 6. 30. 현재)

시설종류	시 설 명	운영주체			입소자 및 이용자		종 사 자		비고
		직영	법인/단체	개인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36개소	2	16	18	791	708	140	136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	-	-	-	17	16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센터	1	-	-	-	-	5	5
아동복지시설	비전지역아동센터 외 20개소	-	6	15	568	536	44	44
아동복지시설	진주시 가좌 다함께돌봄센터 외 4개소	-	5	-	106	106	10	10
아동복지시설	진주기독육아원 (양육시설)	-	1	-	75	42	30	27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	-	3	3	42	24	22	22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	1	-	-	-	12	12

□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명, 2022. 6. 30. 현재)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 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개소수	224	26	7	2	105	77	7
아동정원	12,061	1,763	530	145	7,429	1,467	727
아동현원	8,039	1,370	331	124	4,660	1,058	496
보육교직원	2,222	342	80	30	1,166	459	145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단위 : 명, 2022. 6. 30. 현재)

시 설 명	위 치	건립 연도	연면적	근무 인원	비 고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남강로1463번길 17 (하대동)	2014	1,916㎡	18	·공무원 2 ·임기제공무원 3 ·공무직 4 ·기간제 9

□ 장난감은행 현황                            (단위 : 명, 2022. 6. 30. 현재)

시 설 명	위 치	건립 연도	연면적	근무 인원	비 고
계				40	·공무원 1 ·임기제 1 ·공무직 6 ·보조인력 32
시 청 장난감은행	동진로 155(상대동) (시청 2층)	2011	315㎡	3	·공무직 1 ·보조인력 2
무지개동산 장난감은행	삼계로 430(내동면) (무지개동산 1층)	2012	307㎡	7	·공무직 1 ·보조인력 6
은하수동산 장난감은행	남강로1463번길 17(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1･2층)	2014	813㎡	10	·공무직 1 ·보조인력 9
충무공동 장난감은행	충의로 145(충무공동) (충무공동행정복지센터 2층)	2015	584㎡	10	·공무직 1 ·보조인력 9
천 전 동 장난감은행	망경남길44번길 22(천전동) (지식산업센터 1층)	2020	934㎡	7	·공무직 2 ·보조인력 5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중형승합차량(33인승) 이용 14개 면, 7개 동 순회운영	2019		3	·공무원 1 ·임기제 1 ·보조인력 1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비 고
총 계	1,381	1,309	72
일반회계	1,381	1,309	72

Ⅱ. 주요업무계획

1. 예산사업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〇 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연중

〇 사업대상 : 관내 아동⋅청소년(0~24세) 82,000여 명

〇 소요예산 : 33,236백만원(국비 19,322, 도비 4,346, 시비 9,568)

□ 2022년 추진계획

〇 아동건전육성 지원 : 13개 사업 32,926백만원

- 요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 지원 : 76명 595백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금 : 500명 598백만원

- 아동수당 지급 : 19,435명 22,211백만원

- 입양활성화 사업 지원(입양양육수당, 입양축하금 등) : 79명 186백만원

- 아동급식비 지원 : 2,950명 3,771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21개소 2,251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 6개소 663백만원

-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 : 32백만원

-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대회 지원 : 70백만원

-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 공연 지원 : 7백만원

- 아동복지지원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 : 10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1개소 1,955백만원

-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 5개소 577백만원

〇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 : 4개 사업 310백만원

- 청소년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 : 67백만원

-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 : 32백만원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 11백만원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200백만원

□ 기대효과

〇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 강화로 아동 건전 육성 도모

〇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 분위기 조성

마을돌봄 공간 확충(다함께돌봄센터)

〇 영유아에 비해 부족한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방과후·방학 중의 양육 부담완화로 초등돌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개요

〇 위    치 : 가호동(3), 평거동, 충무공동(2), 초장동(2), 성북동, 정촌면

〇 사업기간 : 2019 ~ 2026년

〇 사 업 비 : 5,172백만원(국비 1,913, 도비 892, 시비 2,367)

〇 사 업 량 : 10개소

구 분	2021년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
10개소	5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〇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민간위탁(보조금 지급)

□ 추진상황

〇 2019.  4. : 진주시가좌 다함께돌봄센터(1호) 개소 및 운영

〇 2019.  6. : 진주시평거 다함께돌봄센터(2호) 개소 및 운영

〇 2019.  7. : 진주시충무공 다함께돌봄센터(3호) 개소 및 운영

〇 2020.  5. : 진주시초장 다함께돌봄센터(4호) 개소 운영

〇 2021. 12. : 진주시티숲 다함께돌봄센터(5호) 개소 및 운영

〇 2022.  6. : 경남개발공사(정촌올리움A) 다함께돌봄센터(6호) 설치 협약

□ 2022년 추진계획

〇 2022.  7. ~ 8. : 경남개발공사(정촌올리움A)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〇 2022.  9. : 진주정촌올리움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예정)

〇 2023년도 : 복합혁신센터(충무공동), 동부시립도서관(초장동) 내 설치

〇 2024년도 : 다목적 아동·복지센터(성북동), 우미린아파트(가호동) 내 설치

□ 기대효과

〇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〇 우리 시가 활발히 추진해 온 아동친화 시책을 기반으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인증을 통해 市 위상 제고에 기여

□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2020 ~ 2022년

〇 추진근거 : UN아동권리협약,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〇 사업내용

-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4대 기본권리 보장을 시정에 반영

- 아동친화 법적·제도적 기반마련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〇 사 업 비 : 106백만원

□ 추진상황                 ※ 전국 74개 지자체 인증완료 / 39개 지자체 추진 중

〇 2020. 5.~6.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발주

〇 2020.  12. : 규약 동의 및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 용역 최종 보고

〇 2021. 1. :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및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〇 2021.   2. :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구성 및 옴부즈퍼슨 위촉 / 예산분석

〇 2021. 4.~5. : 유관기관 업무협약(진주경찰서 외 5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〇 2021.   6. :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자료 제출

〇 2022.   2. : 서면심의(1차) 결과 보완자료 제출(진주시→한국유니세프위원회)

〇 2022. 6. : 서면심의(2차)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유니세프→진주시)

□ 2022년 추진계획

〇 2022. 7.~12.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지속적 사업 추진

〇 2022. 하반기 : 서면심의(3차)를 위한 보완 계획 수립 및 자료 작성

□ 기대효과

〇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통해 미래 100년을 준비 하는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〇아동학대 대응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연중

〇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 서비스 제공

〇 사 업 량 : 2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〇 소요예산 : 771백만원

□ 추진상황

〇 아동보호팀 운영 : 총 9명(전담공무원 6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

〇 아동학대 예방 홍보 : 캠페인, 온라인, 교육 등 추진

〇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판단 건수

아동수 (5월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				아동학대 판단 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6,961	200	232	315	122	173	156	225	74

〇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 종사자 12명(구 상봉동행정복지센터)

- 아동학대 예방,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및 사례관리

□ 2022년 추진계획

〇 365일(평일 야간, 휴일) 상시근무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 유지

〇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다변화 추진

〇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아동 사례 연계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〇 2023년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추진

□ 기대효과

〇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보호시설 설치로 아동 중심의 보호 체계구축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 실현

〇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〇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강화로 고품질 보육 실현

□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연중

〇 사업대상 : 어린이집 224개소, 영유아 13,500여 명, 보육교직원 2,179명

〇 소요예산 : 95,993백만원(국 48,420, 도 33,137, 시 14,436)

□ 2022년 추진계획

〇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6개 사업 68,422백만원

- 영유아, 누리과정,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10,000명 56,183백만원

-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 3,500명 10,207백만원

-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2,800명 2,032백만원

〇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 13개 사업 17,774백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7개 사업 16,235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6개 사업 1,539백만원

〇 보육아동 복지 증진 : 7개 사업 2,169백만원

- 아동간식비 및 영유아안전지원 : 4개 사업 2,134백만원

- 사회참여활동 지원 : 3개 사업 35백만원

〇 보육서비스 개선 : 8개 사업 827백만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농촌, 장애아전문), 차량운영비(동지역), 통학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어린이집 방역비,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〇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 17개 사업 6,530백만원

- 보육교직원 교육·행사 등 지원 : 6개 사업 83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11개 사업 6,447백만원

〇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지원 : 20개소 271백만원

□ 기대효과

〇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전보호 육성

〇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〇 우수 보육 인프라 육성 및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강화

〇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

□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연중

〇 사업대상 : 어린이집 224개소

〇 소요예산 : 2,200백만원(국비 938, 도비 290, 시비 972)

□ 2022년 추진계획

〇 양질의 보육 제공 및 우수 보육인프라 육성 : 4개 사업 19백만원

- 보육사업 시행 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 계획 수립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 연 6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 등

-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 18개소

-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 확대 : 224개소

〇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3개 사업 15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 사전 모니터링 실시 및 지도·점검 강화

·정기점검 : 139개소

·수시점검 : 민원 등 사항 발생 시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6명 15백만원

- 열린어린이집 관리 : 58개소

〇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 3개 사업(230개소) 145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적성 검사비 지원 : 224개소 3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 5개소 120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국유재산 매입 : 1개소 22백만원

〇 어린이집 환경개선 : 1개 사업(4개소) 66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 : 4개소 66백만원

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5개 사업(4개소) 1,078백만원

- 어린이 활동공간검사 및 청소용역비 : 3개소 3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 3개소 355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 4개소 220백만원

-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임대보증금 : 1개소 100백만원

- 고령자복지주택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 1개소 400백만원

※ 2023. 9. :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준공예정일

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2개소 685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개보수) : 2개소 685백만원

〇 농촌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 3개소 192백만원

- 특별활동프로그램 사업비, 동승보호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환경개선공사

□ 기대효과

〇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전보호 육성

〇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

〇누구나 쉽게 시간에 구애 없이 이용 가능한 보육으로 양육 부담 경감

〇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 구축

□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연중(신정·명절연휴 제외)

〇 사업내용 : 연중 24시 시간제 보육

〇 이용대상 : 만 6개월 ~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직계존속·법정보호자로서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우리시에 소재한 직장인

〇 장    소 :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4개소

-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전동 장난감은행, 상봉동 상봉어린이집,   가호동 진주센트럴웰가어린이집 내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〇 소요예산 : 613백만원(도비 30, 시비 583)

□ 추진상황

〇 2020.  7. 30. : 천전동 장난감은행, 상봉동 상봉어린이집 내 24시 보육실 개소

〇 2021.  6.  1. : 가호동 진주센트럴웰가어린이집 내 24시 보육실 개소

〇 이용현황 : 1,259건 / 7,895시간(2022. 1. 1. ~ 2022. 6. 30.)

□ 2022년 추진계획

〇 운영계획

- 운영시간 : 평일 18:00 ~ 24:00 / 주말·공휴일 09:00 ~ 22:00

- 이용금액 : 시간당 1,000원

- 이용방법 : 사전 전화 예약

〇 교사채용 : 1개소당 교사 4명, 2인 1조 2교대 근무

〇 2022. 하반기 : 충무공동 내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 추가 개소

□ 기대효과

〇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〇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구축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

〇 종합적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맞춤형 육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 실현

□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연중

〇 이용대상 : 영유아 가정(13,500여 명), 어린이집 224개소, 보육교직원 2,179명

〇 사업내용 : 가정양육 지원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〇 소요예산 : 1,829백만원(국비 563, 도비 277, 시비 989)

□ 추진상황

〇 어린이집 지원사업 : 4개 사업(510회 1,876명)

〇 가정양육 지원사업 : 9개 사업(3,230회 48,784명)

〇 인력 및 센터운영 : 공무직 인건비 지급(6회 10명) 및 센터 운영(62백만원)

□ 2022년 추진계획

〇 어린이집 지원사업 : 4개 사업 901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사업 : 21백만원

-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22백만원

- 대체교사 지원 : 858백만원

〇 가정양육 지원사업 : 9개 사업 406백만원

- 영유아 놀이터 및 놀이체험교실 운영 : 72백만원

- 가족 주말 참여 프로그램 운영 : 10백만원

- 부모교육 및 육아 상담 : 44백만원

- 장난감은행 운영 : 216백만원(시청, 무지개동산, 은하수동산, 충무공동,  천전동, 찾아가는 장난감)

- 어린이 문화공연 및 나눔과 놀이세상 : 50백만원

- 시간제 보육실 운영 : 14백만원

〇 인력 및 센터 운영 : 522백만원

□ 기대효과

〇 영유아 가정에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〇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자질 향상

함께 나눠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

〇 권역별 특색 있는 장난감은행 운영으로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복지 공간 제공

□ 사업개요

〇 운영현황 : 6개소(시청, 무지개동산, 은하수동산, 충무공동, 찾아가는 장난감, 천전동)

〇 이용대상 : 영유아 가정(13,500여 명), 어린이집 224개소

〇 사업내용 : 장난감·시청각·도서대여, 영유아 복지공간 제공 등

〇 소요예산 : 298백만원(시비 100%)

□ 추진상황

〇 보유물품현황 : 장난감(5,333점), 도서(35,778권), 시청각자료(1,221개)

〇 회원가입 : 23,004명

〇 이용자수 : 963,105명(영유아 장난감 대여, 영유아 놀이터 이용 등)

〇 대여실적 : 장난감(320,480점), 도서(299,007권), 시청각자료(25,491개)

□ 2022년 추진계획

〇 권역별 특화된 장난감은행 운영

-동화놀이(진주시청), 자연놀이(무지개동산), 전래놀이(은하수동산), 튼튼놀이(충무공동), 음악놀이(천전동), 16개 읍·면 7개 동 순회운영(찾아가는 장난감)

- 경제적 부담으로 가정에서 구입이 어려운 고가의 장난감 위주 구입(연 2회)

-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시설 보수 점검, 장난감 구입 수량 증대

〇 자원봉사자(은하수봉사단) 모집 및 운영 : 40명

〇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

- 중고 육아용품 나눔장터(분기 1회) 및 나눔과 놀이세상(연 1회) 진행

□ 기대효과

〇 체계적인 육아지원서비스로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육아고충 해소

〇 장난감은행별 특색 있는 운영으로 이용자의 욕구충족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