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3180		제출년월일	2022. 7. 1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수소충전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는 화물차 등을 위한 대규모 충전소로써 환경부 민간자본사업 공모를 통해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구축과 운영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나.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제7조

다.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3. 주요내용

가. 재산 및 활용계획

❍ 재산내역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활용계획	소유자	비 고
토 지	진주시 호탄동 440-2	주차장	13,537㎡	수소충전소	진주시장	토지 일부 사용(약580평)

❍ 활용기관 : 코하이젠(주)

❍ 활용방법 : 임대료 부과

나. 건축개요

❍ 사 업 명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 위    치 : 경남 진주시 호탄동 440-2 (화물차 공영차고지)

❍ 건 축 주 : 코하이젠(주)

❍ 용    도 : 수소충전소

❍ 사업예산 : 8,000백만원(국비 42억, 민간 38억)

❍ 건축규모 : 부지 약 1,930㎡, 사무동 1식(1층), 충전동 1식(압축패키지, 고압저장용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등)

4. 기대효과

가. 수소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

5. 추진일정

가. 실시설계 및 인·허가(건축, 고압가스) 신청 : ‘22. 8.

나. 공사 착공 : ‘22. 9. (준공예정 : ‘23. 3. )

6.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붙 임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4. 법 제21조제3항 단소조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 현장사진(조감도)